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 계획안 5건 그리고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10차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재근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발의위원 대표이신 오재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오재근 부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들었습니다.

홍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안성에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미망인, 6·25참전 용사,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움을 겪은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나 반공연맹 쪽은 그러한 산하 단체를 보좌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실지 참전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보좌해 주는 단체인데 아까 홍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안보순례, 백두산 등 왕래하고 그랬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망인, 6·25참전 용사 이런 데로 지원금은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과거 같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남측·북측의 관계도 모르고 무관심한 상태라고 봅니다.

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강사를 초빙해서 젊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어떤 순례, 백두산 견학보다는 우리 지각인들이 모인 재향인 단체이므로 재향군인회나 반공총연맹 이런 데서 젊은 세대에게 교육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앞으로 예산 올라올 때 지적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추어졌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북측에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명칭이 북측에서 많이 듣는 명칭 같아요.

사랑방이라는 말이. 그런 쪽인데..... 그런데 자치사랑방을 국장님,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주고받은 사항이라면.....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서관장한테 설명을 들은 인원을 최대한 행정과장님하고 해당 담당님들하고 상의해서 추린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이 올리시기를 30여명인가 올리셨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1/3로 줄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안은 통과를 하고 홍 위원님 말씀 마따나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홍 위원님은 5개월 전에 뽑아줘 가지고 도서관에 어려움을 다 수습하고 나면 인원에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마 시립도서관 보고 받을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을 거예요. 3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거니까 그것은 그때 한번 들어보고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리 저리 줄여서 한 거니까..... 홍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회기 때마다 도서관 때문에 물의가 많은데 중앙도서관 사업을 다룰 때 더 짚고.....

이것은 부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시립도서관 보고할 때 그때 짚어봅시다. 일죽 작은도서관 인원이 몇 명 있나요? 3명인가요?

먼젓번에 가 보니까 3명인가, 4명이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해서 줄여서 편성한 거니까 다음에 도서관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보류를 하고 도서관장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을 짓든지, 가결하든지, 이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일단은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자료를 팩스로 받고 인원이 어느, 어느 부서 들어간 거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질의할 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발상이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타명의로 안 해 놓고 본인명의로 한 것은 다 나오잖아요.

결론은 채무자가 타명의로 해 놓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제 심도 있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의결하는 걸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건축면적을 모르면.....

목욕탕으로 쓰고 있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애당초 목욕탕, 예식장 이런 식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복지회관인데 그래도 복지회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양마냥 복지회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법규상 문제가 없었던 거냐, 이것이지요.

보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나눠주신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