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시민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는 사고 난 가로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의 유지 관리를 시민들이 어느 일정 구역 것을 하게 되면 그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한전하고의 관계인데, 저희가 그래서 한전하고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의 많은 트러블이 있어요. 거기는 전선만 위주로 하고 가로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는 아니고 연습시설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문제고.

그 사항은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세부계획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네. 중앙대학교 앞에요?

네.

이것은 용인에서 파3(파쓰리)를 하던 사람인데, 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안성으로 오는 겁니다.

네.

거기는 입지적으로 돌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문리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도면에 보시면 여기가 고속도로고요, 원곡면 소재지가 있고요. 원곡면 소재지에서 오산 나가는 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문리로 해서 나가는 거요?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지문저수지 밑에 길을 이용해서 접근이 금방 되는.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곡면 소재지에서 원곡이라고 쓴 데쯤에 큰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그 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민민원 사항으로다가 한다, 한다 하면서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이름도 모르면서 기차 같은 차가 다닌다고 하는 부분이 거기예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까지 가는 것, 거기에서 지문리까지 올라가는 문제인데. 일단 경부고속도로 지하 차도 거기까지만 해도 계획이 있는데, 그것 지나서 뚜렷하게 언제 된다는 게 안 되는데 거기 골프장이 생기면 교통이 말도 못하게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교통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오산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그런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재지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큰 물류창고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것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형차가 연결해서 온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아주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연습장이 들어와서 교통 체증이 부가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계획한 대로 빨리 얘기가 되는 건가. 지금 문제점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폐수하고 도로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가 답변을....

사실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도로를 더 확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고속도로까지만 해도 그 큰 창고 때문이라도 거기까지 빨리 뚫어줘야 하는 게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 관계는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일단 골프연습장은 2009년도 준공이니까 그 이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의 수립 배경은 2006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조성 및 미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체계적인 공원녹지의 관리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확충의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문화 공간의 확보로 공공 복리증진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의 보존 및 복원, 정비, 확충, 관리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경위로는 2006년 5월 12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6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6년 9월 15일 용역수행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3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8월 16일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범위는 2007년을 기준으로 1단계를 2012년까지, 제2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우리 시의 도시지역 전역의 공원녹지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시 공원녹지 지표 설정을 위한 지표수준을 현재에서 2020년도 목표기준으로 시가화 지역의 녹시율 10～15% 수준을 20～30% 수준으로, 1인당 공원면적도 현재 0.44㎡에서 6㎡로 상향 설정하였고 도시공원의 지정현황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에 833만 5,229㎡와 근린공원 23개소에 88만 5,000㎡이며 어린이공원 52개소에 13만 3,000㎡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 따른 도시공원 체계의 재편성은 소공원 5개소, 2만 8,063㎡, 어린이공원 52개소 13만 3,000㎡. 근린공원은 종류별로 근린생활권공원 14개소에 32만 7,729㎡, 도보권 공원 3개소에 17만 7,820㎡, 도시지역권 공원 1개소에 34만 7,059㎡이며 재편성된 공원 중 공원정비 및 근린공원 3개소를 주제공원인 체육공원, 생태공원, 문화공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으며, 목표연도별 도시공원의 확충계획은 단기계획인 2012년까지는 금광호수 148만 5,000㎡를, 중장기 계획인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칠곡 및 고삼호수 231만 5,909㎡를 수변공원으로 확충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의 종합배치계획은 생활권과 근린생활권, 도보권과 도시지역권 그리고 주제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을 고려, 전 지역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결녹지의 정비 및 확충 방안은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과 우리 시 도심축 녹도 전용계획과 경관도로계획, 그리고 자전거 도로계획 등 녹지의 투명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녹화계획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단기계획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원녹지 확충계획과 중장기 계획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단기계획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녹지축 조성 외 7개 사업 분야 193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중장기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녹지축 조성 외 7개 사업 분야 233억원의 투자로 총 42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들은요?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곡 쪽에 관리계획 문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녹지계획하고는 좀 자료를 더 확보한 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결말을 지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네, 공원이 아니고 광장입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거기 내혜홀광장은 교차로에 교통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한 미관광장으로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그만 공원이 대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자투리 공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비근한 예로 뉴타운 하면서는 공원이 커요.

옛날에 조성한 것은..... 옛날에 조성한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토지공사에서 구도심 정비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뉴타운을 개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지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사실 구도심에서 공원이라고 생긴 것은 낙원공원이 유일할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그 공원은 넓힐 수 있는 데는 넓힌다든지. 거기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공원에서 동사무소 앞길까지라든지. 이런 안으로 해서 공원에서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농업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시 샤토安관의 건립목적, 업무, 관리, 행위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6건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2쪽,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샤토安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위치 및 범위는 샤토安은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설입니다. 샤토安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공간의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관동에 대해서는 사무실, 세미나실, 아트샵,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부속시설 등이 있고 부속동에는 와인을 전시, 보관하는 까브, 와인시음장, 와인판매장, 부속시설, 그리고 야외에는 주차시설, 공연시설, 휴게시설, 그 밖의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로서는 샤토安의 시설보존 및 관리, 전시물의 보관관리 및 수집, 안성 포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한 조사 및 홍보, 포도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생산, 판매. 포도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운영조직입니다. 샤토安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과의 소속으로 합니다. 샤토安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관리입니다.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샤토安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샤토安을 수탁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샤토安의 위탁 또는 임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에 그 시설물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 또는 임대의 정지 및 취소로서 계약 위반 및 운영을 위한 법령,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또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샤토安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샤토安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할 때, 그밖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요, 수탁 또는 임차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 또는 임차자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개관 및 휴관으로서 샤토安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또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관람 및 관람료. 샤토安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1조는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 또는 흡연, 공공질서에 한하는 행위, 또 시설 및 물품을 손상하거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2조는 관람금지가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8세 미만의 어린이, 위험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밖에 공공의 질서, 안전관리상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입니다. 관람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포도뿐만이 아니라 배 박물관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이름 자체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맛으로 향을 주제로 한 이런, 현대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고요.....

아니, 또 외국 이름을 쓴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샤토라는 말이 원래는 불란서 말로 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포도가 유명한 지역에다 붙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좀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행정 용어로 포도박물관이라고 했고요.

우리 청소년의 집 같은 것도 너무 막연하니까 ‘그루터기’ 이렇게 이름을 바꾸듯이.....

그렇지요.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일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 준 그런 의미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와인까브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안 맞지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는 이게 사양 업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적인 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세찬 위원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