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 세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옥 세무과 세정담당 윤창옥입니다. 과장님의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90억 6,600만원이 증액된 79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9억 7,100만원을 증액한 228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액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6억 6,000만원을 증액한 176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1월 자동차세 선납자 중 양도자의 과오납금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500만원을 감액한 8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11만원을 증액한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1억 700만원을 감액한 105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5,800만원을 증액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써 도시기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1,500만원을 증액한 44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5억 9,930만 3,000원이 증액된 383억 4,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9억 3,153만 6,000원이 증액된 130억 2,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500만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877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455만원, 기타사용료로 구거목적외 사용료 300만원 등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억 7,8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907만 6,000원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1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6억 6,776만 7,000원이 증액된 253억 2,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4,717만 8,000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9,907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4,626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127만 8,000원 증액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16만 8,000원을 감액으로 3,3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 등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 3,340만원 및 기타잡수입 5억 2,799만 3,000원 등 5억 6,1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7억 6,600만원 등 29억 2,7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7세계정구선수권대회 보전금 3억원 등 12억 3,0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8쪽부터 11쪽 중간까지 27건에 6억 5,2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6쪽까지 36건에 14억 9,5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해외 투자유치 때문에 해외출장 중이라 주무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담당관님이 투자유치협의회에 따른 업무차 부재 중인 관계로 부득이 기획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1안, 2안 제시했던 검토가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용역비를 써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야지만 그게 나오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서 27홀로 할 경우에 148만 5,000㎡(45만평)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지 그쪽 지역이 야산이다 보니까 27홀로 하면 148만 5,000㎡란 평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내가 의원으로서 본 견지에서는 어느 개인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하면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담당은 그 지리작업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용역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담당님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것도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어떤 사업자가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확실한 답변이 나올 텐데 지금 담당은 현지에 대해서 시유지외 인근에 몇 필지가 있는지, 33만㎡(10만평)이고 66만㎡(20만평)이고 모르는 상황이고 대강 그 일대 지리만 보고 마을도 있고 하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회기 끝나고 의원님들과 현지에 가서 어차피 시에서 움직여야 될 사업이니까 보고 마케팅담당관님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차후에 정확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현지답사도 해 보고 그래서 현장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자고요.

실무자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입 작업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것만은 사실일 거예요. 사실인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확인도 안 해 보고 어렵다, 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 얘기가 웃기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총 주변 평수가 몇 평인데 그러면 몇 분의 몇을 거기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어렵다, 라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실무진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못한 거지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거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지.

거기 심장섭 담당이 말씀하시고 오재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제가 지형을 잘 알아요.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동쪽에는 우성공원 유토피아가 가로막고 있고, 또 선유마을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어리실 마을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서쪽에는 중부고속도로가 막혀 있어 가지고 실제 땅이라는 것은 거기를 다 확보한다고 하면 필지는 수천 필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45만 평은 넘는데 확보는 참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의 의원으로서 잘 아니깐. 상당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예산안은 죽산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설명드릴 내용이 다소 길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시 작은도서관의 추진목적 및 배경, 발전과정, 이용현황, 도서관 발전방향, 기대효과, 죽산도서관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목적은 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교차해소, 평생교육 증진 등 우리 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은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어야 하나, 우리 도서관은 시내에서 5㎞ 내지 6㎞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불편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7년부터 고민해 왔고, 2008년부터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성사진 및 사진으로 보는 우리 도서관 현재 위치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기업체, 각급 학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출문고 운영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1998년 2월 25일 안성시 인지동 414-4번지에 소지하고 있는 한국주택은행 안성지점에 한국주택은행 대출문고를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작은도서관의 발전과정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도입기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은 은행이나 학교 부녀회에서 운영하였고, 최근 우리 시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었고,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는 책임감 결여와 개관시간이 불규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고, 제2단계로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운영기간은 부녀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지원했고, 예산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부녀회의 사무실로 일부 운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책임감의 결여로 운영이 상당히 부실해서 제3단계로 정착 및 성숙기로 2004년 6월부터 운영을 시립도서관 본관으로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운영비 일체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으로 현재 7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5개관, 협약체결을 해서 자체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2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용현황입니다. 200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용자수가 11만 9,104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596명이 이용하고 있고, 도서관별 대출 책수 현황을 보면 11만 6,770책을 대출하였고, 1일 평균 597책을 이용하였습니다. 밑에 그림은 주은풍림도서관과 일죽도서관의 열람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수는 전체적으로 28만 3,3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도 작은도서관의 비중은 29%에서 2007년도에는 42%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1일 평균 이용자수 부분에서도 도서관의 문을 열었을 때 하루 평균 43명에서 현재는 1,2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이용자료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7만 9,611책이 현재 이용되었고, 거기에서도 보면 작은도서관 비중이 2006년도 32%에서 2007년도 42%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입지조건이 도서관 이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시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2월 안성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립되고 있는 중앙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도서관 3개관, 단위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 17개관, 움직이는 도서관 1대로 15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구축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도, 보개, 일죽으로 거점도서관을 두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단위 도서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학이나 학교도서관하고의 협력, 그 다음에 사립문고하고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경제적인 효과로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도서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5억 3,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 국비가 2억 5,7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6,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시비는 약 30%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도서관별로 보시면 부영도서관은 기존 건물에 시설 개소 없이 그대로 우리 도서관에서 쓰던 서가라든지 열람대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주은풍림도서관은 1억 1,23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액 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송정도서관은 7,490만원인데 여기도 전액 기금으로 건립이 되었고, 태산도서관은 3,164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일죽도서관은 국비 7,000만원,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3,254만원 해서 3억 1,254만원으로 올 5월 1일 날 공식적으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2007년도 작은도서관 자료 이용수가 11만 6,770책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 구입할 때 1책 당 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책을 구입할 시에는 11억 6,770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을 경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면에서는 5개소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8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경제적 효과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준다고 보고 있고, 취학전 어린이 및 학교과정을 졸업한 시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안성시 경제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마을 도서관 덕분이었다’고. 그러나 하버드대 2년을 중퇴하였습니다.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작은마을 도서관을 통해 얻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소망하는 하버드대를 중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산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죽산면 죽산리 471-9번지 죽산 보건지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490㎡가 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제출한 내용은 국비 1억 4,528만 3,000원, 도비 9,700만원, 시비 2억 6,401만 7,000원으로 5억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죽산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 그래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받아갈 수 있을 때 받아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망하는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은 밑에 외국도서관을 열람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노인정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요구를 수집하여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일죽도서관과 주은풍림도서관에서는 그러한 풍경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귀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리 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쪽 부분은 이진이라는 사람이 재미 칼럼리스트입니다. 동아일보 매거진에 기고한 미국의 마을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죽산도서관 건립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꼭 좀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게끔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언제 개관한 거지요? 일죽도서관은.

금년도 3월 26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5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

예산이 일죽하고 죽산하고의 예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평수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일죽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고 죽산은 완전히 다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면적도 한 50평 정도 넓고요.

보개도서관이라면.....

현재 지금 도서관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명에 따라서.

글쎄, 관장님 말씀대로 지금 빌게이츠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책이라는 것은 참 좋아요. 저는 여성으로 자녀를 키운 엄마로서 참 좋은 건데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중앙도서관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을 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1차, 2차 변경해 가면서 예산이 더 올라오고 좋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러고 그 취지가 관장님 생각하고 틀리니까 설계변경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죽산에서도 이 정도 해 놓고서 또 예산이 더 투여가 될지는 관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여기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건립비용 안에 내부 집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 건립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해 놓고 설계변경이 몇 번씩 바뀌어서 다시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게 죽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장님 말씀대로 설계해서 거기에 다시 추가가 되면, 도서관에 안성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여되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책을 보고 독서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안성의 재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중앙도서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1회 추경 때 다루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 내에서 일부 변경해 나가는 부분인데 실제 건물을 짓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계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공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내역에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총액입찰 같으면 항목만 들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역입찰 부분은 내역과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법으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일부 업그레이드로 인한 변경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인 내부 집기비용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구축비 외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언제 준공할 거예요?

2008년도 1월 26일 날 준공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연장되면서 1억 2,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도서관이라면 책을 보관하고 거기서 잘 하려는 마음에서 그런지 나는 도서관 건물 지으면서 타 도서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자체가 26건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설계변경이 되는 자체는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일단 금액이 업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그 중에 사소한 부분들이 큰 부분은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사소한 부분들이 대체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조정할 겁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시트하고 람다패놀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람다패놀 부분이 조금 낫다고 시공회사 쪽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금액적으로는 반영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서관장님! 이걸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설계변경 사유를 줬으면 알루미늄 시트하고 람다패놀의 가격 차이를 기재를 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은 다 ‘무’로 달아서 올리고 의원들이 농사 짓다 올라온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런 것은 자세하게 기재해 주면 좋잖아요.

그것은 승인과정에서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력이 국력 아닙니까? 많이 아는 것이 힘이고. 도서관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힘을 키우는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단 아쉬움이라는 게 우리 중앙도서관도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마감되려면 100억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3억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일단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립비용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아까 관장님 말씀 도중에 이번 아니면 국비 보조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시급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설명할 적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은 도서관 짓는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관장님도 안성 재정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을 너무 어렵게 끌고 가고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또 죽산에 작은도서관 하는 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장님으로서 당연히 시민이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 일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형편이라는 게 있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죽산 부분은 행자위 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열망하시는 분도 있고, 도서관까지 찾아오시고 또 원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했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분들까지 설득을 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그만큼 열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건축부분이 몇 % 마감되었어요?

지금 63%,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안 나왔고요?

현재는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끌었던 방수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공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1월 30일 안에 준공되는 거 자신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변경계약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지체를 물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공정들은 감리단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그 정도 하면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현재로써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지요?

계약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몇 %예요?

5/1000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현장 1월 30일에 준공 못 합니다. 제가 오고가고 본 견해로는. 제가 아침에 일주일에 서너 번 해장국을 먹고 둘러보는데 될 수가 없는데 된다고 하니까 의아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가서 연장이 되면 감리비하고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설계를 연장해 주어야 될 요인들이 없다는 거지요. 시공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대체적으로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 주변 인구 분포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죽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 8,000명이 약간 넘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죽산은 7,000명 약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은풍림은 약 1만명 정도 되고, 부영이 700세대, 송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산도 그 정도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태산이 위치라든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하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하에 맞게 되는 것 같은데 일죽이나 소외된 도시랄까 한가한 도시의 전체 인구가 7,000명, 8,000명 되는 상태에서 작은도서관 하면 과연 기대하는 이용자 현황이랄까요, 죽산 같은 경우는 1일 500명, 600명 정도 충분히 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연 도서관 이용이 도서관장님이 의도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뜻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이용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일죽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현재 하루 이용자가 150, 우리가 596명은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수이고, 일죽은 평균 15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6시 경에 갔었는데 6시 경에도 거의 10명 이상 열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일죽 부분은 운영하는 직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거품도 일부 있었지만 실제 도서관 이용할 사람만 와서 그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모습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죽산도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내 중심가고. 그래서 충분히 일죽에서 성공했던 모습들이 일어나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위원들은 금전에 관한 예산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8,000명인 일죽에도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5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비용부담이 많은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럼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모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100억원 들어가는 큰 공사에 대한 의도가 제가 듣는 과정에서는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작은 부분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명 하에 듣는 데도 5억원 이상 들어가면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든가 해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 가지고 국․도비로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그쪽 일죽이나 죽산 중에 하나를 동부권 거점도서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죽이 리모델링 되고 죽산 부분은 장소 문제로 생각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으면서 거기에 일정한 규모가 넘었을 때는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구입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일반 공공도서관 수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 직접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정규직이 가지 않고 임시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세 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인터넷 선까지 인터넷 업자를 설득해 가지고 무료로 일부 제공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파트단지 쪽에 문고시설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형태는 유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쭈어 보는 것은 전에 시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용 안하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작은도서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런 액수를 지역에다 배분해 준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걸 원할 때는 충분히 그 기호에 맞추어서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중에서도 15개 읍․면․동이 있지만 읍이나 면소재지 중에서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공도읍, 일죽, 죽산, 양성이 일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좀 규모가 작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죽이나 죽산 정도 되면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향후 추진하는데 좀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일죽보다 작은 죽산에 물론 소재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시비가 2억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부담감이 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 안건하고 좀 다른 건데 아까 관장님 말씀이 명칭을 면에 맞춰 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도서관을 보개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죽IC도 서안성IC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이고, 운동장에 있는 도서관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스포츠타운 스타일로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체육공간 타운으로 형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보개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제가 볼 때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차라리 운동장 도서관이라든가 거기에 그런 쪽으로 기존에 큰 시설 있는 것과 맞추어 서 거기에 맞게 이름을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명칭은 그렇게 가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공모해 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별다른 생각 없이 하시지만 나중에 그게 됐다가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접근을 신중하게 해서, 시에서는 거기를 스포츠타운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서관 이름도 그렇게 지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쪽 부의장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만들고 나면 명칭이 별도로 지어지나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종합운동장 주변이잖아요. 앞으로 시에서는 더 매입해서 스포츠타운을 할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보개도서관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보개면소재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금광면 그곳 일대가 채택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가 다 되면 별도의 이름이 정해지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지요?

네.

그것은 지금부터 보개도서관이라고 발설하지 말고 중앙도서관이 다 건립되고 나서 필요할 때 좀 심의를 하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는 이름으로 하자고요. 지금부터 자꾸 발설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깐.

임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11월 중이라도 공모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길놀이퍼레이드 차량과 그 다음에 남사당바우덕이 축제의 물품을 보관해야 될 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성시민문화연대가 만들어 놓은 차량을 보관할 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거의 해마다 축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비품, 부교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아니면 비품에 대한 창고 건립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공설운동장하고 저희 전수관 일부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저희 길놀이축제 했을 적에 CAR를 만들어놓은 게 6개로 돼 있습니다. 그 6개가 돼 있는 게 높이가 4m고, 현재는 개인이 있는 쪽에다 보관해 놨는데 금년 12월달까지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옮기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걸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저희들이 금광면하고 여기 시내에서 가까운 쪽을 한 세 군데 정도를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매립장 부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금광면사무소 앞에 있는 일부, 그리고 양성면 장서리 매립장 밑에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단점으로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다가 잡아놓고. 계속 저희들이 시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평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보관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한 68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교라든지 일반 비품을 할 것 같으면 한 150평 정도, 120평에서 150평 정도의 건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해 가지고 건축과장한테 알아봤더니 실지로 창고를 짓는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약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알아봤더니 한 12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평당 빔으로 해 가지고 했을 적에. 그런데 저희들이 150만원으로 잡았던 것은 나머지 대지라든지, 일반 시유지 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지균작업이라든지 성토했을 적에 약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200평 규모는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120평에서 150평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창고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창고 짓는데 평당 15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러기에 ‘형평성은 있다, 어떻게 창고가 150만원이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러면 과장님 애당초 창고가 120만원, 빔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창고만 200평 해 가지고 평당 가격 150만원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개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나 자기 집에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창고도 지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말이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창고 짓는 비용은 얼마고, 제반사항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성토 문제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 이해들을 하시는데 창고 짓는데 가격이 3억이라고 하니까, 평당 150만원이라는 가격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나도 나중에 산업위원회 끝나고 그 얘기를 하기에 어떻게 창고 짓는데 평당 15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그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애당초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드리면 위원님들도 감지가 빠르고 쉽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세찬 의원인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한 일주일 전인가 얼마 전에 그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사장 자체에서도 보고 ‘참 잘했다’ 하면서 ‘이거 어디서 임대해 왔구나, 어디서 임대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들었다는 얘기를 1주일 전인가 들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인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만들었나’,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시민연대 애들을 좀 만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나는 임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은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각출..... 문화시민연대 회원이 많아요. 좀 개개인적으로, 십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이번에 아마 검찰에서 왔을 때 그것까지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 가서 당신네들이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건 몰랐는데, 사실 바우덕이가 올해 7년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려면 보관창고 자체도 필요하고 그러한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안성시에 이번에 어수선한 점도 많고 골프장 쪽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시민연대를 처음 창립한 대표가 골프장 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차량을 제작했을 때는 골프장 이런 데서 돈을 뜯어다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복합돼서 창고가 어렵지 않나,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어제 얘기를 했더니 모든 걸 다 검찰에서 갖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하고 개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려고 하다가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 걔네들이 갖고 갔기 때문에 대화를 못했는데, 과장님 매사 뭐 이렇게 올라올 때 세부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건축 분야면 건축 평당 얼마, 제반비용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도 편하잖아요. 과장님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리는 없지만 건축비로 150만원씩 3억 해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통과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걸 편안하게 통과시켜줬을 경우 제반비용이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창고만 달랑.....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걸 다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바우덕이가 지금 몇 회째입니까?

금년에 7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고에 3억씩 들인다는 것은 오로지 그 차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 비품을 거기 넣을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러면 비품은 다 어디다 하신 거예요?

지금은 종합운동장에다가 일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남사당전수관에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문화연대에서만 그 차량을 한 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이번에는 차량을 같이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농협도 한 건데, 농협은 지금 그거 보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농협 차량은 거기서 한 번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해체해 가지고 쓰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도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차량이.

농협은 지금 그게 농협 자체 내에서 만든 겁니까, 임대 쪽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농협에서 만든 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놓고 다 해체해서 다 다시 쓰는 거고, 이것은 퍼레이드용으로 전문적으로 그것만 쓰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해요.

그 길놀이만 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 차량은 끝나는 날로 현장 분해해 가지고 다 자기 분야로 갖다 주고 하는.....

네, 그렇지요.

네, 차량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산업위 소관이라 제가 좀..... 창고 비용은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지요?

네, 금년에 처음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다 질의하신 거예요?

저도 한 말씀.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항인데, 오늘 과장님 얘기가 먼저 자체는 부교 얘기는 전혀 나와 보지도 않았었고. 그것은.....

아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다가 보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러면 그런 데다가 비용이 들더라도 보안절차를 좀 해서 낭비성이 되더라도..... 그런데 3억씩 들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필요한 얘기만 좀..... 아니면 제대로 막아서 사용하면 영구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운동장 부서지기 전까지는.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제 물품 보관창고에 대해서 3억 비용이 창고 공사의 중요함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간에도 상당히 많은 실랑이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과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이 창고 때문에 회의 때 많이 시끄러웠던 점. 그런 창고라는 걸 인정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할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개발에 대한 투지가 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 타당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 불요하다고 처리하였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오재근 부의장님부터 하세요.

지금 장소가 양성면에다가 지으려고 하신다고요?

네, 지금.

왜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가까운 1, 2, 3동 쪽에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봤더니 부지가 대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부지를 적당한 쪽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에 가서 할 것 같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도 없고 다 좋은 그런 쪽인데, 거리가 조금 먼 그게 하나의 단점이고.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또 나머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정 안 되면 양성 쪽에다 해야 되고. 이것은 창고가 꼭 필요한 그런 쪽입니다. 우리 김용완 산업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마냥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뭘 했는데 높이가 4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단,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공사비 3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평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빔으로 했을 적에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나머지 어떤 도로라든지 부지라든지 성토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소를 양성으로 한다라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행사 때마다 거의 장비들은 그리 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옮겨오는데 교통도 문제가 되고.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쉬운 예로 우리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그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됐다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가 시에서 그래도 거기서 땅도 일부를 대여해 준다고 하고 여건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 가지고 거기로 선택을 한 건데 결국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것은 시내에 근접한 지역에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굳이 어떤 법규상에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요즘은 행사장에 가보면 돔 같은 큰 천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건축법에 그렇게 큰 어떤 저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200평이 아니라 300평, 400평짜리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저기니까 그런 쪽으로 이걸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나, 목적은 우리가 퍼레이드 행사 물품을 보관하는데 있는 거니까 돈도 덜 들이고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행사장 가까운 근접 지역에다 지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돔으로 했을 적에는 건축법에 그런 영향은 안 받지만 그게 또 한 2～3년 정도 지나고 나면 훼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놓으면 영구 쪽으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희 원에 뭐가 좀 필요해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10년 전에 한 게 아직까지 끄떡없답니다. 10년, 15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 정구장 돔이 3년밖에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질이 얼마든지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볼 때는 15년 정도 쓴다고 보면 15년 후에 그때 가서 천막만 갈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그렇게 되면 돈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들이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이 거리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어떤 전시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갖다놓고, 갖다놓고. 이것은 거리에 대한 개념은 별로 중요치 않다, 오히려 시내에 가까이 놓으면 시내 그 장소가 더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좀 멀리 갖다놓는 것도 오히려 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그걸 꼭 그것뿐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시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공간이 있으면 다른 것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의 다목적 활용 면에서 볼 적에는 차라리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다가 하든가.....

거기는 부지 여유가 없어요. 다 검토를 해 본 거예요.

여유가 없다고요?

네.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돔으로 지금 건축법을 벗어나갈 수 있는..... 그거 짚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은 어떤 지붕이 씌어지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건 제가 자세히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천막하고 돔 빔 자체가 시설이 돼 가지고 뚜껑이 덮이면 똑같이 인정이 된다고.

뭐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하여튼간.....

건축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하셔서 제가 볼 때는 15년씩 쓴다고 하면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럴 때 중요한 거고. 다음에 다룹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돈을 다 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 빨리 알아보셔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재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아니, 화재는 상관이 없는데 돔도 화재 저기는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거 창고를 지붕으로 뭘 해서 계산했던 거예요? 슬라브로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당초에 200평으로 저희들이 거시기 했는데 현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걸 봤을 적에 200평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짚어보겠지만 좀 항구적인 그런 건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까 그래서 몇 회냐고 여쭈어본 게 우리 바우덕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연속 이루어지는 건데 길놀이 차량 때문에 지금 창고가 필요한 건지, 이런 바우덕이 행사의 물품 보관 창고가 미리 있었으면, 계획을 좀 하셨으면 본예산 같은 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면 더 편했지 않나, 아까 우리 담당님이 얘기하실 때 종합운동장에다 여태 보관을 했다는데 거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기.....

네, 송형근 위원님.

창고 고(高)가 7m예요, 4m예요?

7m요.

아까 과장님은 또 4m라고.....

그 차량 높이가.

창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쭉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웬만한 건 개개인이 들여와서 다 철거해 나가고 없었는데 올해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교량이나 모든 시설을 조금 아까 이성호 담당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당장은 좀 들어도 영구적으로 보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재를 들여서. 또 금년도에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다 보니까 단체에서 차량도 들어오고, 교량이나 모든 자재를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갑자기 창고를 짓는 건데,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일부 조금 여기저기 둔 자체도 한 군데로 다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창고가 되면 다 같이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바우덕이 행사에 필요한 총 물건이 들어가는데 건평 200평 추산한 거예요?

지금 66평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자리로 충분해요? 그런데 고(高)가 꼭 7m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고(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위치하고 건축비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안성천에서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안성맞춤랜드가 되면 앞으로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우리가 행사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안성천에서 하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떤 거예요? 안성맞춤랜드를 시설을 다 해 놓으면..... 계속 안성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성맞춤랜드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축제 전용장을 우리가 안성맞춤랜드로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해 보니까 시민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고. 이걸 지금 여기서 다시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럼 위치도 지금들 말씀하시지만 안성맞춤랜드 그쪽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차도 꼭 바우덕이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안성맞춤랜드가 되면 우리가 퍼레이드차량을 가끔 랜드 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꼭 바우덕이 행사 때만 일회성이 아니라 랜드에서 퍼레이드도 좀 하고 그러려면 접근성이 그쪽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성면 외진 데다 갖다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우리 바우덕이 비품이 이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창작이 돼서 늘어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안성맞춤랜드 순회공연도 주말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안이네요.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그쪽에다가 부지를 좀 확보해서 하면 내가 알기로는 1년 열두 달에 몇 번 사용할는지 몰라도 양성에 있으면 1회 사용하지만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쪽에 어디 부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주변에 찾으면 별도로 구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땅을. 지금 시유지가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몇 만평 조성해 놓은 것은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20～30만평을 더 붙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창고를 괜히 지어놨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저기는 부지가 없나?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는

네, 갔다 왔는데 부지는 좋아요. 그런데 건폐율이 맞지를 않거든요.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추가로 지을 자리 빼놓고 전혀 여분이 없어요?

네, 기존에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 하면 참 좋은데.

장소는 좋은 쪽인데.

글쎄, 거기 놓으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주변이..... 앞으로 그쪽이 연결하는 도로가 개발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내에서 할 때도 그렇고 어디로 이동을 하든간에 다방면으로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종합운동장 주변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까 이동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나는 교감이 가는데 맞춤랜드가 작은 것도 아니고 14만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외부 손님들 많이 왔을 때 그 퍼레이드차량을 또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안에서.

에버랜드가 지금 그런 스타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차량을 꼭 바우덕이 하면서 길놀이에만 쓰지 말고 그 근방에다가 보관이 되면 작건, 크건 맞춤랜드에서 행사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원래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시설을 만들려면 또 어려움이 있겠네.

아니, 이것도 지금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땅 부지까지 사 가지고 할 일 있어.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러한 것이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 과장님이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기서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저런 얘기 다 하고 이런 장소도 다 얘기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게 안 이루어졌다, 이런 판단이 저는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집약되고, 우리 이종숙 위원님 말마따나 7회까지 왔는데 사전에 저런 계획 하나도 안 한 건 너무했지 않냐,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견적 받아가면서 위치 선정해 가면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여건까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원님들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떠들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을 꼭 이번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어차피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게 그렇게 저기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장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비를 맞힐 수는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행사 때만 그 돔을 설치하고 얼마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러니까 대여료를 주고 철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차라리 어느 지점에다 갖다 임시로 해 놓고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그 세부적인 걸 한번 다시 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또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꼴이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걸 비를 맞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은 우선 보관은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대여를 해서 당분간 좀 쓰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거론됐던 얘기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뭐 상황에 따라서 땅을 사야 된다면 땅을 사서라도 적지를..... 진짜 필요한 데 갖다 해야지, 엉뚱한 데다 해 놓고 그것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또 그것 나중에 질타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합한 그 필요한 장소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꼭 굳이 지금 있는 땅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구거부터 여러 가지를 매각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서 매각한 기금으로 적합한 장소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걸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하여튼 짓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임시방안으로 돔을 대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저희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2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업위에서 그 2억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8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당장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된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여기가 몇 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세대수가.

6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상 나가는 건 몇 가구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2가구입니다.

그럼 지금 2가구만 그분들이 승낙을 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4가구가 안 된 거지요? 6가구에서 2가구니까.

한기현 셋입니다.

셋, 한 사람은 둘이니까.

필지수는 6필지고 소유자는 다섯인데 둘이 되고 이제 소유자는 3개가 남는 거지요.

그럼 3가구는 나중에 보상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가구가 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소유할 거다, 하고서 그 보상비를 더 청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사업비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

일단 그 2개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요, 옆에서 땅을 이렇게 시에서 보상을 하면 나중에 그 옆에 남은 가구들은 더 받으려고, 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런 일반 시민들 보면 그런 예가 많아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애로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지금 승낙이 돼 가지고 협의를 하려는 거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배를 주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수용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지.

감정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요?

물론이지요. 그걸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건 감정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로 가는데 어떤 법적인 조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주 그거 한다는 조건으로 수용 걸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사업을 시작할 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떻게.....

제가 산업위를 주관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날 바쁘셔서.....

네,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신도시개발 예산안 중에 도시개발항 중에 인공폭포 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2, 3대 의회에서도 불요처리 됐던 내용으로 시내 전체 인구로 봐 가지고 2, 3대 때의 인구하고 지금 현재 인구하고 증가요인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함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개발 중인 터미널이 완공되면 그 상태의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감이 있으면 그 완료 후가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산 부족 현상이 절실한 우리 안성시 시점에 고정자산으로의 편성은 개발마인드에 있어서는 후퇴성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지적하셨고. 또 고정자산으로 투입이 됐을 때 지금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하고의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될 수 있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부지매입에도 그 3가구인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없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일직선상으로 놓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까지 얘기가 가서 불요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을.....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말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거기가 전에는 신터미널도 그 당시에는 계획만 있었고 어떤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전반기에 그 공사가 완공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우리 안성시의 어떤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설비하고 보상비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협의 가능한 것을 급한 거 두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돼야 그 시점에 맞춰서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과의 폴클로리아다 축제 유치에 대한 것을..... 이번에 유치 문제로 외국에 가셔서 유치를 위한 요원으로..... 세계문화축전기구에 우리 의회 의장님도 계신데 의장님이 배제돼 가지고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좀 모셔 가지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수 씨가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거라, 그건 이따가 따로 불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전에는 예산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하고 이따가 문화체육관광과를 불러서 한번 저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