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지금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5필지 중에 2필지를 매입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2필지 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에 약 몇 분의 몇이 됩니까? 이번에 이게 매입이 되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협의는 물론 매각할 사람이 매각을 해야 우리가 매입을 할 텐데 시에서 그 사람이 팔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텐데, 그럼 언제 정도까지면 마무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매각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서 결정은 못 하시는 건데, 계획은 그럼 2008년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뭔가 보일 수 있는 저기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땅만 매입이 된다면 2009년도라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해서 주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신축하시는 건데,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에 기초환경시설 개선마을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 매립장 주변에 개산리 부락은 들어가 있는데 법적인 거리가 그 시설물에서 반경 몇 m까지 환경개선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금광면 같은 경우에 개산리만 들어가 있어요. 2㎞라면 거기에 원호부락이라든가 또 내우리, 도로, 내동이 다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번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랄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왜 2㎞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제의를 했고. 제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 매립장이 준공될 시점에 그 지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경 2㎞라고 하면 거기도 다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조사를 해서 2㎞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쪽에 2㎞ 안에 들어가 있는 부락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정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2㎞ 반경이라면 2㎞ 반경 내에 있는 마을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글쎄 그 당시에 제가 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 규정에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그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아니, 그게 준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그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소각장에도 그쪽 주민들 대표가, 대표라고 하면 이상하고 주민 중에서 한 분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사항이고 지금 매립장도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재활용분리장에도 주민들 얘기가 실제로 우리하고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감독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쪽에 주민이 한 분 정도는 가서 근무를 하면서, 뭐 그냥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매립장에도 처음에 약속할 때는 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넣지 않겠다고 처음에 우리 시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소각장이 계획대로 완공이 안 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 않는 것도 막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속이행이 안 됐고 일부 타지 않는,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2m 이상은 높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이상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돼서 한때 소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려고는 하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 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를 불신임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분명히 그래도 감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근무 안 하고 감독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나, 또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거기는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냐, 또 한때 거기에서 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약을 뿌려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파리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환경이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안 하고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저기서 뭘 썩히는 거 아닌가’ 혹시 ‘오수라도 저기에 내버려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모 직원하고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장애인연합회 쪽에 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장애인 쪽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도 장애인이 있을 테니까 거기 있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될 테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사람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을 추천받아서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님께서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현장에서 그 당시에 소리박물관 위치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는 모 교수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물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셨을 때 마이크가 거기에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료가 상당히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보물이에요. 그런 보물인데 모 교수가 와 가지고 보고선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자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그렇게 깊은 것은 아니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료가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중한 순간순간 우리나라 역사를 대변했던 그런 현장에서 사용했던 고귀한 물품들이 진짜 우리가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역사가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되었으니까 그것은 값어치 없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조명해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교수 한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산 역사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 소리박물관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훗날 평가를 받을 일이지만 진짜 소중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해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란 게 이건 우리 시에서 너무 조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소중한 물품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부탁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아까 송형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예산이 안 되면 국·도비를 더 끌어서라도 거기다가 자료를 더 요청을 하셔서 얼마만큼 소중한 자료인지에 대해서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면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따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가 왔을 때 소리박물관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물이 들이닥쳐 가지고 문화원장님을 비롯해 문화원 직원들이 와 가지고 막고 나중에 시에서도 와서 막고 그래서 겨우 응급조치를 했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들고 가버리면 그 소중한 자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보면 열쇠 하나 채워놓았는데 그까짓 거 마음만 먹고 와서 털어 가려면 차 대고 다 싣고 가도 밤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소중한 자료인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소리박물관이 안성맞춤랜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금광호수 주민들하고 내가 개발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잘 되고 있는 데를 순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하는 건데 원격조정을 밖에서 하더라고요.

그걸로 물을 쏘아 올리는데 그것은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에 새마을 연수원 가기 전에 무슨 공원이지요? 거기가 공원이 있지요?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 호수였는데 그 밑에 개발이 되어서 논이 다 없어졌는데 거기가 저수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시에다 반납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분수를 했고, 번지점프 시설도 해 놓고 주변에다 조깅코스도 해 놓았는데 제가 전번에 밤에 일부러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7시쯤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있어 보았는데 10시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야, 참 이런 시설이.....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건데 공간이 넓지 않으면서도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밤에도 거기는 계속 쏘아 올리지 않고 제가 볼 때 한 30분 쏘아 올리고 30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삼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해서..... 오는 분들도 쏘아 올리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절약도 될 것 같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성남시에서 인수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세요. 네, 성남 새마을 연수원 입구에 오른쪽에 제가 거기를 두어 번 갔었는데 거기가 무슨 공원이에요.....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저희 방송사에서 그때 결승전 생중계를 했지요? 그리고 대회기간 동안 보니까 안성에 고속도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동서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도 보니까 원곡인가 거기에만 행사 플랜카드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안성마춤 쌀 플랜카드가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위에다 했으니까 밑에다가 안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플랜카드 하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보고 가는 데가 고속도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수시로 차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런 쪽에도 좀..... 거기는 큰 돈 안 들이고 큰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런 것도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면 버스 광고에다 바우덕이라고 해서 뒤에다 줄 타는 사진 넣어 가지고 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안성시를 홍보하는데 관광버스에다가 하면, 이제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다 안성시를 홍보하는 어느 관광회사인가 버스에다 안성남사당의 바우덕이가 줄 타는 것을 넣은 것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지 않은가, 사진도 더 확 띌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다 좀 협조 의뢰하면, 관광버스는 지역 업체니까 시공하는 경비만 제공하면 그 분들이 그것은 붙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3쪽에 여권택배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시에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평택시나 수원에서 해 오시는 거예요? 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갖고 그 척도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보면 결과만 놓고 다루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안 하니까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감사에 걸리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감사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과정은 중시 안 여기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발을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뭔가 찾아서 하라고 말은 그러면서 감사기관에서 결과만 가지고 “당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너무 가혹한 그야말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행정 감사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칼질하듯이 해 버리면 공무원 누가 ‘나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지적당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하러 나서서 이 짓을 해’ 한번 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정상참작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이용이 231박을 하셨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느 계급쪽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지급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모자라는 사항인가요? 요즘 공무원들을 보면 골프를 많이 치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도에 예산관계 등 아니면 접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접대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도 접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골프회원권 같은 걸 구입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차라리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서 같이 공이라도 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효과도 낫지 않겠나, 예산도 오히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르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 계장급 되는 분들 중에 골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도에서 예산 나름대로 그런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 정도는 공을 안 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섭외도 하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