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 및 9월 1일자 인사 이동에 의해 변동된 일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에 정영순 담당, 보육아동담당에 김종명 담당, 여성회관담당에 이경애 담당.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안성시 실정과 노인인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활력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억 9,000만원으로 국비 3억 9,000만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으로 15개 읍·면·동에 97개소 화단과 꽃길을 조성하여 시에서 사업 중간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안성 1·2·3동에 18명의 안성맞춤 실버 환경보호단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거리환경 개선 사업으로 7개팀 92명이 거리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여명이 세탁물 정리사업 실시로 2,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보개, 미양, 공도 3개소에 야콘을 재배하여 11월 중에 수확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실버도우미 20팀 41명이 독거노인가구에 파견되어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은빛강사 30명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 1개소, 어린이집 32개소에 파견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분들이 한 달에 와서 12일 정도 일하시면 20만원 정도 또 15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이렇게 용돈 식으로 일을 하시고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의 장애로 신체적·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평안밀알복지재단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신변처리,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월 80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 당 7,000원입니다. 올해 6월에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시하여, 6월부터 활동보조인 지원을 시작하였고,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체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첨, 기남방송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49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현재 장애인 3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신청 장애인이 원거리일 경우에 도우미가 파견되는 것을 기피하여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욕구충족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산에서 도우미를 요청할 경우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웃 주변에 있는 도우미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교통문제라든지 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도우미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수용 중심에서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배낭여행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로 진학한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에게 국제 배낭여행을 통한 해외문물 체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에 국제화 감각을 지닌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동경 후쿠시마시를 다녀왔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하였고,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계획수립이라든지 참가학습 선발 설명회, 발단식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배낭여행 시에는 일본 가정 10가구에 홈스테이 체험 및 학교 견학을 실시하였고, 동경, 신주쿠, 하라주쿠 등에서 자유여행을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9월 말에는 일본 청소년 11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안성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체험하였고, 남사당 공연, 서일농원, 칠장사 등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거기서 갔다 온 학생들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제공해 가지고 서로 문화의 폭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 배낭여행을 실시하므로 인해 자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과 독립심, 협동심 등 건전한 정서함양과 관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향학의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충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의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한 보육시설 중에 인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신청, 준비, 현장관찰, 심의 4단계 인증과정을 거쳐서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평가인증을 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시설은 133개소 중 인증시설이 5개소이며, 미인증시설이 128개소입니다. 미인증시설 15개소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가인증에 따른 준비기간이 8, 9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실시로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국제배낭여행을 주관하셔 가지고 11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11명이 9월 달에 일본서 우리 안성을 방문한 거지요?

네.

보면 학교를 2개교를 참관했고, 남사당공연, 서일농원, 칠장사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진짜 보여줄 데가 안성하고 멀지도 않은 독립기념관 정도는 안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나라가 우리 조상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뭔가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몰라도 독립기념관 정도는 꼭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충에 대해서 15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적에 교사나 시설장한테 너무 과중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시설장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물론 이걸 함으로써 기대효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보육환경개선이나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떤 시설장한테만 물어 가지고 강요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상당히 버거운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가 보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물론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 향상을 위해서 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출혈이 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실무진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중앙정부로부터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국제배낭 여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꼭 독립기념관.....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배낭여행은 몇 가정이 작년도에 신청했었어요? 그 추천이 학교에서 추천이 된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추천자 중에서 선정을 했지요.

이번에 갔다 온 학생들 자모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21명이 추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명이 거기서 탈락이 되니까 그건 모양새가 안 좋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학생을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20여명이면 20여명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1명이 거기서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천 받을 때는 20명이면 20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배낭여행은 독립기념관을 그 외에도 한국에 오면 일본학생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공론토록 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기회마다 있을 때 제시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은 없는 건가요?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 국가에서 인증을 하니까 원아들이 많이 오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혜택이 없으면, 인증한 시설 5개소, 비인증시설 128개소인데 이것은 기한도 없어요? 언제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빠를수록 좋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게 1년에 첫해 1인당 50만원 주는 것이 있고, 또 참여수수료라고 해서 21인 미만은 25만원, 21인 이상 30만원 한번 주는 것이 있고, 또 평가인증 통과시설 재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통과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시비로 10만원 주는 게 있고, 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니까 교수진 참여수당 7만원 정도 주는 것이 있고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정도입니다.

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혜택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번 할 때 주는 거니깐.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인증제를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소가 있다 하면 시소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쳐주는 거예요. 망을 쳐 줘 가지고 인원 두 명이 들어가 있으면 두 명만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시소 자체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최상으로 즐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만들려면 이런 저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생활 재활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자기들만의 공간 속에서 소꿉장난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점을 받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해 놓았던 것을 철거해 버려야 돼요. 나는 진짜 평가인증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건지, 학부모 측에서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필요한 시설은 철거를 해 버려야 할 사항이 되어 버리고 또 유치원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치원 같은 데도 이와 같은 사업을 내년에 한답니다. 거기는 보육시설 같이 그런 식으로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사업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또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지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하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방법은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느 공간이 있다, 하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 어떤 공간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공간 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줄을 하나 띄어놓고 여기까지만 노는 거고 이것 외에 노는 것은 아니다, 라고 줄을 띄어놓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 하나 띄어놓았다고 거기를 안 넘어가느냐, 이게 ‘눈 감고 야옹’ 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의하는 쪽에 요청하셔서 좀더 전문가들이 검사 쪽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면 조금 미비했다면 그걸 보강을 시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가 철거시키고 그게 있어서 감점을 받고 그러면 시설장 입장에서는 당장 감점을 받으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지요. 철거하면 아무 말이 없는데,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뭐를 위한 평가제냐, 이것이지요.

평가인증이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21인 이상에는 7영역 80항목, 21인 미만에는 5영역 60항목인데 굉장히 항목이 많아서 시설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3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원거리 신청자에게는 도우미가 안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편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상태라면 진짜 면에서 계신 분들이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안 되나요? 여기서 교육 받아서.

저희가 평안밀알복지재단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지역의 봉사자를 뽑아서 앞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진짜 필요하신 분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참 그것은 다 같은 안성시민인데 그러네요. 그 분들한테 더 편리를 봐 주셔야 되는데 안성시내에서만 움직이신다는 것은 교통편의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한 걸 느낄 텐데 그래서 면에도 그런 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쪽 노인일자리에서 2,000만원 수익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야콘재배가 뭐를 말하는 거고, 공도는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대한노인회를 대행을 주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한 것을 일단은 받은 건데 자세한 것은 결산내용을 받아봐야 돼요.

장소는 어디인지 몰라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책을 많이 쏟아내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발생하게 되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하나하나 해를 거듭해 가면서 많이 보완이 될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입니다. 내수경기 침체 및 납세의식 저하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였으며, 9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읍·면 세무과 직원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신용정보등록 등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21.6%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자동 독려시스템 운영 및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국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개정된 주요 지방세법 설명 및 법인의 자발적인 지방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신설법인 대표자 등 105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법인이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납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배제코자 보다 많은 법인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안내 소책자 제작배부입니다. 납세자에게 2007년 새로 바뀐 지방세 내용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코자 지방세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007년 새롭게 바뀐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개별주택가격 산정안내, 국세안내 및 납세자를 위한 각종 지방세 편의시책 등을 수록하여 관내 법인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보다 알찬 지방세 안내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추가채용입니다. 징수활동대책으로 안성 동지역에 체납징수전담 인력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충원 배치코자 하며, 2007년 8월 27일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간 비전임계약직 체납액 징수실적은 324건 4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2명 추가 채용으로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와 징수독려로 안정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시행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를 원할 때 지방세 자동 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수납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납부편의 제공 및 투명한 선진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7월 9일 도입계획 수립하고 2007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입금액이 3억 4,200만원이며, 인건비, 고지서 제작비, 발송비 등 절약으로 납세자 및 세무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적극적인 시스템 홍보로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과 연결하여 고지서 없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7월 19일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9월 30일까지 4,401건에 7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향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 편익제공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9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1,193억 7,9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1,187억 7,690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향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및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등으로 초과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동 지역이라고 하면?

안성 1·2·3동을 얘기합니다.

안성동에서 그렇게 체납이 밀린 거예요?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3명을 먼저 채용 공고를 했는데 1명 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2명을 더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고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동에서 체납이 되는 거예요?

안성동이 각 읍·면을 보면 거기는 세무공무원이 1명씩 있고 공도에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1·2·3동은 맡은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항시 동에 왔다갔다 하면서 체납징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성과가 많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2명이 채용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채용이 되는 대로 그걸 해서 실적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해외 가시는 계획도 있는데 우수공무원으로 책정되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00% 징수목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징수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징수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도로를 내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목인데 3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300만원에 시에다 매매를 했어요. 실제 가격은 600만원이 가는데, 그런데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원래 가격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세금도 또 500만원이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럼 안성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샀는데 또 거기에 2평이 남아 가지고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냥 건축을 해 준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 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나와 가지고 또 벌금으로 물었지요. 공무원이 각서까지 써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해 드리겠다고 각서를 써 줘서 했는데 나중에 벌금으로 나왔어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의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고 억울하게 그냥 희생만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강제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지요. 실제 돈은 주지만. 그런 세금 제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갖고 시에서 시정해야 될 문제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은 세금을 양도소득세 60%를 낸다, 이겁니다. 60%를 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땅을 사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세금만큼 올려서 팔게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땅값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중앙에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 아파트 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만큼 자기가 손해 보고 안 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결국 세금만큼 안고 사니까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도 그 책임을 다시 국민한테 돌려 가지고 폭탄세금으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에서 잘못해 놓고. 이런 현상을 중앙에다 정확히 건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통화량을 많이 늘려놓고 물가가 올라가면서도 국민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세금 문제가 남발이 되었을 경우 세금 부정이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양도소득세인데 국세는 국세청에서 하지만 토지관리과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세를 다루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고 세율이 55%였다가 금년에는 60%로 올라가고 이래서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내보내고 상당히 많은 애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방세는 여기에 맞지 않는, 못 마땅한 것은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 분들이 개정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올리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가 바뀌어야지 여럿 분 찾아오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면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중앙정부, 도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돼도 시세로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를 받게 되는데 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약간만 있지,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롯데마트가 개장을 했다든가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도세가 줄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서부터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회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국·공유재산 종합현황도 GIS연계 구축, FUN-행정 경승용차 확대보급,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을 통해서 향후 우리 시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최적지를 대체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집단화 및 재산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우리 시 공유지는 당초 공부상 1만 3,073필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소관부서별 전수실태조사 결과 사유지 120필지를 제외한 1만 2,953필지에 1,328만 7,000㎡로 그중 잡종재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통해서 7월 말에 잡종재산 739필지 중 보존부적합재산 151필지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안성시 시유지가 401만 9,31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잡종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집단화 및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별도의 특별회계인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코자 8월부터 10월까지 동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보전적합성 및 처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은 후 매각 및 취득함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처분 시 공매일 경우 인근 토지주, 대부계약자 등 다수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취득 시 사업부지 선정애로 및 기타 사업에 예산집행이 우려되나 정확한 지적측량 및 철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재산 취득 시 가급적 예산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수익성 있는 토지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종합현황도 GIS연계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잦은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종합적인 현황도면 작성 및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전산화를 구축함으로써 관리의 적정성은 물론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5개 읍·면·동에 산재된 국·공유 잡종재산 종합현황도면을 7월 말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9월부터 12월말까지 현황도면과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대장을 전산화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상 대부재산 전산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담당자의 인력 및 시간절감의 효과는 물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자체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보조금 40% 삭감이 됨에 따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보통신과에 협조해서 GIS 구축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FUN-행정 경승용차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경승용차를 확대 보급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상시 출장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로 인한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에 신규 5대, 기존 2대 등 총 7대를 출장차량이 없는 부서에 배차하였으며, 6월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공도, 보개, 금광, 양성, 일죽, 죽산에 6대를 신규 배정해서 현재 출장 전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면과 동에도 2008년 1월 경승용차를 개별 구입해서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안전운행 및 공적업무 외에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용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의 총 차량은 운전원 40명, 차량 1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처리하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의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해서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였고, 회계처리 오류자료 수정 등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말 기준해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평가하고 과목해소 적정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재평가했고, 2006년도 변동분 자산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는 작성을 위한 검토 용역을 마쳐서 10월 말까지는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2쪽에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인데 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일부 부서하고 의견이 상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 경우에도 주민들은 그것을 매입하기를 요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차후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매각이 곤란하다면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구거도 다 나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거공사도 다 마무리했고, 그거 외에 토지가 남아 있어서 그걸 주변에 있는 토지주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뭣 때문에 시에서 꺼리는가를 알아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땅값은 오른다는 거지요. 오르는데 지금 팔면 싸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팔아서 우리 시에서 사야 될 데가 많은데 그걸 팔아 가지고 모아서 그 돈을 다른 것을 사면 거기 값이 오르니까 그게 그것이지, 어떻게 자투리땅을 가지고 뭘 하려다가, 사실 자투리 땅값 오른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시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면 더 높은 퍼센티지로 땅값이 상승이 될 텐데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무자의 권한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사업하고는 전혀,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졌다든가 아니면 교육 중에 얘기가 되신 건지, 아니면 회계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화 추진이 엊그제도 특별회계를 설치했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상황인데 실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현재 보존부적합 재산인 151필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맞췄습니다. 일단 151필지를 선정했으니까 이걸 매각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넣고 나머지에 공유지가 1만 2,953필지니까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도 설치했으니까 세입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니까 앞으로 그런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만 84건.

네, 제일 많아요. 거기가 주로 구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어디인가 찾아서 관련 건설과의 구거담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이 지점을 하자 해서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면 그냥 보존하면 되는 거지만 볼 때 이건 보존가치가 없고 매각하는 게 좋겠다, 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개발계획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보존해야겠지요. 그게 아니라 싸니까 지금 팔면 손해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집단화 추진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집단화 추진을 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민원해소도 되는 거고, 또 주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는 거니까 그거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시세가 여기가 싸면 거기도 싼 거고, 여기가 올라가면 거기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경승용차 확대 보급이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차를 구입해서 현장에 배급하면서 그 차가 안성시 관용차인데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겉 표면에 그림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얼마 전에 보니까 모박사인가 거기를 보면 차 전체를 모박사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는 뭐하지만 뭔가 우리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글씨를 못 봐도 ‘안성시의 관용차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이왕 차를 한다면 그런 쪽도 검토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만 안성마춤 5대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승용차까지 다 한다면 차량이 113대이거든요. 이것도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나가는 차부터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금광면에 소독용 차량 그것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시는 겁니까? 거기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금광면 같은 데는 산이 많잖아요. 불이 나면 그 차가 출동을 해야 진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면에 얘기해서 다른 면에서 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이길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이길섭 그거 교체를 해 주려고 충분히 협의를 보았습니다. 차량이 내구연수가 얼마 안 되었고.....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길섭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젓번에 조사를 했는데 안성시에 있는 차량 중에 제일 오래 됐어.

이길섭 그리고 차량이 지금 만 얼마인가 ㎞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을 관리를 못 한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매일 비나 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고, 물론 금광면이라는 데가 산골짜기가 많고 덜컹덜컹 하고 고장 날 수 있다, 관리측면에서도 잘못된 게 아니냐. 수리비 같은 게 없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행정지원비로. 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 너무 약하니까 그것 갖고는 교체해 주기가 어렵다, 고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자, 면장님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이길섭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차가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차가 부닥치고 밑에 깨지고 이러는 바람에 ㎞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차 쓰는 용도가 산불이나 이런 용도에 쓰는 거라.....

이길섭 ㎞는 아니고 연수로 교체가 되는 건데.....

내구연수를 내가 먼젓번에 조사한 걸로는.....

이길섭 너무 ㎞가 안 되어 가지고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일단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정 안 될 경우 교체해 주겠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굳이 새 차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길섭 정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수리비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쓰는 데까지 써보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돌아가는 데 이상이 없게만 해 주시면 굳이 새 차라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길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읍 6대, 대덕면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면에 9대가 증차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총이에요. 공도, 보개, 금광, 양성, 일죽, 죽산이 이번에 갔어요. 6개 읍·면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에서 151필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보존부적합 토지로 판정된 게 5만 522㎡, 그러니까 1만 5,000평.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네요?

50억 정도. 공시지가로는 34억. 그래서 해서 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매각해서 특별회계로 넣을 거지요.

특별회계에다, 이것대로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공업단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매각을 해서 공업지역화 해서 거기서 팔아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또 그런 공업지역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집단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도에 있는 것하고 양성에 있는 것하고 전부 매각을 하는데 공도에서 많은 땅을 매각하게 되면 공도는 공도에서 또 불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역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안성을 위해서 어디 쓰여질 분명한 목적을 정해 가지고 해야 아마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각 면 단위별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매각하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매각하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한 데로 집중하니까 그 돈 가지고 안성시에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땅을 집단화 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살 부지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의논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디 경제성 있는 분야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 예산이니까 이것은 잘 활용하면 재산을 늘려가면서 크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을 몇 가지 나열해 가지고 토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정보통신과장 김재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과부하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계획구역 내 75㎢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분 사업은 2008년 2월까지 목표로 현재 9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2008년 12월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GIS 그래픽을 통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다 철저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개인정보 노출방지로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어느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성하며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 15일까지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말까지 개인정보노출방지 시스템과 웹 방화벽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홈페이지 내용정비 및 기능 추가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시·군·구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추진의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군·구에 인사, 재정, 세정, 건축, 행정고도화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3월 중에 인사, 재정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건축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7월 중에는 고도화 1차 7개 업무를 개통하였으며, 10월 중에 3개 업무를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전산운영, 유지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07년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존 컴퓨터 중 내구연수 경과로 성능이 저하되고 사용 불가능한 컴퓨터를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3,935만원을 들여 컴퓨터 122대, 프린터 66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컴퓨터 99대, 프린터 48대를 교체하였으며,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에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 지자체, KT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원거리 농촌지역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금광면 옥정동 등 6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부담만이며, 정통부에서 별도로 4,200만원, 나머지 8,400만원은 KT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 6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5개소가 설치를 완료했고, 1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개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 사용 불가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IP 전화기 시범구축이 되겠습니다. 키폰 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본청 교환기가 포화상태로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읍·면·동사무소에는 현재 개인별로 전화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IPT 도입으로 내선 증설을 통하여 읍·면·동 직원들에게도 1인 1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PT는 인터넷을 통한 전화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7개 부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을 비롯해서 전체로 IPT 시스템을 확충해서 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민간기업의 기업경영 수립 등 학술연구 기초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통계조사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고용통계조사 등 이렇게 4개 조사를 금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과장님 축하드리고, 과장님으로서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홈페이지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시스템 설치가 다 된 건가요?

아직 덜 됐습니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리다, 그런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군별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늦고 그런 것은 아닌데 평균수준인데 한쪽에 몰릴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걸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때는 한참 있다 보면 지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7쪽 IP 전화기 시범구축 사업에는 공도나 양성, 원곡은 전부 안 들어갔네요?

이것은 주로 원거리, 공도나 양성, 원곡은 도시권이고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KT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30가구 미만이거나 거리가 멀거나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그런 것을 KT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통부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항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50가구 이상이 되거나 도시지역이나 근거리 지역은 개인이 신청을 하면 KT에서 선을 깔아주는데 그런 농촌이나 몇 가구 안 되는 이런 데는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KT에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지역이라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반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한 것 중에 원곡, 양성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공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에 가면 인구 5만으로 육박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동에 배정하는 예산이라든가 공도에 배정하는 예산을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면단위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읍보다도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먼저 가야 되는데 뒤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도소재지만 하더라도 소방도로 하나 없어요. 뒤쪽으로 가면 하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인구는 갑자기 폭증했는데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전 부서에 계셨을 때도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항상 앞서가는 공직자 상을 만들어 주시고 계셔서.....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로 볼 때 헤드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가 계십니다. 김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좀더 안성시를 위해서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목적과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7건으로 신규사업 3건과 현안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여성을 위한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 센터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자녀가 아플 때 맡길 곳이 없어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픈 어린이를 방치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질병을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줌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가족의 편리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정부에서 안성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61만원을 투입해서 관내 요양병원에 위탁, 병원 일부시설을 리모델링한 후에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보육교사, 사무직원 등 총 4명이 상주하며 입소 어린이의 진료와 간호 및 보육지도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10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은 ‘0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08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한경대 후문 당왕동 일대 지역을 음식문화 테마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경기도 기금이 70%, 시 예산이 30%입니다. 금년 8월에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을 완료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된 BI 및 캐릭터 개발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련 종사자 위생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우리 함께 해요! 1.30’ 야간운동마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안성천 마당과 내혜홀 광장 등에서 스트레칭과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이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야간에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9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율곡 보건진료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율곡 보건진료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1억 8,759만 3,000원을 투입하여 124.3㎡(약37.6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및 외벽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물리적방제기 설치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생해충에 의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50만원이며, 주변에 숲이 있는 아파트, 공원, 환경이 열악하여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금년 5월까지 16대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 총 6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여 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방치하면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 나아가서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를 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문제 아동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594명 실시하였으며 95명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별 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025만원으로 셋째자녀 이후 양육비로 1인 50만원씩 118명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에 대하여 철분제와 검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저희가 개소식 때 참석하다 보니까 참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추진을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 20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담당 분한테 물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20명이라면 그 20명 한도에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공간을 보니까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아픈 어린아이는 침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공간을 이용해서 몇 명 정도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1명하고 보육교사 1명, 사무직원 1명, 관리의사 1명 해서 직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적정인원을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어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성이 처음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취지가 좋은 취지여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해충 방제사업이요, 안성천 낙원공원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낙원공원 화장실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나오시면 연못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평을 해요. 아파트 문을 닫아놓아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큰 모기들이 요새 물면 부르트기가 한이 없어요. 거기도 한번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입구에도 한 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있고, 연립이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렇게 모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일대는 모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를 한 번 조사하셔 갖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한 군데 설치해 주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간호보육센터가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실시를 해 가지고 정말 직장을 다니는 또 아픈 어린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되고, 안성마춤 먹거리 타운도 그 지역에 우리 토산품, 안성마춤 먹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 지역에 경제성을 올려줄 수 있다, 라는 목적 하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것을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살리다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것도 묻혀갈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안성 먹거리 타운 같은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발전시키고 싶고, 친환경 해충방제 사업에 안성시민 공원 5대, 아양주공 1대 이렇게 되는데 공도 같은 데는 풍림이나 주은청설 이런 데 대단위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는 빠져 있네요?

제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도 같은 데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제가 공도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역의 여건이 환경이라든가 하수구 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아파트만 지어지고 그런 후생조치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내년 1월 달이면 5만명에 육박하는데 안성동보다 더 큰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안성동에 비해서 50%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복지시설, 여러 가지 공원이나 폭포수 이런 것에 비해서 공도는 너무 그런 것이 미약하다 이것이지요. 그런 점에 공도를 상당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먹거리 타운 조성에서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추진계획에 위생물품 지원에서 두건이나 앞치마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연수를 여수를 갔는데 여수식당을 가니까 2012년 해양엑스포 홍보를 하느냐고 식당마다 다 두건을 쓰고 있는데 앞에다 글자를 새겼어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성도 민속축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식당마다 아줌마들이 두건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 손님들이 한번씩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하고. 참 좋은 취지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서 BI 개발도 하고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앞치마라든지 두건, 메뉴판 이런 데다 모양을 내서 제공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물에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서빙하는 아줌마들을 한 번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자체를 읽게 돼요. 다녀보면 두건하는 홍보는 없었어요. 참 좋은 취지 같아서 안성도 이런 기회에 한번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홍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도 앞치마를 해 준 업소들이 있거든요. 앞치마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그 앞치마를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제공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7쪽 출산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몇 명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118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국인 며느리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인 며느리들한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만 베트남 여성 한 명 연말까지 통역하면서 우리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 통역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통역서비스 지원을 해 주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취지네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런 취지, 외국인 며느리들이 참 걱정이 돼요. 다른 사회복지에서도 활동을 하는 데도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도 임산부들한테 직원 분들이 신경을 쓰셔갖고 좋은 취지가 있으면 개발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활동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의 예의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거 마냥 금년에 처음으로 통역사를 채용해 가지고 도와 연계해서 채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산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지요.

이것은 임산부에 대한 것은 보건소 담당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마춤 먹거리 타운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말 참 잘 착안하신 거고, 안성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음식, 예를 들어서 보리밥이라든가 소머리국밥인가 그것하고 이런 안성만의 전통적인 음식을 평소에 했다가 바우덕이 축제에 그런 것도 내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성의 풍습을 이어가는, 향토음식을 이어가는 전통문화가 될 수 있게끔, 경제성도 올리고.....

알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조형물 설치를 하고 거기 업소에 조리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음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잘해 가지고 더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보고한 것 중에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은 낙원공원, 그쪽으로 해서 코스모스 뒤로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로 큰 차들이 못 들어가요. 한번 하수구 담당한테 검수해 보라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지나가려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모기들이 더 자생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물이 항상 차 있으니까. 너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뒤로는 숲이 없는 데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벌레하고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소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건립공사가 평년보다 긴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실내 인테리어 공종의 추가 등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이 예상되며 잔여공종의 대부분이 시공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내외부 마감공사로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공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공사기간이 약 83일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종합인테리어 계획수립으로 공사기간이 83일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평년보다 긴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균 강우일 대비 초과일수가 금년에는 24일로 실내로 옥상방수 공사의 경우를 보면 4월 16일 시작하여 10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지연, 전자도서관 구축비 및 집기, 도서구입비 미확보에 따른 당초 금년 12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개관시기를 2008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사기간을 83일간 연장하여 당초 11월 3일에서 2008년 1월 26일로 공사일을 연기하여 공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연장에 따른 전면책임 감리용역 계약을 93일 연장하여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면책임 감리용역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마감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일정은 전자도서관 구축, 집기구입, 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8월 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문제점 대책에서 인테리어가 당초에서 왜, 변경이 된 거예요?

마감공사 부분이 설계할 때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마감으로 마감정리를 했었는데 저희 추경 때 인테리어 공사비로 별도로 3억원이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공사비가 일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내부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설계했던 설계까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업체까지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에 업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하면 승인하는 단계에서 실제 건축마감 공사는 업체에서 인테리어 전문으로 마감하는 공사업체로 변경 되고 이런 부분은 발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업체도 바뀐 것 같던데. 그리고 아까 개관일정 있잖아요. 관장님 말씀대로 12월 달로 해서 개관되는 걸로 알았는데 2회 추경 소요예산 확보는 2008년 5월 달이고, 또 본예산의 소요예산 확보는 2008년 8월 달이면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이 안 서서 그런지 몰라도 소요예산이 갈수록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에 따라서 그 이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그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세워서 빨리빨리 준공이 떨어지면 개관일정을 잡아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산 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날짜가 가면 갈수록 소요예산이 느는데 거기서 죽산 작은도서관을 또 건립하면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산으로 해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부분이 경기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데만 해도 4개인가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짓는 규모보다는 적지만 기존에 도서관 규모 이상이 되는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인근에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도서관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 이런 부분은 업무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속 내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도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죽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양숙 여사께서 작은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되면 그 이후에 계속 추진된다고 이 부분도 상당히 보장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관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나오는 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뭐 세워주면 좋지요. 작은도서관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데 저희는 안성에서 그만큼 재정이 적은데다 중앙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그것도 기한이 늦어지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작은도서관 국·도비 따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국·도비 따와도 시비는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가 문제예요.

작은도서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이용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죽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시에 문을 열어서 7시에 문을 닫는데 하루 이용자가 15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이용되는 데가 흔치 않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학생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인 비중이 높습니다. 학생들보다도. 그래서 당초에 거기 할 때도 사실 한편으로 제가 그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개관하기 전까지만 해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개관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부분이 필요했던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오시는 그런 의미는 그곳을 외지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하시고 일죽이나 죽산 쪽에 와 가지고 사시는 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 인구 증가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관장님의 뜻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지, 인구가 없는데 도서관 환경이 좋아야 온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지금 도서관에 150여명 실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150여명이 온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영구적으로 150여명이 쭉 오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어느 친목단체의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분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왔겠지만 그게 일시적인 것이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원곡에도 도서관을 하다가 사람이 안 와 가지고 폐쇄를 시켰어요. 공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 데도 공도에 20～30명 오면 많이 와요. 읍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에.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식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들이 의심이 가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도 중앙도서관 공사 외부업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것은 입찰로. 지금 공사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1,000만원 넘으면 지역 제한하고 그러는데 중앙도서관 건립은 경기도 지역 제한해 가지고 경기도 업체에서 입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지만 관내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것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안성시만이 갖고 기업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경제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여기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관내업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 절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고, 일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일죽도서관을 관내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하도급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만 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법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면 승인해 주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게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은 나중에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1차 설계 변경되었던 부분은 도면하고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 부분은 도면작업이라든지 내역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통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 잡고 하는 부분은 일일이 수기로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로 공도에 주은풍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자가 257명 정도 돼요. 실제.

거기 4,000세대 되니까 그런데 면 소재지에 있는 도서관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죽산이나 일죽 같은 데는 도시형태가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저께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0세대가 있고 또 앞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뉴타운이 형성되더라도 시내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공도 쪽에 4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동기 그런 부분들은 그전에 보면 우리 시청 게시판에 올라오는 부분이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예 평택으로 땅을 떼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요사이에는 안 올라오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 공간들을, 기존에 도서관 문고시설을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300세대 이상인데 저희들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작은도서관 이 사업도 죽산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동광 같은 데라든지 진사리 쪽에 주은청설이 되었든 그쪽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진사리 쪽 주은청설 같은 데 추진하다가 결국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일단 거기는 손을 놓았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다면 동광이나 진사리에 거기에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세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죽산은 1차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동광은 주민들이 그걸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기존시설로 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출하기 전날 동 대표인가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헬스장 만드는 걸로 의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신청하려고 서류까지 다 만들어놓았다가 마지막에 동의를 못 얻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었고, 죽산 쪽은 그전에 몇 번 오시고 했지만 신청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기간 끝난 이후에 노인회 회장님하고 지역에 주민 분들하고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장소를 도서관 쪽으로 해서 허락을 해 주겠다, 그런 동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이 지났지만 도에다 연락을 해서 기간이 지났지만 신청서를 받아 줄 거냐,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우리 시처럼 되는 곳은 없습니다. 공도 문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기에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문고센터도 매 한가지이고 두 군데 다 그렇지만 가서 우리가 책을 줄 테니까 그 책으로 운영해 달라, 특히 공도 같은 데는 공부방이 겉에 있고 문고 시설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리모델링까지 해주겠다, 문고시설을 밖으로 빼준다면, 공부방은 안으로 넣고. 우리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문고 쪽에선 책을 자산개념으로 보고 있고 새마을문고는 자산개념이 아니라 돌려보는 개념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실이 되더라도 갔다가 안 돌아와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산개념인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면 우리가 책을 공급해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쪽 부분에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는 포기한 데가 2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들이 활용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좋은 취지이고 진짜 도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죽산 주민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고 자모 쪽 여성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좀 그 분 생각도 틀려요. 학생들은 7시면 방과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12시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제가 어저께 여쭤본 게 있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학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일죽 얘기하셨지요. 권양숙 여사님이 오셨다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죽산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죽산 분들이 좋은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일죽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영부인까지 왔으니까 발전이 되지 않느냐, 우리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시기식으로 나오는 거야. 관장님 생각은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반반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꼭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관장님이 거기에 보면 이것 말고 본예산에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 중앙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잘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죽산 쪽에 주부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예쁘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늘 보니까 나도 커서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빌게이츠를 잘 아시지만 그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우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 덕분이었다.’는 얘기지요. 사실 도서관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 중에 그걸로 인한 생각이 달라지면 엄청난 우리나라든 세계적이든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유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책 얘기도 하고 나폴레옹 같은 분은 전쟁 중에도 수레에다 책을 싣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책이란 부분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도서관 쪽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외국에 낮에 가면 머리 히끗히끗한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와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돈벌러 가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래서 일죽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한 번씩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낮에 앉아서 책보고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산이든 어디든 사실 우리가 연세드시고 그러면 주로 노인정에 가셔서 다른 부분을 하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와서 이용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 교육상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은풍림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런 모습들이 도서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서관은 공부방 개념은 아닙니다.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나쁜 취지라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을 건립해 놓으면 참 만족감이 있고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빨리 완성시켜놓고 하나를 제대로 해 놓고 하자는 뜻이지, 거기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장님 편하시려면 그 예산을 한 군데라도 써도 그걸 성공리에 마무리 해놓고 하자는 뜻이지, 도서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개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