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및 삼천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및 삼천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아까 다섯분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연석회의에서 듣고, 조례안이나 어떤 안을 결정할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청취하는 것은 연석회의에서 다 들으시고, 나중에 의결을 하는 것은 ······.

결론을 낼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것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다 듣고난 연후에 다시 결정짓도록 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답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일단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얼른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발언을 ······. 다음에 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넘어가고.

위원장님!

예, 이목년위원님!

지금 제가 확실히 집행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연석회의에서 하는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니까 전체 위원님들께 ‘알아라. 설명을 들어봐라.’ 그 내용이지, 여기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들에게 ‘청취를 해 봐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

사실은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이 1998년도에 수립될 때 저희들 소속이 총무위원회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안까지 설명을 들은 예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일로 행정심판청구까지 해 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또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소속이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고, 도시과장이 설명하는 요지만 청취를 해야 되고·····.

예, 강득진의원님!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사유는 1998년도 9월15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목표연도 2016도까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경남고시 제7호로서 결정 고시된 삼천포 도시계획시설(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폐지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 번째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계획을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현재 단계별 계획 중에 일부지역을 3, 4단계에서 2단계 개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2002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2001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2002년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2단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지역에 한해서 3, 4단계에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2단계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도시계획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그곳으로 기능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단계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도시계획재정비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 사천군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삼천포시 도시계획이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도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해 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시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낼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2016년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 4단계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런 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3, 4단계에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것을 2단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거용지가 0.124㎢가 증가되고 개발예정용지가 3.316㎢가 증가되고 녹지용지가 3.44㎢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만큼 녹지용지를 삭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은 저희들이 서포지역과 곤양지역, 이쪽 지역을 동부지역으로, 죄송합니다. 사천읍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천읍과 사남 이쪽지역, 용현 이쪽지역을 동부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권 지역은 곤양을 비롯해서 서포지역, 남부권은 구 삼천포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에서 보면 현재 주거용지를 보면 2단계에 4.456㎢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보면 4.58㎢, 4단계에 4.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보면 차이가 0.12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단계에 있는 것을 4단계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에서 4.580㎢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이 되어 합해지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용지가 64.455㎢ 되어 있는데 감이 2.719㎢ 되어 있고 개발예정용지가 2.59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증, 감, 증을 서로 상쇄하면 이 범위 내에서 숫자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을 보면 역시 녹지용지가 감이 되고 0.721㎢ 만큼 감된 것을 개발예정용지로 0.721㎢을 가져와서 증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뒷도면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도면은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시도시기본계획 구상도가 당초에는 도시계획구역이 구 사천군 시절에는 사천읍 지역과 곤양 지역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삼천포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 정도 됩니다. 이 밑으로 해서 전체가 끊어서 와룡산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기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도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이 푸른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곤양도시계획인데 서포와 비토 이 일대를 다 묶어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이 보면 일부 정동지역, 사남의 일부, 곤명이 다 빠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안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정동 일부, 사남 일부, 그 다음에 곤명, 그 다음에 서포에 일부, 축동지역은 빠지고 이 푸른지역으로 해 놓은 곳은 건교부로부터 1998년도에 9월15일날 받았다는 것이 바로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도시계획을 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나중에 정동 일부나 축동에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원래 정해진 대로, 여기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 지역은 다 주거용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단지역이라든지,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는 공업지역,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또 이 계획에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이 푸른지역에 주거지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사실상 5년마다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해야 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변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틀이 잡힌 내용은 상당히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어떤 발전상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오고, 중앙에서 인정할 때만 인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틀을 잡았는데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 들어가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곤양도시계획입니다. 여기가 기존의 곤양도시계획, 사천읍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이 삼천포시 지역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지금 하려는 것은 이런 표시를 좀더 많이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위원님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인물을 보시면 35점 얼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욕심인 즉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하고, 이 서포 밑에 있는 이 지역을 합쳐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당초 35점 얼마로 해서 건교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도 중앙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중요한 것이 산업의 발달이나 인구의 팽창이라든지 하는, 글자 그대로 도시팽창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기엔 그 팽창요인이 사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면적에서 한 평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안된다 해서 축소를 하라고 보완지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명색이 사천시인데 사천시도시계획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 명칭이 3개로 입니다. 사천읍도시계획, 곤양도시계획, 삼천포도시계획 이렇게 3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명칭으로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과 이 도시계획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칭이 나중에 되면 사천시도시계획으로 명칭을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사천읍에 보면 공동묘지 있는 쪽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에 기본계획에 이것을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여기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지역을 보면 이것은 2단계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도 2단계로 되어 있고, 이 선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예정용지라고, 개발예정용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이곳은 다음에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단계로 되어 있고, 이 전체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이것이 2단계로 되어 있었는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단계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단계를 변경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중앙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싸움을, 싸움이라고 하기는 무엇하지만 대단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자치단체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단계별로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중앙에서 간섭을 다 해야 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서 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까지 다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실상 제가 이것 한다고 두 번 서울에 갔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앙에 가서 일을 할 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를 토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청사와 관련된 바람에 위원님들의 오해를 많이 산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설명이 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아까 내용이 이 부분을 2단계로 해서 지금 계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는 것은 법상 도시계획에 손을 대게 되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붙여서 이미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열었습니다. 그 의견과 두 개를 합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역시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또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는 의견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붙여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합니다. 사천시의회에서 낸 의견,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낸 의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낸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중앙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 주어야 하느냐 안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가 되게 되면 바로 도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삼천포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뇨처리시설은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기능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차처리를 해서 2차처리가 같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 없어서 주무부서로부터 저희들한테 도시계획폐지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천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및 삼천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1, 2, 3, 4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페이지에 있는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에 나타나는 위치 명은 개략적으로 나타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취안의 주요사항은 당초 사천시도시기본계획에는 2001년까지 용현면사무소 부근만을 도시지역 중 개발예정용지로 편입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도시재정비 작업을 하려고 보니 당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겨 이 부분, 이 부분은 괄호 안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획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1998년9월15일날 승인된 당초 기본계획 중 단계별 계획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정계획을 당겨서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첫째 1단계 도시계획 재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두 번째, 당초계획에서 사천읍 사주, 용현면 석계～덕곡, 남양동 지산 지역에 대해 시행시기를 당겨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난개발 방지 효과와 각종 SOC사업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면 다른 세세한 부분 즉, 집행부 안에 들어있는 국토이용계획이 36㎢에서 14㎢로 축소한다는 계획 등의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폐지변경안은 동 시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되어 존치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의원님!

저도 결론은 해 주자고도 말씀을 못드리겠고, 해주지 말자고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도시과의 소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개입됩니다. 그렇다고 전문위원이 도시과 소관의 의견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아까 여기 사주리 색깔이 되어 있는 것하고 용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을 이 색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색깔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예.

강석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중에 범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시계획 분야는 위원님들이 묻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생소한 부분인데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주거용지가 0.124㎢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까?

예.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누어 드린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에 보시면 표준에서 변경내용 중에서 주거용지가 0.124㎢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124,000㎡입니다. 그러니까 124,000㎡면 약 4만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4,00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거용지 증이 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서상 변경이 되어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서상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시지만 이 용지에 보시면 그 위치 중에서 기존에 여기가 삼성항공 들어가는 공동묘지입니다. 이것이 공동묘지입니다. 그것이 범례에 보면 3단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124,000㎡입니다. 그것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하다보면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은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 주거지역은 기본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노란 지역 외에는 변경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담계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절대로 대통령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