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2월12일자로 우리 감사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송군호 감사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첩 내년도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총조사 홍보물 제작, 3월중에 농어업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어업총조사 특근자 급식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1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 주는 것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당초예산이 14억원입니다마는 이번에 4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모두 9,2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5개 동에 대해서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전부 각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326페이지와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융자금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에 2,020만 3천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모두 2,79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저희들이 받아온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억 8,4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과년도 예수금이자 반환금에 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8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을 자체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상감사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것이 구체화될 것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정도로 감사하는 시스템이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앞으로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하고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상감사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불법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른 사이버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피스, 엑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지금 소규모사업비를 확보해 놓으셨지요? 그것은 지금 소규모사업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읍·면·동에 그 숙원사업을 ·····.

포괄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어려운 읍·면·동에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초예산 14억원 중에서 이미 각 읍·면·동별로 일단 8,000만원씩 다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하고 이번 추경하고는 금방 이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것에 쓰일 그런 재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그것을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준공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현재의 건물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시실이 있어야 될 형편이고, 지금 계획된 사업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40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안될 바에는 단 몇 닢이라도 우선 급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돈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 내에 다 필요한 것이니까 우선 몇 억원이라도 떼서 급한 곳에 보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3회 추경도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그때 확보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거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당장 40억원을 사장시켜 둘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불법소프트웨어 관계가 있었는데 정품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정품은 얼마나 쓰고 있고, 불법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상부 방침에 의해서 모두 정품을 써야 하는데 거의다 불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관계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조사대상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해당됩니다.

해당이 돼요?

예.

그럼 그 이전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은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 놓고 필요한 것은 앞으로 또 구입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해 놓았다는 것은 추경에 될 것이라고 보고 외상으로 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추경, 돈하고 관계없이 해 놓았습니다.

본예산할 때 교부세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물었는데 실장님이 우물쭈물 하면서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인센티브 운운하고 주변지역 기금에서 1억 8,4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에 보태도록 했다고 공과를 선전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로비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고, 또 로비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했더니 그런 돈이 왔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보다 일단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혹시 짜투리 예산이 없느냐 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다른 예산도 좀더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부세하고 발전소주변지역 기금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얻어온 것이고 교부세는 정부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공보관리에,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2,1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아치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검문소에 있는 아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과 산성공원 팔각정에 조명타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8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야외방송시설 장비 구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야외에 시설되는 방송장비가 구입한지가 약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문화원관리 일용인부임에 59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재로서 지정된 지역에 측량을 해서 구체적인 필지를 측정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에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농악전수관과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관리 인부임이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서 39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서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판소리고법 기능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33만원씩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10만원 감이 되고 도비·시비에서 5만원씩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수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 보수비에 1,800만원입니다. 국비 8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지원에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도에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이 행사를 개최를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4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해서 사천과 곤양향교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백사 보수에 9,250만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에 있는 경백사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9,2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태실지 석물복원 및 주변정비에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세종·단종태실지 복원사업비 지원 건의를 약 2억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도 추경에서 일부 확정되어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전체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조명군총 성역화사업비가 현재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가 조금 늘어나서 시비가 2,40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2,40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비가 18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8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구계서원 진입로 및 주차시설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각종 집기 비품 보관창고 건립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년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사실 각 동사무소, 폐지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전전해 가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비품을 분산해서 보관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와룡문화제 비품 창고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화장실 진입로 주변 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선진리성에 새로 짓고 있는 화장실 진입로 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가 개인부지가 52평이 있는데 그것을 길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보상비로서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38억 5,519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산오광대 전수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오광대 전수회관에 진입하는 차가 안에 들어가면 차를 돌려서 나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지매입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감리비에 1억 4,48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문화재 소화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문화재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0개소에 당초에 예산이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692만 6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52만 8천원이 감이 됩니다. 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도 16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에도 52만 8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3명에 3,456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2,419만 2천원, 시비가 1,03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으로 상승되고 일부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400만원을 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시 체육행사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홍보 및 운영경비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홍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제12회 도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가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창녕의 경우에 약1억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 경비를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배정과정에서 전체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실장님! 우리 시 관내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서는 현재 가산오광대 기능보유자가 세 분이 있고, 삼천포12차농악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형문화재로서는 판소리고법에 김재근씨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가나 도에서 월 얼마씩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현재 삼천포12차농악에 박염 선생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 월 90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 전수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30만원씩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곤양하고 사천 두 군데에 지급하는데 한 군데 5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충효교실을 할 때 실장님께서 현지에 가십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현지확인도 합니다.

하루만 합니까? 몇 일간 합니까?

방학동안 15일간 합니다.

몇 명됩니까?

한 향교에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학교에서 한다? 향교에서 안하고?

향교에서 합니다.

향교에 200명, 300명 수용할 곳이 없는데 ······.

그러니까 전체가 그 정도 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교육의 질이 요즘 청소년들은 옛날의 그 케케묵은 것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귀에 닿는 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옛날 것도 좋은 것, 신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선수를 유치해서 겨울에 축구 외에 다른 팀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특별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학교나 공설운동장일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군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400명 정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팀으로서는 중·고등학교는 상대팀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초등학교팀이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곳에서 지난 겨울에 노산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농구라든지 테니스 해서 약 500명 정도가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올 말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 맞는 훈련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유치할만한 장소나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인근 시·군에 보면 많은 선수를 유치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천포나 사천이나 도시주변에 하면 지가가 비싸고 하니까 주변에, 따뜻한 곳에다가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유치를 해서 앞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상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스포츠마케팅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체육계 직원들을 통해서 남해도 견학을 갔다왔고 자료도 수집하고 타시·군의 많은 팀을 유치하는 쪽의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도 대규모 운동장을 조성해서 어떤 합숙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용현의 그 관계도 매립을 해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지관계도 지금 현재 도면하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시정전반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시보가 나갑니다만 이것이 사실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이 반이 넘지 않나 싶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정 전반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시정시책이나 연중 홍보물을 영화로 제작해서 현재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상영을 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것을 현재 보면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주요시책이라든지 금년도의 시정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물로 제작되어 영화로 제작되어 인터넷 방송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우리 관광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인터넷 방송으로서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시장님께서 오시면 읍·면·동 순시 때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산·산성공원에 조명타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노산·산성공원에 팔각정이 있습니다마는 팔각정에다가 조명타워를 기둥을 네 개를 세워서 거기서 바로 팔각정을 보고, 야간에 팔각정을 보면 조등명이 보이도록 ·····.

팔각정에다가 조명을 해서 저녁에도 팔각정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럼 전기세는 뭘로 충당합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진에 알아보니까 월10만원 내외로 전기요금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문화제 집기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지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제 집기 보관창고가 없어서 동좌동사무소와 두어 군데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 동좌동사무소와 공설운동장 화장실 옆에 하고 두 군데를 놓고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사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뜯고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하던데 내가 가보면 왼쪽에는 자유총연맹하고 2층하고 사무실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구 농촌지도소?

사천청사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로서 동쪽편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거기도 창고로 활용할만한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런 것은 최대한 폐동사무소를 이용하든지 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테니스장 휀스 보수라고 했는데 휀스가 뭡니까?

이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조금 전에 강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명타워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멋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저녁에 야경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가로등이니 뭐니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만 해도 불만 제대로 켜 주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무슨 조명타워 설치니 해서 한다는 것인지 ·····. 특별한 가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산성공원만 해도 탑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양쪽 공원의 건물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미리 이런 것부터 해 놓고 볼거리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원에 불도 하나 없이 어두컴컴하게 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명타워라고 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나는 좋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태실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와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볼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태실지 관계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종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위치의 남쪽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몇 억원을, 5억원 정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남쪽으로 ·······. 산주와 협의해서, 의장님께서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되면 앞으로 옮기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우리 문화원장님과 도에 계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일 후에 박물관장님 세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태실지에도 모셔가서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 양지에다가 그것을 다시 설치해 보겠다는 뜻이고 ·····.

예.

그리고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 곳에다가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세종하고 단종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돈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서 대대적인 정비사업비가 지원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데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해서 정비할 계획,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3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어떤 식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린이교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이 되고, 청소년교실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세 파트로서 어린이, 장년, 청소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나 장수나 청소년이나 이런 데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얄궂은 사람들이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체능교실은 학교에다가 육성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어느 학교에 합니까?

초등학교에다가 일부 ·····.

학교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축구 같으면 노산초등학교에 가면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일부 지원을 합니다. 돈이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입니다.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이트볼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쪽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계훈련 유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할 때 보면 연구를 해서 야무지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마치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투자가 대단위 투자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서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조그마한 요청을 해도 돈이 얼마밖에 안되고, 얼마밖에 안되고 해서 삭감되어 내려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실과에서 강력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면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바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나가셔야 되는데 위에서 “안돼.” 하면 물러나 버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눈을 보면 강력하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 거예요. 확실한 의지 좀 가져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방금 이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지훈련팀을 위한 운동장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당년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웃 동네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멍청히 앉아 있다는 것은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고 열악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해서 남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남 가는데 따라갈 수 있도록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해서 상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우리가 지역에 가면 일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20기동대에서는 기 있는 가로등을 수선하거나 보완을 해 주는데 신설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일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저희들이 신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많이 받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고, 조금 참아도 되겠다 싶은 곳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은 10,000개가 있어도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한데 사실은 우리 시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300등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약 7,000여 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등에 대한 요금은 싸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전형으로, 동지역에는 150와트를 50와트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등은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억제를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월에 7,000만원요?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120기동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관리운영담당주사 유한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안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이 642만 5천원, 108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비 500만원 해서 1회추경예산안은 1,142만 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07페이지, 아랫부분에 사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천체육관 출입문이 지은지가 오래되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평면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테니스장 휀스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비 142만 5천원입니다. 사천운동장 화장실이 낡고 비좁아서 각종 행사시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개·보수시 화장실 면적을 좀더 확장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수처리 약품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아까도 제가 물어 보았는데 테니스장 본부석을 짓고 이쪽 테니스장을 저쪽으로 옮긴다면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그대로 두고 옆에 다시 옮기는 부지가 확보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것은 그대로 울타리를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던 빨리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서 1차적으로 본부석 설치를 지금 기 되어 있는 예산 8,000만원으로 시행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테니스장을 증설하고, 여타 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비는 지금 8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적은 돈으로 어중간하게 맞춰서 하다가 새로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읍·면·동쪽에 해 놓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하고 궁도장, 테니스장 그런 것이 있는데 원래 체육시설은 체육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먼저번에도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자기 곳이 아니라고 하고, 체육계에서도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테니스장은 운동장 부지 내에 있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다 같은 행정인데 그것이 맞니 안 맞니 하면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천 궁도장을 옮긴다, 저쪽 사천공항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동네체육시설이나 산성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밖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체육계에서 전부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가 “너희 업무니, 내 업무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아서 말을 하기가 ······. 아무튼 저 테니스장은 없어지면 두 면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쪽에 두 면을 증설할 것인데 어제 그제도 그분하고 절충을 했는데 “좀 나가 주십사.”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하면 기존에 6면인데 두 면을 하면 자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계에 물어봐야 하는데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일축하고 마는데 맞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실 체육계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 봐야지요.

테니스장이니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사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사실상 똑같이 사회복지관이 사천읍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현재는 저쪽에 댄스스포츠하고 노래교실 해서 두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예분야를 금년도에 개설했는데 거기에는 참여자가 1명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쪽 삼천포쪽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13개 과목이면 상당히 많은 과목인데 13개 과목마다 전문 강사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13명입니까?

예, 댄스스포츠는 두 사람이고, 다른 것은 한 과목당 강사님이 한 분씩입니다.

최고 선호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건강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댄스스포츠 같은 것은 사실 첫날 신청받는 그날 10시안에 다 인원이 충족되고, 원하는 대로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운영이 미흡한 과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분야는 생활영어 분야가 계획했던 인원이 20명인데 참여하는 숫자는 12명 정도입니다. 사실 생활영어는 지금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그 과목이 미달되고 다른 과목은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3개 과목의 강사님들이 나와서 하신다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댄스스포츠가 인기가 좋다는 것은 이 앞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고 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사천지역에는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원을 줄선 30명만 끊고, 줄을 선 사람들이 100명도 더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그렇다면 장소를 옮겨서,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같은 곳을 이용해서 이왕 강사수당은 주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프로그램만 넣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 분야와 연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내체육관에 출강해서 하는 사항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천읍 분관은 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쪽에 몰아서 시설 개수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사업비를 안 올려서 그런 것입니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분야는 실제로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현지 시설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부지면적은 삼천포쪽 보다 약470㎡ 정도가 많습니다. 건물면적이 여기보다 좀 작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건물이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YWCA하고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강할 때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기, 3층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3개 교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공예분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참여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댄스스포츠교실은 3층 중에서 제일 넓은 교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2기때라든지 이 때 참여하는 숫자가 많다든지 하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강사비를 더 들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강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은 ·····.

사천읍분관은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얹혀서 운영하고 있는 식이네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아까 체육시설하고 똑 같은 사항이네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는 상당히 스포츠댄스 열기가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이나 사천프라자 회관을 빌려서 2부, 3부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면서 별도로 몇 십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건물을 활용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비싸게 운동하지 않고 값싸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건물 수선비가 필요하면 예산에 올려 건물을 수선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9만 6천원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인상분 3,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8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90만 2천원은 하수처리장 반송수라인 설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접지저항·절연저항 측정기 및 특고압 검전기 구입비로서 37만원, 염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예.

위탁한 것은, 민간이전을 보면 7억 4,000만원, 기정예산액이 7억 4,000만원인데 민간이전이 하수처리장 전체를 이전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약품비, 이것만 위탁해 놓고 다른 예를 들어 전력이나 수목, 잔디 등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일체의 관리비는 돈을 안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그때 예산이 제법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소장님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소각장을 이전한, 소각장도 민간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장도 민간이전을 했는데, 물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각장도 민간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각장도 소각을 시키는 인부하고 그것만 이전한 것이 아닌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좀 틀리네요?

우리는 인건비하고 약품비 정도만 위탁을 해 놓고 다른 동력비나 그 다음에 수목 관리, 조경 관리, 기타 유지관리는 한푼도 우리가 안주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이전을 안한 것입니까?

예.

소각장은 이전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서 이전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자체 일반운영비를 ·····.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자체사업을 해서 한 것이다? 나는 이전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계약금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데 중계펌프장까지 라인이 연결된 동네도 있고, 연결이 안된 동네도 있는데 1차 사업은 마쳤지요?

예.

하수관거를 하는데 관이 안간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관리분야는 여기에 시가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수를 한곳에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하는 것까지만 저희 업무이고, 차집이 되어 차집관거에 연결시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공사를 할 때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인접해 오는 동네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는 물을 낮은 곳에서 잡아서 중계펌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수가 차집관거에 들어오지 않는 물은 ·····.

하수가 관을 통해서 가는 것하고,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씀을 안 해도 압니다. 내 이야기는 공사를 할 때 인접해 있는 동네에서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인데 연결이 된 동네는 되고, 안된 동네는 왜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양여금사업으로 차집관거사업만 하기 때문에 물을 잡는 사업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설계를 할 때 왜 그것을 다 넣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반영을, 물을 잡아 하수종말처리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예.

큰 관만 묻고 나머지는 상하수도과에서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손을 봐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현지확인도 안되고 방치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금방 질의한 업무는 바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중계라인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고 해야 하는데 저기는 저기대로 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을 넣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간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곳이 위생환경사업소지요?

예.

근간에 남해에서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해서 멋지게 처리해 나가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해는 못 가봤습니다.

남해에는 전력, 인건비 등을 아주 저렴하게 들이면서 처리를 잘 해 내고 있는데 그런 환경시설을 갖춘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금년에 벌써 네 군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도 ·····.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다를 접해 있고 따라서 어느 곳보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사천시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데 남해 그것은 읍·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읍·면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가 틀려서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들은 것은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과장하고 문화공보실 체육계하고 한번 불러서 명확한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만족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