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고자 많은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장마철에 즈음하여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하기 편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발전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부 및 평택～충주간 고속도로의 안성IC와 서안성IC가 입지하고 있는 안성 서부권역은 최근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는 공도읍을 제외한 양성, 원곡, 고삼면 등의 지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어 도시발전은커녕 인접시에 비해 개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변화와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성시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시 관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도시정책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성, 원곡, 고삼면 등의 지역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확충이 미흡하여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접시로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있어 지역 사회구조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부고속도로, 국도38호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공도읍의 기존 시가지 지역은 도시발전에 비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낙후지역으로 슬럼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본 의원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부권역에는 현재 공도, 원곡, 양성면 지역을 통틀어 3개의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자족기반 산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자족기반시설인 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추진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평택～충주간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었고 국도45호선의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 경유지로써만 인식되고 있어 그 잠재력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시의 도시관리 계획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계획됨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평택․송탄 등의 눈부신 발전과 북측으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용인 남사지역의 지역특구 지정 및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등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과 인접한 양성, 원곡면도 급속한 변화에 낙후되지 않고 이들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접시와 분쟁관계 및 외부 공기업의 힘의 논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양성면 지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성면 지역은 인접지역인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11번지 일원에 5만 7,000㎡ 규모의 시립 화장 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용인시청에까지 찾아가 반대집회를 하였는 바, 향후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집행에 대하여 양성면 지역주민들은 고충처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라도 건의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성면 장서리 산35번지 일원에는 345kv 용량인 변전소 건설사업이 승인신청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역주민의 주택 및 축사와의 거리가 약 100m도 안되는 거리이므로 최대한 산등성이 쪽으로 이격시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 시의 생각과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지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산업이나 경제발전이 정체된 지역 또는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라고 일컬어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6년 말 시정질문에 공도읍 일원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시가화ㅎ 예정지 추가 지정의 답변은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인구증가는 언제,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본 의원과 서부지역 주민들이 예상하는 인구유입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특정지역을 겨냥하는 인위적 시가화 예정지역 지정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증가가 높은 환경에 처해진 지역부터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계획 수립이 우선하여 진행되어야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죽의 경우 우리 시에서 창고에 대한 허가만 가능한 지역이라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대형 창고 현황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유치계획과 실행 등 우선 적용되어야만 우리 시 동부권에도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발전은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신도시가 또 개발된다면 안성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계획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및 용도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공도읍은 현실적인 난개발보다 보다 균형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을 해야 함에 뜻을 함께 한다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제반행위 즉,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 및 대형 물류기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미리 구축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존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변경시킴은 물론 도시발전에 필요한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시설, 교육, 복지,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삶의 질 향상에 선구적 행정을 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도읍 개발을 위한 시가화 예정지 지정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공사 중으로 가동되기도 전 그 규모가 적어 기 건립된 아파트만으로도 포화상태가 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미처 예상치 못한 도시기능의 팽창으로 기인된 어려움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 전체 발전계획이 인구유입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 목적에 이용되도록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확실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국토이용계획법 상 용도지역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성시 발전은 물론 공도읍의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를 할 수 있는 제반 행정행위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둔 우리 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청소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성 1․2․3동은 28명, 대덕면은 4명, 공도읍은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청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도지역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인원 4명을 요구하는 바, 확실한 인원 확충을 해 주시어 균형적 환경유지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공도 택지지구 마무리로 인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 및 공도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당선되어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동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거지 복철 후거지계(前車之 覆轍 後車之戒)’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 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은 뒤에 오는 수레의 좋은 경계가 된다는 뜻으로, 맨 처음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뒤에 따르는 사람도 옳게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가 지금은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나 10년 아니, 20년 후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는 2021년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과 예술문화 도시를 지향하고자 뉴타운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망 확충,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및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하여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역개발 추진현황 및 종합적인 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함께 고심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중추적 자족도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뉴타운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뜻과 안성시가 추구하는 개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산적이고 편리한 도시 공간 확충은 물론, 삶의 여유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대로 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추진 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뉴타운 조성사업 담당부서 보강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건설국 산하 신도시개발과 내에 신도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신도시 조성사업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뉴타운 조성사업 등 신도시 개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소나 사업본부 형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아울러 사외의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항 해결 및 한국토지공사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전문성 강화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및 전략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의 투자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사업들이 안성시 발전방안 및 전략구상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매뉴얼에 의하여 검토되고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정계획 중 하수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되는 것처럼 안성시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사업들의 유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안성시의 구체적인 전략 계획 하에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의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개발 효과가 감소되고,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족도시건설, 예술문화도시 조성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투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성시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민간 및 외국자본 투자 유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안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