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예산안 399억 4,454만원으로 당초예산 381억 5,239만 6,000원보다 4.7% 증액된 17억 9,2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녀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916만 9,000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비 389만 9,000원, 도비 527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13억 1,000만원으로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고 보육료 13억 2,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금 2,101만 3,000원으로 내역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800만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2,8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5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2,201만 3,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복지 민간경상보조금 8,100만 3,000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성립전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일시사역인부임 기초노령연금 사업보조 인건비 3,755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비 4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 민간경상보조금 2억 695만 6,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노인시설운영비 5,788만 6,000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 5,391만 3,000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전환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728만 6,00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96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699만 3,000원을 시비에서 분권교부금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감로당 상수도 연결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초노령연금 업무추진용 본청 및 읍·면·동에서 사용할 스캐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 민간경상보조금 6,932만 8,000원으로 내역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7,14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2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8,699만 3,000원을 분권교부금에서 시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26만 5,000원으로 여성회관 청소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58만원으로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35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여성회관 전기온수기 수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금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32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8,898만 9,000원으로 내역은 노인교통비 2억 5,420만 7,000원, 경로연금 1억 3,478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 3,01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318만 4,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감액 및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감액 시키는 겁니까? 처음에 그런 걸 예상을 안 하셨어요?

아동복지교사들의 보수가 적어 가지고 오래 근무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별로 2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다 다시 넣으셨어요?

내년도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되는 대로 담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만 괜히 갖다 묶어놓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2쪽을 보시면 성매매 집결지 시민감시단 시범운영은 이것은 안성만 다 삭감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섰던 건데 다 삭감된 겁니까?

글쎄, 그것은 안성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다른 데는 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만이에요?

네.

왜, 안성만?

안성은 실질적으로 조사할 당시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성매매 집결지가. 창전동, 인지동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내려왔을 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창전동, 동본동 주소가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면 주소지 자체가 틀린 거지, 이게 안성만 없어졌다는 것은 그러네. 성매매 집결지가 없으면 좋은 건데 그래도....

먼저 보고드릴 때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내시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사실적으로 그런 게 없다, 도에서도 그걸 저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그루터기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그루터기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10월 8일 날 입학식을 했어요.

이것은 추천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각 학교를 통해서 받고 교사는 퇴직교사 아니면 대학원생 이런 분들로 해서 절차를 거쳐서 고용을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거라 좋은 취지라 안성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40여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원은 2개 반 40명인데 지금 조금 덜 찼어요. 학교를 통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교양도 갖추고 이러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처음 추진된 만큼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도움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깐.

네.

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감로당에 노인의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로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서 하는 거라 전액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6쪽에 보시면 이동목욕사업이요, 안성에는 바르게인가 어디 목욕차량이....?

목욕차량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대 있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한 대가 늘었고, 이 사업비 470만원을 주면 3개월 간 운영이 시작이 되고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할 거지요.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네. 운전기사 인건비죠, 그리고 약간에 필요한 운영비.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종합복지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차량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다니시면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나중에는.... 의원님들 연수를 일본에 갔을 때는 목욕차량이 참 잘 되어 있데요. 워낙 금액이 많다고 그랬지요? 위원장님. 우리 안성시에 재정이 있으면 목욕차량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차량을 이왕 세우셔 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한 번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운영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을.....

힘드니깐.

네. 그것을 힘드니까 그런데 이왕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시면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관찰을 해 보세요.

관심을 갖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에서 이동하면서 일지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지요?

대행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접수 관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가면.....

아니지요. 대상자가 있지요. 아무나 이동목욕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침이 다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대상자도 선정하고.....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계획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부르면 간다, 이겁니까?

(담당에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내년도 사업도 없고요?

네.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종숙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이러한 것들이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매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부녀자들이나 남편을 잃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가 생리현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감시해서 누설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감시단을 조심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성병에 대해서 전에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발소들이 상당히 퇴폐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안성에도 에이즈 환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17명이 있다고 했는데 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성에서는 근원의 원천지가 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남성이 보는 관점하고 여성이 보는 관점하고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퇴폐이발소를 말씀하셨잖아요. 성매매에 대해서는 혼자된 여성이 그런 욕구불만을 어디서 저기서 하냐, 그런 거 때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게 필요한 걸로 아는데, 홍 위원님은 그게 안 필요하니까 삭감되는 것이 맞다 하시는데 제가 여성으로 봐서는 감시반이 있어서 좀 그런 거지, 이것은 개인 한 가정주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안성에도 성남동에는 옛날 구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는 지금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여성들이 앞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퇴폐한데 지금 많이 줄었음에도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되고 거기에 사는 학생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서 중점적으로 감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저하고 홍 위원님하고 생각이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감시를 해?

감시반이라는 게 어른들 감시보다 청소년이 문제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예산 세워주고 감시할 수 있는 안성에는 조용하고 깨끗하면 좋지요. 그런 게 안 생기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다니다 보면 우리 자녀 또래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문란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담배를 왜 피우냐? 왜 하느냐? 물어보면 그냥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소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상 다니다 보면 감시반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감투를 쓴 사람들이 그 분들이 터치하면 말을 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시반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던 거고, 제가 4쪽에 신생보육원은 총 몇 명이에요?

정원이 80명에 지금 한 7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달에 준공해서 이사 갈 계획으로 있었는데 건축과정에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 초에 이사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늘린다면 보육사들을 거기에 더 늘리는 건가요? 70여명에 종사자가 몇 명이길래.

신생보육원의 인원으로 볼 때 종사자가 22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16명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3/4분기 현재 17명이고, 4/4분기 10월 들어서 19명이 되어서 인원이 조금 늘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달에 2007년도 도비보조금 자금교부가 당초에 우리가 2억 2,54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17억 2,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도 도비보조금이 1억 1,05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31개 시·군에서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1쪽 일시사역인부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도 1,312만원이 국유재산 도비보조 감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주휴수당인데 이 사항은 지금 토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일당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지방 노동청 평택지청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소급해서 1년까지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시정이 와 가지고 미지급액 470만 4,000원하고 지급예정액 309만 6,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촉탁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이 사항도 국유재산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부득이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부득이 앞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련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은 상사업비하고 일부를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국·공유 실태조사 및 전산인력 급양비 역시 이것도 77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국유재산 차량유지 관리비 768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도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타 부서에 국·공유재산 관련 있는 공무원 40여명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제주도를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선진지 견학 1,730만원 해서 2,000만원 상사업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적 PDA 구입 이것은 지적 전산장비입니다. 이것 역시 600만원을 국유재산 도비보조로 감액 조치했고, 전산장비 30만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정비공사인데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9,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5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주변시설물이 오래되고 낙후되고 필요한 시설에 보수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감액되어 가지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금이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부득이 감을 했고 그래서 회계과만 이번에 일본이나 중국 해외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5,000만원을 받아왔지만 그걸 가지고 가면 감도 있는데 욕을 먹을까봐 제주도로 가서 2,000만원만 하고 3,000만원은 감액된 거로 조치를 하려고.....

2쪽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전 분야에서 우수 업무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인접 소유자와의 민원 발생시’에 공유재산 측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측량이 어디어디에 하고 있고 또 측량비용이 연 얼마입니까?

3,790만원.

3,79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부료 할 적에 아니면 매각을 할 적에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매각할 때.

그래서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충당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부할 때는 본인이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성과도 가지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길섭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나는 몇 번하면서.....

이길섭 몇 평 들어가는지 모르니까요. 전체 면적을 사용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일부 포함되고 남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남의 땅을 또 대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대 주는 거예요?

이길섭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대부료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측량수수료가 일단 지급하고 대부료 낼 때 산정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받고, 측량비를 지출하고 대부료로 할 적에는 그 측량비는 대부료 포함해서 받는 거지요. 측량비는 우리가 나가는 거고.

전에 보니까 본인이 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몇 ㎡로 이렇게 해서 환산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주변에 2건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내가 수수료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길섭 그래서 대부 나갈 때는 한번 얘기를 해요. 측량을 하면 대부료가 비싸진다, 양해하실 거냐? 측량해 가지고 오실 거냐? 그러면 거기서 개인이 하면 비싸거든요. 저희가 측량해 주는 것보다. 아마 그렇게.....

정덕훈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본인이 측량성과도를 작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요. 재산에 따라서 틀리지요.

지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네?

정덕훈 행정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할 때 측량성과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붙입니다.

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9억 9,3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727만 7,000원보다 6억 7,36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e-호조시스템 메모리 증설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시시템은 예산부서와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재정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고자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과 2쪽 상단 시설비로써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사업비 6억 9,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건교부에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못 주고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인건비로써 총 1,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를 먼저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현수막 제작 및 필기구 구입 등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관내출장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을 구축했는데 이 사항을 재난이나 응급사태 발생시 무선을 활용해서 서로 상호 연락체계 및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 동일하게 채널을 확보해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6억 9,700만원을 2008년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이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2006년 국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돈이 나온 걸 우리가 반환하는 거예요?

총 2,25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을 하고 41만 4,000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공사가 경찰서, 소방서, 시청 통합 채널로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은 아직 우리 내부만 사용하는데 향후 재난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저희가 한 채널로 맞춰서 무선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도 되는 겁니까?

네, 무선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9억 3,3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2,891만 5,000원보다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3,225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525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490만원과 야간보건소 운영 특근자 급양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6,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6,572만 9,000원보다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4,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2억 5,988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일반운영비 홍보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7,5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가 10월 1일 날 개소되었기에 위탁운영비 1억 1,760만원 중에서 3/4분기 미 운영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에 피복비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다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입으시는 건데 추동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하절기에 옷을 맞추려고 해 주었는데 하복이 있습니다. 추동복으로 맞춰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이것 좀 보태서 동복으로 맞춰 주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조금 증액이 아니라 당초에 있는 것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더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하복은 반팔인데, 추동복으로 하면 긴팔로 해서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이 가격이 안 나가는 거라서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 직원들이 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업무를 합니다. 오늘 같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도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해서 합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 몇 명을 빼고는 거의가 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가운을 입으시는 거예요?

전 직원이 근무복으로 입습니다.

네, 밝은 걸로.

네, 밝고 환한 걸로 해서 직원들에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급양비는 야간 및 방역특근자 급식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야간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역은 대부분은 낮에 하는데 죽산 같은 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방역근무를 저녁 9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방역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2쪽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또 다른 홍보물 운영비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홍보물에 포함한 겁니까?

홍보물 사업비가 부족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홍보물비가 남는 것이 있어서 그 돈 100만원을 거기서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3쪽에 보시면 병아케어센터가 이번에 개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4분기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3/4분기에도 못 하게 되어서 지금 10월 1일 시작하게 되어서 3/4분기 분이 남아서 그것을 감액시키고,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3,809만 1,000원보다 12%가 증가한 6억 7,4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2억 1,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죽산도서관 건립사업비 5억 63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비 1억 2,658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조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죽산도서관 건립 사업비 5억 630만원, 감리비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공사기간 연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등 1억 2,658만 2,000원 등 6억 3,28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성시립중앙도서관 행정전화 및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행정전화 통신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지도록 예산 심의에 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산에 작은도서관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공도에 말이지요, 부영, 송정, 풍림 이런 지역은 작은도서관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주은청설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죽산 작은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5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도서관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도서관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의장님 지침도 절대 우리가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가능하면 소비성이 있는 실질적인 소비, 경제적인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계수조정할 때 다루어서 하는 것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의를 같이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차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고 2차 설계 변경된 부분은 내부 마감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표현하기가, 만약에 세부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도면이 두꺼워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역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제시해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금액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가 최종적으로 되고 감리단에서 검토해서 시중단가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최종단가는 나오게 됩니다.

한성종합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역하고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은 내역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예산 문제로 해서 별도 공사로 빼놓았던 부분들이 조경공사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조금 있어 가지고 조경 같은 부분은 그런데, 아니면 도면으로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관장님, 외부창호공사 같은 경우 변경내용을 보면 일반 투명유리에서 로이유리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일부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설계할 때 대부분 로이유리로 설계를 했습니다. 로이유리로 설계하므로 해서 단열효과가 일반유리로 했을 때보다 2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유리로 설계를 했었고, 일부분은 북쪽 이런 부분들은 빼놓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나머지 부분까지 로이유리로 하는 걸로.

이것도 설계서에서 예산 부족해서 일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므로 해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건물 전체가. 상당 부분 이미 로이유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조경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설계 변경되었던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지하층 윗부분은 데크로 되어 있던 부분을 겨울이나 비 오고 이러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실내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도 데크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하고 세 군데를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3㎡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조경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조경이 애초에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옥상부분을 조경을 다하는 걸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옥상을 개방하지 않고 닫아놓고 하는데 지금 이 건물에서 옥상을 전부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옥상에 조경을 하므로 해서 단열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 주므로 해서 냉난방비가 상당히 세이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옥상조경에서 이 부분은 학생들 자연체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원래 벽친 부분이 설계 때 별도공사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으로 1차에서 뺏다가 이 부분은 추가하는 거고, 위쪽에도 일부 수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도서관이 단지 와 가지고 책만 읽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의 종합문화공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개관 때 오시면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