송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당선되어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동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거지 복철 후거지계(前車之 覆轍 後車之戒)’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 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은 뒤에 오는 수레의 좋은 경계가 된다는 뜻으로, 맨 처음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뒤에 따르는 사람도 옳게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가 지금은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나 10년 아니, 20년 후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는 2021년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과 예술문화 도시를 지향하고자 뉴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망 확충,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및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하여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역개발 추진현황 및 종합적인 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함께 고심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중추적 자족도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뜻과 안성시가 추구하는 개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산적이고 편리한 도시 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여유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대로 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뉴타운 조성사업 담당부서 보강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신도시개발과 내에 신도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신도시 조성사업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뉴타운 조성사업 등 신도시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소나 사업본부 형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아울러 사외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항 해결 및 한국토지공사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전문성 강화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및 전략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사업들이 안성시 발전방안 및 전략구상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매뉴얼에 의하여 검토되고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정계획 중 하수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되는 것처럼 안성시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사업들의 유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안성시의 구체적인 전략 계획 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개발 효과가 감소되고,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족도시건설, 예술문화도시 조성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투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성시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민간 및 외국자본 투자 유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안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