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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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기진작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은 1998년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2007년도 50억원이 조성목표였으나 2007년도말 현재 30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2011년까지 50억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0억 5,500만원이며 2008년도말 조성계획은 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37억 506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시출연금 5억원, 예치금회수 30억 5,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08년도 지출계획은 37억 506만원으로 운전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6억 6,666만원의 3%인 1억 7,000만원과 장학금 3,000만원, 예치금 35억 5,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이자가 1년에 약 1억 7,000만원 된다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6억 6,666만원의 3%인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럼 이자가 얼마냐 이거지요. 이게 정기예금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기예금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정기예금이요. 약 8,000만원 정도.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가 불어서 기금의 금액을 늘려주는 것보다 이자는 이름 그대로 이자 가지고 장학금 액수를 늘려주는 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학금을 한 3,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액수를 한 5,000만원으로 늘릴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자가 1년에 약 8,000만원이 된다면 나머지 5,000만원은 기금이 불어나는 부분에다가 또 적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약 1년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이차보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자액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이차보전이라는 뜻은 무슨.....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러니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운전자금 대출을 실시하면 그 이자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 이자에서 총 부담금의 3%를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발생한 것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 봐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아듣지요? 나는 장학금액은 좀 늘려주자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지금 신청 들어 온 아이들은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이세찬위원

지금 100% 다 해 줘도 남고 있어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규정집에 조례나 운용조례를 조금 완화해서라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늘려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명에 1,9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1명당 5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대학생은 5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조금 늘리라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신청 들어오는 것은 100% 다 줬다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50만원 주던 사람을 70만원으로 늘리고 30만원 주던 사람을 50만원으로 늘려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로자 자녀들한테 주는 거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액수를 늘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할게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검토하고 인원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인원도 문제지만 액수가 50만원 정해놓은 것을 70만원으로 올리든 80만원으로 올리든 상향조정을 하자는 뜻이에요, 저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38억 2,337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원, 균특보조금이 1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비가 36억 1,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9억 3,1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근로자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사화합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성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310만원, 노동자가족 한마음 음악회 9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2,100만원. 그래서 1,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1,420만원은 몇 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전년도에도 1,420만원인데 지금 계속 똑같은 액수란 말이에요.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물가상승보다는 체육대회, 음악회 이런 거니까 똑같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민자 지원이라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이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몇 년째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3년....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때는 좀 많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이게 좀 깎인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때 당시에는 체육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세찬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때 체육대회를 실시를 못 했어요. 2,000만원 저희가 보조주는 것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0만원이 더 많았었거든요.

이세찬위원

면민 체육대회 500만원, 시민체육대회 1,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깎여서 지금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내년도 똑같은 금액이라고. 지금 다른 예산 느는 것에 비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조금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된.....

이세찬위원

그럼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안건 올릴 때 얼마 올렸어요? 이대로 올렸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액수가 2배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2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세찬위원

그럼 지역경제과 잘못이 아니고 다른 예산 부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데, (담당에게) 먼젓번에 우리가 세워놨다가 선거법 때문에 집행 못 하고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된 것 아니야.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은 전체 체육대회 2,000만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이게 제가 보면 노조가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양대 노총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노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정규직을 그때만이라도 자꾸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회비를 자기네들한테 안 내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런 날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 조합에서 끄집어내 오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고. 네,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8억 9,9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일당으로써 6억 4,960만원, 또 4대 보험료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해서 7,20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부대경비로 6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건비는 7억 9,12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420만원, 또 사업장 기록유지 사진인화비로 70만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6만원, 피복비 108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7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피복비는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 피복비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드는 요원이 한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겨울에 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현수막은 뭐에 사용하시려고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15개라야 되는데 20개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시 단위도 하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요구 설명서를 보면 잘 몰라요. 예전하고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라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 실태여비로 시청에 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60일 동안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읍·면별로는 15명에 2만원씩 한달 동안 하는 것이 900만원으로써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구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3,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지붕 고쳐주고, 집 고쳐주고 이런 것을 해서 재료비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기훈위원

읍·면·동 자재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자재를 구입한다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공공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톱을 산다든가 아니면 사업별로 집을 지어준다든가 팔각정을 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장 구입하는 겁니까, 필요한 자재입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연장과 자재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나누기 15 하면 얼마가 돼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자기들이 소요되는 자재를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면별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할 때 판단을 해서 구입해서 준다, 이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추천코자 경기신용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대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업박람회 해외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4개 업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참가하는 기업으로써 부수임차료나 전시품 운송료, 장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사업비로.....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산업박람회 참가지원은 그럼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해외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산업관리공단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두 군데 다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하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도 되고. 그런데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도 직접 들어오고 그럽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거기를 경유해서 굳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매년 몇 개 업체나 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해외 쪽은 지원하는 게 중기청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요, 저희가 단가가 싸서 그런지 해마다 한두 개 업체 정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사업비로 1억 1,15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9,07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안성시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휴지나 방향제, 분뇨처리비로 해서 432만원.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강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장관련 우편발송료가 127만 5,000원, 안성시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시설장비라든가 도색, 변기교체 등 해서 700만원, 또 전기요금이 480만원. 안성시장 간판전기요금이 48만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78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가 1,7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시책추진비로써 산업경제국 총괄 운영 지역경제개발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업무추진비는 앞서서 노사화합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역산업발굴 및 육성방안 용역은 유인물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발굴 및 육성용역은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 문화전통 기술 등 뿌리가 있는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고용 및 소득창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편, 끼와 솜씨가 있는 장인의 도시에 걸맞는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해당 분야에 생산이 이어져 관련 업체들이 존재하거나 기술이 전수되어 내려오거나 문화적 뿌리가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작아 시도의 주력 성장산업은 될 수 없으나 고용 및 소득창출, 생업체계 안정,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필요성은 우리 자연소재, 또는 전수된 기술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장인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발굴 작업과 함께 전통계승, 효율적인 육성, 문화 관광산업의 참여, 소득증대,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산업의 범위는 의복 및 생활분야, 전통직물이라든가 전통 염색, 장신구 등을 말하고 음식 및 식생활 분야는 한과류, 장류, 전통 곡주, 민속주, 두부류, 산채류, 전통 떡, 기능성 제품 제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서는 금속가공, 주물, 철물, 한지, 옹기류, 죽제품, 목공예, 실, 도자기, 초물공예품 등 전통공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시는 1차 산업 및 기존 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예업체 현황을 보면 7개 분야,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산업 발굴 및 육성용역에 포함된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조사기간을 2008년 2월부터 7월까지 한 6개월 동안 관내 전 지역을 4개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럼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냥 용역비 없이 자체 조사를..... 예를 들어서 옹기류나 도자 분야 쪽에는 지역경제과가 과거부터 일을 해 왔던 거니까 어디가 전통이 있고 어디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림과가 좀 알 수 있을 테고, 문화 예술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가 알 수가 있다고. 또 한지류나 예를 들어서 민속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략 안성이 어느 식당이나 어느 장 공장이 되든 한과가 되든 전통있게 해 왔던 것을 자체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용역비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 제 얘기 들어요. 우리가 장인정신, 장인정신 하는데 장인정신을 우리가 도입한 것이 약 3년 됩니다. 안성맞춤에서 장인정신을 같이 서포트 한 것이. 그러면 3년 동안 장인정신을 가지고 해 온 공예가 되든 식당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한 자체조사가 대략 나와 있어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이런 분야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고 연결고리 매개체를 가질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간담회를 통하고..... 내부적인 간담회, 외부적인 초청간담회, 외부에서 오시는 실비보상 간담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도 충분히 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지라고 하면 한지에 대한 생산기술은 있는데 이것을 대량생산해서 상품화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술자나 그래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맺어주든가 우리 지역경제과가 간담회를 통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용역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 취합을 해서 문화관광 상품이든가 바우덕이 축제, 또 2012년도에 세계민속문화축제와 연결돼서 마스터스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점적으로 조사, 발굴한 것보다는 그것을 다 발굴해서 취합해서 이런 축제와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을 거쳐서.

이세찬위원

그것을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용역이라는 게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 결과대로 여기에서는 집행하면 되지만. 지금 용역 잘못해서 한 사업이 한두 개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바우덕이 축제를 계속하고 또 2012년도에는 세계민속문화축전에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안성 관내에 진짜 중요한 문제고 마인드. 안성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그 외에 다른 데서 용역 받아서 별 신빙성이 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 안성시가 지금 대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주면 대략 외부 기관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분들이 안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하면 자기들 지식에서 한 분야밖에 또 모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7개 분야, 74개 계열로 나눌 때 만약에 여기에서 금속 분야가 어떤 대표를 맡고 있다면 다른 이외의 것은 별 실용성도 없을 것 같고. 지역에 오는 거니까 지역 분들이 노력하면 용역 비용 같은 것은 사실 낭비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성에 계신 분들이 불평,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무원들이 회피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앞장서서 한 거고 잘못되면 용역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또 발굴해서 관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전문 종사자들한테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우덕이 축제와 연계, 2012년 세계민속축전에서.....

이세찬위원

자꾸 바우덕이 축제하고 민속축제 얘기하지 마시고. 공예단지도 국·도비 받아왔을 때 용역 세워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 봐야 되겠다고 했다가 예산만 날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맞춤랜드로 가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장상인 선진지견학에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명동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선진지를 벤치마킹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 보조금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 마냥 우리 안성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 안성, 중앙, 명동시장에 이벤트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1,24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중앙시장 쪽은 전혀 화장실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은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어서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자리가 아니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안성시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죽산상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로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죽산상가도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죽산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이런 계약 관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부 명도소송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해서 11월에 재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리가 된 것은 분양을 하고 또 안 된 것은 하면서 분양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그런 형태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의 시장상가 형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칸을 다 막은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영태 씨라고 그분이 5개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 각서를 받고 전부 치우고 또 분양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올해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분양할 것이 24개 점포가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낮게 책정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데 저희는 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책정을 해서 단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화장실 그런 데를 해 주면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안성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점하는 상가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분양을 하면서 관리인도 두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층에는 몇 개가 분양 가능한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2층만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초쯤에 공고를 낼 거거든요. 그런데 문의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분양가를 조금 낮춰달라.....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분양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2층은 전체적으로 분양할 수가 있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2칸이 되든 3칸이 되든 맞으면 그냥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평수대로 칸을 막아서 한 칸에 한 명씩만 됐거든요. 그것을 지양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칸수가 있으면 최대한 해서 분양하려고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보수하는데 한영태 씨.....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이 많은 건물을 훼손을 시켰는데 거기는 뭐 원상복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로 인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거기 입주한 상인들은 매상도 안 오르고 엉망이라 거기가 민원이 많은 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357만원, 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써 2명이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 또 실량표시상품검사료 시료구입비로 5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5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업에서 특허청에 등록하고 4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면 신용신안특허는 40만원, 특허는 7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디자인센터지원으로써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디자인, 포장, 제품을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대학교에 3,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지원으로써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폴리텍여자대학교에 각 2,000만원씩 4개 대학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으로써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사업으로써 시 출연금의 40%를 도비 지원받아서 총 8,400만원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특보조금이 1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예품 제작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예인들의 공예상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각공예......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목각공예하고 통틀어서 하는데 목각공예는 500만원이고 공예품 제작구입비는 2,500만원인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목각공예는 저희가 바우덕이하고 2012년에 민속축전 그것을 해서 경계표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경계에 그것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1개소만 만들어서 경계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장승 세우듯이 그렇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장승을 2개 해서 앞에는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것을 하고 뒤에는 2012년 민속축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영구적이지는 못 하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방부제를 하면 10년 이상 가니까요.

이세찬위원

거기다 민속축전을 위에다 넣는다면서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에다 덧붙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그것을 붙여서 사용하고 2012년이 지나면 그것을 떼고 경계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을 올해 한 개 해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되면 내년에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연차적으로 경계에다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경계 해 놓은 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옆에다가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중으로 할 것 뭐가 있냐 이거지. 지금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예품 제작 구입비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입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작을 해서 도 경계에다가...... (샘플을 가리키며)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는 2012년 민속축전이라고 해서 2012년이 지나면 이것을 떼어서 없애고 이것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해서.

이세찬위원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나무에다가 방부제 약품 써서 생태계 환경이 더 무너지고 있다고 나왔어요. TV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시·군 경계표시는 기 해 놨는데 굳이 또 해야 되는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경계 표시용이 아니고 안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조형물 개념으로 보셔야지 경계표시로 생각하면 그것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경계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이세찬위원

도로망이 좁아져서 올해 하나 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또 한다니까. 예산하고 이게 결부돼 있어요. 지금 도로망이 우리가 진천, 천안, 용인, 평택 쪽으로 나가는 도로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수에다 경계 표시를 하려고 해 봐요. 물론 큰길만 해도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27개소인데 고개 같은 데는 토목공사를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은 한 10곳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안 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 합니다. 고개 같은 데 토목공사를 하면서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제외시키면 가능한 지역이 한 10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바우덕이 축제가 조금 빛을 보면서 5대 특산물 상징조형물이 점점 없어져요. 문제는 바우덕이 축제가 이렇게 되면서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해 놨으니까 이제는 이정표나 홍보책자나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정표는 자리를 얼마나 차지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평수로 하면 한 4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내가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약간 조그만 공원 식으로 관리하기 쉽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이것 말고 시설비로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공예품 제작 구입비도 그래요. 이것 좀 많아요. 이걸 구입하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구입하셔서 시장님이 민속축전으로 인한 외교 문제 때문에 나가실 때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구입해서 바우덕이 축제장에서 파는데 비용 보전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공예상품을 개발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도 하고 축제 때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좀 많지 않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적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우덕이축제 기념품 및 공예품 홍보판매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경진대회 출품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 공예품 전시회 지원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시 경계지역 목각.....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5,000만원은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8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공예가들이 도 경진대회에 작품 출품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사전수요조사 해서 출품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예품 개발비를 해마다 액수는 다른데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개인당 주는 겁니다. 해마다 한 80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시 관내 공예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왜 많으냐면 중앙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교 거기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기훈위원

중앙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중앙대에서 한 20명 정도 나가고요, 폴리텍에서 20명 정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학생들도 지원해 주고 일반 공예가들도 지원해 주고.

정기훈위원

안성에 일반공예가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87명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 좀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작년도에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집행한 내역서가 지금 있어요? 어디어디 줬다는 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정기훈위원

지금 좀 갖고 오실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입선 14점, 특선 2점, 장려 2점, 동상 2점. 그래서 20점이 입선을 했고요, 전국 공예품 대전에서는 입선이 3점, 특선이 1점, 장려 1점 해서 우리 안성이 8연패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상 내역이?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다음은 8페이지 기업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벤처타운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산업단지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현재 안성우체국 뒤편에 있습니다. 아양동.

정기훈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3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월 3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유지관리비라는 게 소규모 개선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반운영비는 한국노총지부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인가 그것은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임대료는 무상이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건물을 저희가 지은 겁니다. 시 소유인데.....

정기훈위원

아, 지어준 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무상임대 줘서 1층하고 2층 임대수입료로 해서 거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는요, 지금 단지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서 청소나 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산업단지공단 그리 민간이전 시켜 주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공단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는데 소규모산업단지 쪽 인도 같은 데 보면 풀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소규모 공원 같은 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너무 많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금년도에 1,000만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큰 산단들은 어느 정도 청소가 돼서 제초작업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데 소규모 산단 같은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갹출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전에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분담금을 받았었는데요, 재작년부터 분담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래서 도로 부분하고 인도 부분, 가로등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이해도 가는데, 내가 전에 풀 뽑는 것을 보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공공근로로 하는 걸로 알았던 거거든요. 아주머니들이 인도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미양공단. 그러니까 2공단이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사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예산이.....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에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산업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줘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야 뚜렷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는 1산업단지, 2산업단지, 3산업단지가 있고 소규모 단지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데.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산업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사업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하는 단체는 좌우지간 관리공단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이렇게 안 세우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괄호 열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9페이지,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5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지하수 폐공사업비가 600만원. 그래서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는 2007년도에 11건에서 7억 8,932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8,460만원, 시비가 6억 472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정비가 6건, 배수로 설치가 2건. 기타 이렇게 해서 11건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삼죽면 미장리 기업진입로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삼죽면 미장리 조금 지나가시다 보시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 조금 지나서 신호등 있는 데 그 우측으로요.

동재

이동재위원

석산 들어가는 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석산 들어가고 그러는 그 우측으로 기업이 있잖아요. 그 벽이 전부 붕괴가 돼서 그것 포장해 주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언덕에 있는 공장 옹벽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옹벽을 그 사람들이 친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도로만 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글쎄. 처음에 공장 지을 때 그분들이 공사한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때 당시 최초에 했던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말에 의하면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부도나서 가고, 이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할 때 부실공사라는 것이 그 주변에서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저거 언젠가는 금이 가서 문제가 생긴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해서 거기는 2억을 들여서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명년도에 5억이면 너무 적잖아요? 애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장님들 사회단체 모셔다가 놓고 캠페인까지 하고 그러다가 정작 필요한 예산 5억만 세워놓고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괜히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거꾸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어디 가는 것도 맨 기업인들 골프장 업자 다 끌고가서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아이, 참! 이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진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고용창출도 우리 안성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오로지 문화 쪽에만.....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과장님 이거 증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해 주시면 좋지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한 것으로 보면요, 삼죽 것하고 나머지 한 4억 정도 수요조사 된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좀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추경에 하면 늦지. 알았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한테 고용사업장내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숙소라든가 화장실, 식당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7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 사업보다는 저기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앞서서 노조 등반대회다 뭐다 지원도 해 주는데 외국인들이 공장 내지는 노무자로 여기에 와서 상당히 경제활동을, 또 공장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행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산처럼?

이세찬위원

지금 안산처럼 공단이 큰 데서는 그것을 많이 해 주는데 지역경제과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어요. 지금 아니면 추경이라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어차피 이제 다민족화 됐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불법이 되든 정상적이 되든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외적인 행사를 한번 가져주는 것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무슨 행사요?

이세찬위원

외적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가 노래자랑 등......

동재

이동재위원

체육대회 아니면 축제를 한번 열어서 사기를.....

이세찬위원

아니면 바우덕이 축제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대에다가 외국인 장기자랑 내지는 노래자랑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든다든가. 실질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것은 도비가 붙어서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용자가 어느 정도 해 놓을 것은 해 놨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를 가 보니까 헬스장도 해 주고 목욕시설 등 요즘 잘 해 놨더라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다시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이것도 수요조사를 작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한두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로 100% 준다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시비 플러스 해서 2개 업체 정도 일단 다시 한 번 면담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공예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안성맞춤 공예단지에 7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실시용역을 해서 2008년 4월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메인시설을 건축하고 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지를 분양코자 합니다. 그래서 7억 9,000만원이 계속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공사를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내년 4월에 설계가 나옵니다.

이세찬위원

설계가 또 그렇게 늦어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7개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지금 너무 오래 끄는 사업이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세찬위원

이게 매번 의회에서 굉장히 지적도 많이 나왔고. 아마 상급기관에서도 지적이 나왔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렇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수차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맞춤랜드 토목사업하고 이쪽 토목사업은 별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먼젓번 얘기하기로는 거기 토목공사를 이쪽 레벨하고 맞추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김삼주 팀장이....

이세찬위원

글쎄,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한 사업장인데 전체적인 토목사업은 대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쪽하고 어차피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설계도 그쪽 설계하고 다 맞물려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을 먼저라도 시작을 하려고 서두르시는 건데, 지금 맞춤랜드는 아직 토목이나 뭐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토목은 단지내니까 최소한 높고 낮음을 재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거니까 뭐. 그리고 여기는 싹 밀어붙이는 그런 토목 공사가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비로써 총 예산이 2억 1,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또 주유소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유류비가 7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 27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운영비는 문서발송용 우표구입이 88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로써 유류품질검사 의뢰 관외출장여비가 1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사업으로써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2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인데 지금 현재 일반 신호등을 고효율화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38호선이라든가 관내 지방도, 또 안개가 많이 낀 지역 이런 데다가 신호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신설은 안 되는 겁니까?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신설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도비라고 그랬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국비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1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유류품질 검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 주유소 불량 유류판매 행위 해서 문제가 된 게 몇 건이나 됐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민은례 다섯 군데 정도.

정기훈위원

그것 자료 좀 준비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민은례 네.

정기훈위원

지금 좀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의 실시설계비가 816만원이 소요돼서 81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민원관리비로 212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원회신용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로서 3,22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서 중소기업발전대상 상패제작이 100만원, 또 중소기업지원 시책관련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중소기업 발전대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원, 벤처기업 육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63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기업체 홍보책자 및 기업지원시책 홍보물 발송료가 200만원, 또 소상공인센터 통신요금이 240만원. 그래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 지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는 한 군데다 세우면 되지. 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따로 빼는 이유는 뭐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성에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산학관 지도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서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고 여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노사화합업무추진비.....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무 과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00만원이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속에 150만원을 같이 잡아서 활동을 해 주셔야지. 산학이 되든 일반 노사가 되든. 이래야 되는 거지, 이 업무추진비 따로 저 업무추진비 따로 하려면.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400만원에서 1,200만원은 산업경제국 업무추진비고요, 지역활성화는.....

이세찬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이게 다 시장님이 활동하시면서 쓰시는 건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승인받아서 쓰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 군데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분산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자본 창업교육비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이 사흘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에 1,000만원인데 민간경상적보조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 예산 새로 세우신 거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업교육비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안성공고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천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 경기장이 안성공고거든요. 안성공고에다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떤 기능?

이세찬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뭐 다양합니다.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경기도 기능대회라고 하면 주관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홍보비를 다 대 줘야지, 왜 또 우리 시에서 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저희가 도비 2억하고 시비 해서 시설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리 마련을 해 줬으면 그 다음에 홍보는 경기도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시에서 꼭 해야 되나?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김용완위원장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홍보비로다가 한다면..... 그런 것은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는 안성에다 최대한으로 안 주는 것 같은데. 홍보비로는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 기능대회 홍보비로 주면 거기에 플랜카드 몇 개 붙이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할게요.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이니까. 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비좁아서. 이천공고하고 안성공고하고 같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교육청이 별도로 시설비도 분하고 행정적으로 요청해서 경기도가 안성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게 도교육청하고 삼자가 협의가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담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비로 1,000만원이니 무슨 홍보를 하는데 1,000만원씩 집어넣느냐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러니까 안성시에다가 현수막, 안내 입간판 그런 것을 설치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는 안 해 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행사비조로 또 나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원공고 지원사업 아니에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소자본 창업교육비 지원은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소자본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기능경기대회는 금년도만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내년 4월에 개최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명년도만 하고 그 다음 연도는 이거 없애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또 다른 학교가 선정이 되겠지.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명목이 경기도 기능대회를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면 떳떳한데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지원해 주는 폭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명목이. 경기도 기능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총괄사항은 그런데요, 안성에서 개최를 하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안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그럼 경기도 같은 데는 자기들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최대한으로 해 줘야지, 이건 지자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시킨 것밖에 더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경기도에서도 시설비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도지사님 도정정책이 그쪽 자기네 쪽에만 대고 하지 안성은 말만 안성맞춤이지,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G마크부터. 저는 자꾸 불신이 되는데..... 체계적으로 기본 마인드는 안 갖춰주면서 경기도 선전은 무척 하려고 해요. 안성 같은 데는 맨 끄트머리라고 해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그런데 과연 이런 경기도 기능대회라고 홍보하는 과정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야 하느냐, 그것을 하려면 차라리 학교에다가 시설비를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면 그게 낫지 껍데기로다가 1년 쓰는 홍보 비용은 거기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왜 해 주냐, 그런 취지입니다. 어차피 지역 학생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학교에다가 뜻이 있는 것을 지원해 줘야지, 올해 한 해 써먹고 내버릴 것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림 그려서 하는 것 끝나고 나면 없앨 건데, 그런 데로 쓰지 말고 알차게 그 학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능대회를 하면서 어떤 자료라도 줘서 안성에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줘야지 보탬이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해서 홍보비로 갖다버리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총괄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영업추진비로써 산업경제국 총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이면 산업경제국.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국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국장님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75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사용지구입비가 259만 2,000원, 사무용품비가 180만원, 프린터토너구입이 700만원, 복사기드럼, 기타가 240만원, 신문구독료가 256만원, 정수기 렌탈료가 72만원, 사무실소모용품비가 15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757만 2,000원이 되고, 공공운영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2,0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우리 기본업무추진비 2만원에 17명, 7회 해서 기본경비가 2,856만원, 관내출장여비가 504만원. 그래서 여비가 3,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1만원이었다가 1만원이 오른 건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원래 2만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총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운영비라든가 모든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많이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말 현재 11억 4,300만원에서 2008년도 이자수입 4,500만원, 그리고 지출금액 3,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추정금액은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규정 및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당선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5,3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늘어난 11억 8,800만원이며, 지출에 대한 내용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이고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3,500만원이 늘어난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도에 예치금은 1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부속서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말 현재 12억 6,900만원에서 2008년도 이자수입 5,500만원, 지출금액 5,4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추정금액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조성은 역시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교육청에 운동부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와 체육 산하단체 및 연맹,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기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13억 1,300만원에서 1,050만원이 늘어난 13억 2,400만원이며 지출현황은 고유목적사업비 5,4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지원외 3개 분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490만원이 늘어난 5,500만원이고, 총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050만원이 늘어난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300만원으로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과 안성시 대표로 출전한 선수의 격려금 훈련비 등으로 80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4,100만원으로 학교운동부 활동지원 13개 학교에 2,600만원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경기도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 부속서류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의 체육활동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안성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매번 기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예치금에 대한 몇 %라는 게 안 나와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성시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안성농협시지부 이자수입을 통틀어서 얼마라고 자료를 그쪽에다 공개요청을 해도 안 해 주는데, 최소한 우리 시가 기금 내지는 장기적으로 1년 예치하는데 수입이 얼마다, 이 기금은 한 달에 얼마씩 이자가 몇%다......

여기 비고란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향토신문에 우리 안성시 기금이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서 일반회계로 예산전용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문화예술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상위법으로. 지금 보면 본예산서에 문화 예술 부분의 예산이나 체육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체육회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은......

이세찬위원

비단 이 두개만 단정 지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매번 똑같은 방법이에요. 3,000만원, 5,000만원 이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 똑같은 방법을 매년 반복하실 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단체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대로 운용이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처음 목적대로.

이세찬위원

본 위원은 이 기금 문제는 우리 기획실하고 관리 공무원들이 재논의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예술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육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가맹단체 우수발굴해서 보낸다는 것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법인데, 이자놀이 하는 건데, 사실은 난 그래요. 그전 같이 10%대 이자면 괜찮아요. 그런데 5 내지 6%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자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는 기금은 쭉 적립을 해서 사업해 오던 것을 일시에 우리가 이것을 통·폐합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통·폐합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필요없는 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한 해, 한 해 조정해 나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폐합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겠고,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체육에 관련된 기금은 벌써 수년전부터 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사업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하겠다,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생활체육단체가 안성시에서 경기도로 대회를 나가는데 체육회에서 120만원인가를 대줬다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금에서 대 준 건지, 체육회 예산에서 대 준 건지 물어봤더니 체육회 왈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다” 이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넘어오니까. 거기에서 예산서 그대로 집행해 주다 보면 이 돈으로 메웠다 이것을 이리 메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긴다고 그래요. 그 부분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불만인가보다’ 했지요. 생활체육회 단체가 좀 많아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금 보면서도 또 느끼는 게 그런 건데. 어차피 이것을 집행해도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돈 주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서 줬다는 건 또 뭐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생활체육회 출전 지원금은 국가에서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6,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서 있는 겁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라고 해서 그것은 다른 데도 못 쓰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을 각 분기별로 종목별로 개최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의 대표가 출전을 하면......

이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8,000만원 중에 어느 종목은 얼마, 어느 종목은 얼마 그 기준을 짜맞춰 놓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입맛대로 주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출전 인원하고 출전 날짜로 그렇게 해서 해 놓는 거지, 어떤 것은 얼마다,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것은 없고.

이세찬위원

여기도 보면 12개 학교에 200만원씩 준다는 것도 어느 것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렇지요. 그것은 거기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이 있고 전국체전이나 도체전, 또 외국에 나가서.....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총체적인 것은 그래요.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부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또 다른 부분, 우리 공공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자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 144억 2,320만 1,000원보다 17.4%가 적은 119억 1,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에 14억 6,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남사당전수관 관리로 1억 7,034만원을 계상한 바, 인건비로 2,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정리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1,670만 8,000원, 잡초제거 일용인부임과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근로보수 800만 2,000원을 담았습니다. 늘어난 사항은 인건비 증감사유는 일용인부 단가와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지난해까지는 총무 부서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실시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주변정리 잡초제거 인건비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원은 상설공연 했을 적에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주변정리 잡초제거 인건비하고 주차관리원 인건비가 달라요. 위에는 3만 4,400원짜리고 밑에 주차관리요원 일당은 5만원짜리란 말이지요. 왜 틀리느냐 이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만 4,400원은 쉽게 말하면 일시사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단순노무 인건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단순노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주차요원은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만 4,400원으로는 풀을 뽑고 하는 단순 노무 쪽이고.

정기훈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풀 뽑는 사람은 3만 4,400원이고 주차요원은 5만원짜리 일당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한 분이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풀 뽑는 사람은 그때그때 해서 하는 쪽이고 주차관리요원은 저희들이 야간까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아니에요.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차요원을 별도로 인건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기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세찬위원

이거 옛날에 처음에 추경 다룰 때도 얘기들을 했던 건데. 올해는 고쳤어야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알지. 기간제 근로자라고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했다가 또 주변정비 잡초제거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담당에게) 아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일시사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정기훈위원

기간을 갖다가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럼 행정 용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서 기간제로 고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지, 그냥..... 그런데 금액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5만원이면 안 하지. 노가다를 뛰어도 7만원인데.

지금 이 주차관리요원 계속 하던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용역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두 명, 세 명 묶어서 누가 바쁘면 못 나오는 거고 통상적으로 세 명 정도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다를 수가 있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형평성에는 안 맞아도 업무특성상 3만 4,40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기훈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회의 수당도 다른 데는 다 7만원인데 여기에 왜 또 10만원 짜리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회의......

정기훈위원

이것도 장시간 해서 그런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이 이제......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작년에 마케팅담당관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마케팅담당관은 업무가 많아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위에는 300만원 해 놨고, 밑에는 7명에 210만원을 해 놓은 거예요. 설명서가 틀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왜 7만원이면 7만원이지, 이거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7만원으로 통일시켜야 맞고. (과장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자꾸 이러니까 언성이 되고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해야지 왜 여기만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지금까지 안성시내 우리 시청에서 위원회는 대략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여기는 문체과라서 바우덕이 관련되는 과니까 돈이 많아서 3만원 더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시정해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10만원 주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10만원씩 줬습니다.

정기훈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세찬위원

그러면 문화담당 말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을 보자고요.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분야에서 몇 번 해 보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분명히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처지 아니에요. 거기도 못 가도 위원회를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회복지에 전문으로 한 사람을 구성해 올 것 아니에요. 비전문인 의회에다 요청하면 의장님이 조율해서 의회에 또 요청을 할 거고. 그럼 그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그럼 우리 시 전체에 조례상에 돼 있는 7만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지.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문화 쪽이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위원회란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수당은 그렇게 가야지.

정기훈위원

이거는 통일을 시켜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참 오래 걸리고 그랬을 적에 봐 가지고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치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예산 그런 쪽을 봐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에 문화상 심사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위원회 다 1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담당에게) 그럼 우리만 그렇게 조정을 한 거야, 아니면 전체를 다 조정을 한 거야?

정기훈위원

여기 문화체육관광과만 그래요. 다른 과 다 7만원이에요. 담당님. 왜 그러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좌우간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것은 마케팅담당관실에 얘기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절충 좀 시켜주세요.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24만원이 적은 5,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956만원을 담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남사당보존회에 명년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정기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남사당보존회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 우리 문화 쪽에 관련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사당보존회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원로 어르신들은 전혀 지원혜택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단지 단원들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보존회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지원 했었잖아요?

정기훈위원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30만원 줬었지요? 단원들한테.

그러니까. 올해부터 없어지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2008년도부터.

이세찬위원

그건 잘 없애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시립풍물단이 보존하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지. 미안한 얘기지만 시립풍물단이 영원히 평생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보존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석정동.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는 하다못해 이권단체 있잖아요. 무슨 회다, 무슨 회다, 단체로 해서. 자기들끼리 묶어서 시한테 얼마를 요구하고 개인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남사당 보존회가 우리 안성 가락의 맥을 이어온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안성시 풍물단도 뽑고 바우덕이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 원로 분들을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어요? 1년에 돈 600만원 지원해 주고.

담당님. 미안한 얘기지만 목소리 크고 그런 사람들이 시한테 예산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줘요.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옛날부터 오리지널 꽹과리 패거리들 아니에요. 대통령 수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안성에 남사당이 있게끔 한 저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사당 바우덕이 컨셉이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엉뚱한 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명예단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설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 월정액으로 30만원씩 준다는 것은......

정기훈위원

국장님, 저는 월정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면 운영비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운영비는 주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운영비가 600만원밖에 안 된다며?

그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건 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축제 전에 남사당 보존회에서 그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동냥하듯 했지요? 그렇지요? 스폰 받아서.

얼마 해 줬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원로 분들이 석정동에서 가르치면 거기에서 또 얼마씩 줬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원로 분들이 나이가 다 70～80세 이상 잡수셔서 실질적으로 나오셔서 그런 것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는데 왜 월정액을 주고 하냐는 얘기가 제가 여기 작년에 왔을 때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서는 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한 서너 번을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나이가 무척 많으셔서 나오셔서 열심히 가르친다거나 그런 것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당에게) 한 6년 됐나요? 우리가 지원해 준 지가.

그래서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적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적에 거기에다가 정말 그러한 분들한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도움도 주셨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끊고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액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남사당보존회가 원로한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보존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명실공히 뿌리의 자긍심을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은 지금 보존회도 지원해야 되고, 전승하는 데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남사당에 예산이 꽤 많은 건데. 남사당 시립운영 하는 것도 한 16～17억 될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1년에 바우덕이 때문에 문화 쪽으로 돈 내는 게 한 50억 정도.

이세찬위원

50～60억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뭐가 50～60억이 돼요?

이세찬위원

시립풍물단 운영비까지.

정기훈위원

아니, 문화 쪽. 예를 들어서 공예고 뭐고 문화 컨셉에 관련된 거. 그게 대충 보니까 한 50～60억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보존회 예산을 따로 세우지 말고 좀 절약해서, 그 다음에 지금 단원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넘쳐나고 풍부합니다. 좀 절약해서 내 것처럼 해서 쓰라는 뜻이에요. 예산을 또 따로 하지 말고. 막말로 얘기해서 단원들 아파트까지 얻어 주고 다 하면서 그건 안 해 주고. 한쪽에 너무 편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존회 어르신들 가보니까 불쌍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계시고. 솔직히 불쌍하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바우덕이 축제도 있고 남사당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음 설명.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조성과 그 다음에 전수관 내 체험마당이 있는 쪽에 잔디가 식재가 안 돼서.....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전통문화체험한마당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그 안으로 주차장 있지요. 안에 쭉 들어와서. 거기 볼 것 같으면 컨테이너 두 개로 사무실 쓰는 데. 그 옆에.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맞춤랜드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어디다 뭐를 한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맞춤랜드 사업비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관점은 문화예술사업 이쪽 부분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자! 안성맞춤랜드 사업을 하되, 전용공연장은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 외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을..... 자! 그 공사는 공사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종합시스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랜드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랜드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랜드사업 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체험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체험을 했을 적에 각지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장 위에 했는데 거기가 잔디라든지......

이세찬위원

현장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랜드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세계민속축전을 그 자리에서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메인자리가 될 테고. 분산해서 행사도 충분히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종합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종합적으로 가야지, 이 시설 따로 해 놓고 나서 뭐가 안 맞는다고 또 뜯어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까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대수씨! 담당관실에 삼주 씨 보고 조감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이런 상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가셨어야 하는데 미흡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추후로 미뤄놓고 다음 설명.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보도블록 및 배수로 정비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올라오는 데서부터 장마라든지 비가 조금 오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오는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당 전수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상당히 단원들도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전수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도에 건설심의 받고.

이세찬위원

거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완공이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동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 쓰려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그동안 화장실은 어디 것을 쓴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시설을 그냥 쓰고.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시설 관리로 죽산공연장이 있는데 여기를 위탁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현재 연극인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변전실이 ‘86년도에 시민회관을 건축했는데 변전실이 지하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돼 있고 침수우려가 있어 옥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275㎾에 발전기 1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시민회관 변전소 얘기도 나왔는데, 나는 여기 음향시설이 더 엉망으로 보는 건데요?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지원을 했는데도.....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음향을 외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 세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변전실 이전공사가 들어와 있고 죽산공연장은 음향시설이 예산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양성에 있는 조병화 선생님 편운문학관 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데 너무 협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보수공사를 해서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산공연장은 지금 뒤에 법면이 흙으로 돼서 그것을 갖다가 어차피 공연장으로 하고 경기도에서도 학생들이 연극을 하고 했을 적에 장소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오고 작년에도 경기도가 와서 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야외공연장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나무로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돼서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여기 죽산공연장은 도비가 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뭐를 내고 그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게 장소가 너무 좋아서 도 연극협회에서 와서 매년 경기도 행사도 하고.

이세찬위원

이 죽산공연장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있어야지요.

이세찬위원

뭣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도 이해가 안 가요. 돈만 들어가는 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우리 안성의 어떤 연극이라든지 또 나머지 이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죽산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기 좋은 마을......

이세찬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은 흩어져 있고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안 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 죽산공연장 올 1년 동안 운영한 실태 좀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음 설명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죽산공연장 이것도 2001년에 건립한 사항인데, 어떤 도대회라든지 했을 적에 스피커라든지 음향장비가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질 좋은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비로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2,300만원, 공공운영비로 55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데도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다른 데는 감정위원들을 한 18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설명 더 안 듣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5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담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기획전 운영은 뭘 기획하시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해마다 안성에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획전을 해서 전시를 하는....

정기훈위원

뭘 전시를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데는 안성.....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올해 같은 경우 안성 8경에 대한.....

정기훈위원

안성 8경이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발굴해 가지고 해마다 안성에 대한 문화유적을 가지고 체험하고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성 8경을 해 가지고 많이 묻혀져 있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하고 잘 안 맞는 그런 사항인데... 옛날에 책에 나왔던.....

정기훈위원

예시를 들자면 안성 8경이라든가 아니면 전통보물을 골라서 촬영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렇지요. 전시회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이게 적은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1,000만원을 세웠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조사하다 보니까 학예사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200만원이 감했네?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정기훈위원

그럼, 체험프로그램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행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래하거든요. 전시회를 한 달 이상 하면 그때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염색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토털 3,000만원이네.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기획한 것을 체험하고 같이 학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그런 것도 있고, 기획전은 내부에서 하는 거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 사군자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천연염색 재료를 사다가....

정기훈위원

계속 해왔던 거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계속해 왔던 겁니다. .

정기훈위원

기획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림 같은 거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이거 해 놓고서 도록을 제작합니다. 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에 박물관 운영비가 꽤 많이 있는데 유물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그 앞에 유물이 자꾸 방치되고 그랬잖아요. 문화원에 있는 거. 이거 예산을 세워서 있는 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만 자꾸 하면 돼요?

이세찬위원

향토사료박물관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저희 향토사료박물관은 있는데 전시실이 적습니다. 문화원에서 수집한 것은 문화원에서 갖고 있고, 저희가 수집한 것은 수장고에 있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수장고에.

정기훈위원

수장고에 있는 것도 유물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밑에.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전시할 공간이 적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다 이것이지. 유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시설비나 관리비 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성맞춤박물관, 또 그 앞에 터를 넓게 차지해서 향토사료박물관 기증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밖에다가 전시할 것은 전시하고 안에다 전시할 것은 하고 가야지, 어차피 저것은 중앙대학교 주려고 거기다 지은 거예요. 포기하고 빨리 나와서 안성시에 맞게끔 박물관 내지는 향토사료관을 다시 지어서 나가야지, 안 돼요. 백곡 가다보면 백곡저수지 밑에 진천에서 해 놓은 거 봐 봐요. 진천 예산규모가 우리가 더 큰 데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내 일부러 지나오다가 들어가거든요. 부러워요. 중앙대학교 안에다 지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전 의원 때의 설계가 안성 향토사료관을 증축하는 걸로 설계를 뜬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건물 짓는 비용이 깎여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이세찬위원

당시에 왜 깎었는 줄 알아요? 거기도 비좁아요. 건물을 더 지어도. 첫째는 뭐가 비좁느냐 하면 주차시설, 그리고 밖에다 유물 전시할 것이 있어요. 농촌에서 쓰는 향토사료관 지하에 들어가 보면 안에다 보관할 게 있고 밖에다 보관할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안에다만 보관하면 뭐해요. 또 밖에다 놓을 것은 거기다가 방치할 텐데.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고.... 당시도 그랬어요. 저거하고 합칠 준비도 해라. 지금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자꾸 유물을 기증을 받고 우리가 매입해 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관리만 하고 빨리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대학교 어차피 줄 건데 일찍 주나, 늦게 주나 마찬가지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도 고민해야지요.

이세찬위원

뭘 고민을 해요. 거기다가....

김용완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니까 설명 계속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구 3·1운동기념탑 주변에 이것도 매년 연례행사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체험프로그램이 저희 독립기념관에 있는 일부 전시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자료라든지 사진, 유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대관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태극기 만들기 그 다음에 쭉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순국선열을 찾아가는 미로찾기 등 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6,450만원을 세웠는데 2일간의 해방행사지원비로 3·1절 날 기념식하고, 재현행사, 만세, 체험 및 부대행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퍼포먼스 공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토요일 날 3·1운동기념관에서 안성 연극협회에서 퍼포먼스....

이세찬위원

연극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연극협회.

이세찬위원

이거 계속해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위원님....

이세찬위원

가 보았는데 사람은 있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 좋아 가지고 보훈처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금년도 8월 15일 광복절 정부 기념행사에 우리 것을 해달라고 행자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이고, 서대문형무소에 저희들이 서너 번 가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쪽에서 불러서 많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다른 쪽에서, 보훈처에서 많이 불러주는, 다른 행사에서 오라고 하면 한수이북 행사에도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3·1운동이 되던 만세해방운동 이런 문제를 너무 외향적인,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행사위주의 활동만 해주고 있는 거지요. 나는 그게 싫은 거지. 톡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 독립운동한 후손들 엉망이에요. 얕게 하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잘 살고, 지금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나서 만세운동하신 후손들, 직계손까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일깨워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행사위주다 이것이지.

정기훈위원

3·1운동 선양회에다 돈 주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1월 17일 날이 순국선열의 날로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3·1운동 대신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제대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넘어갑시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자산취득비로 가사동에 종합버스터미널 내 5층에 안성시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약 150평 저희들이 구입해서 안성시 홍보관,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을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옛날에 우리가 관광안내소 3억원 받아온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8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미처...

이세찬위원

이것은 예산 세운 거 자체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버스터미널이 이제 내년 7월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 이런 계획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가도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괜히 분양하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에 대한 뿔뿔이 헤쳐진 것을 한 군데로 모아주자는 얘기가 주안점인데 이런 거 버스터미널을 내가 볼 때 1일 1만 5,000명을 잡는데 과연 거기 1만 5,000명 다니겠어요? 그런 데다 8억원씩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시지만 인사동 갤러리는 가보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공도 사람들도 모시고 거기를 가 보았는데 우리 안성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괜찮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사동에 수년 동안 미루고 미뤄 왔던 버스터미널을 결정도 안 되었는데 8억원씩 투자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은 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 과연 안성시가 문화체육에 진짜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한쪽으로 집약적으로 맞춤랜드를 한다든가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온 사람들한테 들어보게 해야지, 거기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 사실 얼마나 돼요? 공도는 안성 터미널 이용할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여기 소재지에서 과연 얼마나 됩니까? 시내 인구 5만 명인 입장에서. 그럼, 거기를 활성화하는 대책 중에서 안성시가 앞장서서 거기를 한다면 버스터미널은 상가를 하는 사람들위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발상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7억 8,5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안성시 문화상 상패제작 등 사무관리와 유통관련업자 교육 등을 위해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나머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7쪽, 시책추진비로 예술진흥추진에 1,900만원, 문화체육관광 업무추진 350만원을 담았습니다. 예술작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림이나 조각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청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함으로써 관내 창작 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방문자들한테 친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비로 1억 8,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성갤러리 운영 건물임대료와 사무관리비, 문화마을 공공운영비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갤러리 운영에 건물임대료는 월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서울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전세금.....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세금은 저희들이 안 주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고, 한마디로 갸륵해서 보증금을 안 받고, 그런데 보증금을 5,000만원이나 1억원을 줘놓고 그걸로 건물임대료를 안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결국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전세로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갖다 주고 나중에 빼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사장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것은 건물임대료까지 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글쎄, 전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원래는 이게 전세인가.....

그런데 원래 안성갤러리 할 때 임대료는 예산에 계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요? 이 예산을....

아니, 글쎄 몇 년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자료 가지고 와 봐요. 1억 원 중에서 임대료 얼마, 보증금 얼마 월세 냈던 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전세로 해서 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그 이자를 가지고 건물 월세를 챙기는 게 낫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월세까지 다 대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세로....

김용완위원장

아니 계약했으면 그대로 하는데 자료만 갖다 주셔봐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공공운영비의 문화마을에 보안경비용역 세콤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의 윤리교육, 인성교육 등 해서 안성향교에서 연 3회 27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270만원, 예총에서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안성예술지 발간 900만원, 그 다음에 문인협회에서 안성문학이라는 책을 하는데 이번에 15집이 됩니다. 내년에. 발간하는데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게 4,500만원, 향당무, 태평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줄타기 전승지원은 죽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김대균 씨가 와서 타는 사항입니다. 안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인데 여기에 4개 팀을 가지고 하는데 역사문화팀, 사회, 답사, 향토연구 이렇게 자체적으로 작년에 한 번 추진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로 안성문화원에 운영비 지원과 한국예총안성시지부 운영비 지원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비로 4억 7,660만원을 담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연예술분야 모니터링 평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책으로 보여주면 저희들이 단체별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각종 문화행사지원에 4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전승보존이라고 사곡동에 고싸움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해맞이 행사를 비봉산에서 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떡국, 덕담 행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립극단 초청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국도립은 우리 음악단들이 있잖아요? 정기공연은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민이 아닌가?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태평무 보존회에서는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태평무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전국 단위로 해서.....

이세찬위원

태평무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위원님 저도 쭉 보면.....

이세찬위원

국가에서 지정 받은 무형문화재 아니에요? 도도 아니고. 그러면 국비 받아와야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는 매달 나가지요.

이세찬위원

거기에 국비가 매달 지원이 된다고요? 거기.

알아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김용완위원장

그런 것은 꼭 안성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해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면 안 돼요.

이세찬위원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했어요.

아니, 이 대회 말고 다른 것을 이슈를 걸어서 서울서도 하고....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안성에 와서 전수관을 지었으니까 지원을 처음 시작했나 본데 어느 선을 그어주어야지요.

김용완위원장

안성시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끌어다가 챙기지 말고.

이세찬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 뒤에 넘어가면 시비 8,000만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작년도에 분명히 예산 깎아서 주었는데 올해는 더 불어났어요.

내시 아니라 할아버지를 시켜놓았어도.....

김용완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고요. 만날 국가에서 주니까 그것에 매여서 따라 가면서 몇 % 주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자발적으로 안 되면 뒤로 물리라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에 도에서 안 줘.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가자고요. 만날 보탬 없이 만날 물 붓기지,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니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 전통무용경연대회 이것은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성문화예총 예술축제 1,800만원입니다. 7개 지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원공원하고 시민회관에서. 동문마을하고 같이 하는 청류재의 시 낭송 조형전시회, 시화전 해 가지고 270만원, 국악협회에서 하는 안성국악제 2,200만원.

정기훈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총 얼마 증액된 거예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1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꽤 많이 증가 되었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증가한 거예요? 전년도에 다른 것에 비해서.

30% 늘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민간행사보조만? 아까도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월남참전용사들 그 사람들은 예산을 3년 동안 동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근로자한테도. 이것은 무지막지하게 3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간행사보조를.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담당님,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터미널 매입하는 게 이런 것은 예산 팍팍 올려주고 다른 거 농업예산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금방 얘기한 6·25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기해 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님. 이거 다 선심성 예산이에요. 누가 인정할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없어서 살기 어렵다고 예산 동결했는데 이것만 30% 올려놓고. 담당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요.....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게 문화예술이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솔직히 너무 하잖아. 남들이 보기에 인정 가게끔 해야지. 어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나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총에다 운영비 2,300만원 주고, 예총에 관련되어 있는 거 또 다른 거 다 저기하는 거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이지. 보면 문화, 문화 해 가지고 바우덕이 해서 돈들만 많이 쓰시고. 과연 이게 몇 명이나 솔직한 얘기이지 여기 미협이나 국악제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불과 혜택 보는 사람들이 100명 이내에요. 도농복합도시에 대다수 농업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런 데는 30%나 증액하시는데 동의하시면 되겠어! 누가 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김동선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참고하세요. 봐요. 몇 건이에요. 대단한 거요. 너무 했지, 아휴. 할 얘기 없습니다. 너무 해서 휴. 계속하세요. 과장님.

김용완위원장

간단하게 쉽게, 쉽게 빨리 빨리 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정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많은 그런 쪽도 있는데 다른 면을 보면 꼭 필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혜산문학제도 편운문학제도 해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일괄적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깐.

김용완위원장

그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13쪽, 태평무 상설공연을 작년에 예산을 분명히 일부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날 안성 시민들 동원해 간 거 알아요?

공연하는 날? 도 의회에서 왔을 때 안성서 봉고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느냐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혀. 제가 갔다 왔는데.

이세찬위원

안성시에서 음성적으로 봉고차 3대가 계속 실어 날랐어요. 그날 제가 거기 갔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오면 사람 많고 공연 괜찮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도비를 받아오려면 바우덕이 토요상설공연 있지요? 그런 것 좀 받아와 봐요. 그것은 분명히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우덕이 풍물단이. 그런데 공연할 때 도비 한번 못 받아오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줄 사람이 줘야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안성바우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도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도에 대표축제를 엄선해 보자, 5개 정도 축제를 엄선하면 안성 바우덕이가 영 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방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5개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도 두 번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좀 지원을 달라고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부터 전국을 나가면서 순회를 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좀 해 보면 좋겠다, 지사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모란시장을 3번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 직접 질의 서신을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봉고차를 동원했던 내용은 제가 그날 현장을 갔었는데 관람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별로, 별로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 활동하시는 여성분들 계시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관람하는 것은 도에서 온 의원님들하고.....

이세찬위원

거기서 조직적으로 했고, 문제는 다 좋아요. 동원도 하고 여러 사람 보여주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작년도에 분명히 삭감을 해서 이 수준에서 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오히려 더 늘은 거예요. 더 늘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도비를 일방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들.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를 킨텍스에서 하는데.....

이세찬위원

됐어요. 그것은. 예술단체 지원이 여기 보면 몇 100만원 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7개 지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총지부에다 운영비 안 줘요?

김용완위원장

2,300만원 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거기서 준 거 가지고 해야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은 걸 주는 건 무슨 이유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거기에 포함된 단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참가비, 문학상, 대한미술공간 3,000만원서부터 200만원, 150만원 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지원하는데도 또 지부가 있어서 거기서 빠진 지부를 주는 건지, 이게 참 너무 조목조목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체가 몇 군데예요? 아니 예술을 보면 문학, 미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연극, 연예, 국악, 음악.....

이세찬위원

숫자도 기록을 못 하겠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기훈위원

지원하는 단체가 50군데예요. 대안문화학교 여태까지 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됐고, 풍물단으로 가 봅시다. 풍물단을 보면 옷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옷을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수송차량비 1,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고, 단원수송 버스 차량비 이게 뭐예요. 전용버스 사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전용버스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큰 공연일 때는 그 밑에 짐 칸에다 못 실어요?

버스를 살 때 어떻게 샀는지 모르는데 버스에 실을 때 짐 칸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 털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걸 칸칸이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버스를 살 때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안 보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정으로 막힌 것만 산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그것이 되는 걸로 아는데.

네.

버스 1대면 다 싣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블캡이 영업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의상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운동부 보상금 전체로 보면 2억 1,800만원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원들 의상이 충분히 있을 만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탁비까지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아니,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직장생활을 하는 건데 과장님 안성시에서 피복비 받은 적 있지요? 면에서 근무하시든 시청 내에서 근무하시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피복비 받는.....

이세찬위원

아니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기훈위원

점퍼 해 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피복비 해 준 것이 있다고. 거기서 사준 것은 봤어도 세탁비 들어가는 것은 여기 풍물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여기 또 전수학생 의상구입비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좀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바우덕이 풍물단 가치평가용역?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정말 안성 바우덕이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안성에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느냐, 그게 경기문화재단에 단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정말 어렵다, 그래서 돈은 못 도와준다면 그것 하나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냐? 정말 나는 안성의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서 우리 바우덕이가 있으므로 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것을 정말 잘하는 데를 거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가르쳐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더니 김동리가 원주에 있는데 김동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다, 해서 그걸....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풍물단이 축제도 했지만 축제도 평가를 받아보았는데 그걸 굳이 용역비를 주고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용역비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이세찬위원

7회째 치룬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는 7회고요.

이세찬위원

시립풍물단 운영이 몇 회째예요?

6년 동안 평가를 안 해 보셨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문헌이라든지 뭐가 있겠지만 정말 이게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안성에 미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직접 문화재단에 올라가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가치평가 용역해 가지고 의미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의미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31개 시·군이 관광과장이 회의를 한다든지....

정기훈위원

다 좋아, 다 좋은데 지금 단원들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정기훈위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세계정구선수권대회 때 버나나 떨어뜨리고,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안성서 하는 데도 얼마나 바쁘신지 귀하신 몸이라 그 자리에도 못 나오시고 그러십니까? 주향이가 타고. 아니 과장님! 이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요? 남사당 단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가치평가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계발도 안 하고 대우만 해 달라고 그러고, 왜 우리 시에서 굳이 왜 해요?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단원들.... 이번에 북한에 가서도 좀 그랬지요? 쓸쓸했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한계성이라고 할까 이념의 차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걱정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제는 정예화를 해야지, 정예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두었는데 지금은 관여를 하고 아무리 예술단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시간을 두시면 저희들도 분발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느 시점까지 가야지 정상화 궤도가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늦어도 내년 3, 4월 정도 가면.....

정기훈위원

1분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분기 정도면 뭐가 달라지고 또 변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기훈위원

우리 단원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최고의 기량이 안 나오고 미안한 얘기지만 서운중학교 학생들 버나수준 그 수준도 못 해요. 대회 나가서 버나놀이 하는데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삐쭉삐쭉 웃고. 아휴～ 망신살 그렇게 망신살이요. 이성호 담당님, 뭐하는 거예요?

단원들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래야지.

풍물단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작년도에는?

그러면 연차별로 해 갖고 얼마씩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은 1인당 총 가지고 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나누면. 16억 나누기 35명으로 나눠 봐요. 1인당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정기훈위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사무관 수준이에요.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단원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에요. 좀 철저하게 기량을 잘해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은 안 해! 단원들이 불만만 많고, 이 시점에서 변화를 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꼭 오면 단원들 볼모로 잡아서 공연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이번에 북한에 가서 참 어깨가 으쓱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좀 쪽팔렸지요. 막된 표현으로다. 그게 뭡니까? 연봉 4,500만원씩 주어 가지고. 거기 가서 망신 당하고 나서. “무슨 선생 기죽지 말라우여.” 그런 얘기나 듣고 오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좀 자각 좀 하세요. 바우덕이 풍물단. 꼭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자기 발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민간인국외여비에 길놀이대표 벤치마킹 한다는 것하고 그 위에 쭉 가면 시티투어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티투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토요상설 문화관광 투어가 있고 외국인 안성문화관광 체험 팸투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길놀이 대표단 벤치마킹은 작년에 저희들이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참여라든지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가끔 모임도 하면서 이번 길놀이 할 적에 상당히 지역에서..... 그때는 대표로 있었던 분도 간 사람도 있고 그만 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6개 팀인가 참석을 했는데 이중에서 외국인 공연 6팀을 빼고 남사당을 빼면 순수하게 32개 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갔다 온 분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해서 다른 외국인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이 길놀이 문화를 확충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설명서에 그게 빠져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벤치마킹 길놀이 대표는 빠져 있어요. 내가 못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티투어하고 문화관광 이런 것은 좀 나오는데......

네. 봤어요.

정기훈위원

여기 길놀이 대표 벤치마킹은 외국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저기.....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 건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예산을 가지고 참여 인원을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아시아 쪽은 태국이나 홍콩을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프랑스하고 스페인 두 곳. 그 다음에 아메리카주에 캐나다 등을 했을 적에 비용에 따른 인원 수가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46명 정도가 갈 수 있는 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곳은 스페인 쪽이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을 않고 국가별로 했을 적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제 하기 전에 가실 거예요, 한 다음에 가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기 전에 가야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꼭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해야 되는 건지. 지난 번 선거 핑계 대고 뭔 핑계 대다가 못 가게 하니까 연말에 부랴부랴 가서 비가 와서 실내 공연밖에 더 보고 왔냐, 이거예요. 그것 안 가고도 우리 고유의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길놀이 할 때 보니까 벤치마킹 한 것 별로 없던 것 같던데.

마음이 틀려지는 건, 내가 갔다 와서 면에다 접목을 시키든지 능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있을는지....

아니, 이성호 담당 잘 아셔야 해요. 면에서 길놀이 나오려면 돈 때문에 못 해 먹어요.

돈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밥값이나 주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꿍꿍대다가 준비하고.

그리고 소규모 축제 중에 매년 보개 허수아비 축제, 죽산 죽주문화 축제, 고삼 꽃뫼축제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 끼어들어 간 게 포도축제가 왜 거기에 들어갔어요? 포도는 농림과 아니에요. 포도 축제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 담당이에요? 포도박물관 거기에서 지었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세찬위원

그럼 축제 개념으로 한다면 배축제는 여기에 왜 안 끼워 넣었어요? 배축제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과수조합에서 하고 농림과에서 주관하는 것 있잖아요. 농림과에서 주관이 아니라 과수조합이 주관하고 있지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에서 할 거냐, 저 과에서 할 거냐, 구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니까 정말 지역축제 저도 다녀봤더니.....

이세찬위원

갖다가 자꾸 꿰어서 축제를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외여비요, 풀여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도 일부 들여서 할 거예요? 그것 결정난 것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자부담 이런 것보다도 고생도 하고 갔다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요즘도 모이고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생을 한 단체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그 단체를 맡으면 안 가고 그런 쪽으로.

정기훈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남았을 적에는 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죽주산성 축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했잖아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 줄 거예요? 더 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뫼축제도 마찬가지. 그런데 허수아비 축제는 간단하던데. 면사무소에 허수아비 몇 개 갖다놓고 밥 먹고 그게 끝이라 1,000만원 갖고 거기는 남아요. 저희 지역구지만.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에요? 담당이 어느 분이지요?

금년에는 450만원 줬던 것 아니에요?

명년도에 1,000만원씩 올려준 거예요? 4개소에 4,000만원?

그런데 집행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힘들다는 거지. 꽃뫼는 동네축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몰라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아니,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민간이전. 없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이성호 담당 거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꿀 먹었어. 왜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기훈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을 줘서 작은 축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요. 지역의 형평성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의 의지와 행사 규모, 앞으로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와 더불어 같이 해야지,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주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지역이 과연 진짜 주민의 참여도, 외부 참여도 전체를 봐서. 바우덕이만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차등을 줘야지, 떡 나눠 먹기 식으로 주면 절대 안 된다고.

김용완위원장

우리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세계민속축전 유치에 민간인 국외여비 나간 것도 외빈초청이라든지 안성시에서 외부까지 가서 그런 것을 하는데 시의회,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끼어주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의원들이 가서 알면 틈새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는지, 아니면 비용부담이 많이 돼서 의원들은 가만있으라고 그랬는지. 이렇게까지 많이 잡으면서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변명도 안 하겠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므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정말 집행부 과장이 좀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지역축제.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갤러리 기획, 행사지원 같은 데는 2,000만원, 3,000만원씩 엄청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죽산 같은 데 큰 축제인데 거기도 일괄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을 거니까 과장님도 동의 좀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세 가지 사항인데, 19페이지 양성면 덕봉리.....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성면 덕봉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중앙이나 도에서 인구 수 아니면 시·군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응모를 하도록 해서 사업을 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서운면 청용리에 문화 역사마을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가 없었고. 그러고 제가 와서 이주현 담당하고 양성이 참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냈는데, 그게 전국에서 와서 문화관광부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비 5억 해서 15억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양성면 덕봉리라 할 것 같으면 우물이라든지 하천, 오정방, 가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소나무가 그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 가서보시면 묘 쓰는 게 상당히 하나의 예술품 같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두 번째는 21페이지인데, 바우덕이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7만원 수당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바우덕이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건 아까 다 했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9페이지, 지금 안성시지 발간 2차연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는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원활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적시해 주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저도 걱정을 무척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하고, 여기에 계신 김용완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고 상임위원장하고도 3시간 이상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호흡은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금은.

김용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분분한 것이 시간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문화원장님, 거기에 총 책임을 맡아서 하는 상임위원, 또 거기에 실무자 분들 뜻이 안 맞아서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헛바퀴 돈 거예요. 저도 거기 위원이지만 의회 회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고 가서 지금까지 있던 것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9월에 회의를 해서 10월, 11월말까지는 정리해서 상임위원이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은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회기 중에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해서 자료나 모든 것을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아닌 것으로 하고 우리도 의원 관두고 앞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달리 생각해서 없는 걸로 하겠다는 정도까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게 잘못이지요.

김용완위원장

이번에는 그 상태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같으니까 다음번에 회의하고 난 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상임이사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김용완위원장

상임이사가 문제 있는 것도 어떤 감정이랄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해소돼서 충분히 수용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자료를 이번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회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로 일단은 보고, 살려주시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원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운 거에 그만한 성과가 나왔는지, 예산을 다 집행했는지도 의문점이거든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집행이 다 됐어요? 그만한 자료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내포가 돼 있었지만 이번에 자료조사를 자체적으로 상임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을 해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분이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없어요. 책 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능력은 있는 분인데, 책을 직접 자기가 주도해서 해 본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쭉 해서 자료조사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궁금해 했는데 이번에 기초조사 요원으로 해서 각 읍·면·동을 일제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단국대 교수가 와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고 상당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거다, 보조원하고 둘이 이 정도 해 놓을 정도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 놓은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까 상임위원 회의 때마다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면 이분이 그것에 대한 것을 제시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좀 있었는데, 이번 7일 정도에 회의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주기로 했고. 그래서 저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만큼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능력도 어느 정도 된다고 제3자가, 단국대학교 기초조사 용역 받은 업체가 7개 시·군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을 시킬 겁니다.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하기 때문에, 7개 시·군에 다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면서 많은 자료가 조사돼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우려했던 상황만큼, 지연이 됐지만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지연된 것을 나름대로 뉘우치면 여기서는 다 안 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세찬위원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어떤 결과물도 없이 회의도 아직 안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김용완위원장

일단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일괄해서 질의드릴게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예산이 10억에서 11억이 된 이유. 그것하고 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7,200만원 1식하고. 또 우리 수정예산안에 다목적 체육시설 비가림시설은 무엇인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목적 비가림시설은 저희들이 금년 연두방문 시에 보개면에서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개면에 게이트볼장이 활성화 돼서 노인 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족구도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하고. 그런 쪽으로 다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비가 오고 그랬을 적에 낮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하고. 그래서 비가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개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개면 인구......

정기훈위원

7,000명.

김용완위원장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 몇 명을 계산하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은 게이트볼, 족구, 테니스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안성시 1, 2, 3동이 인구 5만 2,000명인데 게이트볼장 하나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경우도 인구 4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잘못 생각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공도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뭐.....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역을 따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활용도를 가지고 하셔야지, 아무리 가깝고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원들끼리도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게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공도도 공도택지지구 내에 구상을 하는 그런 쪽인데, 현재 저희들이 삼죽하고 3동만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차적으로 정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설명을.....

이세찬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과로 들어온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보개 숙원사업에다 넣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뭐나 지붕해 줄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읍·면·동 순회하면서 건의 받은 거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아요. 지난 추경에 정말 읍·면·동 숙원사업 하나 못 줬잖아요. 그럼 그건 그렇고, 도 지정..... 39페이지는 뭐예요? 이게 지금 예산서가 잘못 나오는 바람에 우리한테 끼워서 줬거든요. 그것을 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7,200만원인데 안성남사당, 그 다음에 백동연죽이라고 담뱃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입사장이라고 해서 이경자 씨가 하는 조각품, 그 다음에 안성 향당무, 주물 이렇게 도 지정 전승문화재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1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향당무, 남사당, 백동연죽, 입사장, 주물장 다섯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 사람들끼리 나눠쓰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주 월정액으로..... 기능보유자가 5명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월 80만원씩. 그 다음에 전수교육자는 4명인데 그 사람들은 월 30만원. 그 다음에 단체에......

이세찬위원

그럼 전액 도비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남사당 보존회하고 향당무한테는 월 40만원씩의 보조가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11억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평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성천으로 오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서 집행부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 본 위원도 진작 3대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을 실현을 시켜서 고마운데, 그래도 평가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예산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더 늘리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참석은 못 했지만, 그런데 왜 예산이 늘었는지, 도비 2,300만원이......

그럼 도비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 보신 거예요?

10억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초과가 됐잖아요?

비율적인 초과라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1억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바우덕이 축제가 시내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내로 접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시내에 있다보니까 낮에 오는 시간보다는 6시 이후부터 오는 인원이 많은 쪽이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두서너 개 정도 더 양질을 높여서 하는데 7,000만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이 하루 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10억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늘리다 보면 장소가 넓어지면서 다른 과도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 예산을 내가 봐야 하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더 이상은 이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약속대로, 또 평가한 그대로 1억에서 해 주시고. 그래야 13억 정도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 저 과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1억을 늘리면 14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넣고......

이세찬위원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연이 9시 넘어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공연이든지 9시 전에 끝내줘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음주문화가 발달이 돼서 사고만 일어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만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공연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아니라 공연을 이 액수에 맞춰서 하자,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늘려요?

정기훈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질의할게요. 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안성시 명소 및 문화유산 사진전시전 820만원에 1식. 이것하고 5페이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획전 운영이 뭐가 달라요?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나는 문체과 예산을 알 수가 없어요. 민간행사보조를 여기다 저기다 막 집어넣어서 도대체가 헷갈려서 못 보겠어. 이거 설명해 줘 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처음 말씀드린 전시전은요, 우리 안성 지역에 있는 문화 관광자원을 촬영을 해서, 지금 본관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원래 마케팅담당관에서 금년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명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전시전은.

정기훈위원

어디다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1층 로비에 가면 안성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진작가들이 명소를 찍은 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디에서 집행이에요? 민간행사보조인데.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안성시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또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민간행사보조에다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이것은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이 버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사진작가협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민간이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까 담당님이 설명한 기획전도 똑같은 얘기예요. 안성의 명소 및 문화유산 사진전시전 해서 그 옆에는 또 물감 들이고 체험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업무나 예산이 중복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도 3시·군 있잖아요? 그 예산 2,000만원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3도 3시·군에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우리가 3도 3시·군에 나가는 종목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대한 출전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도 3시·군은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천안에서 했던 거고 금년에는 안성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명년도에는 안성이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3도 3시·군 생활체육이 결국은 공무원에 한해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반인들. 공무원들 하는 것은 별도고.

정기훈위원

일반인들은 참여 안 했잖아요? 일반인도 참여 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도 참여했지요.

정기훈위원

안성에서 할 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에서는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지요.

정기훈위원

이 3도 3시·군 체육대회도 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에 천안에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3도 3시·군이라면 진천, 천안, 안성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충청도하고 우리 안성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모든 게 다를 텐데? 그리고 천안하고 또 다르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3도 3시·군이라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 하면 인접해 있는 면의 방범대원들이 어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 시의원들이 만나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하려면 평택하고 용인하고 해야지, 이것 충청도하고 충청북도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바로 연접해서, 우리 선대들이 같이 살고. 문화가 비슷하고 같은 생활권을 가졌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왜 평택하고는 안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건 도가 다르거든요.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3도 3시·군 대회로 해서 용역 들여서 허생전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예산 수반 안 되고 그냥 사장돼 버렸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정기훈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예산은 분명히 설계용역비로 해서 결과물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용역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장돼 버렸잖아요? 그 데이터만 있고. 예산 수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좋은 것 같았으면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충청북도하고 안성하고는 시스템 개념이 틀려요. 접근하는 방식이. 정작 필요한 곳은 평택, 용인, 이천하고 해야 하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안 하고 아무 내용없는......

이세찬위원

남부권협의회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 게, 경기도 내의 인접 시·군은 그래도 정보 공유가 돼요. 수시로 만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접경지역으로써 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한 거지,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정기훈위원

아니.....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그러면 공동대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협력협의회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는데, 정작 평택하고 용인하고는 교류를 전혀 안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디예요? 수도권 따라 가야지. 벤치마킹을 해도 수원이나 평택, 용인을 모델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굳이 이런 전시행정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지. 그리고 공무원들 돈 2,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어디 가서 운동하라고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일반인도 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천안에서도 하고 안성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또 더군다나 여기 3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작성용역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안 작성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라 할 것 같으면 국가문화재는 목적 업무로 해서 경계 500m 이내, 그 다음에 도지정은 300m 이내에 건축물이라든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 주변으로 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이런 데는 어느 정도까지 건물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서운면 청용사 주변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300m 이내에는 문화재 위원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을 받아서 세 사람이 다 좋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 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내려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예를 들어서 칠장사면 칠장사, 서운면 청용사면 청용사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다, 이런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서 올 것 같으면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입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바로 우리가 그 사람 자문을 안 받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것을 용역을 한다,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건 지금도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청용사 절 300m 앞에 내가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위원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바로 우리 안성시에서 가능한데 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류를 꾸며서......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견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도시계획이나 뭐에서 어느 지역에 뭘 한다고 하면 안성 시청에서 과별로 다 해서 내 과 담당은 내가 안 된다, 저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부사람 세 명을 뽑아서 된다, 안 된다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서는......

김용완위원장

아니, 기본 법칙에 안성이 그것을 많이 따지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런 조건에서 이 땅에는 됩니다,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 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이게 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건물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했을 적에 그 내용만 보면 우리가 자문을 안 하고 바로 여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러니까 위원장님!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요, 도지정 문화재는 300m, 국가지정은 500m, 이렇게 해서 아주 제한된 협의구역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제한된 게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운다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청용사 절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300m 안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김용완위원장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위원님들을 불러서 거기다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는 가능하다, 뭐하다 써줘요. 그래서 세 사람 다 이 건물은 해도 좋다고 하면 도나 문화재청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을 어기고라도 그 사람들 뜻에만 맞으면 된다니까 그냥 써주고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 대신에 형상변경 허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객관성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하는 게 뇌물 주면 할 수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뇌물을 줘도 못 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내가 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어떤 A라는 지점을 딱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 300m 안이라 안 된다고 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사람한테 용역 줘서 세 사람 중에서 안 되는 사람한테 뇌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 기본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허가처리를 해 줬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제도권에서 되는 건데, 왜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냐 말이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걸 안 해 놓으면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허가 기준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기준을 만든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위원들한테 심사를 안 받게 되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것보다 법에 의해서 잘 따지는 게 우리 안성시청 아니에요. 그런데 규정에 돼 있는 법을 문화재위원들 뜻을 따라서 반영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법에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하여튼 계속 설명 들어보니까 바우덕이 축제 예산 11억도 그냥 풀로 세웠고. 뭐뭐 한다는 별도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11억에 대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라는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3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국제정구장 스포츠마케팅 용역 4,000만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적자를 안 보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제정구장 8면, 기존에 있던 4면. 12면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구만 가지고는 다 풀로 할 수 없고 안성은 잠 자기도 뭐 하기 때문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에 다른 거라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넣어보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만 잘 하면 되겠다는 그런 용역보다도 과연 구체적으로 전국에 어느 대회가 어느 정도 있고 뭐가 있고, 구체적인 시기별로. 그러니까 5월이면 5월, 3월이면 3월에 이런 메뉴얼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끄집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어차피 대한체육회만 가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뜻만 받아서 취합을 하면 되는데 4,000만원을 여기에 주고 나면 4,000만원을 뭐에서 뽑을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00만원씩이나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것 A, B, C 따져서 얼마나 돈을 벌려고 4,000만원씩 용역을 주냐 이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용완위원장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4,000만원 안 들이고 그냥 줘도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굴러는 가는데,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아니, 4,000만원 들여서 그 4,000만원을 어떻게 뺄 거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전문인한테 해서 마케팅.....

김용완위원장

아니, 전문이라야 뻔하지. 정구하고 테니스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쓸 것은.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의 키포인트는 그 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대회를 끌어온답니다. 대회를 끌어다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준다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되니까.....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운동장이 사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끌어도 와요. 그거 괜히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쉽게 우리 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종류가 많은 상태라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두 가지 종목인데, 그것 운영 못 한다고..... 아니 4,000만원을 줘서 4,000만원을 어느 한세월에 그것을 운영할 거예요? 저는 그게 의문이 갑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지금 이게 테니스도 있고 정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드민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운동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의 인맥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하는 전문가들을 찾는 이유가 그래서 찾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만 그렇게 굴러가면 우리는 인맥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거꾸로 4,000만원 안 들이고 1년 정도만 테니스다, 정구에 대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조언만 구해서 해 보는 게 어때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해 보는. 이것 처음부터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위원님들, 운동장이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네, 마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운동장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외부에서 누가 어떤 안을 가져오면 다 수렴해서......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저기...... 국장님, 그거 관여 안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니 안 되니 관여 안 하겠어요. 그 대신, 분명한 것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크게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했는데, 대회 치르고 안성시가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 내지는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 가졌으면 가진대로 계획을 내 놓으세요. 이 계획이 무분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공무원한테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짓기 전에, 이 대회를 치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여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김용완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할게요. 24페이지, 국내여비에 체육대회 출전 참가여비 있잖아요. 거기 국내여비 500만원이 어디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이것은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민간행사보조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500만원 나와 있고, 또 전국대회 출전에 500만원 있고, 전국소년체전 5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내여비가 또 500만원이 들어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전국소년체전 때 격려금.

정기훈위원

격려금이요? 여비지요, 과장님.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국내여비는 체육대회 할 적에 참가하는 여비고, 뒤에 있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라 출전하는 출전비로 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비나 출전비나.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출전비는 그 단체에다 주는 거고, 여비는 저희들이 가는 거예요. 체육계 직원들이.

정기훈위원

그러면 도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요? 공무원들 가는데.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가서 1주일 동안 해야 되고...... 생활체육도 있고.

정기훈위원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매년.

정기훈위원

쓰다 보니까 어때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모자라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전국 도 단위대회 출전지원은 뭐고?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전국대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단위 대회 할 적에는 지원비를 주는데 전국대회를 하는 것에는 지원을 하는 예산 항목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검도대회도 했고 승마대회도 했고 그 다음에 출전하는 것은 전국단위 도 단위로 하는데...... 도 대표로 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체조가 가서 우승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줬어요. 축구 같은 것은 도 대표로 또 나가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 안성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데. 전국체육대회는 뭐고 생활체육대회는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아니지요. 전국 체육대회는 엘리트라 그래서 선수들 기록을 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정기훈위원

그럼 도 단위 출전 지원은 뭐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도 단위는 도에서 도지사기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뭐 뭐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도 단위만 해도 30개 이상이 되는데요, 다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체육계 예산이 얼마가 줄었어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가 줄었는지 따져보셨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안 따져봤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왜 안 따지세요? 따지셔야지. 체육은 예산이 동결 내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에 여기 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전 그런 데서도 줄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거요, 그건 뒤에도 있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뒤에 어디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민간이전. 그 다음에 뒤에 3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기훈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해 놔요? 알 수가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올해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도 있고 아까 같이 기간제 이런 것처럼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2007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한 것, 대외, 대내 활동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뽑아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여기 생활체육 출전지원이 있고 생활체육 개최지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증감이 많이 됐는데, 얼마나 됐는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줄인 것은 없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작년 같은 때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랬고.....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마라톤대회를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계속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요? 작년도 마냥 이것저것.....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올해는 며칠 전에 합의를 봤어요. 마라톤협회로 육상연합회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정기훈위원

그래야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이 사람한테 힘 실어주고 저 사람한테 힘 실어주니까 각자 너무 세서 지금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총 산하 아니에요. 다 각자 있잖아요. 너 필요없어! 내가 할게! 내가 직접 상대할 거야! 시장한테 얘기하면 돼! 과장한테 얘기하면 돼!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안성이 이상하게 자꾸 움직이는 게 뭐냐하면 목소리 크고 말 크면 예산을 다 줬어요, 사실. 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마라톤대회 하는데 육상이나 마찬가지지, 니들 하면 안 한다, 나는 따로 한다고 해서 목소리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화합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행정을 안 하니까. 과장님은 금년에 오셔서 그렇지만 담당님들이 고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누구 불러다 얘기하더라도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반드시 제도권에서 일을 진행해야지, 목소리 크고 말 커서 시장님한테 예산 달라고 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는 좀 물었는데 쉬어도 되니까 위원장님이 여쭙고 싶은 것은 여쭙는 기회를.....

김용완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저를 의식해서 많이 안 하시는데 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눈에 더 잘 보이는데 문제는 문화하고 예술부분을 구분을 분명히 지어줘야 돼요. 단체지원을 없앨 것은 없애 주어야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전시회다 각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이 있어도 예총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을 구분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주고 그쪽에서, 체육회마냥 체육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가맹단체점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예술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다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통틀어서 그거 구분을 안 짓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예산은 자꾸 팽창 예산이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총이 2억, 문화원이 2억 이런 식으로 뚝뚝 잘라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싸움 나서 집행 안 돼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체육도 분야별로 다 세워요.

이세찬위원

세우는데 여기 보면 세운 것도 일부 있는데 여기 빠진 단체도 체육회도 꽤 많아요.

김용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큰 단체별로 규정해서 되면 돈이 지급되는 게 많은 것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2억원씩 주라잖아요.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여러 개로 주는 것보다 토털로 주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지요? 또 그런 상태에서 그만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세분화 나갈 때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속에다 넣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목소리 큰 쪽으로 많이 가니까 하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낭비의 요소, 손실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20쪽, 시오프 관계관 터키총회 우리가 민속축전 홍보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총회 참석은 우리가 가서 단순한 홍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것도 의논하고 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홍보라든지 2012년에 하기 때문에 유대, 2009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때 오는 공연단도 섭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CD를 통해서 일부는 봤겠지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부 본부가 있을 테니까, 우리도 지회가 있으니까 봤을 텐데 직접 참여는 못 해 본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헝가리 가 보았다잖아.

이세찬위원

아니, 헝가리도 총회 했지요. 이번에 가신 것도 총회였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총회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총회는 하반기에 하고, 10월에서 11월에 하고, 지역회의는 아시아 각 대륙별로 상반기 5월 정도 그때 들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섹터회의를 유치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전체적인 총회는 하반기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제도 언급했지만 대략 기반시설 말고 얼마를 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휴, 난 참 걱정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말고 70억원 정도, 정부 승인 받아 놓은 것은 70억원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수 세계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진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40개국이고 거기는 140여개국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기서 여비를 중앙에 가서 홍보해서 더 끌어올 수 있는 여비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2012년인데, 여수는 크다고 많이 주고, 안성은 신경도 안 쓰니 한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성시로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여수도 다녀오고 정부도 다녀오고 어떤 조건으로 뭘 가지고 오나,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안성에서 소득 쪽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이나 다른 대회를 보면 지난번에 국내연수를 다니면서 여수 분위기를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서 빼지를 하나 받았지만 빼지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는 가서 빨간 두건으로 해서 “오, 여수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축” 이렇게 해 가지고 아줌마들이 식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앞치마에다 자기네 상호 명칭을 넣어 가지고....

김용완위원장

그렇게까지 하는 자체 마인드를 보니까 우러러 보였고, 돋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거기한 것은 앞으로 계속 뉴스에서 여수는 해양하고 육지하고 맞닿는 데다, 그래서 지원이 무지무지하게 나갈 것 같은데 어차피 대회는 같은 세계대회인데 가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중앙정부 가서 우리도 이런 대회,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데 쓸 여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비 안 세워줘도 거기 다닐 여비는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거 하신 데도 별 효과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찍어드려야지 효과가 나지.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예산서 21쪽,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계절 안성투어 리후렛제작, 안성문화 여행가이드북 이것을 한 권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제가 2003년서부터 관광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할 게 아니라 한 권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북이라는 걸로 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별로 관광자원과 조그만 지도도 삽입해 보았는데 때에 따라서 안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지도만 가지고 다니겠다고 해서 지도를 별도로 제작했고, 이것은 너무 크니까 포켓용도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포켓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간추린 리후렛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3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도 해 보았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그것을 받아서 차에 가지고 다니는데 외부 손님하고 다니다가 꺼내서 가이드북을 주면 뭐 똑같은 것을 잔뜩 싣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사실상 요구에 따라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면 지도, 가이드북이면 가이드북, 포켓용이면 포켓용 이렇게 하나만 드리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드리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 입장에서는 위원들 책상에 갖다놓았잖아요. 그것을. 가서 차에도 넣고 다니다가 안성 위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차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내용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가이드북에다 지도를 접어서 넣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 가는 방법,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게 잘했다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그래서 이것을 찾는 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거 하나만 딱 드리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간략한 거 포켓용, 이렇게 다양합니다. 제가 그것에 따라서 가지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내용은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수요량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받는 입장에서야 어떻게든지 자기가 편리한 것을 뽑아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에 전부다 넣으면 편리하지만.....

이세찬위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비슷한데 꼭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국장님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 홍보물을 관광공사에서 점수를 매겼는데 저희들이 이중에서 포켓용 홍보물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16명이고, 지금 5개소에 우리가 2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내년에 9명 정도는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성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5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룡사라든지 석남사라든지 안성맞춤박물관, 미리내성지 이런 쪽에서 해설을 하는데 안성에 오는 분들을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를 매년 4월부터 10월 달까지 토요일 날 할 때 그때 와서 시티투어 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홍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도 교육이나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서.

이세찬위원

선진지 견학비는 국·도비가 아니겠지?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저희가 이 사항은 당초에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예산에 담아놓은 겁니다. 국비. 도비.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운동 육성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증액이 많이 되었네, 1,500만원 정도.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은 두 종목 어디 창단하려고 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창단할 게 아니라 안성중학교하고 두원공고하고 해서 테니스하고 축구가 창단되었잖아요. 계획을 원래 5년 동안 잡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학교운동 육성지원은 어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이것은 13학교인데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정기훈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려고 그래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공도에 사격부라든가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정구, 안성중학교 탁구, 두원공고 테니스, 죽산초등학교, 중학교 테니스 해 가지고 13군데입니다.

정기훈위원

다 균등하게 나누어줄 거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거기 운영비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겁니다.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세찬위원

우리가 봉업사지 발굴조사 용역했고, 1차 저기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도청에서 발굴조사비는 일제히 다 중단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발굴조사하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투입 후에 사장되어 버린다,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좋은 것이 나오면 관광화를 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국·도비를 항상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 것만 저희가 발굴을 지원 받아서 하지, 시 지정 정도의 것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 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정비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예산을 전용했나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렇지요. 저희는 올해까지 마쳤지요. 그런데 문제가 죽주산성을 2차 발굴 작업까지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우물 터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죽주산성에는 그 문화재 위원들 평가가 나온 것이 이것은 물을 이용한 조경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떨어지면서 단계별로 상당히 좋은 역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터가 나왔거든요. 3차, 4차 발굴을 해라,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담아 가지고 다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비닐을 깔고, 그런데 1, 2년만 안 하고 중단이 되다 보면 흙이 내려와 가지고 다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다 긴급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억원을 주시면,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보태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먼저 나와서 평가하면서 자기들도 그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도면을 보시면 상당히 여러 분들이 저기하시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죽주산성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길에서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로 다시 보식을 해서라도 ‘저기가 성이 있구나.’ 길에서 뭐가 보여야 되거든요. 전혀 안 보여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이번에 15m 정도는 베려고 형상변경허가를 받아놓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하실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네, 올해 15m 정도는 다 벨 겁니다. 성곽주변을.

이세찬위원

이 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성이 있으니까 가보자,” 이런 맛도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간판은 어디 있는 거요, 차를 세워놓고 찾고 있더라고요.

담당

문화담당

이주현 그 밑에까지 벴으면 좋겠는데..... 15m 정도는 진짜 다 벨 겁니다. 이번에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정구협회 분담금을 1년에 2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매년 내는 거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직장 단체가 있는 쪽은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 사람들은 건설전문을 따는.....

이세찬위원

글쎄, 건설협회에 돈 내듯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법정부담금.

이세찬위원

안성시 정구협회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내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안성시 직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 좀 저기합시다.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추경에 꼭 인건비가 들어와서 속을 썩이게 만드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아예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4,500만원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추경에.....

이세찬위원

항시 보면 체육회가 추경에 올라와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관광안내판 설치는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안내판은 종합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고 싶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안내판이나 홍보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만드는 간판에는 안성 자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용인에서부터 첫 번째로 안성 45번 국도를 타고 오려면 이동, 평택, 신안CC는 있어도 안성 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를 타고 오면 양성이라는 글자만 5개 있지, 안성 자는 없어요. 이것을 내가 어느 분한테 누차 얘기하고 심지어 안성에서 용인가는 도로에 있는 간판에 올라가서 떼어내면 벌을 받으니까 흙이라도 끼얹어서 용인 자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 안내판을 얘기하는데 안성이란 글자도 못 찾고 있는 입장에 또 무슨 표지판을 만드는 건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하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한 6개월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김용완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수영장 이번에 시설비를 담으셨는데 설계비지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네.

이세찬위원

저는 그러네요. 수영장은. 종합운동장 쪽에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먼저 대림동산에 했을 적에도 말이 나왔잖아요.

이세찬위원

거기도 말이 많았던 데고, 안성천에 바우덕이 축제한 자리 건너편 절대농지를 어떻게 구입해서라도 시민회관도 이제 사실은 작아요. 작고 노후화도 되었고, 지하에다 실내수영장, 1층 노인복지시설 내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 2, 3층에다 시민회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와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수영인구가 급속이 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관절문제가 대두되는데 운동들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여성들이 특히 수영을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니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마냥 정구장이라든지 활용하고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또 계속 연중으로 와서 운동하고 했을 적에 거기에 숙소도 일부 필요하고 앞에 일대 구상은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들을 모아 가지고.....

이세찬위원

체육시설을 모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제일 걱정이 접근성이에요. 꼭 거기는 승용차 내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차 없이, 버스를 타고 가든가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38국도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전거로 운동하면서 가서 운동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안 만들어주면 접근성이 부족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매달리고 그랬는데도 못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매달리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만평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문화체육시설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문화회관이 들어가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지금 대림동산도 문제가 되었고, 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확실하게 문화회관에 전기시설도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어 틀림 없이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대한 계획 하에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복합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가 어차피 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 시가지 있는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좋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까 운동장 쪽에 선수들 와 가지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선수들도 그렇고....

김용완위원장

선수들하고 선수들 수용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편협한 얘기가 되니까....

이세찬위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도서관이 저쪽으로 나갈 때 시민들 원성이 높았어요. 도서관이 저리로 나갈 때 그런데 결국은 도서관을 여기다가 짓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런 낭비적인 이미지를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만평 건설이 몇 년 후로 가면 안 되는데 단 1, 2년이에요. 그런데 시민회관도 어차피 시원찮고 운영이 부실한데다 투자하지 말고, 시민회관도 거시적으로 거기다가 해서, 문화체육시설도 한 군데로 집약시켜놓으면 좋지 않으냐. 맞춤랜드니 박물관 여기 저기 흩뿌려놓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예산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좀 달리 생각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마냥 정말 이쪽에 안성에 문화체육 이런 쪽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종합운동장 일부 앞에 있는 땅으로 해 가지고 정말 체육이면 체육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넣어서 하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봐 봐요. 일단 거기다가 넣어놓고 인구유입은 120만평쪽이지, 그쪽은 또 멀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 정서적으로 봐서 안성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서부지역이 발전하니까 동부지역으로 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안성의 큰 마인드로 운영이 된다면 거기부터 기점으로 잡아서 원만하게 가자, 라는 취지입니다.

이세찬위원

전임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 모인자리에 제가 한 번 갔거든요. 120만평이 정말 안성에 뉴타운이 된다니까 “야, 종합운동장을 잘못 갔구나.” 옛날 계획했던 자리, 화장터라고 미양면 그 일대를 종합운동장을 계획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거다, 120만평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시민들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걸 공원부지로 잡아놓은 건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 위원님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분산되어서 뻗어가는 안성의 이미지를 살리면 좋은데 그래도 큰 덩어리로 마인드가 오면 어차피 거기를 살려 가지고 안성시민이 접근성이 있게끔,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계획이 안 되었으면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내일모레 시행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인구가 집약이 되니까 그 편의시설까지 있어야지, 지금 공도를 예를 들면 평택에서 돈 벌어서 공도에다 돈 쓸 데가 없어서 평택까지 가서 쓴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노는 쉼터시설 이런 게 공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도 사는 사람들은 평택에서 돈 벌어다 평택에 가서 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아파트도 분양을 받아 놓고 있는데 팔고서 평택으로 간다, 이런 현실이 도래하고 있어요. 시장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다운 인간, 사람을 좋게 하는 안성이라고. 사람 살기 좋은 안성 만든다고 하셨는데 공도 사람들은 살면서 평택으로 가는 이유가 안성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방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교통신호등을 켜니까 교통이 막혀요. 그래서 신호등을 꺼놓았습니다. 그게 안성에서 행정을 주관하는 상태의 현실입니다. 지금 공도 가시면 신호등 꺼 있어요. 지금부터 표지판 같은 문제나 인구 집약적인 것은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현실에 자꾸 늘어놓는 스타일로 가시면 진짜 걱정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