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구축해서 장래 20년 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554.241㎢에 대해서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의 미래상 제시 및 도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고 본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2007년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를 해서 2007년 6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조성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관리지역을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토지의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관리지역 144㎢를, 보전관리 지역으로 57㎢, 생산관리지역으로 12㎢, 계획관리지역으로 75㎢를 입안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지역 내에 개발 가능지를 구분해서 이용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토지공사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2006년 10월에 1차 공람을 했습니다. 1차 공람 시 4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37건은 반영을 하고 8건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2007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7년 5월에 2차 공람, 공고를 했고 2차 공람 시 4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1건은 반영을 하고 30건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된 상태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관리지역 세분이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게 되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는 순수하게 안성시민으로서 크게 개발하지도 않고 농업에 목적을 두고 살거나 창고를 하나 지어보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또 개발 능력이 안 돼서 축사를 짓거나 농업용 시설을 한다는데도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면적이 커지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뭘 짓지도 못 하고 개발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알아, 뭘 알아요. 이게 아주 갑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확대해 놓으니까 난개발을 방지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서민들한테 굉장히 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농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폐율이 도시계획지역에서는 20%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20%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녹지공간은 넓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건축을 한 자리 옆에는 공장승인 이런 것을 안 내주잖아요?
정기훈위원
연접.
이세찬위원
글쎄, 연접법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그 연접법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연접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시․군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접이고 민원이 볼 때는 연접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각 시․군에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한 상태고, 건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연접개발을 피할 수 있는 문제점하고 대책을 시․군별로 내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고요, 아마 도를 통해서 자료가 취합돼서 건교부로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조만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서둘러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지역을 확대를 안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시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발권한을. 도시계획 입안 법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또 경기도를 통해서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서민들은 갑갑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연접만이라도 풀어주면 건폐율 20% 가지고 지으면 녹지공간은 넓잖아요. 조경을 좀 확대하는 조건으로라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관리지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세분화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아마 연접개발은 조만한 어떠한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토지실거래가로 지금 신고하고 시에서 허가를 받잖아요. 그럼 개발 민원은 그 전에 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황이 어때요? 개발민원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개발민원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실거래가 내지 현실화 후에도 꾸준히 개발민원은 들어온다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개발행위 허가는 거의 변함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특히 김진수 담당님인가, 개발 파트에 여태까지 큰 잡음없이 긍정적으로 시에서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이 규제를 한다는..... 계획한다는 것은 규제한다는 그런 뜻하고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큰 신변상의 문제가 없는 한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개발민원이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빠른 판단을 내리셔서, 심지어 공장 허가내는데 많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균특법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규제가 많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지금 땅값이 천안은 평당 30만원, 50만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비싸봐야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렇게 개발이 잘 되는데 우리 안성은 상당히 고통이 많은데. 심지어 여주에 모 도의원이 ‘강원도 여주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차라리 강원도로 떼어달라고 그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성이 고통도 있고 더군다나 인접지역인 일죽이나 아니면 서운면 같은 경우 상당히 고통받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일이 잘 되게끔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상 가장 주관하고 계신게 도시계획인데 난개발 방지를 제일 우선으로 두고서 실행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도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진사리 개발이 난개발의 샘플이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운영되는 거기도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사시면 교통이라든가 교육이 지금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거기 때문에 새로 지구단위 지역으로 묶여서 한일아파트 앞쪽에 아파트 3개가 지금 승인허가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된다면 그쪽 지역은 38국도 옛날 국도변으로 다 나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난개발에 난개발이 가중된다는 표현을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 한 분 말씀도 도시계획이 된다면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하는데 지구단위 지역에 편입돼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니까 방법이 없다,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 거기에 부합돼서 도시다운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 그렇게 됐다지만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일죽이나 서운, 앞으로는 미양 타 지역에 어떤 그런 도시가 형성된다면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그림을 그려서 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앞당기셔서 현실에 부합되게끔. 또 지금 당왕-건지지구는 도시계획된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는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다운 도시를 형성하면서는 진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도 주민들은 아주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것을 잠깐 해명을 드리면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도시형태가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개발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반 1종 주거지역이 조기에 개발이 되려고 하면, 또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처하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시에 아파트라도 입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 입지를 허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원곡 소재지하고 양성 면소재지 정도가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는 공도처럼 그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은 지역 특색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뜻은 진짜 좋은데 현실에 적용된 사항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만 봐도, 거기에 계획된 그 사람들 그림만 봐도 답답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통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허가가 난 단계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당왕지구, 건지지구, 진사지구 이렇게 하시는데 당왕지구나 건지지구 같은 곳은 수용이 지금 업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의회에서도 한번 도시과 의견청취를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천동성당에서 고삼 나가는 곳 공사비 있지요? 4차선으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와 그 사이가 삼각형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뽀족하게 남는데, 그 자리를 그래도 교통광장이든 뭐든 해야 도로체계가 맞을 것 같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당왕지구단위 계획에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게 돼 줘야 돼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향후 교통흐름을 볼 때,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그분들한테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수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주민제안을 하려고 하면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80% 이상 동의를 받든지 매입을 해서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34만평 전체에 대한 개발을 이렇게 미수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했고요, 도에서도 지구단위계획만 해 놓고 3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한 자체가 시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사업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고. 도에서는 상당히 안성시가 바람직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건지지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건지지구도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시민들은 또 그래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 보상가하고 뉴타운지역 보상가하고 비교, 분석이 된다는 거지요. 우선 자기들 땅이 수용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최고 빨리 하게 되면 언제까지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계획을 잘 했다”고.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문제는 말이에요. 당왕지구, 건지지구, 그 다음에 진사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개발수요가 안성에서는 언제쯤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아파트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타운 관계는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수요에 대한 용역을 줘서 2013년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구유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토지공사 같은 전문기관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는 안 했을 것이고 인구유입이 될 걸로.
정기훈위원
토지공사에서 2013년 정도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뭐. 토지공사가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물론 여기 도시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화성, 동탄지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붙일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송탄 미군특별법으로 해서 밀어붙일 거고. 그러면 과연 안성은 언제 순번이 오냐,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사실 안성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을 하려고 공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성에 사람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보림전자라고 직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천안에서 차 두 대로 실어 나르고 안성 차는 그나마 반도 안 찬대요. 3대 운영을 하는데. 그만큼 안성에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성 사람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다 지구단위계획해서 조기에 수립해서 빨리 빨리 개발을 앞당기려고 지금 지구단위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뉴타운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4공단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개소수가 많은데, 과연 우리가 고생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나, 그것을 좀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주거공간을 개발을 해 놔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그게 없으면 인구유입이 안 되거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개발해 놓으면..... 4산업단지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때 개발하면 들어오겠냐, 그런 설문을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11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진사지구까지 설명 마치신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푸른안성만들기 사업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어요. 예산이 있어야 학교도 더 지원해 주지.
정기훈위원
도시과에서 특별하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이거 뭐 사실 솔직히 과장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다루고. 한번 구상하는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년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원, 2호 공원 그렇게 공원명칭이 돼 있어서 그것을 면하고 의논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공원명칭을 전부 다 부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무 관리가 사실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나무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는 식으로 한 구역씩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사실 또 공원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야간에 청소년들이 훼손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도 경찰이라든지 사회단체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좀 유도를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기반사업을 설치하는 것에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단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3단계 지역이 있고 4단계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우리가 미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뭐 법적인 규제는 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규제를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미조성된 공원이 많이 있는데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투자를 해서라도 공원조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무식재하고 초화류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보식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묘포장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길러서 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바우덕이축제 치르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하천둑에 나무가 시원찮잖아요. 심은 연수에 비해서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어떻게 캐내고 다시 해야 할 실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토질이 안 좋아서 저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 수형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거 한 가지를 시민들도 전부 아쉬워하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아예 이 위에 심어졌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 좀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줘야 할 부분이고, 도시계획위에서 어련히 준비는 하시겠지만 터미널 뒤에 절대농지 그쪽이 개발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의 해제방안하고. 여기 지금 터미널에서 남안성IC 도로 개통하고 나니까 안성천하고 그 도로 사이에 절대농지 부분. 그러니까 뉴타운지역 외 지역, 이쪽도 개발 구상을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가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협의가 돼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이세찬위원
이런 계획을 단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풀어줘 가야 천 주변에서 같이..... 그러니까 저녁 같은 때 천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뉴타운 지역은 안성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 구시가지 쪽은 한일(一)자예요. 우리 시는 그게 참 갑갑하다는 거예요. 공도에서부터 여기 종합운동장까지 한일(一)자 도시형태는 경기도 일원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천 중심의 개발을 했다고요. 양쪽으로 뻗어가면서. 그것을 빨리 탈피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삶의 질을 따지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공원 녹지공간 때문에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38국도변도 마찬가지로 없던 공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계가 몇 명이나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공원녹지계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를 하는데 지금 담당까지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 관리하는 공원이 몇 ㎡나 됩니까? 대략. 그런 것 조사한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도 얼마, 양성 얼마, 일죽 얼마, 보개 얼마 이렇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지요.
정기훈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도시공원이 38개인데요, 그중에 도시자연공원이 2개 있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정기훈위원
그럼 38개면 몇 명이나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으로는 260만㎡입니다.
정기훈위원
260만이면 몇 평 정도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90만평 정도.
정기훈위원
거의 100만평 정도 되는 거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앞으로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과거보다는 어떻게 공원 쪽에 많이, 양적으로 느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시가 컨셉도 문화 쪽으로 얘기하는데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안성만들기도 했고. 또 과장님도 내년도 장기 구상에는 공원을 어떤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은 게, 공원녹지계나 과를 신설해서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도 공원녹지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도 봤는데 거의 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또 물량으로 비교해 봐도 타 도시에 비해서 공원녹지가 많은 도시기 때문에 과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산림면적이라든가, 물론 산림 부분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원관리하고 일반 산림하고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로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직제에도 저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림하고 사실 공원하고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계나 산림조성계에서 소나무 같은 게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계하고 연계해서 자투리 남은 땅에다가 나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재배, 관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금광면 다리 밑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금 공장이라든지 조금 규모있는 개발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무를 얻어다가 묘포장에다가 보식을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결주가 생기면 그런 데 갖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고민할 단계는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고맙습니다. 됐어요.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바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사업예산이니까 그냥 질의 들어가지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설명도 다 들었던 건데, 왜 지연이 된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니까. 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완위원장
거기다가 또 이번에 수정예산이.....
이세찬위원
수정예산은 내일부터니까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교차로 문제가 중앙 부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교차로 문제를 지금 최종 협의하고 있는데요, 운동장 쪽을 사지교차 하면서 더 확장을 해서 개선을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다른 부분은 저번에 우리한테 도면 보여준 대로 꼬불랑 꼬불랑 해서 가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그렇게 했었고, 또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도로선형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이 맞기는 맞는데, 현지 주민들하고의 여건을 보면 주민들의 편리도 보고 맞춤랜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해 봐도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정이 돼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그 선으로 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세찬위원
대략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동희 시장 측근 분들이 이렇게 땅을 샀는데, 공교롭게 그것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 말이 나왔던 거고. 문제는 농어촌도로를 여기에서 연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불편한 관계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이게 산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약간 아래로 틀어서 맞춤랜드 사이드로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다 붙여놓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나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모로 돌아도 서울로 간다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여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지역개발을 하나도 못 했는데 이 도로만이라도.....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동네로 들어가는 사업, 동네를 뉴턴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로 하자 이거예요. 이 농로길은 남겨놓고. 이렇게 뉴턴하고 이렇게 뉴턴할 수 있고 지역민들도 이렇게 해 준다면 일부 움직일 수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반시설 사업비 가지고 그쪽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는 이 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덕봉-마정간 균형발전을 넣으셨는데 우리가 도로계획을 보면 선처리하고 후처리해야 할 과가 무분별하게 됐고. 이것도 계획에는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엉뚱한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쪽 맞춤랜드하고 세계민속축전 그것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자리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데 이쪽에서 도로 뭐 4차선 수요도 없는 데다 내놓고 그러셨는데 교통량이 좀 많아 급한 데가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TF팀을 구성해서 도로 우선순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이 착수된 데부터 사업을 완료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8국도에서 내리로 가는 거기 4차선이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 부분도 사실 급해요. 지금 내리에 주거공간이 급속 팽창하면서 차량 수요가 요새 확 늘었더라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든 지금 어디가 되든,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더 급한데 엉뚱한 데 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충분히 예산 할 때 반영해 주셔야 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교차로만 해결하면 바로 보상 들어가고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본 위원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다 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하시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하세요.
정기훈위원
경찰서에서 여고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안성경찰서에서 여고?
정기훈위원
여기 종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 종고. 종고 관계는 서운-안성간 도로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을 서운-안성간 도로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고치고 선공사 하는 쪽으로 착수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뉴타운에서 검토를 해라, 그런 얘기가 도에서 지금.....
정기훈위원
뉴타운하고 톨게이트하고 같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뉴타운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재투자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교통망 개선하는데 약 20% 이내에서 쓸 수 있게 그 사업비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종고 앞으로다가는 뉴타운이 개발된 후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같이 된다고 봐야지요.
정기훈위원
동시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래서 안성공고가 올해 국가적인 행사로 기능경기대회인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개통해 주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수반이 안 되지만 선공사라도 해 보자, 라고 했었는데 다소 무리가 생겼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그 시점에서 미양에 공고 조금 지나서 거기까지는 선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을 선공사를 한다고 하는 중에 지금 변수가 좀 생겨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우회도로도 지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리 앞이라든가. 당초 계획은 고가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입찰로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교차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변경이 아니고요, 설계 설명회 하고 그럴 때는 입체로 설계 쪽으로 가도록 됐는데 설계설명회에서 너무 고가가 되면 너무 높아진다고 해서 평면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중앙대학교로 가는 고삼 앞으로도 과거에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올린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사람 죽고 많이 다쳐야지만 그때 시에서 정신 차려서 고가로 높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부정 못 하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참고 있지만, 그래도 애초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 과장님도 인정하신 게 뭐냐하면 동광아파트에서 안성대교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 수요를 예측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도에서 공사를 하지만 어떤 행정적인 도움은 우리 시에서 다 도움을 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계획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때 설계가 될 당시가 상당히 오래전 설계인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에 설계해서, 근 공사기간이 10년 정도 된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안성의 난맥상이 뭐냐 하면..... 건설과하고 상관없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터미널이 이종건 군수님 때문에 선정해 놓은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도 안 돼 있고 이제 하고 있다고. 내년이나 후년에 아마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된 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회도로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안성시민이 본다는 거지. 그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남안성IC에서 나오자마자 공단인데, 안성이 공업도시는 아니잖아요. 농촌 예술문화도시란 말이에요. 남안성IC로 나와서 보면 ‘안성에 무슨 공단이 이렇게 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돼요. 딱 나와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동남물산 있는 데. 그러니까 문제는 당장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생각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계동 앞에 2차선인데 동광아파트에서 자기 돈 들여서 4차선하고 거기만 남겨놓은다면서요? 그런 설계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단개발 할 때 도시계획 단계에서.....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요는 뭐냐 하면 동광아파트에서 그것을 책임져서 개인기업이 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서 건축 올라가는데는 단가가 뻔해요. 차이가 거기에서 거기라고. 그런데 그러한 외부요인 때문에 평당 단가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시민이 손해본단 말이에요. 애초에 동남물산 있는 게 거기 분양을 안 하고 4차선으로 뚫어놨으면 휠씬 나을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그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꾸로 지금 우리 안성에서 남안성IC를 가보자, 이거예요. 동광아파트에서 쭉 가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돌아가요. 바로 간다고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 미안한 얘기지만, 애꿎게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과장님 이 공사할 때도 예산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예산 없으면 1～2년 더 늦추면 되는 거지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또 예산 들여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지. 그러한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성이.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 설계는 그런 전철을 안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신경 좀 최대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개면도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 불현-신장간 다 좋으신데, 여기에 보면 어떤 효과라든가 요인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 유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성이 인구가 늘은 요인은 공도 때문에 늘은 건데, 공도를 아마 빼놓고 안성 인구를 따진다면 옛날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아마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공도 때문에 늘었다고요. 지금 시점에 안성이 옛날에 안성읍이었는데 1, 2, 3동으로 갈라지면서 대덕면, 고삼면, 금광면, 보개면, 서운면 다 끌어서 1, 2, 3동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옛날 과거 안성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지. 차라리 읍․면․동은 인구가 줄었고.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유도는 좋은데,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접경지역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1, 2, 3동 같은 데 보면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서 도시개발로 쭉쭉 다 뚫었는데 서운면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도7호선 명년도에 계획이 어떠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시작하고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를 해 가는 쪽으로 지금 도로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도7호선 관계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도비가 좀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차후에는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올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다 늘어놓고 정리 못 하는 것을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규를 계속 발굴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내년도면 몇 개가 끝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위원님들이 챙기시는데 우리 원곡, 그러니까 평택․송탄IC에서부터 원곡까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도비까지 책정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떤가 하고. 그런 것을 원곡지역 주민들은 저희한테 “그런 것도 지역주민이 따져서 해 왔는데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그런 것도 끌어오지 못 하냐” 라고 요새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도로 사업비를 올해 20억 도비를 땄었는데, 그 사업이 평택도시개발에서 그 도로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평택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원곡시가지에서 나와서 평택 쪽으로 가는 우리 시 구간. 그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은 4차선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0억 가져온 부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시 전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비기 때문에 다른 도비사업에 들어가야 하고요, 시비로 내년도에 한 20억 계상해서 우리 안성시계에서부터 평택시계까지 4차선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원곡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보상 중에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지방도로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게 중앙에서 돈을 아마 가져와서 용지보상을 착수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사업이 돼 버렸어요. 사업주체가.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횡단하는 암거지요, 고속도로 밑에. 그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 정도는 억지로 낮추면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낮추다 보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도로 거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시비 투입을 해서 그 도로를 할 적에 그 암거까지 낮추는 걸로 같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물론 과장님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벌써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그 예산이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말씀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아마 계획대로 됐으면 올해 거기까지 개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부터 보면. 그런 데다 안 하고 거기 분들은 심지어 기차 같은 차가 다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 좀 내 달라고 해서 가 보면 “의원 둘이 있으면서도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추궁하면서. “지역에 그 많은 돈을 따다 놨는데 너네들이 안성 쪽으로 돌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돈인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못하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구체적인 해명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 좀 주세요. 가서 전해 주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드려요?
김용완위원장
네. 거기까지 계획이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설명을 한번 주세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말이에요, 삼죽 건.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삼죽 거요?
정기훈위원
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 공사 다 됐어요. 10월말이면 1단계 사업 준공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사업 완료가 2009년도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전체 사업 완료가 2009년도인데 1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95% 정도 됐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일전에 다른 것 선정됐을 때 배제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처음에 출발이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뭐 선정하는데 배제됐었지요? 뭐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용설 건이요. 죽산리 용설 건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 못 하면서 그것 또 달란다고 그래서 배제된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전국대회에 가서 사례발표까지 합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 정도까지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완료를 보면 2009년까지 돼 있어서.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2단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1단계 완료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1단계. 2단계는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얼마고 2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이 얼마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1단계가.....
정기훈위원
2단계는요?
그러면 삼죽에다 총 60억을 투자해 주는 거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66억 1,000만원.
정기훈위원
거의 70억 정도 해 주는 거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완공이 늦어져서 다른 것 선정하는데 배제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것을 방지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 위원님들 좀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시정 주요 현안 사항 중에서 차량등록업무라든지 기타 교통시설 문제, 지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저희 현안 사항인 가사동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3,395평 그 대지에다가 약 3,000평의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월 30일 날 3층 골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을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7월 1일부터 터미널 운영을 개시를 하는데 저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말까지 공사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빨리 좀 조기에 완공이 돼서 터미널이 정상 운영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정상 운영에서 문제점이 고속버스가 38국도로 그냥 이리 직접 들어올 거냐, 시민들 관심 사항이. 아니면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내려주고 터미널로 들어갈 거냐, 이 관계가 택시업계하고 시민들 생각하고 또 달라요. 택시업계는 위로 해서 다 여기서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직접 건지리 쪽이나 시내 근방에다가 어디든 하차 내지는 승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멀다, 시민들 접근성에서.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연구를 좀 해 보셔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먼저도 이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속버스터미널도 그쪽으로 나가서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먼저 가봤는데 창원 같은 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여론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대한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터미널 운영을 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승용차들이 없는, 아마 노인들이나 여성 분들이 불편을 느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전리에서 버스를 타서 터미널까지 오려면 시내버스를 두 번 타는 경우가, 지금 현재까지는 두 번 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타고 올 수 있게, 두 번 타면 분명히 원성이 높아질 거예요. 가까운 데 있던 걸 왜 옮겨서 돈만 더 들어가게 하느냐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지금 내적으로 백성운수하고 시내버스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그것 개통하기 전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준비를 해서 봄 정도에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이세찬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요 현안 업무는 2가지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옥외광고물 정비사항과 또 하나는 도로관련 건축민원 해소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주요 도로변에 449건을 강제 철거를 실시했고, 유동광고물은 한 6만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정비구역을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공공디자인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럼 옥외광고물에 플랜카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달면 여기서 떼고 벌금을 매기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수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정구대회하고 바우덕이 축제 때 불법으로 많이 갖다 붙였는데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행정에 대한 광고물은 별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 관청에서 붙인 게 있고 일반 기업체나 무슨 식당 같은 데서 붙인 게 있는데 그걸 다 승인해 준 거예요, 그렇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승인한 건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철거 안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난 다음에 철거 다 했어요.
이세찬위원
행사 지난 다음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잘했.....
웃음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이세찬위원
지금 교통장애가..... 심지어는 신호등까지 막아 가지고 로타리에서 한번 난리가 나 가지고 그것 경찰들이 올라가서 떼고 이랬던 적이 올해도 있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양을 시키는데 행정 광고물 때문에 사실은 플랜카드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주민들한테 굉장한..... 뭐라 그럴까, 지탄을 좀 받습니다. 행정 광고물은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개인 광고물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계속 각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협조 요구가 아니라 단속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거니까 봐 주고, 이것은 기업체 내지는 식당의 자기 광고물이니까 떼어라, 전화통화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들으면 우리 직원 내지는 그 업체에다가 떼라든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고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아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이걸 너무 남발시키지 말고 좀 축소시켜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때는 각 과 협조가 잘 돼요. 시장님이 역점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웃는데, 어떤 때는 단속하고 그런 때는 단속 안 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단속 계속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흘씩, 20일씩 붙어서 펄럭이고 있어도 떼지를 않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20일씩 간 것은 없어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정구대회 끝나고 그 이후서부터 계속 달았어요. 그런데도 ‘어, 저거 불법인데 왜 안 떼나?’, 그것은 지금 건축과가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도 계속 협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협조.....
이세찬위원
내년도에 내가 또 지켜볼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불법으로 그런 게 하나 더 나돌게 되면 건축과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관련 건축민원 해소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도시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특히 공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일반 관리지역에서는 현황도로만으로 건축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지정 공고까지 되지 않으면 건축이 사실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직접 도로 지정 절차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면 도로 지정을 받는 데만 개인이 최소 100만원에서 한 200～300만원까지 들여서 측량을 해서 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저희 스스로 좀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를 해 보니까 450건에 대한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돼서 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도로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걸 갖고 주민공람을 해 보니까 443건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고 7건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주들이 도로 지정에 대한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을 제외한 443건에 대해서는 도로 지정 절차를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건당 100만원 정도만 봐도 443건이면 최소한 4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기본 설계한 업체랑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소요가 안 되게끔 해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1억원을 갖고 443건에 대한 도로 지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구상은 잘 하셨는데 문제는 시골길을 숙원사업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內)지역으로 포함시키면서. 그러면 도시계획지역 내(內)지역으로 가면서..... 이것은 건축과가 주관부서가 되든 도시과가 되든 사실 지금 도로 포장을 3m 이상을 해 놓은 데는 도로를 지정하면서 시가 보상을 줘야 돼요, 농민들한테. 시내권은 0.5평을 나가도 보상을 주는데 농촌지역은 숙원사업이다 이거야.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땅까지 내놔라, 도장 찍어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동의를 다 받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를 가지고 뭘 인․허가를 받으니까 지정해 와라, 그래서 땅 지주가 우리는 도로로 인정 안 받겠다, 토지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지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차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 줘야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지정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지목까지를 도로로 바꾸는 건 아니고 건축법상에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도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보상 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선 보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도로로 지목까지 변경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 실질상의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인정하는 절차기 때문에 그 보상 관계는 별도로 추진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전답으로 돼 있는 게 도로로 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도로로 바뀌지는 않는데 그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됐다 손 칠 때 그것이 보상 나갈 때는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전답의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보상을 할 때 현지 확인하는 절차를 보면 현재 쓰고 있는 용도로 해 줍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목상으로는 안 바뀌더라도 현실 건축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하면 도로로 운영은 되는데 그런 과정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잘라져 보상을 받을 때는 현 시가에서 하면 감정가가 되더라도 3분의 1밖에 판정이 안 됩니다. 물 같은 건 10분의 1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골 사람들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도로로 쓰는 것은 도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도로로 보상이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도로로 보상이 되는 과정이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될 때는 현황도로로 인정됐을 때도 보상됐을 때는 일반 현 몫에서 3분의 1 가격으로밖에 해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보상 절차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잘려있는 부분인데 논밭으로 쓰는데 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전답으로 보상이 되는데 거기에 포장이 돼 있다 하면 도로로 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주고 했는데 나중에 재산상 가치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은 못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의 새마을사업이 지금에서는 아주 잘못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좋게 내줘 가지고 땅 잘 썼는데 팔아먹으려니까 3분의 1값밖에 받지 못하니까 이게 될 문제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한다고 해도 “나 그거 안 내 줘” 쪽으로 갑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뭘 지으려고 해도 거기까지 해 와라, 하니까 이웃지간에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상가에 대한 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표현을 하면 강제로 뺏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하는 절차는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포장된 도로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하게 될 때까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도 지목 변경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할 때는 도로로 판정받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재산권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순리적으로 지역 발전도 균형있게 나가는데, 이웃간에 꺼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승낙서 해 주면 나중에 3분의 1값밖에 안 받는데.....”, 또 지금까지 나는 못 써먹고 너희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나의 재산권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쓸모 있게 해 주고 나중에는 3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나 바우덕이 축제나 대체적으로 보면 안성시 관내에 대한 플랜카드 홍보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중에서 물론 우리 안성시가 홍보하는 과정에 크게 첨탑 식으로 된 게 일죽 쪽에 있고 공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천 같은 데 그렇게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지역의 큰 행사를 위한다면 고속도로나 큰 지방 국도나 이런 변 옆에 천변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어떤 홍보 마인드로 해서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횡성 같은 데는 한우 해 가지고 개천 쪽에다가 아시바 같은 걸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적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 횡성에 무슨 축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 안성은 천변이라든가 무슨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행사 홍보물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평택의 의원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안성에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잘했다, 또 선수들이 볼 때는 외국에서도 지금까지 13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성같이 대접 잘해 주는 데는 처음이다,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는 갔습니다만, 홍보 면에서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공도지역 같은 데 보면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유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일직선이 돼서 아시바 같은 걸로 매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성에서 어떤 행사가 될 때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안성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이건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 옆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면 전국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호남 쪽으로 국내연수 갔을 때도 어떤 행사 하는 게 전부 다 길옆에,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사진도 찍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것은 사업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됐어요,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님, 신도시개발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승진 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도 신병치료를 위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산하 3개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화 할 수 있는 제도로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에 대한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동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74건에 913필지에 대해서 접수, 공고와 7,487명에게 통지를 하였고, 286건에 40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기간 내 신청이 돼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위주의 주소 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법적 주소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07년과 2008년의 총 예산은 5억 9,500만원의 예산액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로명 부여 대상으로는 848구간과 도로명판 1,300개소,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대상이 3만 5,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률은 한 44%로 안성시 동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양면, 대덕면은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1읍 9개 면의 사업과 미양면, 대덕면 건물번호판에 대하여는 2008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를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와 관련되어지는 우편배달, 택배 방문 등의 국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의 성행과 지가상승 지역 및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일죽면 지역과 죽산면 죽산리 외 6개 리, 삼죽면 용월리 외 5개 리를 제외한 우리 시 전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되겠고, 2002년 11월 20일 시행되어 매년 재지정 되어 2008년 5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토지의 투기요인이 없으며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제외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보니까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중앙 정부가 자꾸 연장을 해서.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 네, 올해도 5월 31일 날 지금 재지정 돼 있는 전 지역을 그대로 다시 재지정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거래가 좀 저조한 면이라도 일부 좀 빠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조정도 없이 축소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 네, 그냥 재지정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세찬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이게 매년..... (담당에게) 1년씩이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철웅 :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1년씩 해서 고시가 되는데 매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보내주고 뭐 해도 그냥 일방적인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부가 하는 쪽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세찬위원
중앙 부처에 가서 국장님들, 시장님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는데도 아마 힘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장님은 전혀 그런데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왜요, 다니시지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음은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지가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결정․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돼 있고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하여 1월 3일부터 조사 및 의견, 검증 등 제반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 20만 4,486필이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10월 31일 결정․공시될 3,48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월 1일 기준인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결과 상향요구 234필지, 하향요구 677필지 등 911필지가 접수되어 인용 263필지와 기각 648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92필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200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아휴～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아주 전부 그냥 공시지가..... 임의대로 여기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올린다고들 하는데 너무 올리니까, 지금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도 재산세 내는 것 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토지 부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최초의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너무 낮게 현 지가와, 그러니까 거래지가를 너무 좀 낮게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뭐 그건 인정합니다.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려서 세금도 똔또이로 좀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고 다 이런데, 한번에 이렇게 오르니까 이걸 뭐.....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는 현실화 목표 연도가 있고 최초에 너무 낮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갭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아마 그런 불만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주 심각해요. 어떤 때 와서 이의제기 하는 것 보면 정말 안 됐고 방법은 없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논-스톱(non-stop)지적정리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적측량은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 소관청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교부하면 의뢰인이 소관청을 재차 방문해서 공부 정리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측량과 분할 신청서를 동시에 같이 작성, 제출하여서 논-스톱으로 지적측량에서 정리까지 일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에서 정리까지 정리기간이 15일이던 것을 본 업무 시행으로 인해서 9일로 6일간을 단축하여 질 높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익을 증대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일 본 제도를 시행하면서 70건의 서비스 홍보로 262필의 지적정리를 완료했으며, 지적정리 결과를 SMS 문자로 820건을 전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 확대해 가지고 지적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지적 정리를..... 분할 정리를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공유지로 돼 있어서 갈라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적 관계는 신청 위주일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신청을 하러 왔더니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거니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는 또 재판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적을 꼭 해야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 국가가 시행하는 거지만. 아니, 한쪽에서는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계속 내주고, 지적은 정리 안 해 주고. 그럼 한쪽에서 등기도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등기하고는 좀 다른 게 등기는 그런 제한 기준이 없고 토지에 대한 우리 지적법상에는 우리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제약 요인이 있지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시민들 애로사항도 이렇게 보면 형제지간에 상속을 받아서 공유지분으로 해 놓고 이걸 갈라서 뭘..... 예를 들어서 집안 형제 중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형제들은 살 능력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세찬위원
네, 하여튼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측량한 거하고 근자에 와서 측량한 거하고 틀려요, 측량 지점이. 또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측량한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거하고 틀려 가지고 땅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이 상당히 증폭이 되고 재산상의 어떤 재판도 하고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모르지만 땅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땅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 지점에 지을까, 저 지점에 지을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땅이 있는데 여기를 반 자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땅이 이리 와있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여기 와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틀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불부합 지역인가 뭔가 그런데 이거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해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적 제도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도 특정 지역에 여기저기 보면 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점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시 차원이 아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할 단체장이 해야지요. 시에서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아, 우리 시 차원에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조기에 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황 보고지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불부합 지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에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기에 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측량을 의뢰한 사람이 임자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례를 2건인가 3건을 민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지적측량을 하더라도 측량할 때마다 틀려요, 말뚝 박는 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님 그 말씀이 아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측량을 의뢰할 뿐이지, 측량하는 사람은 지적공사에서 측량..... 말뚝을 박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적공사 직원이 오더라도 그 기술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지적공사에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세찬위원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얼마예요? 그런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36㎝ 정도는 유동성이 있다, 라는 게 있습니까?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것 좀 저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서로 그냥 싸우는 거야. 여기 박았다, 여기 박았다 하니까..... 도로 뺐다, 박았다 해 가지고..... 심지어 험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적공사에서 36㎝ 정도는 서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이해 당사자간은 서로 연락을 해 주잖아요, 원래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가 말뚝 박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서두에 36㎝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을 주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용완위원장
담당님 그러면 제가 거기서 부연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36㎝의 편차가 있다면 만약에 그 경계라고 찍은 상태에서 건축을 시행했을 때는 50㎝인가 또 이격거리를 두고서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경계선에서 86㎝ 이상은 띄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인데, 대략 지금 그렇게들 안 하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거 진도 나가는 게 어째 다른 데로 갔어.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민원으로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화 되는 데서 가장 이슈 되는 게 경계측량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편차까지 인정해 준다면 건축 지을 때는 그 경계에서 50㎝ 띄어라, 그러면 86㎝는 기본으로 띄어야지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것 같네요?
정기훈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게 도회지화 되는 데는..... 그 전에는 담장이 넘어가도 괜찮고 이랬는데 지금은 새로 담장 허물고 재 가지고 짓는다면 그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도지역 같은 데는 어떤 표준 지점이 잘못됐는지 지금 얘기되는 이런 ㎝가 아니라 아주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우연이라고..... 앞으로 상당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명년도부터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02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가 되겠고, 계획세대수는 2만 2,254호가 되겠습니다. 수용예정인구는 5만 5,645인이 되겠고 ㏊당 인구비는 138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예정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 2007년 9월 14일 날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토지공사로부터 건교부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는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2008년 12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 6월에는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3년 12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침도시하고 우남아파트에서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이마트 자리하고 담배공사 자리는 제외됐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일부 시민들이 지금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양주공아파트 이리 쭉 지나서 미양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도로 개설이 됐는데 그 우측은 이제 다 수용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침도시하고 우남아파트 이건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남아파트가 옛날의 토공 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공 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또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판 걸 또 할 수가 없잖아, 자기 스스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남아파트하고 아침도시하고 이마트 자리하고 담배공사가 제외된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침도시 그 자리는 당초에 우리 개발계획 승인이, 그러니까 예정지구 고시가 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우남아파트 자리는 기존에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뉴타운이 시행되는 예정지구는 현재 전체가 다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고. 우남 거기는 기존에 주거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지구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거기 땅이 과거에 두산 소유였었다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소유권은 상관이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도시계획상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땅이 토공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최초에는 두산이 갖고 있다가 토공이 갖고 있다가 우남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세들은 다 빠졌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금 한경대에서 쭉 오는 데 거기도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침도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짓나 집 짓나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 포함이 되고 아침도시는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그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 하냐 이거지. 그렇지요? 이해는 가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글쎄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침도시는 그 이전에 공동주택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하나 거기를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척이 된 거지요. 이 개발계획 고시 전에 기, 그러니까 지구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길옆에 그 건물 잘 지었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3층짜리 건물을 잘 지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지었는데 그것은 어떤 택지지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흡수가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국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담당에게) 그래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그것을 토공에서 소유를 하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만 가능합니다. 지금 빠진 지역은 기 다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주거용도지역으로 관리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편입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지.....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그런 사항이에요. 단순하게 딱 그겁니다.
정기훈위원
2가지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네, 주거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옥산동하고 도기동은 주거지역이 아닌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녹지지역이에요, 거기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세찬위원
자연취락지구는 주거지역하고 개념이 또 다른 거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약간 그 중간 계층인데, 건폐율이 약간 혜택이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건폐율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일반 자연녹지는 20%, 자연취락지구는 40%,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세찬위원
아～ 그게 또 취락지역하고는.....
정기훈위원
아～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담당님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는 하시잖아, 담당님. 그렇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네, 충분히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충분히, 하다못해 여기 기자 분들도 와 계시니까 그런 멘트라도 넣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렇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네,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3페이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개정리 고지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면적은 21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2일 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적정하게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지만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2007년 9월 9일 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2007년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 가지고 현재 보상실적이 53%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부터 각종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를 받아서 2008년.....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만, 시간이 없어서.
김용완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개정산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됐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정기훈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째 표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짝 고삐를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송정산업단지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도 폐지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송정산업단지는 지금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완전히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확실하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권고문으로 해 가지고 토지주한테 어떤 서한문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협조해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배려 차원에서도 뭔가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님 공감하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물량 배정이 4산업단지 개발 저기로 오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것을 장기간 지연을 시키면서 노력을 했는데 건교부도 가고 도에도 수차에 가서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4산업단지 물량은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건 별개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개정은 현재 보상이 몇 % 정도 됐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53%.
이세찬위원
더 된 걸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기본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서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성대교에서 남산보간 좌안, 우안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돌 저기해서 한 데가 좌안이지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이세찬위원
그 부분이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이 도로 부분, 물 관계에 의해서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낮은 감이 들어요. 남산보를 막아 놓으면 일정 부분이 잠기는 부분도 있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설계상에 호안 부분, 그러니까 저수로 호안 부분이 잠기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또 높으면 미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 당시부터 그 호안 부분은 잠기는 걸로. 그러니까 비탈면 끝이.....
이세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설계상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다니다 보고 거기 가서 보면 낮으니까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아직 마무리는 못한 겁니다. 상반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금년에 유별나게 비도 많이 왔고 또 얼마 전에 축제도 거기서 있었고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 다시 재착수를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낮은 편 우안 쪽 부분하고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측에도 지금 시내권 있는 쪽도 호안블록 걷어내고 또 그쪽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둔치를 형성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2차분 남산보간 우안제라는 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아까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좌안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천을 위에서 물을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다 봤을 때 좌측이 좌안이고 우측이 우안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안 쪽에는 오늘 오다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밀고 있던데 그건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둔치를 형성하는 부분이지요. 거기는 바로 제방 끝에서 그냥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거기 대교 밑에 보면 일부 장미도 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런 것도 방지할 겸해서 일부 둔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생화 씨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는 건가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이세찬위원
그게 같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쪽은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조령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것은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지체가 됐는데 현재는 공정이 한 40～50% 정도로 보고, 한 45%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는 호안공사가 일부 들어갈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성동 지역, 교량공사는 동절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짝 앞당겨 가지고 분발을 하면.....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공기로 돼 있는데 최대한 앞당겨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먼저 도지사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지사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 공개 석상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억지성 저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하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안성천 수해 때문에 상당히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상류의 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보기 좋게 예쁘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류 쪽에 피해 예상되는 부분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상 우리 조령천이 인재다, 아니다 떠들어대지만 그런 분야에서 여기서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하류 쪽에서는 진짜 난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설계 시공되는 과정도 너무 예쁘게, 너무 깨끗하게..... 결과적으로는 물살에 대해서는 대응 방법이 없이 오는 대로 그냥 아래로 내밀리게끔 돼 있습니다. 진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하천, 요즘에 친환경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유속을 좀 느리게 한다든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하류 쪽에 저장되는, 부담 가는 부분을 좀 낮춰주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급한 얘기로 안성천도 건교부에서 친환경 하천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있어서 계획 중이고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모래만 파내 가서 조금 낮아지는 부분 가지고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얘기로 여기도 승두천 소하천에 또 들어가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상류 쪽에는 무릎도 안 찼는데 밑에 쪽에는 2～3m 높이로 다 넘치는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진짜 하천 문제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사실 여기 오산만 가더라도 친환경 하천으로 해 가지고 돌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유히 흐르게끔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은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그냥 돌망태기로 해서 그냥 유속 빨라지게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한 설계를 부탁드리고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양변천은 여기 업무보고 서류 준 대로 10월달에 공사 착수가 가능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금년 10월달에요?
이세찬위원
네.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공사 착수는 10월달에는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내년도..... 지금 보상 들어가.....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보상이 지금 토지 분할까지는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하천 수계 문제 때문에 그게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로 농지하고 임야 관계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게 바로 나오는 대로 농지심의를 도로 올리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바로 금년 안에 평가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 좀 하나 국장님하고 의논할 게 바우덕이 축제를 시내에서 해 보니까 안성천 정비공사를 잘해놨는데 잔디 부분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됐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저는 좀 그래요. 잔디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도 지금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유채를 심으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 안쪽에는 잔디가 거의 없는 상태지요.
이세찬위원
네, 거기를 빨리 로타리 치고 유채를 심어 놓으면 겨울, 봄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잔디 안 심을 겁니다. 유채를 심든 야생화를 심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이세찬위원
다년생이 좀 어려운 것이 저게 장마가 져서 모래가 올라와서 덮으면 또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요즘 제가 저녁에 계속 거기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전에 처음에 할 때 이 흙이 높지 않았어요, 사람 걷기운동 하는 자리보다. 그런데 많이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심어놓으니까 굴착기들이 걷어내면서 위에만 살짝 걷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다년생을 심어도. 그래서 단년생으로 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은 보리를 심어놔도 괜찮아요. 장마철까지,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보리도 우리 시민들이 새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유채도 괜찮고. 그래서 장마 기간에 놔뒀다가 바우덕이 축제 치르고 또 다시 심는 방향이 경비도 덜 들어갈 거라고 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것은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유채가 됐든 보리가 됐든 그건..... 하여튼 잔디는 안 심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저도 지금 아주 그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하천담당님!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정기훈위원
개비온 공법하고 그 다음에 돌망태 공법, 그 다음에 옹벽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하고 다 장단점이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장점 하나씩만 다 말씀해 주시고 단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옹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꼭 하천 제방 보호차원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그런데 구조물이 들어가서 튼튼하니까 그 방면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장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대신 또 급류 하천인 경우에 하상이 세굴 되고 그러면 기초가 돌출돼서 붕괴 위험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나중에 그 시설이 붕괴됐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옹벽은 안 하는, 인공 구조물은 안 하는 차원으로 자연형으로 하니까 그 대용으로 나오는 게 급류 하천인 경우에는 수층부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쌓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자연석이 또 비용이 좀 만만치 않아요. 자연석 쌓기가.
정기훈위원
옹벽 하는 거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옹벽보다는 단가가 약간 상승됩니다.
정기훈위원
자연석 쌓기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개비온은.....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개비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지금 개비온은 호안에 앞으로는 안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정기훈위원
그럼 단점이 더 많다는.....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그리고 여러 가지 하천 식생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건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밑에 기초에서 좀 약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비온이 암만 튼튼하다고 해도 사실 좀 무너지거나 이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철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수생 생물들 식생 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대용으로 돌망태 같은 경우에는 큰 하천보다는 부분적으로.....
정기훈위원
소류지?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피해 예방으로 조치하는 그런 데 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하천도 일괄적으로 호안공법을 동일한 걸 적용하지를 않고 그 구간에 따라서 현재의 지형이나 그리고 식생 상황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구간적으로 좀 다른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쓸데없는 평탄지에 돌망태나 구조물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데는 식생 매트를 깔아 가지고 초화류 같은 것 제방에 하면 그게 훨씬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도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간별로 좀 여러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요.
정기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 담당님이 충분히 지역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콘크리트 옹벽 친 데하고 그 다음에 돌망태 한 데, 개비온 한 데를 다 한번 다녀봤어요. 어제, 그제 일부러 우리 지역을 한번 다녀봤는데 옹벽 친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 쇄골이 돼 가지고 붕괴 위험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굴 되지 않게 콘크리트에다 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개비온으로 층층이 쌓게끔 했는데, 지금 옹벽 친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서운면 초성천 같은 경우.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정기훈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꾸라지망을 한번 놔봤어요. 안 잡혀. 그런데 개비온하고 자연석 쌓기 한 데는 그래도 2～3년 지나니까 고기가 있더라고. 중태미 같은 거, 미꾸라지가. 그마만큼 자연이 살아 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님께서 이 현실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개비온이나 아니면 자연석 쌓기를 하는 거보다..... 자연석 쌓기를 하다 보니까 고라니 같은 큰 동물들이 다리를 많이 다치나 봐요. 그래서 개비온도 하고 자연석 쌓기도 하고, 옹벽도 무조건 지양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는 또 해야지. 불요불급 한 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담당
하천담당
조중연 :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입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원예경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주요업무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훈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는 생산, 기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경영, 유통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및 신세대 CEO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도적 단체활동을 통한 활력있는 농촌 핵심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4H회,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벤처영농지원사업 및 선진농업 새기술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명실공히 선도적 농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시설확충 및 전문능력 제고입니다. 농업기술 기반시설 확충 및 지도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업 중추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청사 개선, 또 순회차량 1대 구입, 과학영농 시설장비 보강 등을 하였으며 또한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중앙단위 1전문지도사 연구회 참석, 해외연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제 연구발표회 등을 추진하였고 12월에 시․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실시해서 다각적으로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촌 마을조성 및 NEW-리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촌여성의 평생학습에 생활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친환경 화장실 설치, 내고향 정감 갖기 시범사업 등 NEW-리더 육성을 위한 농촌여성평생학습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을 어디어디 한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건강관리실은 대덕면 신령리하고요, 공도읍 신두리 난촌부락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나 더 한 것이 일죽면 장암리 AI발생 되면서 소, 돼지 가축을 땅에다 묻는 바람에 거기 분들이.....
이세찬위원
마을회관에다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이것을 계속 해 줄 수 있는 건지..... 숫자로 보면 적은 거거든요. 동네에 마을회관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특혜주는 것마냥 이렇게 되고. 이거 신청하는 쪽은 보니까 많아요. “왜 우리 마을에는 하나도 없냐”는 둥 이러는데, 옆 마을이 타니까 그 옆에 마을에서 또 그러고. 이런 것은 시범사업을 하고도 많이 확대를 못 해 주니까 말을 또 듣는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안성에 설치를 9개소 밖에 못 했습니다. 9개 부락밖에 못 했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가 50%, 지방비 50%. 진흥청에서 이것을 점검해 본 결과 시골에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여름에 가면 문을 잠궈놓고 안 쓰고. 겨울에는 쓰는데, 겨울철에는 점검을 안 하고 여름철에 점검을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이세찬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요, 상반기에서부터 9월, 10월까지는 점검을 많이 오는데 하반기에 와서는 연말 막으려고..... 사업비를 사실은 또 그때 많이 써요. 10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분들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점검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일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특색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농업학교 운영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특화작목을 좀 몇 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능력을 배양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상담소가 있는데 75회에 1,39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77%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농민들의 참여율도 좋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녹색농업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8개월 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교육을 매주 수요일마다 3시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교육과 현장위주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자 해서 이론교육 8회, 현장교육 13회 해서 가급적이면 현장감을 늘리자 해서 백화점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을 하시는데, 이 기간을요. 3월에 하시는 것을 2월이나 1월로 좀 당기시고 4월 5월이 좀 바쁜 철일 거예요. 이 기간을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좀 조정해 줘봐요.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농번기 때라 빠지기도 그렇고. 우리 농업이 그렇잖아요. 이때 안 하면 시기를 놓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간격을 좀 두는 게 어떤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년도에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여성 평생학습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경기도에 1개소가 책정이 돼서 저희 안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작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단계 15개 과정, 710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9개 과정에 500명, 중급과정 150명, 고급과정 6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성과만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노인)간병전문과정 이수증을 받은 분이 25명 100% 취득했고, 산모도우미 전문과정 이수증을 23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있고 또 식품조리사는 계속해서 시험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11월 초순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20명입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교육생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교육생은 저희가.....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 문제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3,000만원을 떼어서 그분들한테 15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89만원은 자부담해서 호주, 뉴질랜드 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첨부 좀 드릴게요. 이제 농촌이 다민족화 돼 가고 있어요. 필리핀 여성, 베트남 여성. 그런데 집행부도 그 교육과정이 없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 있다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뭐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 부분에다 접목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저께서부터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남편이 일 하러 나가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2세까지도 지장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이분들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이 부분에서 좀 1개 반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줄이고 이분들 한 반을 만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각 시․군이 해 본 데가 베트남 여성 따로 해야 되고, 필리핀 여성 따로, 중국 여성 따로 해야 되고. 이것을 모아놓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자기네 사람끼리 또 놀러가고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람된 말씀인데 도 기술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그분들을 모셔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자기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안 오세요. 오시면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이세찬위원
아니, 인원이 많지 않아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끌고 가서 우리 농촌 문화에 순응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 될 수도 있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은 8페이지, 농촌테마 및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농외소득을 위주로 하고 농촌을 농촌다운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하나는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면서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 설명은 안 드리고, 성과에서 양성면 미리내 마을, 그러니까 전통테마마을인데 여기가 작년도에 1억 4,8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려서 호당 98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얼마 투자해 줬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액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마을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이라든지 건강 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이 모든 것이 국비 50%에 지방비 50%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개 부락에, 그러니까 전통테마마을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 2억씩 소요가 됐거든요. 또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총 9개소기 때문에 9개소에 5,000만원씩 4억 5,000만원.
정기훈위원
이게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분명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내 마을 같은 경우 갈등이 있었지요? 지금도 잔존하고 있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자기네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돼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사자끼리는 갈등해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쌍방을 다 확인하고 합의하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테마마을을 농림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담당관에서도 하고 그래요. 3개 과에서. 그래서 제가 마케팅담당관에서도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마찬가지 3개 과에서 하는 게 다 틀리는데 결론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체험하고 테마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안성시 총 농업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정보통신과에 물으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고 농림과에 물어봤더니 농림과도 없대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그걸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기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을 때 각 지역별로다가 어떤 특이한 문제점을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 및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정확하게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생활 특기활동으로 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 아니면 배, 포도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하는데 얼마전에 어디 가서 담당님이 무슨 상 받은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요.
정기훈위원
어디에서?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에 가서 쌀로 만드는 요리를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만원 받고 농림부장관상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본인 앞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장님이 인사상이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올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성과급을 줘야지, 차후에도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열심히 하나 뭐 대충 하나 진급하는데 똑같으면 누가 하려고 그렇겠어요. 제 말씀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래서 분명히 소장님이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체 내에는 소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고가점수 가능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가점수는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그거라도 인센티브 주시고 그러면 다른 직원도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쌀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위해서 물론 시청 농림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술적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량종자 확대, 보급입니다. 안성맞춤쌀에 혼종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청벼를 위주로 해서 보급종을 안성시 전 소요량의 66%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쌀의 미질이 조기 이앙함으로써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적기 이앙으로 추진을 해서 미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한 질소질 비료가 단백질 함량을 높임으로써 밥맛을 좋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10～11㎏ 쓰는 것을 7～9㎏으로 약 30%를 감량하도록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품질혁신 단지 501㏊와 삼광벼라고 진천에다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5㏊ 단지를 추진해서 505㏊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을 많이 맞게 되면 미질이 나쁘기 때문에 병해충 방지에도 노력을 하였고 또한 아무리 재배를 잘 했어도 건조, 저장이 잘못되면 문제가 돼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건조시설과 원적외선 건조기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 같은 것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마춤쌀과 전국의 브랜드 쌀, 가장 많이 팔리고 좋다는 쌀을 비교, 분석해서 해당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실 이 친환경 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2개소 10㏊를 실시한 바 있고, 활성탄과 목초액을 이용해서 웰빙농산물 생산을 1개소 일죽에다 한 것도 있고. 또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토양검증 역분석 등 3,950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레마니진디벌을 35만 마리를 자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정보지도 발간해서.....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이 보실 적에 시범사업을 해서 연말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를 부탁드리면 한 골짜기라도, 한 블록이라도 완벽한 무농약으로 가면서 메뚜기 잡기대회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지금 기술센터가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사업으로 가되 무농약도 도전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지금 내가 보면 우리는 예산은 많이 투입해 주는 반면에 그런 것은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농진청에서 완전 유기농 쪽을 그렇게 완벽하다, 무농약으로 가능하다, 또는 퇴비만 넣고 화학비료 안 주고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직 시험데이터가 덜 나와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가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농진청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자체 공부가 거기에서 안 돼요. 무농약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험해서 방법이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농업기술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게 성공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골짜기에서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메뚜기가 많고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것을 하나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 골짜기를 노력을 해 봐야 돼요. 소출이 줄더라도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기미 품질혁신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림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림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예요. 우리 시는 지금. 이게 빨리 일원화 돼야 해요. 그래서 종자도 속된 말로 우리 기술센터소장 직인이 찍힌 종자만 안성맞춤 종자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농림과 작목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생산해서 수매해야 되고. 지금 종자 때문에 아주 수매하는 데서도 난리예요. 신추청이다, 구추청이다 뭐다. 그것도 고시히까리 뭐. 아주 이게 혼합돼서 오니까. 오죽하면 올해 사업연합에서 수매하는데 농검 출신 퇴직하신 분들한테 하루 일당 줘가면서 그 수매현장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농림과하고 매치가 돼 줘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만 지금 종자확대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청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예서 우리가 생산해서 선별해서 안성 기술센터 마크 찍어서 보급을 하자, 이거예요. 꼭 외적으로만 구할 필요가 없이.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수확한 벼가.....
이세찬위원
일률적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자가 섞이지 않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장을 찍어서 당신네는 몇 월 며칟날 하면 그 양을 RPC에 갖다 줄 수 있게 해서 다른 품종이 혼종이 되지 않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5대 특산물 관계는 유대를 잘 해 줘야 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각 지역별로 토양 검사 다 하려고 내년에 예산 세워놨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내년에 얼마나 계상해 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액수는.....
정기훈위원
예산은 세워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는 4,000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4,000점은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년도에 채취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건조기 시범사업에 개량곳간, 그거 지금 중단됐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비에다가 40기를 일단 계상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확정되는 건 제가 어떻게 될지.....
정기훈위원
40기로 예산에 올렸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들이 상당히 필요로..... 특히 금년같이 일기가 안 좋을 때는 고추 말리는 데도 쓰고 다목적 개량곳간이거든요. 고추도 말릴 수 있고 참깨도 말릴 수 있고. 모든 농산물을 거기다 건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좋아해서 일단 계상은 했는데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했지만 작년부터는 냄새없는 마을조성과 파리없는 마을조성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관계도 있고 축산인들이 머리를 좀 들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작년에도 3개 마을,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추진해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특색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 아까 말씀드린 500㏊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부권에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죽, 죽산, 삼죽. 일죽 300㏊, 죽산 100㏊, 삼죽 100㏊. 이렇게 해서 500㏊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한 것이 단, 문제점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62㏊가 도복이 됐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줬어도 기존에 토양에 들어있는 유기물 관계 때문에 일부 도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우리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항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전 6월 정도에 방침이 내려왔을 당시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왜 지금 한참 타작하는 시기에 말씀을 하셔서. 6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6월부터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얘기해서 불만이 많고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단지는 도에서 경기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뜻에서 호남, 충청미가 경기미하고 차별화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사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안성마춤쌀 단지에다가 일부 추진을 하고 일부는 신규로 추진해서 동부권에 안성마춤쌀 단지가 203㏊가 있는데 그것에다가 217㏊를 포함해서 500㏊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파는데 문제가 있다, 나중에 안성맞춤 쌀은 수매할 때 2,000～3,000원을 더 주는데, 그런데 저희 것은 그렇게 줄 수 없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매뉴얼만 맞추면 가능하냐”, 했더니 “매뉴얼을 맞춰봐라”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매뉴얼을 맞췄습니다. 단, 못 맞춘 것은 호밀 재배는 금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호밀은 전년도 가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못 맞춰서 호밀재배를 안 했더니 “호밀재배 안 해서 안성맞춤 쌀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수매를 해야 된다”고 지금에 와서 안성맞춤 쌀로 수매가 안 되고 일반 쌀로 수매되는 바람에 2,000～3,000원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왜 맞추라고 해서 다 맞췄는데 그 어려운 유기질 비료도 쓰고 교육도 여러 번 받고 표찰도 꽂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안성마춤쌀이 잘 팔리게 되면 아마 단지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호밀은 아니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명년도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쌀 미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빼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제가 사업연합 대표하고 면담도 했는데 도저히 금년에는 어렵다, 해서 명년도에는 100% 안성마춤쌀 단지로 해 주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올림쌀 하는 그분이 단지 것은 5만 3,000원씩에 수매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이쪽에다 수매하면 5만 3,000원까지 되니 이쪽에다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하고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요, 좀 안타까운 면이 그것을 다 교육시키느라 기술센터에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벼로 하라고 하니까 농가들은..... 지키라고 한 것은 다 지킨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밀만 파종을 못 한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호밀만 못 했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든 어디든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 이제와서 그러는데, 6월에 그런 지침을 받았던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지침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가들은 6월에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럼 내가 하는 말씀은 그때부터 차차 얘기를 했으면 덜 속상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수매할 입장이 되니까 너무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다행히 해올림에서 5만 3,000원이고 일죽RPC에서는 얼마 줄는지 몰라도 거기 어르신네들이 여기까지 가져나온다는 것도 무리인데. 어떻게해서든지 그것을 사업연합 대표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실망이 대단히 큰가 보더라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혁신단지를 이룩해서 유기질비료를 쓰고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안성마춤쌀이 아니고 일반미로 가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준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쌀을 판매할 때 밥맛이 좋아지면 더 잘 팔릴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다만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도저히 사업연합에서 하는 얘기는 안성마춤쌀 단지 이외 것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저희는 그 이외 단지 217㏊는 유기질 비료를 안 쓰고 일반비료, BB비료라고 해서 맞춤형비료를 쓰고 했으면 그만큼을 그 농가한테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난색을 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일반 다른 데는 예비단지를 1년 거치는데, “예비단지를 거쳤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뻔히 아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혁신단지에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용완위원장
5억 정도 거기에 들여보내 주고 쌀값 더 많이 달라는 게 농민들의 말이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혁신단지에 5억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성마춤쌀 단지가 1,200㏊ 정도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안성마춤쌀 단지니 혁신단지 거기에 배제된 단지들도 있고, 안성에서 일관성 있는 농업행정이 안 된다고 자꾸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안성쌀은 얼마만에 어떤 마인드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 와서 들어봐서 알지만 지금 공도, 양성, 원곡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부지역으로 마인드를 끌어주셨다는 것도 여기는 사업연합이라는 바운드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더블로 어필이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쪽 사람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효과도 없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아까 여기 쌀고급화, 브랜드, 친환경 다 나온 얘기를 또 보고하는 건데요, 질의 몇 가지 하고.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경기미를 세계화 한다고 경기미 품질혁신단지를 만들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솔직히 경기미가 우리 안성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경기미를 자꾸 ‘입맞춤’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도지사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경기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리고 여주, 이천, 안성쌀하고 화성쌀하고 공단지대 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천쌀은 왜 유명하냐 하면 DMZ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포천도 많이 오염이 됐어요. PR을 청정지역이라는 그 개념을 부각시켜서 DMZ를 형상화 해서 포천쌀이 유명해 진 것 아닙니까. 여주, 이천쌀은 진상미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여주가 쌀을 보면 지형이 묘하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주 쌀이 좋다는 게. 그런데 경기미하고 우리 안성마춤쌀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장기적인 브랜드로 갈 때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성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미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적당히 따라가면 다 경기미로 팔아주는데 뭐하러 굳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미라는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보면 ‘입맞춤’으로 해서 화성에도 있고 성산포도도 있고 다 ‘입맞춤’이니까 특색이 없단 말이지요. 분명히 포도 같은 경우도 화성하고 안성하고 품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확도 다르고. 그런데 단지 경기도 광역브랜드로 묶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김덕영 국장이 녹색재단 간 것 띄우기 위해서 이것 경기미하고 ‘입맞춤’에 자꾸 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성의 고유브랜드는 안성의 특산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파워브랜드? 좋지! 경기미. 그런데 경기도면 전체인데, 안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안성마춤한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동시에 해 버리니까 거꾸로 하향이 됐어, 이렇게. 지금 강원도나 전라도 보면 남해 한우라든가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막 지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다운된다 이거지. 그래서 경기미보다는 안성맞춤 브랜드 고유를, 안성맞춤 얼마나 좋아요. 여태까지 몇 십억을 들여서 바우덕이축제하고 5대 농․특산물 홍보하고 사업연합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들이부어 살려놨는데 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됐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경기미도 199GGRice 이게 경기미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쌀이란 그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안성마춤쌀 위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덜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경기일등미 품질혁신단지는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칠 수가 없고, 저희는 안성마춤쌀에다가 맞춰서 안성마춤 생산으로 해서 나오는 쌀은 경기미로 나가지 않고 안성마춤미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단지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가 컨셉을 안성맞춤 고유를 갖고 가야지 경기 쪽에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식부면적이 9,210㏊인데 친환경 단지 쌀 986.3㏊를 제외한 8,223.7㏊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벼물바구미, 멸구류, 도열병, 문고병, 혹명나방 등을 방제했는데 금년에 혹명나방이 상당히 기승을 부려서 일부 농가에서 좀 피해를 본 농가도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냄새 파리없는 축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미생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질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미생물실을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안성의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말 명실공히 냄새, 파리가 없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악취제거가 한 75%, 파리가 80%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실의 안전성,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안성의 전래포도, 그러니까 안성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마스캇함부르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확대 재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3.9㏊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하면 안성만이 갖고 있는 고유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삼색포도라고 해서 청포도하고 붉은색 포도를 가미해서 하면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우수 농산물 생산관리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소득 작목 개발로 해서 양파단지 6㏊를 추진한 바 있고 또 대파단지도 조성을 한 적이 있고. 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도 한 바 있고. 고추의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로하스 청결 고추생산 시범사업도 한 바 있고. 또한 농산물 수확 후 관리를 위해서 큰느타리 버섯 수확 후 다듬기 기계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 인삼에는 장뇌삼 생산 시범단지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기술보급과 원예활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도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빨리 알아야 농작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주로 시키고 또한 원예활동과 원예 치료실은 소비자들을 위주로 해서, 또 어린아이, 소비자,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므로서 농업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농업을 대함으로써 정신적 치료효과도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전래포도 품종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3.9㏊를 했는데 신규조성이 0.9㏊, 품종 갱신 3㏊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비가림재배까지 하는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3㎡당 3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 확대가 어려워서 금년부터는 품종 갱신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묘목 자재 지원과 그 이외에 보상으로서 농약대 일부지원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탑프루트 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진청에서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방신리 정품회 배 작목반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의 농가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품질의 배를 생산해 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배가 한 1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보다 높은 25%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품회가 사업연합에 해당이 되는 모임입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사업연합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수조합에 서너 가지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해당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품회는 사업연합에 안 들어있는 모임입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정품회는 안성마춤 브랜드를 쓰지 못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과장님, 마스캇트 함부르크요, 작목반을 따로 만들어서 삼색포도로 해서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전래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은 됐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지금까지 마스캇트는 개인 직판장에서 판매가 됐고. 금년에서부터 저희가 들어간 면적이 3.9㏊고 그것들이 수확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와인을 외부에 용역 줘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기술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래포도 품종이 신부님이 미사주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결론은 포도가 안성에 들어온 게.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 전래품종이 확대 보급이 됐으니까 와인 작목반도 같이 함께 운영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작목반이라고 거창하게 돈 지원해서 공장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100년 전에 포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당에서 미사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재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야지, 100년 포도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한 거지 단지 “전래품종 포도를 확대했다” 라고 해서 농민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농촌을 지키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도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단지 오늘 판매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000원 더 주면 여기 안 주고 거기 갖다 팔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찾아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컨셉이 없어요. 남이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여기 주면 여기 좋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사례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6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포도 솔직히 과장님. 화성이나 영동이나 경상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전통 측면에서 오래된 건데 제일 낙후됐어요. 입장보다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하시고 의미있게 사업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인 작목반도 곁들여서 하시고, 이 신규 전래품종 작목반도 하셔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농촌 지도자회 연찬회 해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표현을 편하게 할게요. 농촌지도자회가 너무 목소리가 커요. 한마디로 힘들어요. 기술센터 위에 군림하려고 해요. 그것은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술센터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목도모하고 연찬회, 교육하면 의미있고 좋아요. 그런데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 의원은 어떻고, 모 면장은 어떻고, 모 조합장은 어떻다 그런 게 왜 나와요.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지향해서 지도자회 회원들 관리를 충분히 해야지. 미안한 얘기지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다 갔지, 다른 사람들 갔어요? 4H회 갔어요? 아무도 안 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좀 그럴 때일수록 농촌이 어렵고, 우리 의원님들도 농민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서로 발전해 보자는 그런 공동관심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농민들 잘못했다고 질타하려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보면 너무 과하다는 거지. 갖은 혜택은 다 먼저 받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하여튼 농촌지도자회를 좀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엽서 보내고 뭐 해 주고, 상담소장들이 다 들어준다고요. 기술센터에서 연찬회 교육도 다 해주는데. 하다 못 해 우리 고생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각종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목소리 크다고. 그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혜택 받고 여건이 좋아지면 가만히들 계시지, 그냥 과하게, 힘들게 해서. 결국 기술센터 욕 얻어 먹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성에서 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처럼만에 친목과 화합을 위해 소주도 한잔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농업 정보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약주 잡숫고 그런 불미스러운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술센터 산하단체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회가 사실은 농업인 단체면서도 학습단체입니다. 농업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조금 다른 단체보다 더 가깝게 육성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 어느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그 사람들한테 매여 있는 그런 감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로하스 고추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병은 고추에서 제일 어려운 병의 하나입니다. 역병에 걸리면 고추 전체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찍 죽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고추 수확기에 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접목묘를 생산하고 또한 통풍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고추가 병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Y자 지주대를 개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Y자 지주대는 저희 직원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했고 이것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4.3㏊를 해 봤는데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 Y자 지주대 생산비가 개당 2,700원 정도 먹혀서 이게 좀 고가가 돼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량생산만 해서 할 수 있으면 가격도 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병 감소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묘 생산을 전문가한테 했는데 그 기술을 농가에다 교육을 시켜서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명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접목묘를 생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대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보면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5,000만원씩 3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촌에 보면 고령화에 따른 노인네들이 농번기 지나고 농한기 때는 매일 병원을 다니세요. 그래서 건강장수마을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의 소규모 안마기나 의료기기, 요새 얼마 안 줘도 몇 가지만 해 놓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용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노령화에 따른 건강도, 그 마을 노인정 같은데다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해 주면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담당을 보며) 5,000만원인가요?
그 액수가 그런데, 첫해는 회관정비라든지 그 주변을 하고 그 다음 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마기라든지 건강기구를 그 마을에서 들여놓을 수도 있고. 더 되면 게이트볼장, 산책로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마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장수마을은 계속 추진하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지금 노인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는 자기들끼리 해 먹는데 취미가 고스톱이에요. 그런데 그 한곁에다가 안마기 같은 것을 해 놔서, 찜질방식으로. 지금 해 놓은 데 많잖아요. 건강장수마을 해 놓으면 너무 호응도가 좋으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못 들여도 시범적으로 우리 안성시 전체에서 한 두어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건강장수마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혜택을 3년을 보지만 다른 마을은 매일 택시 타고 노인들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기를 몇 개 해 놓으면, 헬스 같은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의료기 같은 것은 다 하니까 그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보급해 보라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건강장수마을이 안성시에서 3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작은 식으로라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비로라도,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쪽으로 해서 확대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전에 각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 있지요. 자운영이라든가 옻나무, 그 다음에 연. 해마다 계속 해 왔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 좀 여쭙고 싶거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3년까지는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개소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감당을 못 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농가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성패는 3년 이내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작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옻재배도 했고 피클오이도 했고 생강도 했고 부추도 해 봤고. 지금 말씀하신 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해서 3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확대된 것 뭐 있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복숭아 하고 대파. 양파도 지금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오이나 생강, 부추는 현실성이 결여돼서 좀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장성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옻나무 같은 것은 3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지도 않았는데 채취를 못 하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건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아니, 저희 원예경영과.
정기훈위원
연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연 같은 것은 지금 성공이다, 실패다 논하기 전에 성공에 가까워져서 하고 있는데, 연을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공한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도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상당히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 같은 경우는 농촌 미관상 상당히 좋고요, 논에 버드나무나 잡풀 막 있는 것보다 연은 봄에 한 돈 10만원 어치만 사다 놓고 거름만 주면 쫙 퍼져요. 백련, 홍련, 수련이 상당히 멋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이 어려운 논. 그러니까 수렁논이라든지 이런 데.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생강이나 오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치면 소득작목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실패하면 없애면 되는 거고. 결국은 기술센터는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기술개발 및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옻나무도 상당히..... 뭐 이것은 팔만대장경 목판을 옻나무 때문에 몇 백년을 보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수성이 입증이 된 거라고요. 우리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옻으로 해서 다른 항암제나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더욱 더 발굴, 확대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동감입니다. 사실 새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하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소득작목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건데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대파 같은 것은 저희가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확대가 됐고. 그런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전략목표는 지금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자리매김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포도라든지 배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계속개의
14시12분 회의중지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페이지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실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방치 운용되고 있어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고드리면 관내마을상수도 175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 1월 용역 발주해서 2007년 12월까지 용역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주민의 좋은 호응 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와 상호 유기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향후 지속적인 위탁관리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을상수도.....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모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건 즉각 즉각 많이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걸 단선, 그러니까 단상이 아니라 3상으로 교체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전기가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모터가 타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명절 때고 뭐고 나가면 그거 수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가 3상 전기만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상이라고 하지요, 2선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동네에서 자금도 없는데다가 그 모터 한번 고장 나면 150만원씩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한 60～7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큰일 때 그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명절도 제대로 못 지내는 동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걸로 아예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그렇게 교체를 한번에 다는 못해도 그래도 자꾸 교체해 나가야 좀 안전하게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지, 만날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속상해 하고, 그걸 대개 이장님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건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그거 참 저도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개소당 비용이 한 70만원 꼴 들어가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위탁관리 하는데요?
김용완위원장
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기존 돼 있는데 굳이 관리만 하는데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물론 투약하는 관계하고 물 관리하는 건 지금 우리 이동재 위원님 말마따나 부수적으로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따로 어떤 고장수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만 70 만원씩 들어가나, 이게 너무 시비 과다 지급 현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단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청소도 다 하고 있어요, 그 용역 업체가. 그렇게 하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수시로 그걸 현장에 나와서 돌봐주고 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려고요. 지금 저도 이것을 이장하면서 관리운영을 했던 사람이라 이게 연에 70～80만원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70～80만원 들어가면 우리들 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2006년도에 4,900만원에 66개소면 지금 제가 볼 때 한 70만원 꼴 나오는데요. 68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니, 175개소에 1억 4,300만원이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7년에는 그런데 2006년에 4,900만원 가지고 66개소를 해 보니까 약 70만원이 된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잘했는데 시비가 남아돌아 가냐, 시에서 이만큼씩 업체한테 주는 건 너무 시비 과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결국은 근 한 10만원 조금 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에 10만원 정도 넘는다면 투약하고 관리하는 걸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요구하셨던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원곡 같은 데서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공도 쪽에도 그거 다 해서 제가 얘기도 해 보고, 질산성 질소가 많다고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그 동네에 시에서 판정하는 것은 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먹는 우유를 만든다고 하는 데서는 떠가도 괜찮다, 여기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 별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됐을 때 이제는 시에서 행위를 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시비를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설명 주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상수도 물을 신청하잖아요, 그 물 관로 박혀 있는 데. 그런데 도로를 관통하는 거와 일반 도로를 관통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절차상의.....
정기훈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제가 몰라서.....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도로관리청이 우리 자체 안성시 도로청이면 자체 협의를 봐서 일찍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로공사나 아니면 토공 같으면 그것이 심의가 분기에 한 번씩밖에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1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라도 물 관로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정 가운데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길 바로 옆에 있다든가 있어도 아스팔트 끝난 지점 1m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시가 다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물을 따면 돈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데 반대편에서 따면 지나가는데 m당 40만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편하게 드리면 여기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쯤에 있는데 이리 따면 돈이 얼마 안 들어, 한 돈 100만원이면 가능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먹으려고 그러면 뭐 400만원을 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쭉 관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중앙에. 그래서 여기서 따면 100만원이면 된다는데 4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 400만원 들면 차라리 관정을 파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관정을 파더라고요. 그런데 관정을 파는 거보다는 어차피 여기 있는 물을 계속 활용해야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언젠가는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도 똑같은 길옆에 여기는 100만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똑같은데도 어떤 건 400만원이 들고 어떤 건 1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보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분담금이 안 들어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담당님이.....
그게?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공기로.....
정기훈위원
굴착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러면서도 구경에 따라서도.....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개면이나 서운면 쪽 우리 지역구를 가다 보면 길에서 차 막고 뚫어서 그거 연결하던데요.
아, m당 40만원이 그 얘기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보호구역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없다고요.
정기훈위원
없다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유천취수장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일죽이나 죽산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여기 취수장 취하..... 그거 무슨 구역이지요? 그거 취소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상수도보호구역.
정기훈위원
네, 상수도보호구역.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 안성시는 2005년도 11월인가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정한 게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2005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삼죽은 거기 공장 허가는 안 나고 창고 허가는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고 개발업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던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법에는 지금 보호구역을 다 해제한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안성 취수장 있잖아요, 그 위로 금광면까지 다 해제가 됐다 이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우리는 지정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보호구역으로.....
정기훈위원
그러면 취수장을 안성에서 없애면 금광면이나 아니면 보개면 쪽에 불이익 받을 건 없겠네요? 국토 계획법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가현취수장을.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이 가현취수장을 기존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가현취수장을 없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저는 처음에 상수사업소장으로 연초에 보직을 받고 와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때도 답변 드린 것이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향후에도 그것은 존치를 해야 할 시설입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생각이?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안성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수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취수장에서 10㎞ 내이기 때문에 4공단 개발이 1단계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2단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 때문에. 지금 안성이 샌드위치 형국인데, 평택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있고, 일죽, 죽산, 삼죽은 또 한강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데 저해가 있고, 또 지금 안성 중앙에 가현취수장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 안 했기 때문에 금광면이나 아니면 삼죽, 보개면 쪽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쪽이 개발이 안 돼, 말로만 동부권 개발을 유도하면 뭘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걸 빨리 풀어놓고 공장이 들어오게끔 여건 조성을 해 놔야지. 지금 소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안성 발전에 발목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해구 의원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아니, 서울사람 다 팔당 물 먹지, 자체 취수장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지. 그 조그만 동네에 이 취수장 때문에 10㎞ 범위 내로 해 가지고 환경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을 폐쇄함으로써 발생되는 미래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느 자치단체도 비상급수로 인해서 전부 다시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보다도 지정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나름대로 비상급수 태세를 갖추려고 해도 지금 어디 주민들이 협의를 봐줍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필요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정기훈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유천에 대해서는 마케팅담당관실에다가 저도 협조 요청을 해서 시장님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용인에서는 평택하고 저쪽 유천 말고 진위천 그 위 때문에 계속 거기서..... 도에서도 협의가 중재 역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법원으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택에서는 또 환경단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600억, 800억을 투자해서 시설 확대를 또 할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이 우리 안성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뭐.....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 이 시설 때문에 우리에게 막대한 걸림돌이다, 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된다면 공론을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수사업소장의 보직을 받고서 온 것은 시설물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맑은 물 보내주고 그런 소임을 받고 온 거지, 폐쇄를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서서 그것을 말할 처지는 아니다, 라고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는 다 해제를 해서 발전과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안성이 제일 낙후된 것은 소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낙후는 안 됐고 제가 보기에 지금 발전의 기로에 서있다고 보고, 저의 생각에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들도 수도요금을 좀 감해달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연간 한 2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한다면. 그런 차이에서 봤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1만 900톤을 지금 정수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 부담금은 산술적으로보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온다, 국민한테, 주민한테 그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문가의..... 만약에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정기훈위원
제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아무리 여름 내내 써도 돈 2만원도 안 나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가정용이라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정용은 엄청 싸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 중에서도 해태가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월 1억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고.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2만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소장님 해태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음료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수도요금하고 음료수 값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 마케팅담당관하고 평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고, 진위천도 마찬가지 용인하고 평택하고 계속 갈등 구조가 있고 지금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결론은 용인은 풀어 달라고 하는 거고 평택은 못 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성도 여기 가현취수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지금 소장님은 개발보다는 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현취수장 폐쇄 조치를 못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첫째는 비상급수용으로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유사시에..... 지금 저희가 말관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소장님 비상급수 시에 취수장은 금광저수지의 물을 갖고도 가능하잖아요, 팔당 물이나 금광저수지 물이나 뭐가 틀려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제 권한 밖에 있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 보존을 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그걸 폐쇄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안성 지역의 모든 분들께 피해가 왔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서 어떤 것이 피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공론화 시켜 주셔서 그것이 결론이 난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라면 저는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훈위원
좋아요. 소장님이 조금 한발 양보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 집행부 측이나 우리 의회 측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가현취수장을 폐쇄로 이렇게 중론을 모으면 소장님도 분명히 따라오실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따라야지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도 많이 저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유천취수장 때문에..... 저는 가사동취수장 생각은 표현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95만평 물량을 받았어도 미양에 유천취수장 때문에 못했다는 상황을 알고, 평택 의원들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유천취수장으로 인해서 안성이 공장 물량을 배정받았으면서도 못한다는 얘기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서 적극 대화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기분 좋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 값을 저는 다 파악해 봤어요. 안성은 ㎥당 660원 하고 평택은 440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도 쪽에서는. 우리 정 위원님은 여기서 개인이 얼마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비교 평가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물 값만 비싸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용인의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 내막도 알고. 거기도 지금 거기 화장장 자체에도 10㎞ 이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여기도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평택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에다 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용인은 법정까지 가는데 안성은 그런 대응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 좋은 얘기로 이번에 미군부대가 들어와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그 자리에다 더 좋게 만들면 영영 병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자리에서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성환가는 거, 또 포승 먹는 거 3개가 있대요. 그럼 그런 관점을 한 군데서 몰아서 하게끔 사정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경계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또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협의체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 모임에서 상시 얘기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기훈위원
끝내고 이제 그만 해요. 다 포괄적으로.....
김용완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일괄 질의하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도.....
동재
이동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냥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냥 직접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보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서류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하수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실 사항은 뭐가 있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제일 큰 게 BTO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죽하고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한 군데 계획돼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정기훈위원
지금 BTO사업 잘 되고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요새 며칠간 도지사님 쫓아다니고 도청 쫓아다녀서 178억을 또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명년도에 그것만 주안점으로 하수사업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크게 나누어서 동부하고 서부인데 서부는 BTO사업으로 전부 되고요. 동부가 일죽하고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죽 방초리에 오방마을하수도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나누어서는 다 되고요. 그 외에 2008년도 1월 1일자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이 BOD 20에서 10으로 낮춰집니다. 거기에 따른 여과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 슬러치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다 버리고 있는데 2008년도 1월 1일자로 그게 전면 중지되고 못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을 지금 한 39억 정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으로 끝나면 내년서부터 2개는 해결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슬러치는 해양투기를 다 해 온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바다 어디다가 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인천을 통해서 바다에다 투기하고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바다에다 방류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똥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슬러치요. 짜낸 거. 보통 우리는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찌꺼기를 바짝 짜 가지고 물기가 없는 걸 갖다가 바다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거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거름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름은 숙성시켜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 슬러치니까.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것을 고형화사업이라고 해서 숯을 만들어요. 숯을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짜 가지고 고체가 되면 열을 가해서 숯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열을 가해서 숯을 만들어서 그것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화력 시험까지는 전부 했는데 성상은 또 어떤지 몰라서 내년 시험가동을 해 봐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납품할 거냐, 돈을 몇 푼 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 화훼 하는 주민 이런 사람한테 줄 거냐, 그런 걸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도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완료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발행위 그거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제가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그것은 저희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1만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라 공도에 택지개발 한 지역이 다 들어오고, 현재 하수관거를 까는 것을 할 것 같으면 만톤이 벌써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수 분리를 하면 또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리를 안 하고 합류시키기 때문에 거의 1만톤이 찼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 아닌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온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필요한 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급해서 일단은 협약서를 맺고 짓도록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혼자 복안이고 사실은 하수기본계획을 금년에..... 추경에 이번에도 예산을 2억인가 세웠는데 하수기본계획이 끝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짓거나 말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올해 보상 나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미 보상 공고는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가가 적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일죽하고 죽산에서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감정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대개 한 평, 평으로 할게요. 평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감정 나오는 대로니까요. 지금 적가리가 감정이 끝나 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적가리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적가 방죽 밑에 경지정리 한 구역인데 평당 15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왜 그런 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일죽에 수용되는 지주들한테 죽산의 무슨 복덕방이 그것 보상을 받지 말아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보상.....
동재
이동재위원
그걸 부동산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있으면 땅값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를 아주 미리 받고 있습니다. 불당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거라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몰라도 불당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감정해서 협의매수 하되 협의매수 끝남과 동시에 강제수용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버티는 게 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일 동안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