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 계획안 5건 그리고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10차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네,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앞에 본 회의 시에 재향군인회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안성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2항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오재근 부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 위원님께서 참 이번 재향군인회 예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발의했을 때 목적이 홍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타 유사단체에서 같은 요구조건을 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진짜 국가유공자들이 있는 단체는 거기 다 소속되어 가지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영환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진짜 조국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내 놓았던 그 분들의 가족입니다. 다른 어떤 타 단체와는 우리가 뭔가 구분을 가져서 특별하게 우리가 해 드리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어째, 사랑방으로 명칭이 되었습니까?

자치센터라고 운영해 왔는데 그게 동사무소 자체를 자치센터로 하라고 하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먼저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명칭이 중복되니까 명칭을 바꾸고자 해서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그러는 공간 그것은 그냥 사랑방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을 입법예고를 했더니 별다른 이의도 없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3개 동하고 죽산면이거든요.

1, 2, 3동하고 죽산. 옛날에 어르신들 어디가시느냐고 물으면 사랑방에 가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명칭이 우리 신세대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명칭이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적절했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그걸로 변경하라 해서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것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명칭이 괜찮을 거 같은데..... 자치가 들어가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명칭을 변경하고 있지요?

타 지역도 유사합니다. 애초에 자치사랑방을 3개 동하고 죽산면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거예요.

차라리 비슷하니까 같이 영위하고 거기서 사랑도 함께 나누는 거니까 함께하는 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자치사랑방, 글쎄,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과연 그런 명칭이 적합한 것인가? 차라리 함께하는 센터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유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공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이의를 달 분도 없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지역에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거기 대체적으로 건의된 내용이 사랑방이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합을 한 겁니다.

이걸 고치는 것은 좋은데 이 이름은 그런 것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 이름도 작명가한테 짓고, 그야말로 심지어는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조상님들 산소까지 옮겨가면서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에서 그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했을 때 주민들이 혼동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게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바꿀 때는 그만큼 읍·면·동도 옛날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도로 사랑방 옛날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치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소인데 글쎄,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시원치는 않아요.

현재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을 보는 데가 동사무소이고 3개 동에 가 보면 주민들이 댄스 교습을 받는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놓았잖아요. 원래 주민자치센터였었고, 그리고 행정을 보는 공간, 동장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행정을 보는 공간을 그냥 동사무소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걸 주민센터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명칭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사랑방이라는 명칭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향수는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사무소 같은 것도 옛날 명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명칭에 안 맞지 않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공간이니까 사랑방이라는 말의 명칭에는 정이 가요.

우선 운영 좀 해 보지요.

시기가 묘하게 맞추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북측에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명칭이 북측에서 많이 듣는 명칭 같아요. 사랑방이라는 말이.

그쪽에서도 사랑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 쪽인데..... 그런데 자치사랑방을 국장님,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하면 어때요?

주민자를 더 넣자?

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이게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어서 중복되는 낱말을 피해다 보니깐.

그러네요.

이것을 위원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좀더 서로 고민을 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이걸 좀더 나은 걸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공무원들한테만이라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제출해서 당선된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아니면 선물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한번 하자고요. 이렇게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정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운 건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국장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건 해당 지역에서는 의견을 한번 들은 거란 말이에요.

해당 지역이라는 게 자치센터 센터장님하고 간부 몇 분이서 하신 얘기이지, 사실 자치센터에 나가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을 거고, 의원 자체가 처음 접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회기 날짜가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진짜 정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모를까,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메일을 보내 가지고 메일을 받아보았는데 별 내용 나온 것이 없었어요. 지협위에서 몇 가지 예시를 주었어요. 자치사랑방 여러 가지 안을 주어 가지고 의견을 받은 거고, 공무원들한테도 안을 받아 보았는데 집약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모를까 다른 데서는 좋은 안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주고받은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게 일단 보류를 해 보시자고요. 위원들하고 더 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필요성은 느끼는 건데 명칭이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위원장님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명칭변경을 내려보내면서 예시를 많이 주었어요. 명칭선정자문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다 받아서 수렴해서 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동사무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치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서도 많은 예시를 수렴해서 했던 거예요. 자치사랑방, 자치모임방 등등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자치사랑방 이렇게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온 게 그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지요. 부의장님.

나쁜 편은 아니에요.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옛날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나쁜 것은 아닌데 뭔가 속시원하게 뭔지 몰라도 좀 아쉬움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지요, 뭐.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을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판 교체비용으로 특별교부세가 개소 당 170만원씩 총 51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내용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시설물의 건축과 법령개정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실·과·소의 정원을 일부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의 신축으로 시립도서관 정원을 10명 증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장묘업무 전담을 위한 사회복지과 정원을 2명 증원하며,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통합관리를 위한 교통행정과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안성맞춤랜드 업무 이관에 따른 신도시개발과 정원 1명을 증원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추진 실무인력 3명의 정원을 감원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기능직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별정직 7급 상당 농기계교육교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정원증원 및 직급상향으로 연간 인건비 5억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로는 ‘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시립도서관에서 부칙단서 조항인 시립도서관 정원은 중앙도서관 개관 3개월 전부터 적용한다.”의 삭제와 제3조 별표 중 일반직 6급 사업소란에 8을 10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부칙 조항의 경우 실무수습자의 실무수습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시책사업인 중앙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3개월 부분을 5개월로 조정하여 시립도서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고, 제3조 별표의 경우는 시립도서관 6급 정원 2명을 증원하면 7급 이하 정원도 함께 증원해야 하므로 6급 정원 2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근 시와 비교분석한 결과 중앙도서관이 개관되어도 정원 증원은 현재 조례안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885명에서 89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70에서 881로 개정하며, 제3조 별표 중 총계란의 계 885를 896으로, 직속기관 131를 133으로 사업소 55를 65로 하며, 일반직 소계란 계 686을 696으로, 본청 386를 387로, 사업소 34를 43으로 하고, 5급 계 41를 43으로, 사업소 2를 3으로 하며, 6급 계 169를 170으로, 사업소 8를 9로 하고, 7급 계 219를 222로, 본청 140을 141로, 사업소 12를 14로 하며, 8급 계 163을 165로, 본청 79를 80으로, 사업소 11를 12로 하고, 9급 계 88을 91로, 본청 39를 38로, 사업소 1을 5로 하며, 별정직 6급, 7급 계 15를 16으로, 직속기관 15를 16으로 하고 7급 계 1를 삭제하고, 직속기관 1을 삭제하며, 기능직 소계란의 계 136을 137로, 본청 68을 67로, 직속기관 11을 12로, 사업소 20을 21로 하고, 7급 계 13을 20으로, 본청 6을 12로, 사업소 5를 6으로 하며, 8급 계 21를 22로 직속기관 2를 3으로 하고, 9급 계 45를 44로, 본청 26을 25로 하며, 10급 계 53을 47로, 본청 24를 18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몇 명이더라고요.

40명 정도 요구 했어요. 인근 시·군인 평택·이천을 비교했거든요. 비교해 가지고 많지 않게 최소한도로 깍은 거예요. 6급 보개도서관장 한 명 나가면 여기 중앙도서관에는 한 명뿐이 없어요. 중앙도서관에는 6급도 한 명 남고 여기 보개도서관에 관장이 한 명 6급이 가있고, 전기하고 기계직도 증원 안 시키고 거기 있는 직원으로 쓰는 걸로 해서 최대한으로 줄인 거예요.

처음에 30 몇 명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거진 4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40여명 요구를 했었어요.

5급은 누가 대상이에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요. 행정직하고 사서직 복수직으로 했는데 그때 개관할 때 관장 임명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쪽의 전문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필요도 있지만 사무관 이상은 관리자니까.

지금 도서관장으로 25개 군데 되는데 행정직이 다 들어가 있고, 사서직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들어가 있고, 다 행정,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서직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곳, 다른 데는 다 행정직이 갖고 있고. 직렬은 복수직으로 해 놓고.

인원이 증원되므로 우리가 1년에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5억 7,700만원.

5억 7,700만원 정도. 인건비뿐만 아니고 여기에 증원해서 따라오는 부대경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도서관을 세워놓고 사무직원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보충을 해 줘야지요.

지금 8월 초쯤 개관을 예측하고 있는데 5개월 전서부터 준비하게 발령을 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럴러면 3월 이때쯤 배치를 해 줘야 개관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떤 자립도 예산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긴축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이 30여명을 신청했는데 10명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요. 그 분이 30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더 세워줘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이 30명을 요구했다는 자체도 나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30여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해요? 10명을 세워준다면 도서관을 그냥 세워놓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난 거지만 뭐 도서관 때문에 저기할 때도 내 지역구다 보니까 내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불리하면 “모 위원이 저기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헛소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상한 얘기나 하고 다니고..... 30여명이서 할 일을 10명이서 어떻게 해요! 다만 10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20여명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10명이서 이걸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게 인력을 많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거의 상당히 일반 사업부서하고 업무의 질이 다릅니다. 업무의 내용이. 거기는 순 서비스기관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장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책만 보고 대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꽃꽂이, 글짓기대회다 뭐다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대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질도 좋아질 테지만 그걸 기대하고 많은 인력을 요구한 건데 저희로서는 사실 비싼 인건비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국장님, 먼젓번에도 도서관장님한테 그런 질타를 했는데 예산 올라왔을 적에. 여성회관에서도 취미활동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제과제빵도 하고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종합복지관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남이 하니까 나도 실적을 올리겠다,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데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흉내를 내려고 해요.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대로 자기가 할 일을 똑바로 잘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꽃꽂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책 정리, 물론 신서적이 들어오면 책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고급인력을 쓸 게 아니라 일용직을 써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몇 개월로 쓰든가 해서 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식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물론 정식직원을 쓰면 관리하기는 좋지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 것을 고급 인력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생산성이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10명도, 저는 그래요. 그 분이 30여명을 얘기한 거 아주 20여명으로 늘려주든가 아니면 10명을 더 줄여 주든가 방법을 내놓아야지, 30명이 하는 것을 어떻게 10명이 일을 하라고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히 30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30명, 40명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요구한 수치가 있지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치를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관리부서에서 도서관에 주문하는 내용은 지금 바로 지적하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만 우선 정진을 하고 그걸 안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수적인 사업, 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 일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전부 고려해 가지고 인력을 진단한 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도서관법에서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주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았어요. 도서관 건축면적은 100평 이하는 3명, 300평에서 1명 추가 등등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면 정확히 41명이 나와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41명. 그러니까 도서관장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기준은 도서관법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걸 31개 시·군이 그 기준을 삼아서 운영하는 데도 없고, 그렇게 줄 경우에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실지로 도서관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만 조정을 한 거예요.

도서관 기준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스템이 다 기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 증가가 안 되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인원 10명은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인원은 돼야 업무도 자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유 관장님이 올리신 인원은 언제 기준법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 기준법보다도 새로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 없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 갖고는 할 수 있다,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회기 때마다 도서관 때문에 물의가 많은데 중앙도서관 사업을 다룰 때 더 짚고..... 이것은 부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시립도서관 보고할 때 그때 짚어봅시다. 일죽 작은도서관 인원이 몇 명 있나요? 3명인가요? 먼젓번에 가 보니까 3명인가, 4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타임제로 쓰는 거예요.

시간제로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요.

전자도서관이.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는데 그러면 5급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고, 6급 한 분은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 거고, 9급은 4명인데 4명은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10명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20명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 거고, 10명 가지고 내가 볼 때 우리 본청 직원이 잠깐 가서 봐 줘도 되는 일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제대로 설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보류를 하고 도서관장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을 짓든지, 가결하든지, 이 취지 아니에요?

네, 네. 일단 보류를 했다가 그때 충분한 얘기를 듣고 인원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9명이 있는 거 다해서 19명이 되는 거지요.

제가 참고 삼아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개에 있는 건물이 530평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9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앙도서관이 1,700평 지어서 면적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도합 2,300평 정도 건물 면적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300평 이상에서 열람석이 400석이면 6급 관장에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5급 관장에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면적하고 장서수하고 해서 도서관법이 그렇게 정해졌지만 인근 평택시하고 이천시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평택시의 경우 3,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5급 관장에 31명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00평에 최소 도서관법도 중요하지만 이웃 도서관 관리하는 형평성을 봐서 최소한 우리 전체 9명 포함해서 19명이 관리를 할 수 있어도 적정하다, 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천이나 평택의 이웃사례를 보고서 적정수준을 올린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9명인가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정 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느껴진다거나 또 어느 한 모퉁이에 잉여인력이 남는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줄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모자란다고 계속 늘리기만 했지. 줄인 적은 없는 것 같고, 3대 때도 인원 늘리는 거 때문에 정말 매스컴에까지 대문짝만하게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의원들이 충분히 어느 부분에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는 4명이 꼭 필요한 거고, 여기는 한 명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주민들이나 기자들이나 와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인원이 그렇게 됐느냐, 예산도 적은데, 매일 늘리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도 이해가 가야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지,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도서관법이 그래서 인원이 30명 정도 한 것을 감축해서 10명만 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일단은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자료를 팩스로 받고 인원이 어느, 어느 부서 들어간 거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일단 하고.....

큰 줄거리를 설명 드리면 기존 도서관하고 본 도서관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5급 관장이 있으면서 6급이 두 명이 됩니다. 기존 1명하고 1명 증원하는 것하고 해서 1명은 여기 관리하고 1명은 저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 16명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또 이동도서관이 있어서 기사도 필요하고 하는데 최소인력으로 판단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및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동 규정 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여건 전망 및 4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은 세부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사항으로는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전담인력과 주소변경 전담인력 정원 4명이 증원되고 한시 인력인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준비인력 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는 시립도서관 정원, 사회복지과 정원, 교통행정과 정원, 신도시개발과 정원 등 14명이 증원되고 대덕면의 인구증가로 읍·면·동 유형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 1명 증원이 필요하고 한시인력인 혁신분권전담 정원,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시 접수 전담정원,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정원,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전담 정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정원 등 9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2009년도 이후 인력운영은 2008년도 증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 그리고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할 거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주택 및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시세감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의 증가로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안성시 시세조례 제31조가 되겠으며,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 제6조의 1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을 주택공시가격으로 명확히 하여 운영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 개정사항은 2006년 10월 4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제9조의 개정사항은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임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1의 개정사항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시세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제15조의 1 개정사항은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 구분이 변경되어 2001년부터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말까지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1호의 봉고, 그레이스와 같은 전방조정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 적용 후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고 제2호의 기타 카니발, 렉스턴 같은 자동차는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제17조의 개정사항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거용 아파트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 개정사항은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 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정리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조 중 제1항 4호 규정에서 지급대상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의 규정에서 은닉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각 1호부터 3호까지 은닉재산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서 민간인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결손 처분된 미수액의 지급율 및 징수 1건당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제3항의 규정에서 민간인이 포상금을 신청하는 대상으로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쪽 개정안 제2조 5항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증거 자료를 떼려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자료는 없지만 자기가 확실히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증거자료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가져와라,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주요목적은 은닉하는 재산을 징수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증거자료를 첨부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기관에서 사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깐 그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한 건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그런 선의의 신고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정확한 증거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악의성이 있는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니 이런 성격의 신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신고가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낭비요인을 감안해서 조항을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는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숨겼는데 그 재산이 이천시 무슨 면에 몇 번지 뭐가 있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증거자료가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파파라치.....

그런데 이게 좋은 발상이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타명의로 안 해 놓고 본인명의로 한 것은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채무자가 타명의로 해 놓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금 추적해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샀느냐.”

그런 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제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삼죽면 율곡리 126-4번지는 개인소유 토지로써 소유자가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목적의 공공용 재산으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해당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치는 삼죽면 율곡리 126-4번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보고 없이 심의하시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심도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의결하는 걸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제출)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미양면에 소재한 예비군 중대 건축물이 노후되어 방수가 되지 않는 등 사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 미양면 양지리 188-4번지 일원에 미양 문화사랑방을 건립하여 예비군중대의 사용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미양 문화사랑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토지매입과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신축으로 개인 사유지인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186-10번지 314㎡를 매입하고 같은 곳 188-4번지 등 2필지 566㎡는 미양면 방위협의회 소유의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물면적 660㎡ 4층 규모의 미양 문화사랑방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국비 교부세 3억원과 시비 4억 4,160만원으로 총 7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면에 복지회관이 없나요?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언제 지은 거지요?

‘94년인가, ‘95년.

‘94년이나 ‘95년이나. 그러면 얼마 안 되었네요. 한 12년 된 거네요?

네.

거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놔두고 다른 데다 시설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현재 그 구조가 1층은 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예식장이나 집회시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농협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위치 문제라든가 또 구조 상 현재 주민들의 이용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방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건물도 여러 군데 좋아지지 않고 청소년들이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회관은 지금 말씀드린 건물로 짓게 되면 그것은 철거하는 계획을 미양면에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1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7억원씩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네..... 건물이 없어서 다시 짓는 것은 모르지만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판국에 거기다가 그걸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양면의 종합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에 이것을 4억원을 들여서 개관한 걸로 알거든요. 그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복지회관을 힘들 게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비워놓고 활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또 필요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지어서 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95년도에 4억원을 들여서 진 것은 12년 전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지역마다 주민들의 구성문제라든가 위치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당초 의도한 것과 빗나가서 활용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도하고 있는 쪽은 바로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는 쪽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데인데 그것은 현재 방위협의회 소유 토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566㎡가 있는데 그 모양이 T자형으로 생겨 가지고 거기 현재 건물이 있는데 다시 건축을 하려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다시 짓기가 힘들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314㎡가 되는데 그걸 매입해서 정사각형으로 짓고 쓸 수가 있거든요. 면사무소지 바로 옆에.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 가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기부채납도 받고 예비군 중대 사무실 같은 것을 시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의 사용목적으로 문화사랑방이 같이 이용하는 건데....

예비군 중대만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200평 가량 4층 정도 올려서 다른 목적의 시설도 들어갑니다. 200평이나 되는 것을 예비군 중대에서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한 켠에 조그맣게 예비군 중대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한 켠에 들어가고 문화사랑방의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문화사랑방 이용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중대본부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문제지요. 따로 그게 아니고.

그게 그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데 그게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 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말씀은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됐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사실 면 소재지보다도 오히려 조합 있는 데가 주민들이 더 많이 왕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죽산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죽산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면사무소 옆이 아니라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 여기 시설이 주민들이 필요성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고, 활용이 안 되어왔던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12년밖에 안 된 건물을 거금을 들여서 그야말로 12년 전에 4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한 공사를 그것을 다시 7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 아니고, 1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못 쓸 리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삼성인가 어디인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건물을 조리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조리실로 쓰려고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만큼 나름대로 위치나 저기한 것은 잘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는 그걸 주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차라리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는 문제는 면장한테 두 차례 정도 어디서 얘기가 있었나 본데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성립이 되면 그것 따로 폐기하고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미양 문화사랑방이 성립이 되어서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 철거를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이라도 그게 그 나름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성립이 된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복지건물이 2층인가요?

네.

건평이 몇 평이에요? 바닥평수가.

.....

그러면 정확한 건축면적을 모르면..... 목욕탕으로 쓰고 있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당초에 건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애당초 목욕탕, 예식장 이런 식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애당초에 1층을 목욕탕 시설하고 2층을 예식장 내지는 집회시설로 건축을 ‘95년도인가 ’94도인가 지었는데 여태까지 활용이 잘 안 되어 왔던 거지요. 1층서는 목욕탕을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복지회관인데 그래도 복지회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양마냥 복지회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법규상 문제가 없었던 거냐, 이것이지요.

일죽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안성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배경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정신보건 관련현황, 세부추진계획, 향후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운영추진 계획으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995년 제정되면서 우리 시는 1998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8년에는 관내 정신과의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립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고 정신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재활, 사회복귀, 인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으로는 총 31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개소가 대학병원 등에 민간 위탁되고 있으며, 8개 시·군 즉 우리 안성을 비롯해서 파주, 포천, 양주, 가평, 광명, 양평, 성남 중원구 이렇게 8개소만이 보건소에서 기본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이 8개소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정신보건사업 의료기관은 299병상 정신병원이 1개소 있으며, 정신과 의원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현황과 의료기관 이용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9,000만원으로써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입니다. 근무인력은 지역보건담당과 정규직 1명, 계약직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현황으로는 총 3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분열증, 조울증, 치매 등 이외에 정신건강 문제아동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78명을 발견하여 마을 1명은 동의를 받아 보건소에 등록하였으며,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으로 총 1,251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신보건센터가 민간 위탁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필수사업으로 정신보건 자원 파악, 사업기획, 환자발견, 등록관리, 정신건강 전화운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선택사업으로 정신보건 관련 연구조사사업, 알코올 중독환자 재활프로그램, 정신과 응급상담 서비스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은 현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정신보건 사무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건교실을 활용할 계획이나 향후에 지원이 늘고 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수가 증가한다면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협소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으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국·공립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당해연도 예산지원이 2억 1,17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6,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된 인력현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사가 되겠으며, 비상근으로 주당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으로는 정신전문의원으로 4인 이상 선발하여 수탁기관이 선발하고 수탁기관 소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민간위탁 운영으로 오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만성질환의 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재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가 감소될 것이며, 정신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탈원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줄 것이며, 다음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신보건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정신보건사업에 많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어 정신보건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쪽에 보시면 위탁기관 인력 선발이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선발하고 수탁기관 소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이 담당님하고 간호사 1명이 있고, 간호사 3명은 계약직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간호사 계약직들은 같이 연계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신보건 전문의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전문의사.

아니, 아니 여기 상근인력 4인 이상이면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면 담당님이나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수탁기관하고 계약직이 3명이 있잖아요. 수탁기관 직원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계약체결을 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정규직 1명은 저희 직원으로서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고 간호사 7급이 1명 있거든요. 우리 담당님은 총괄적으로 다른 업무와 다 같이 병행해서 보는데 지금 거기에 정규직원이 1명 있고, 계약직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정신보건이나 방문보건하고 병행해서 근무를 할 거고, 계약직 3명은 수탁기관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계약직인 분들도 전문가예요?

네, 그럼은요.

계약직이면 간호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그런 걸로 생각한 거지요.

아니지요. 간호사로서 정신과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상식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등록하고 체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 분들이 위탁한 데 가서 등록하러 스스로 갈까요? 아니면 위탁받은 데서 나가서 가정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분들을 체크를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 분들이 그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야지요. 저희가 단점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한번 혜택을 줘보자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하라, 위탁하라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사실 있는데 정신과 질환자들한테 전문적인 혜택을 받게 하려면 금년에는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신질환자들한테 의료혜택도 많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1998년도에서 2002년까지 한 번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의원급으로 해서 그때도 4,000만원 줘 가지고 했었는데 아주 열악했었지요. 지금은 9,000만원 줘 가지고 했는데 성가효의원에 의뢰했었는데 사실상 열악했었지요. 직원 한 명 두고.....

이게 성공한 예 같으면 모르는데 한 번 실패했던 거라, 좀 추진할 적에 조심스럽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좀 많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주고 그러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막 의원급에다 4,000～5,000만원 주고서 직원 한 명 두고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그래도 지금은 정규직 1명하고, 계약직 3명 해서 4명이고 전문의사가 와서 컨트롤 하고 하면 상당히 환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자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병원에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서 등록된 인원이 혜택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안성시에 이와 관련된 적합한 병원이 있습니까? 안성에는 정신과 병원이 없잖아요?

일죽에 작년에 새로 생긴 동안성병원이 있는데 거기 정신과병원이 있거든요.

삼죽에요?

아니, 아니요. 거기는 의원이고, 법인으로써 정신과병원인 일죽에 동안성병원이 있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민간위탁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소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거진이잖아요.

거의 대학병원이고 사회복지법인이 정신질환을 취급하는 데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대학병원이 많아요.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작은 병원, 아까 일죽병원 같은 데는 정신질환자를 부모들이 거기다가 치료 받고 그런 게 많아요.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니까 전체를 다 치료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환자들이 관내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받기 싫어해요. 멀리 나가서 받기를 원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대병원이나 단대병원에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대병원은 안 되지요. 우리 경기도 내가 아니니깐. 성빈센트, 카톨릭병원은 되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기도 내에 복지법인, 국·공립대학, 의료법인 이렇게 제한을 두었거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센터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는 환자만 말고 보건소 마냥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전담반 1명이라도 두어서 그렇게 센터에서도 같이 그 분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