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지금 재향군인회에서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국가관과 안보의식, 애국심,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교육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미망인회와 6·25참전용사의 보훈단체에 대해 연에 한 번씩 건강이라든가 기념행사를 통해서 이들의 애국심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타 유사단체에게 재향군인회와 동등한 운영비 명목으로 나간다든가 그랬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종목을 정해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향군인회에서 실종되어 가는 교육안보나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 중학교 및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데 강사료 예산이나 그러한 것에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망인회나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정말 청춘과부로 6·25때 남편을 잃고 홀로 이 세상을 살아오다가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다가 그 자식마저 잃고 홀로 어머니 혼자 사시는 모습을 저는 우리 동네에서 느끼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 후손들이 버려두는, 물론 보훈단체에서 나오는 기초생활비는 나오지만 이런 것만으로 그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었을 때 타 유사단체도 더불어서 줘야 되는, 타 유사단체가 일어나 그쪽에 지급하게 되면 한 없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일단 지원에 대한 것만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필요성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행랑채, 바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문을 풀이 하면. 그런데 옛날에 했던 이름을 변경시키면 주민들에게 혼동만 일으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대한 향수 냄새도 나고 한가족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 내고 하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많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을 제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규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옛날에 군불을 때던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서 진짜 사랑방 냄새가 나는 시골의 순수한 이름 같기도 합니다. 오재근 부의장님은 한번 명칭이 만들어지면 또 바꾼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했을 것 같습니다. 통과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중앙도서관에 정원 1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명,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또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증원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물에 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정리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고정적인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개관을 하기까지에는 공무원들이 다른 각 부처에서도 임시 발령을 내서 도와주고 해서 개관이 끝나면 청소원이라든가 한정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어떻게 보면 주민을 괴롭히는 기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것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서별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 줄이고 또 줄인 거지만 도서관장님이 지난번에도 건물 같은 거 죽산이나 이런 거 올리는 것을 보면 좀 일할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도서관에서 사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생산성 없는 그런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주의를 해 달라. 이번에 북한에 가보니까 도서관이 몇 천 평이 되는데..... 거기 인원이 한 몇 천 평에도 관리인이 10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컴퓨터나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거기다가 영어회화반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별도의 안성시민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부수적인 것은 타 부서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도서관에서 다 한다면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을 다 거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분야만 한다면 사실 이 숫자도 많은 거고, 타 일을 맡아서 한다면 인원이 부족한 거고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야지요. 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식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동으로 편익시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건데 공도 같은 경우는 유아원, 탁아소는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탁아소는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탁아소에 어린아이들을 맡겨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초에 만든 동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복지회관이 전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폐건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안성시 전체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하나를 다른 데다 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같이 정신보건사업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느 사람이 정신질환자 보호자가 승인을 안 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신질환자가 안성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