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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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2.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영농투자에 따른 금융 부담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설치연도는 1999년도이며,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농가당 3,000만원 이내 한도액으로 1년 후취상환 및 연리 1.5%로 농업생산, 유통, 시설 등의 농림어업 경영자금의 융자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7년도말 현재 13억 1,800만원과 2008년도 수입계획에 8억 9,100만원을 합한 22억 900만원으로 지출액 18억원을 2008년도 기금운용 융자를 실시해서 잔액으로 4억 900만원을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액은 출연금 2억원과 융자회수금 6억 8,147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1,882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919만 6,000원을 합한 22억 948만 7,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08년도 지출계획액은 융자금으로 18억원과 예치금 4억 948만 7,000원을 계획해서 융자금 18억원은 3,000만원 이내의 융자 36농가, 2,000만원 이내 농가 36농가 해서 지역농가 약 72농가 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매년 보면 3억 이내에서만 기금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시 것하고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확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예산 관계도 있고요.

이세찬위원

필요없는 기금하고 필요한 기금에서 차이가 다른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필요가 없어도 되는 데 목표달성을 했고, 필요 있는 부분에는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다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가중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생산자단체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2008년도에는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 농협에 우선 지원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는 2008년도 안성시 출연금 5억원, 농기계 임대료 수입에 5억 8,761만 9,000원과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4,720만 2,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007년도 이월액 15억 2,020만 8,000원을 모두 합하여 26억 5,502만 9,000원입니다.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사용계획으로 총 기금액 26억 5,502만 9,000원 중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투입해서 21대의 농기계를 구입, 공급할 계획이며 사용하고 남은 19억 5,502만 9,000원은 임대사업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과 2008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도에는 임대농기계가 작목반 쪽으로 많이 안 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는 단지나 작목반 단위로도 하고 지역농협에도 했는데, 임대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 줘서 지역농협에서 재임대하는 걸로 조례도 바꿨고 그렇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근본은 임대농기계를 했으면 여기 취지에 맞게 영세한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혜택을 못 봐요. 또 작업비는 더 올라가요. 그게 조건을 따지지.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 작년에는 쓰려졌다고 하면서 작업비는 작업비대로 계속 오르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도 또 나오지만요,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많이 공급한 것은 임대료가 내려가면 하는 사람이 좀 그렇고요, 적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된 것이 많이 나와서 내년 예산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공급해서 단가도 낮아지게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구연한이 나와서 내가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나왔는데, 쓸만한데 꼭 입찰을 해야 돼요? 관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법상 저희가.....

이세찬위원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그것을 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꽤 여럿 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운용을 잘 한 기계네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내구연수 지나니까, 이게 5년이 지나니까 임대해 가던 사람은 안 가져가요. 가져가야 속 썩으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쓰고도 속 썩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목반이나 개인이 사서 쓰면 7～8년 써요. 이게 임대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수명이나 뭐로 보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작목반 기준으로 해서 아주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임대보다는.

아니, 많은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자영하고 영업용하고는 당연히 다르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틀린데 그 관계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작업을 많이 해서 기계가 수명이 짧아진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귀찮으니까 오일 칠 것도 안 치고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짧아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이 고장이 나면 이제 안 한다고 갖다주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내년에 입찰 나올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시행한 지가 꽤 돼서.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보조를 서면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제로로 나올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차이점이 크다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거의 농가들이 반값 농기계 사업 때문에 기본 빚을 다 졌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을 경기도에 우리가 한 바람에 농림부에서는 ‘아! 이게 맞는 사업이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래서 6년차 해 보니까 내구연수 지난 이후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차이점이. 그래서 올해 구보다 콤바인을 8,000만원 주고 산 사람이 작업량 비교 분석을 해 보고 그러더라고요. 임대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쓰는 것보다 수명이 짧다,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자기 것 8년 쓰고 올해 폐기시키고 구보다를 8,000만원에 또 샀어요. 임대로 계속 쓴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91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 설치할 때 위탁영농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해서 기계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좀 반대한다, 제재하면서 지역에 맞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농기계가 있으면 이용률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데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증가가 돼서 중간 기계 사용 운영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다고 이미지가 깔려 있고 농민들은 점점 갈수록 사용하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크게 부담을 느낀다, 대신 그게 있으므로 해서 개인들이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끔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제도권에서 그것을 확실히 심어줘야지 그게 지역마다 달라서...... 콤바인을 예를 들면 빠지는 논도 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점점 더 가중되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폐기처분하는 농기계, 사실 안타깝고 그것을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영리목적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체계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 도비 농기계 기금까지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편하게 내구연한까지 쓰다가 처분하면 되고 또 바꾸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현 농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농기계 운용방안을 좀 어떤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농기계가 많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FTA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해 준다는, 하다못해 10년까지 20조원을 푼다는 얘기도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게 어디로 갔는지...... 좀더 안성시만이라도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이 시점에서 농민들의 마음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니꺼니, 내꺼니 정부에서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쓰고. 또 심지어 임대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편법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우리 농민들이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표에도 대형 기종을 고가에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저가에 공급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보면 경종농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기종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써 보니까 농가들이 대형기종을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담당님하고 많이 고민을 하긴 한 사항인데, 그런데 경종농업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은 벼 벨 때 반드시 볏짚을 분쇄해서 논바닥에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볏짚이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순환농법으로 해서 소를 먹이고 그 우분을 갖다가 논에다 뿌리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종농업이라도 대형기종으로다가 기종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현 실정에서는 그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앞으로 발전해서 해야지 당장 이것을 하면 기금이 고갈되고, 이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선은 우리가 경종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 현 실정은 축산하고 겸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보를 하고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은 적립을 해서 내년에는 좀 대형 농기계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방향은 찾고 계시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욕심이 앞선 농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놓고 그냥 유야무야 하게 필요도 없는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꽤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목반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 단지별로 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다 줘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재 임대를 하는데, 지역농협은 이 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주다 보니까 피해가 커서, 임대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운용만 잘 하면..... 이게 임대사업 없애고 개인별로 주면 일반 업자들이 횡포도 부리고 좋은 것부터 골라서 막 해서 질서도 어지럽고 사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만큼은 진짜.......

이세찬위원

그런데 기계관리는요,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작목반 관리가 훨씬 나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작목반에서 임대료도 안 내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세찬위원

아니, 임대료를 안 내면 우리가 가압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되지요.

이세찬위원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베짱. 그런 식이 많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5년치를 선납해라” 보조 나가는 것처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이세찬위원

아니, 안 내고 그러면.....

정기훈위원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농작업을 하다가 개인이 받잖아요. 덜커덕 고장이 나거나 해서 보험도 안 들고 속인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역농협이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아주 조합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골 아파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지역에서 이 정도까지 그런다면 임대료를 올려서 안 하는 농협은 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다 똑같이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난 좀 비싸도 임대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부담이 또 많이 가지.

김용완위원장

아니지. 지금 기본은 둬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도 농가들한테 부담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역 농업인들, 농기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으로 하시니까 많이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십사, 위원님들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역농협에 가는 것은 임대료 현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를 상대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효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역농협이 책임감 있게 투자해서 수리할 것도 농협 돈으로 하고 이래야지, 개인이 하다가 큰 고장이 나면 안 해요.

이세찬위원

그걸 농협도 안 하려고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해 봤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조그마한 부속 같은 것을 갈게 되면 귀찮아서 통째로 갈아버리는 현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낭비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왜? 고치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부품 같은 거 날이 하나 부러졌다고 해도 날을 통째로 다 갈더라고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어차피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마인드는 잘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합별로 이득이 없어서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주지 말아야 하고 필요한 조합 쪽에다 하나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조합같이 책임감 없는 조합은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세찬위원

책임을 안 지려고들 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농업마인드에서 사업연합도 그렇고 조합님들의 뜻이 많이 그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이 지역 농민들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원안대로 의결을.....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2008년도 농림과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농업진흥 업무추진이 350만원, 농정, 산림 업무추진비 1,900만원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추진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을 3만원씩 100명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번에 이게 신설된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더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업발전기금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해마다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이게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출력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5,000만원씩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 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경영인연합회 도농교류사업 및 세미나 개최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 여성농업 경영인대회를 내년도에 안성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연합회에서 3,350만원하고 시비 2,230만원 하고 해서 총 5,58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쉼터제공으로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중앙회 사업비하고 시지부 사업비하고 해서 저희 도시 소비자 쉼터제공 사업하고 합쳐서 농촌관광마을이라든가 도시 소비자가 와서 체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각 농협에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협에 줘서 거기에서 부락을 선정해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다 주는 건지...... 중앙회에 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중앙에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5대 5 정도.

이세찬위원

중앙에서 50% 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금년에는 일죽 금산리 율동부락하고 고삼 꽃뫼마을하고 2개 부락.

김용완위원장

도농교류에 의해서 농협 쪽에서 정자 하나 지어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그 외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사일촌마을이나 그 다음에 도시소비자들 초청해서 영농체험하고 그러면 부락에서 빈집 같은 거 수리해서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 쉼터가 대략 정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협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시에서 거기에 또 플러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협 자체 사업으로 정자를 만드는 거고요, 도시소비자 쉼터라는 것은 부락에 폐가나 사용하지 않는 집이 있는 것을 임대를 10년이면 10년, 장기 또는 영구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쉬고 시골을 만끽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까지 하면 3년째 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금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는 고삼 봉산리 꽃뫼마을하고 일죽 금산리 율동마을.

정기훈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오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쪽 꽃뫼는 많이 오고요, 율동마을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일촌일사. 그럼 그분들이 와서 토요일에 봉사활동 하고 주무시고 가고 이런 시설을...... 이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빈집이라든가 뭔가 꾸밀 수 있는 동네에만 가능하지요.

김용완위원장

이것 지금 고삼하고 율동마을에 2007년 운용현황 좀 뽑아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다 해 주는 줄 알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도 농협에서 해서 시에서는 어떤 이미지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면 잘못 인식이 된 거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꽃뫼는 이장님이 목사님인데 운영을 잘 해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가서 보니까 이장으로서 개인이 운영의 묘를 살려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데에 시에서 정자까지 지어준 거면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되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 좀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재해 응급복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불법농지 발생지 측량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시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출장여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단지 친환경 비료지원으로 3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 들 가꾸기 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친환경 농자재공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친환경 쌀단지에 화학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비료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유박비료 같은 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몇 ㏊나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00㏊요.

정기훈위원

장소는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친환경 쌀생산단지입니다. 자부담 40%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벼 전래농업 지원으로 내년에는 50㏊를 조성해서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해서 색다른 쌀을 생산해서 고가에 팔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50㏊를 조성해서 5,120만원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수, 채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포도 비가림 설치 장려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산업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해서 신선채소 생산농가에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기존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 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고장 나거나 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사실 시설채소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세찬위원

그런데 신규도 해 줄 수 있는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규는......

이세찬위원

안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포도, 복숭아 봉지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전동 전정가위 사업을 내년에는 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수출용 배봉지, 그 다음에 수출용 포도나 배에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포도나 배 수출단지가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금년에 1,000톤을 하는데요, 제가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배 수출농가 이사분들하고 임원하고 저희하고 배 홍보행사에 가봤더니요, 제가 10년 전에 가 봤을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4가지를 느꼈는데 현재 바이어가 굉장히 우리 배를 원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들어간 배가..... 뭐 가보니까 쌀도 많이 들어왔지만 배도 여러 군데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 박스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 배 아닌 다른 배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수출하게 되면 농협무역을 통해서 그냥 농협박스에다 했는데 농협무역에서 안성배는 인정을 받아서 별도의 우리 브랜드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지에 무역업체나 바이어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셔서 예전에는 동양인들만 배를 먹었는데 지금은 백인마켓까지 배를 납품해서 파는 것을 보니까 그 양반들 노력한 것이 굉장히 고마웠고요, 거꾸로 우리 국내시장에서는 대광 위주로 가는데 그 밑에 단계 것을 자기들이 앞으로 더 팔 테니까 보내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 50% 받으면 한 70% 주겠다는 거예요. 물건만 계속 보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까지 주로 3개월을 팔았는데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연장해서 더 팔 테니까 지속적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쌀, 고기 같은 것은 전혀 게임이 안 되는데 배 같은 것은 바이어가 원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몇 톤 정도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금년에는 사실 배가 적었어요. 그래서 물량을 못 대줘서 난리가 났는데, 금년에는 한 1,000톤 이렇게 하는데..... 잘 되면 그것 이상 되는 크기의 것도 더 가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팔리는 것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것을 홍보행사를 해서 그런 지 박스단위로 사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안성시 관내에 단지는 몇 ㏊ 정도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배 단지요?

정기훈위원

1,000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면 거기에 필요한 ㏊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유통담당

안동준 : 배는 176㏊.

정기훈위원

안성 관내 어디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냥 다 하는 거지요. 어디 한 군데로 서운이다, 대덕이다 이렇게 몰지는 못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가는 몇 농가예요?

담당

유통담당

안동준 : 농가는 154농가 정도.

이세찬위원

문제가 물량이 모자랄 때 국내 가격이 좋으면 이게 수출봉지 싸놓고도 한 50%는 빼돌려요.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장난질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 값이 좀 싸니까 국내 중간상인들이 밭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100% 보냈는데도 작년에 값이 좋았던 바람에 수출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모자란 거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들은 그러지요. 가격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해마다 가격을 올려줬지 않느냐는 겁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물량을 대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현지 시세에 따라가고 해서 모든 농산물이 어렵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성마춤 배가 유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런데 까다롭다고 해서. 제가 양계장을 하고 있지만 옆에 과수업자들이 싫어해요. 내가 얼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아니 “정의원 때문에 배수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남들한테 괜히 나 먹고 살라고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자격요건인지는 몰라도.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속해서 안성마춤 농협 RPC리모델링 사업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업체에다 납품하려면 시설이라든가 GAP인증을 받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거래를 하려고 해서 안성마춤 통합RPC에다가 설계를 하는데 한 6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비로 맞춤벼에서 25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하는데 35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 8개소에 선정된 쌀 브랜드사업 25억 받은 것을 보태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특별히 9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몇 대 몇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70% 대고 거기에서 30% 대는 사업비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 하나로만 보면 시비가 70%인데, 전체 사업하는 데는 60억이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리모델링인지 기계를 교체하는데 쓰는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계도 교체하고 겉에 건물도 한 통으로 다 만들고. 일본도 가보니까 거의.....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겉에 미관사업에 쓸 것이고 자기네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내부를 수리하려고 그런 건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설도 바꾸고 겉에 리모델링도 통으로 만들고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맞춤농협 RPC 시설비로 넣어야 될 사업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모델링은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를 생각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보개면에 있는 농협연합 있잖아요, 그것을 건물도 싹 리모델링 하고 맞춤조합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도 하고. 우리 20억 받은 것 보태서 한꺼번에 하는데 전체 뽑아 보니까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9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이게 RPC사업이면 쌀에 대한 사업인데,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증제도도 많이 나와서 그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과수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서 느꼈지만 가서 느낀 것이 완전히 생산이력제,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이 돼서 거기에서 판매되면서까지 누구 거다, 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지금 안성시에서 추진해서 우선 단지화를 형성해서 그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거기에다 투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쌀이 안성마춤 쌀로다가...... 브랜드라는 미국 말이 한국에 와서 잘못 쓰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품의 일관성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야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적인 마인드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체 쌀을 갖다가 혼합시키는 과정에서 일관성있는 물건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주체도 있지만 계속 지원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막연한 사업에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 해외 나가서 쌀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요, 갔다 온 다음에 평택에 가서 슈퍼오닝쌀 수출하는 데 가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보낸 것까지 안 팔려서 절절 매고 있다,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성이 해외 나가는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을 간파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막연한 판로만 생각해서 자본투자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쌀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피가 적은 거고 농가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단지를 만들어서 재배 매뉴얼도 통합을 하고 단계별로 안성마춤 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서 그것을 별도관리해서 파는데 도정시설이라든가 바이어들이..... 쌀은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산끼리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생산을 잘 해도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지면 타 브랜드한테 가격경쟁이나 여러 면에서 지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RPC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리모델링 정도 되는 수준의 RPC를 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조합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그런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농사를 지어도 논이 같은 지역이지만 다섯 군데가 있으면 밥맛이 다 다르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성마춤에서 호밀을 간다든가 토양개량하는 기본 마인드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걸쳐서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매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A품, B품, C품으로 차등을 둘 수 있는 역량까지 길러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기계만 좋은 걸로 해서 맛이 다른 것은 혼합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심지어 콤바인에서 제 논을 했다가 남은 것을 여기 와서 할 때 밥맛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단지에 대한 부분만 섞는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쌀이 어려운 거예요. 과일도 10년생하고 30년생하고 끝에 달리고 밑에 달리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쌀을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생산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수년간 비료도 통일하고 유기질 비료로 가고 토양검사도 해서 점토질도 높이고 재배농법을 통일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하고 내년, 후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하고 대파생산단지, 포도 저장 유통시설 해서 9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안성시 관내에 있는 399㏊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목장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특화사업도 같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쌀 생산단지하고 대파단지, 포도 저장시설하고 세 가지.

정기훈위원

포도도 저장이 가능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선과 하고 예냉해서.

이세찬위원

이것도 결국은 안성마춤 농협으로 가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11억 7,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줄은 이유가 출생한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출생하는 자녀 장려금은 아니고요, 이것은 양육비보다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디가 삭감이 돼요?

이세찬위원

전년도보다 줄었다 이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도에서 조정해 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출생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것에 따른 일손돕기 명목으로 해서 육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 다음은 RPC 고품질 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인데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 일반RPC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양성, 안성곡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RPC를 자꾸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반면에 농민들한테 주는 벼값은 똑같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도 자부담 50%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글쎄, 자부담은 하겠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이라는 것은 건조, 저장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조, 저장시설하고 저온창고 하나 짓는 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건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싸이로 500톤짜리 2개 짓는 것은 안성연합에 짓고요, 저온창고 짓는 것은 고삼면에 100평짜리 창고 하나 짓는 거고.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 6,000만원인데 배가 120㏊, 포도 64㏊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거의 다 지원되도록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양성은 지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들어온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오늘 대의원 총회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서안성 농협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합원들이 난리를 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별로로 나중에.....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 거주 농업인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만 3,000포를 총 사업비 19억 5,037만 5,000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이 쌀 브랜드 사업 대상자로 전국에서 8개소에 선정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5억을 갖고 금년에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트랙터 같은 것은 마력에 제한을 받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몇 마력까지 제한을 받나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축사에도 이용할 대형을 더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은 우리 안성 농업이 농․축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80마력 가지고는 곤포사일리지인가 이것도 약해서 못 해요. 마력을 좀 높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농사짓는 것 80마력 가지고는 농사는 대형화예요. 그래서 90마력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주 80마력으로 이렇게?

그런데 80마력 가지고는 힘이 달려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는 예산이에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도 예산인데 많이 주는 것보다 전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또 뭐냐 하면 조례가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조례를 우리 시에서 좀 변화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어디를 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또 문제인데.....

정기훈위원

한번 해 보자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명년도에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6,800㏊에 대해서 농가신청 전량 공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9,368㏊에 대해서 66억 4,431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추진 사업 관리비로 여비로 5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으로 2,02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금광면하고 서운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사도 14% 이상 되는, 조건이 나쁜 데만 지정된 데서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직접지불해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말 그대로 천수답 같은 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30여 농가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분권예산이 918만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참! 기가 막혀!

정기훈위원

장난 치는 거야, 장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7개소에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으로서 각 읍․면에 지원하는 건데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9,1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신문, 월간 새농사, 월간 친환경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데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농촌에 관광마을 중에서 세면장을 만들어주는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락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삼죽에 계곡마을하고 일죽에 노동마을, 대덕에 유별난 마을 이렇게 3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4,86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입니다. 570명에 1,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에 사무장이 꼭 필요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사무장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무장이 있어야지요. 다음은 양특사업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 해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농대 계통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전문대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융자지원이라면 나중에 다시 받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갚아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무이자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2, 3년제는 4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이고요,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공무원들 주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농가에서는 융자를 받고 이자부담이 없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쓴 것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고 농가들은 무이자로 융자금을 받아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예요.

정기훈위원

여기 국내여비에서 양특 국내여비 7만원인데, 이게 공무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공무원들 출장 가는데 7만원씩 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5명에 12월 해서 420만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5명 한 달에 7만원 주는 게 뭐...... 한 번 출장 가는데 7만원이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럼 이게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국비를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급여까지 줬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 나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도에서 일단은 한 300명 선으로 주고 시행하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면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주성 :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대상자 예측을 해서 주는 거고,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 증액을 요구할 그럴 사항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각 지역의 농협에서도 장학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럼 그것하고 맞물려서 더블로다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신입생 우선.

김용완위원장

지금 신입생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받게 되면 시에서는 배제된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그럼요. 지금 신청자가 많은데 농협에서 거져 타는 학자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아먹고 이것도 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입니다. 706톤에 대해서 2,11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1㎏에 얼마 정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0원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환경과에서는 더 주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환경과에서 주는 실정에 따라서 더 주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톤당 2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태서 같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전액 국비로 주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실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것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 720여 농가가 되는데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원 폐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를 폐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2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포도가 폐원도 하고 또 신규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기존 돼 있는 것만 보조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신규는 전혀 없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옛날부터 향토포도를 새로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전래포도..... 옛날에 유명했던 포도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걸로 시비지원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거거든요. 마스카트 같은 경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포도를 폐원한다면서 새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도는 시설포도만 폐원하는데 지원이지, 일반 포도밭인 노지나 비가림 재배하고 그런 것 폐원하는 것은 이 폐원사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폐원하고 아들이 하면 주나 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새로 신규사업으로는 과원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포도기술자는 아버지 대부터 아들까지 기술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대에서 안 맞아서 폐원하고 아들이 새로 이어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려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나 배밭을 그만둘 때 정비하려면 자재나 작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1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1억 3,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잎맞춤 공동브랜드는 포도하고 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한우도 잎맞춤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포도하고 배예요. 경기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나는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이나 과일이 장소, 밭, 논,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잎맞춤하고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성마춤 포도라든가 배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특히 배 같은 게 앞서가는데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가면 우리 안성고유브랜드는 좀 사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 신고배가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배가. 그러면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 명품화, 브랜드화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집중적으로 자금력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안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브랜드를 지역본부하고 해서 잎맞춤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잎맞춤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도비 지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안 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리고 FTA사업 자체를 잎맞춤이라는 연합조직에서 만들어서 그 사업을 땄어요. 그러면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도 다 해야 되잖아요? 물량도 잎맞춤에다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3만톤이다, 3만 5,000톤을 생산해서 안성마춤으로 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안성마춤으로 해서 나가면 좋은데, 이 3만톤 이상이 안성마춤으로 다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비지원을 받고 FTA사업을 하려면 잎맞춤으로도 물건을 내줘야 되고 안성마춤 브랜드 역량도 키우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물건이 모자라면 우리가 안성마춤 딱 해서 더 잘 팔 수 있으면 FTA사업 안 해도 되는데, 잎맞춤을 안 하면 FTA사업을 못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안성이나 안성에 우리가 통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안성 사업연합에 참여를 안 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되든 모든 사업을 못 주겠다, 안성마춤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그런 식으로 역으로 하면 우리 브랜드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농가를 좀 구분 지어주자, 자! 이세찬이가 포도농사를 짓고 배농사를 짓는데 안성마춤 브랜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잎맞춤사업에도 참여하고 양다리에 걸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구분을 짓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성이 햇살드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시․군 브랜드로.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사업단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잎맞춤 광역브랜드를 도에서 추진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살드리로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도 단위에서 잎맞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잎맞춤 참여하지 말고 햇살드리만 하자” 그래서 잎맞춤으로 하는 사업은 배제한다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주고 FTA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안 하면 손해예요. 국․도비를 안 받고 자체 시비로만 해 보려면 하는데 그게 출혈이 크지요. 그런데 지금 구분 짓자고 하는 말씀은 좋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구분은 지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안성 같이 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보면 2개 단지를 넣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성마춤이 잎맞춤한데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잎맞춤보다는 안성마춤이 더 고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딱 단지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이라고 나가는 거는요, 배의 경우에 작목반 중에서 우수한 데만 해서 안성마춤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맞춤 정도하고는 부딪칠 일이 별로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가가 과수 하나만 하는 것 아니고 수도작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산 하나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용완이가 만약에 과수에서는 안성마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수도작에 있어서는 G마크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김용완이 두 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농민들의 가장 불평 불만이 그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형화가 되니까 기술 마인드도 훨씬 나아지고 농업의 마인드도 발전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우리 안성에 있는 영세 농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지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김용완이 배에서 잎맞춤을 했다면 안성마춤 쪽에서는 달리 운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G마크 마인드에서도 아닌 것. 그런데 자기들이 개체별로 마인드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한다, 이것을 고집한다면 김용완은 3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안성 농업의 전체 농민들을 대표해서는 불평 불만의 요소가 많이 쌓인다는 취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잎맞춤 공동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성마춤 공동브랜드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주․이천쌀은 수매하는데도 안성쌀보다 고가로 주고 김포나 평택쌀은 사실 단가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잎맞춤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여주쌀이나 평택쌀, 안성쌀이 똑같은 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가 조그마한 시․군에 폭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한 데 니들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도지사가 뜰 게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얼마 전에 연수원에서도 농가들하고 모여서 김문수 도지사 엄청 띄워놨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반대하는 게 시․군의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광역브랜드는 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만 해 주면 되지, 꼭 경기도 브랜드 “잎맞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쌀도 말이지요. 똑같이 G마크 붙여서.....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수매단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광역브랜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못 한다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서 예산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작목반에서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작목반장들이 그것을 힘들어해요.

정기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린포도회에 안성 명품포도 있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사실 괜찮았었잖아요. 그런데 잎맞춤 때문에 그게 사장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정기훈위원

진짜 같은 작목반도 그 기술에 수준차이가 많이 나요. 배 농가도.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여태까지 우리 안성시에서 고유브랜드를 키워놓은 게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혈세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00대, 금년도에 100대 했는데 아직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50대를 계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시설인데요, 이것은 명칭이 자연녹화시설이지만 육묘장 옆에 하우스가 부족해서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접수 받아서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동리는 육묘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동육묘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 들어가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우스를 또 하나 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없이 지금 육묘장 하는데도 자기가 노지에 관리해서 일반하우스를 해도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뭐해요. 쌀값은 안 올라가는 판에.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육묘장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어차피 그러면 그게 낫지요. 여기에 그것을 해서.....

이세찬위원

지금 해 주고 싶어도 안 맞는다고 접수를 안 받아서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육묘장이든 자연녹화시설이든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민간이든 농협이든. 그런데 왜 육묘값는 안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실제 영세농가한테 팔 때 그게 떨어져야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한 2,500만원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육묘값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더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실제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농가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진짜 이게 혈세예요. 말 그대로. 농사짓는 분이든 아니든 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리니 이게 문제라고요.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운영자들을 소집해서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람을 인선해 놓고 올렸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도 왜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들 욕 먹일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수요조사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결정해 놓고 이것을 올렸다는 건 그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타당성에 안 맞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지원이다, 해서 안 됐을 때 의원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요. 시에서는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촌놈들이 들어가서 촌놈들 앞길을 막았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40%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자부담이 있건 좌우지간 보탠다는 얘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받았다, 그래서 정부 돈 떼먹는 게 임의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단지에 농자재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 10가지를 지원하게 되고요, 생산시설 장비로써 저온창고도 짓고 자재, 유통시설로 보관창고, 지게차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럼 보개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보개면에 친환경단지가.....

이세찬위원

우렁이농법하는 자리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57농가에 한 125㏊ 정도.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각 농협으로 안 주고 사업연합으로 모든 사업을 이관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친환경 같은 것은 별도로.....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앞서서 가고 있는 건데, 이 앞에 가면 고삼조합 뭐 지금 연합 관계 없이 예산 해 줄 건 다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연합에 관계없이 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민간보조로 농협에다 해 줄 건 다 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합마케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양 지역농협에서 조직을 묶어서 오이사업을 한다, 일죽에서 대파를 한다, 고삼에서 친환경 쌀을 한다,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사업연합에서 마인드 외의 작목은 그냥 농협에서 자체로 해도 괜찮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요. 그리고 농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농협이 많으니까.

김용완위원장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기금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보면 전체적인 농가,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 목적에도 농협이 됐든 여러 군데 지원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배제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예산이 다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는 안성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잡은 건데. 거기가 들어오면 이게 원만한데 거기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다 수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집행할 때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상태가 안 오도록 빨리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실행 단계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온창고를 지으면 친환경 벼를 따로 보관했다가 RPC연합에다 갖다 찧는다는 그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비 지원해 주겠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열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자재를 모아서 보관하는 수거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류 퇴치기 10대하고 건조장판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마춤브랜드 출시 10주년 기념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한우를 시발로 출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추진하고 매출 신장 등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형 매장인 백화점을 골라서 내년에 오픈하는 안성마춤 한우판매장과 더불어 10주년 기념 대행사를 하고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지금 다 쓰여져요? 이것을 사업연합에 다 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 사업연합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연합 말고도 개별농가에 한 500명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떻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택배 회사에 주는 겁니다. 농가가 예를 들어서 택배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러면 3,000원을 받으면 1,500원만 내고 가면 나중에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택배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많이 하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쌀하고 과일, 농산물 가공식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건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그린투어를 연 20회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주말농장에 그린투어 하는 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거래장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연간 2,7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주말체험농장 운영지원입니다. 주말농장 2개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따른 지원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연합에서 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개인농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간판하고 안내도, 텃밭 분양 표지판이라든가 원두막 같은 거 지어주고 그린투어 할 농장을 우리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연합으로 줘서 한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산에 망울농장이라든가 일죽에 다라물, 대덕에 누렁이 이런 데 한 7개소 정도 만들고, 지역별로 골고루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홍보 사은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성마춤쌀 홍보행사를 한 50회 실시하는데 따른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 쌀 홍보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GS리테일이 74개 점포거든요. 삼성홈플러스가 30개, 홈에버가 34개,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클럽이라든가 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매장 할 때 하고 각종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엑스포 등 홍보행사 나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쌀 홍보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농․특산물 방송광고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뉴스비전 100개소에 대해서 광고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포도판매시설을 내년도에도 한 2개소 지원해서 판매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5,000만원씩 개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이 첫해기 때문에 아직은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천연물 자원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정도고 3단계에 가야만 저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2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 4억, 후년도에 4억을 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경관농장도 같은 맥락인데. 경관농장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가서 보고 그것을 할 거며, 또 이 생산기술 개발지원을 학교에...... 아이!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마춤브랜드 방송광고 제작지원입니다. 저희가 ‘호밀을 먹고 자란 쌀’ 해서 안성마춤 브랜드 CF광고를 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인근에 보면 평택에 슈퍼 오닝이라든가 용인에 백옥 등 지역특산물을 하고 그랬는데 화질이 굉장히 나빠서 금년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새롭게 고화질의 CF광고를 제작하고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 운영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소비촉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 상표출원 및 사후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것을 관리해 주고 등록하고 사후관리 해 주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적대응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주는 겁니다. 특허법인.

이세찬위원

안성마춤 상표 제일곡산에서 우리한테 안 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분의 1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우리한테 100%는 안 준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만 못 주겠다는 거지요. 그것만 같이 갖고 있는 거지요.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특산물 홍보 용역입니다. 홍보행사를 하다 보면 홍보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중 홍보도우미를 쓰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 RPC벽면광고 운영지원입니다. 벽면광고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마춤 일러스트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안성마춤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품목별 특징, 장점 등을 일러스트를 통해서 친숙하고 흥미롭게 표현해서 안성마춤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써 작가하고 화백을 의뢰해서 일종의 시사만평처럼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바우덕이 농․특산물의 날 행사입니다. 바우덕이축제 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행사보조라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 시지부에 줍니다. 안성 시지부에서 1,000만원 자부담 하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는? 그것도 안성 시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시지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거기도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안성마춤조합에 주는 겁니다. 330여개 점포에 농․특산물 판촉행사 할 때 거기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지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바우덕이 농․특산물 행사에서 시지부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지부에서 농산물이니까 총괄해서..... 거기도 예산을 좀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 것을 줘서 명품관에서부터 금년에 한 매장 전체 운영하고 길놀이행사 주관 등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지부는 우리 금융을 이용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정도 환원도 못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른 걸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다른 거 뭐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어디 갔다 왔잖아요.

이세찬위원

어디 갔다 왔다고요?

정기훈위원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마춤 배․포도 품평회에 따른 예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배․포도 품평회 하는 건 좋은데 과수조합에서는 품평회 하고 축제 조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것 좀 증액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자체로 하는 건데 우리한테 왜 부탁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우리 농산물사랑 다짐대회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하고 금년까지는 지역농협클러스터 시범사업비로 했는데 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랑다짐대회를 시비 9,5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서 1회에 9,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각 지역에서 한 500명이 모이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수고객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금년에는 그냥 모여서 체육관에서 먹고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벼농사 체험을 보개 동평리에 가서...... 우리 전래농법 한 데 가서 체험행사를 오전에 하고 현지에서 점심들 드시고. 또 저쪽 동부 쪽으로는 죽산 망울농장에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미양에 가서는 인삼 캐는 것 한 파트하고 또 한 파트는 배 수확하는 것하고 해서 4개 파트로 모셔다 놓고 하고 체육관에서는 실내행사 하고. 우리 농산물 사랑다짐을 유통업체하고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협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해마다 맺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일인당 경비가 많이 잡히는 거네요.

이세찬위원

많이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요,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연합하고 이 사업도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에서 자부담을 좀 대서. 자부담 2,0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사업연합에서도 5대 5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사업을 한 게 8대 2 사업이 있고 6대 4 사업이 있고. 그런 종류인데 이것은 8대 2로 해 주신 걸로 우리가 계산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6대 4 정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시에서만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운영할 적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운영할 적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금액을 정해줘야지. 네, 다음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만 갖다가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중 고르게 물건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물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APC용에 대한, 조금이라도 농가부담을 덜어줘야만 원물 수집이 원활하고. 그래서 이용비 지원을 박스당 한 50% 정도를..... 다는 못 하고. 2,000톤에 대해서 시비 50% 정도 지원해서 유통센터를...... 그전에는 불합격 마크라고 하면 농가들한테 되돌아 갔는데 지금은 계약에 의해서 원물을 몽땅 가져와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을 한다든가 해서 가공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농가들을.....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거고. 그전에는 농가들이 갖고 가서 각자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이용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해 주는 뜻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업연합 주실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50%를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90억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부족하고 다시 30억을 추가로 FTA사업을 지원받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150억에서 180억짜리로 기계도 외제로 좋은 것을 갖다가 해 놨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국산 기계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생각하고 자문위원회 거쳐서 했는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계측기 같은 것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 적재 공간 같은 것도 지금 선별장 위가 공간으로 비어 있는데 거기에 천장을 만들어서 박스라든가 적재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도 하고. 선별 라인도 일부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출 하는데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소방설비도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비로 3억 2,500만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수리비는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리비는 아닙니다. 수리비는 할 것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연합 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해서 거기 임대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지유통센터 예산인데요, 홍보 판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원물을 갖다 처리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통센터에서 홍보 판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50%는 자부담하고 2,000만원을 홍보하는데 판촉비로 지원해 주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실품질유지 유통개선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원물을 갖다놓고 유통기간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원물 저장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차별화 하고 고품질로 수출하는데 좀 오래 상품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물류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처음 하는 건데요, 도에서도 중소과에 대한 지원사업이 해마다 1억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물류비를 하는데 포장하고 운반까지 하는데 그 수출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수출을 기피하고 하는 게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부족하면 또 수출량도 따라서 감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포도에 대해서 3억 물류비를 지원하고요, 전남 나주는 배에 대해서 7억 지원하고 있고, 충남 천안도 6억, 경북 울주도 배에 대해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물류비를 지원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번에 불가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농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도 배 수출을 하는데 거기는 주로 대만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것보다는 작고 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대만에 중저가용 배,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알기로 원래 10명이었는데.....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해서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곡면 지문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육성 G마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G마크 인증업체 16개소에 대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지원에 국비로 GAP농가에 대해서 인증비용 5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추진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도에 있는 안성과수농협 과수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GAP인증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통공사에서 심사, 선정돼서 안성과수농협 선별장이 이번에 내년도 사업자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는 작목반과 업체, 과수농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에 따른 포장재로 1억 6,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식품, 신선농산물까지 다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안성시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나머지는 산림부서 관련으로 국비, 도비 내시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괄해서 질의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세찬위원

뭐요?

정기훈위원

산림 부분은 국비, 도비 내시된 부분이 거의 많기 때문에 건건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왜 그렇게 바꾸세요. 아까는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면서 하는게.....

정기훈위원

사업연합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명년도 예산하고 예산 증감된 게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계속 하던 대로 하지, 왜 또 그렇게 하세요.

정기훈위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세찬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는데 사업연합 문제를..... 여기 산림 쪽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서안성 그쪽으로 농민들한테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하지 않으셨나..... 그 문구가 정말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안성시에서 조합장님들한테 법인통합부터 하라고 압력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힘없는 농민들한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업연합 얘기를......

김용완위원장

지금 임업 쪽으로 가기 전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해야 돼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식사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농업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식사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함축돼서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서류상으로 시에서 어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의견 들으시고 조금 답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사업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연합사업단이 없는 데는 지원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 체제가. 그래서 거기에 몸 담고 계신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조합장님들이 6명이나 바뀌었고. 중간에 오너들이 바뀌다 보니까 좀 소홀해진 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사, 감사 해서 150명을 시장님이 감사, 이사들이 조합장을 자꾸 흔든다 그래서 이 연합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특강까지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년 1월 1일부터 예산 관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그런 혼선도 오고 혼란도 오고 그럴까봐 사실은 서안성 쪽에도 RPC가 없어서, 거기는 저장시설이 없어서 야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곡 쪽에다 저장시설을 금년에 준공했는데 그것도 양성면 RPC에다가 위성시설로 신청을 받아서 원곡에다 짓는 걸로 해서 거기다 지어드렸단 말이지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연합하는데 서안성에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적자 나면 작년에도 분담해서 각자 냈잖아요. 그렇게 이 큰 조합에서 내가 혼자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합장이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이 됐는데 그런 것 적자 부담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벌써 적자 구조는 면했고. 금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연합을 해야만 진짜 연합마케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서안성 쪽하고 양성이 안 하니까 우리하고 경합이 되는 타 시․도 지자체에서 자꾸 농림부나 이런 데 가서 “안성은 허울 좋은 연합사업이다”라고 헐뜯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은 예산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가자는 뜻에서 조합을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업지원금을 통제를 해야만 속도가 빨라질 것 아니냐.....

이세찬위원

좋습니다. 조합 경영에 압박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순수한 농민들한테, 죄 없는 농민들을 압박을 했어요. 그 공문을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 이세찬이 공도 만정리 산다, 그래서 공도농협에도 조합원이고 과수농협에도 조합원이고 축협에도 조합원이에요. 그럼 과수, 축산은 빼야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문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농림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이끌고 싶다고. 왜? 조합장님 숫자가 많으니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떨 때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세찬위원

글쎄, 그 많다는 것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부에서 영입해 온 직원, 조합 내부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의 알력싸움도 있는 조직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분명히 있지요. 다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사업연합이 이상하게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갔다, 늘상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고는 조합장님들한테 1차 경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간 통합을 안 할 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한다든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법인끼리 통합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여기 가입 안 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안성하고 공도, 원곡 합병하고 그러는 것을 행정에서 통합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걔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우리 5대 농․특산물을 좀 더 활성화 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연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아, 조합이 한번에 통합해서 가면 더 낫다’는 생각을 저번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저도 좋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요. 그런데 통합을 안 하니까 경제사업부터 한 것 아니에요. 경제사업부터 통합하자, 한 건데......

이세찬위원

지금 속기를 하니까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다른 것이 사업연합을 하게 된 건 통합을 안 하니까 사업연합을 최초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99년도 최초에 어디에서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최초에 농협에서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모태는 고삼농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거기에서 주창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여기 와서 해 보니까 광범위 하면서도 이게 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농림과나 조합장님들도 일부 가지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하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대 때 간혹 정책적으로나 예산, 행감을 통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논리도 많이 폈고요. 또 인정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 공문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조합장님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한다든가 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 농민들한테 일방적이었다는 거지요. 거기 임원, 대의원, 조합장, 직원. 이 사람들 빼놓고 순수한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너무 이것은 농민을 압박하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공도지역에 이장단회의 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21일 시지부에서 회의를 그쪽에 가서 할 테니까 관심있는 농가에서부터 이사, 감사, 작목반장에서부터 해당되는 분들 다 모아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공도농협에서는 별안간 그런 게 나오니까 당혹스러워서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만 못 하고 양성은 그 다음날 22일에 그쪽에서 좋다고 해서 농협하고 행정에서 가서 설명회도 하고 앞으로 연합사업에 대해서...... 23일이 이사회였고 오늘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연말은 다가오고 내년에서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농민들, 조합원들한테까지 공문이 가서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저희들이 불쾌해요. 어디 갔다 오니까 양성 분, 공도 분 집으로 쫓아오고. 나는 공문을 본 적도 없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는 조합에서 동참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강수를 둔 것인데.....

이세찬위원

그게 그러니까 조합에다 강수를 둬야 할 것을 왜 힘 없는 농민들한테 주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어느 농민하고 그랬어요. 참 옛날에 못자리 밟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못자리 밟으니까 통일벼로 바꾸고. 공무원들 힘이 지금도 그렇게 큰 건가...... 그것은 사업연합에다 압력을 넣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13개 조합이 통합을 안 할시는 우리 사업연합하고 예산을 못 주겠다, 정책적인 연합을 못 하겠다든가 이것은 얘기를 못 하고 엉뚱한 농민들한테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누차에 걸쳐서 농협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시장님도 강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농민들한테 그런 압박성 아닌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 압박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농민의 주인이 누구냐, 농민의 주인은 바로 당신들이 주인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요, 조합원이 주인인데 경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세찬위원

그럼 안성시청의 주인은 누구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민이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여기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 대행은 위원님들이 하는 거고 거기는 조합원 이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들한테 그런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이세찬위원

그게 공문으로 했다는 게 잘못입니다. 자! 서안성 농협에 가셔서 우리 몇 월 며칟날 조합 임원들, 조합장님, 대의원님들 모시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하고 공문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거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됐으니까 12월로 넘겨 달라, 그래놓고 양성은 그 다음날 한 거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절차에서 본 의원은 그래요. 정책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다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상에서 힘 없는 농민한테 너무 일방적인 압박이었다는 겁니다. 조합장, 임원들한테 사업연합으로 13개 조합이 안 뭉쳐지면 연합사업을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이리 안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을 1차적으로 건너뛰어서 조합원한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체가 잘못해서 환경법에 걸렸을 때 그 담당 직원한테 압력을 합니까, 대표이사한테 합니까? 대표이사한테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해외 갔다오고 그 다음날 들은 것이...... 이세찬 위원님도 해외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질의, 질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다 “사업연합에서 들어왔던 동기, 또 나갔던 동기와 원인을 좀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내용은 긍정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안 들어와서 했습니다”라는 좋은 쪽의 취지였고요. 농협에서 아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글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사업연합 전반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된 게 모든 것을 전체 농민에 대한 예산 편성이었으나 그게 만약 이런 공문에 의해서 탈퇴가 되고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마인드에 대한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외람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해서 사업연합에 속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식사하고 와서는 공도는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사업연합에 대한 문제는 절대 표현할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론화 된 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듣고 싶다로 해서 진정이나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서)안성농협에서 사업연합에 대해 보는 관점은 여기에서 공문 보낸 내용에 보면 ‘(서)안성 농협이 사업연합에 2007년 12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서)안성 농협은 물론 그 조합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조 및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08년도 농림과 및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예산을 일체 중단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탈퇴된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저한테 자세히 적어줬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쌀 판매연합에 참여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쌀 판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으나 우려가 1년만에 현실로 돌아왔고 쌀연합에 참여할 경우 대량 거래처 판로확대로 조합원이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해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반대로 당 농협에 전가된 것에 손실금 배분과 쌀 거래처 중단이라는 문제만 발생했었다. 그래서 2006년 사업연합 탈퇴 후 대량 거래처를 사업연합에 이양한 관계로 거래처가 전무한 상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07년 현재 250개의 거래처를 확보, 조합원이 생산한 벼를 전량 15만 7,000가마를 2007년 11월 현재 쌀 판매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다진 현 시점에서 다시 사업연합에 참여하라는 것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연합에서 사업연합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조합 탈퇴사유에 대한 개선 여부, 연합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재가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 가입에 대한 설득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사업연합 쪽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세찬위원

다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안성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을 중지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서)안성 농협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은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정기훈위원

할 얘기는 나름대로 다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이자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게 낫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도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당사자인 사업연합에서부터 자료 놓고 해야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해 봐야 뭐....

네, 일단은 차후로 좀 미루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설명 안 하신 부분은 임의로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찍어 가지고 몇 가지만 먼저 보고를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그러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0쪽을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 경관 보안림 정비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변에 풍치보안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정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영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나온 사항이고 해서 가시권 내에 가시가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발췌해 가지고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운면 인리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산림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용역은 맞춰 와라,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휴양림을 어떤 때는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져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많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자연휴양림은 옛 그대로 자연하고 어우러져야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절대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깐.

이세찬위원

여기에 나무를 더 심고 보강을 하시겠지. 하시는데 우리 안성시가 계곡이 어떻게 보면 금방 물이 말라버리니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휴양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건데, 휴양림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일부는 펜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우리 시민들만 잠깐 즐기고 오는 거 말고, 연계할 수 있는 펜션 문화가 발달이 안 되면 휴양림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알아요. 스키돔 안 하고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키돔 하기를 바랐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21쪽에 중간에 보면 상중리 주변 단풍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청룡사 주변에 단풍나무를 몇 해에 걸쳐서 심었는데 올해는 그 반대편인 석남사 상중리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후관리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 심어놓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비료 정도는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에 심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산림조합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주에 2만 5,000원 짜리를 심는다는 거예요?

얼마 몇 ㎝? 2만 5,000원이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근경 3㎝ 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산에다 너무 적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다른 나무 그늘에 가리워져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 그것은 산악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은 거고, 저희가 심는 것은 2.5에서 3㎝ 짜리 큰 거 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비봉산에 한번 심었다가 시장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3년 되었나....? 그때 우연찮게 거기서 만나서 같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사업도 다 하는데 일죽 저기가 많이 안 됐는데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룡사, 서운산은 대강 했는데 마이산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등산로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서운산 정상에다 나무보다 높게 팔각정이나 육각정같은 거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외부 사람들이 오면 나무에 가려서 안성시 전경을 한 번 못 보겠다고, 그런 게 하나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거 좋지.

이세찬위원

거기도 우리가 시유지가 아니니까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지요.

이쪽 정상은 없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마이산 등산로도 청풍에서 올라오는 데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

동재

이동재위원

한 시간 반 코스니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4쪽,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숲 체험 쉼터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운대 일대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6억 3,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운산 일대를 체험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전체 금액이 다 그래요, 아니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32쪽, 유휴토지조림이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가 접해 있는 농지라든가 산이라든가 노는 땅에다 나무 심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산림쪽을 보면 혹시 산 주인들이 개간해서 밤나무 같은 거 식재해 보려고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밤나무는 이젠 한물 갔고, 고로새나무라든가 옻나무, 매실나무.

이세찬위원

처음에는 이런 걸 추진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예산서에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유휴 토지가 내가 원하는 매실나무를 심겠다든가 옻나무를 심겠다든가 그런 걸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공주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주산이 밤이라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것을 많이 세워주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주시는 고속도로변 천안-논산간 다 가봐도 양쪽으로 밤나무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도 개인 산에다 심는다면 지원해 주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한우하고 쌀 하듯이 거기도 밤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도 산에다 그런 걸 한다면 지원을 하는데 사실 산에서는 소득이 낮잖아요. 거의 수종갱신 이 정도만 하려고 들지, 대대적으로 단지 조림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계산을 잡으면 이게 몇 평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9,000평이지, 뭐.

김용완위원장

거기다가 300만원을 주면 무슨 지원이 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묘목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묘목도 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원이 다르게.... 비교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하다못해 묘목 나무 같은 것도 2.5, 3㎝로 해 준다면 묘목을 나무 그늘 밑에 심으면 다 죽을 텐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나무 벌채하고 심은 거고요.

이세찬위원

완전히 벌채를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너무 어리니까....

김용완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9,000평에 300만원 지원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림청에서 단가 딱 계산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무 어리니까 풀하고의 관계를 산주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년 동안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심고 나면 3년 동안.....

이세찬위원

내가 가보니까 그 주변만 동그랗게 깎아놓더라고요. 그러기에 넓게 깎아 달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35쪽에 TV 유선방송비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우리 과 전체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지서부터 쭉 해 가지고 운영비지요.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하고 그렇게.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양성에 산림욕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추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급속하게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어떤 이유에서 못하는지....? 본인은 안 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매각에 따른 부락주민들 건의사항이랄까 민원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거의 해소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추진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의회 위상이 실추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안 파는 방향으로 해 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연합사업 외에 서운농협에서 별도의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지역소득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회원농협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1억원을 갖고 있다가.....

이세찬위원

처음 도입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처음하는 건데 미양이건 일죽이건 서운이건 무슨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싶은데 “여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죽산에서 감자 같은 것을 신선편의센터에다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연중 농가들로 해서 공급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사업을 했는데 중앙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인정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내부적으로 몇 대 몇으로 지분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5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각 농협에서 “아,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뭐 들고 있다가 그냥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1억원 정도 갖고 있다가 농협에서도 의욕적으로 소득작목 개발해서 해 봐라, 이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단위조합에서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25%, 자체 단위조합에서 25%면 50%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50%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사업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 안 된 조합은 이게 없으면 거기서 사업승인이 안 나 가지고 중앙의 돈을 못 따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앙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로서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초에 농협시지부를 통해 가지고 각 회원 농협에 자체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이 사업비가 플러스가 되어야만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농협중앙의 돈을 따올 수가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시지부는 13개 읍․면에 있는 농협을 다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역시 사업연합에 마인드가 된 데만 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전처럼 인사권, 감사권 이런 것은 없는데 조정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지부도 우리 사업연합에 소속된 이사로 들어와 가지고 시지부장도 사업연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중복된 데는 계속 중복되고 한번 뭐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고.... 자,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인턴제 2명, 창업농 후견인제 1명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08년도 예산액은 총 58억 9,238만 8,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보다 4억 4,2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FTA에 당면한 농업인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공존하는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장기 발전적인 기반조성이나 환경개선 분야,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국․도비 사업으로 요즘 농촌관광 레저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필산업육성 4억,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비 9,2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비 9,075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비 4,54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새로이 정책에 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책 분류별로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58억 1,096만 8,000원, 내수면개발관리에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에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나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 등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에 6억 1,928만원, 한우명품화, 젖소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동물복지농장 육성, 마필산업육성, 또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등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25억 5,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시설과 장비지원, 소독약품 공급, AI와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역, 브루셀라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 전염병 방역대책에 12억 5,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가축분뇨 수거비 운반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사업에 12억 2,8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수축산물 홍보행사 등 축․수산 활성사업에 1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관리분야에서는 안성시장배 전국 낚시대회, 내수면 수질 정화제 지원 등 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5,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생균제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생산설비에 지원하는 예산 1억원을 올렸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을 금년도 일죽면에 한 마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보조율을 낮추면서 2개소 할 생각으로 한 마을에 1,50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적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은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축협에서 돈을 대고 해서 300여 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되는 생균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돼지․닭 같은 액비탱크 이런 데 주라고 명시가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사업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축분공장에 미생물을 공급해서 냄새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도비 정책사업이 되겠고,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이 도에서 내년에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소를 배정받아 가지고 여기에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큰 정책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 TF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했던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 이것이 근간이 되어 가지고 농장뿐만 아니라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농림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농림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주가 축사정비 쪽 일이 많아서 저희 보고 주관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닌데, 축사하고 농촌 만들기하고는 틀린 건데, 농장만들기는 이해가 가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김용완위원장

농촌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8회씩이나 회의를 해요? 평가위원회를 농촌만들기협의회를 하는데 8회씩이나 해요. 뭘 그렇게....

이세찬위원

그것은 그렇고, 수당이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10만원 이것은 심사규정....

이세찬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도 뭐 때문에 수당이 나오는 것 같던데.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인증위원회 심사위원수당 다른 과들은 7만원인데 문화체육관광과가 10만원, 여기가 10만원이에요. 축산과는 왜, 10만원인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심사수당관리지침에 보면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3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7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아서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는 3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2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저는 2시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런 것이 안성시의 기본마인드가 흔들린다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위원회수당을 시청에서 관장하게 되면 어떤 일관성을 가져주어야지, 시간이 어떤 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여건에서 동등하게 해야지, 지금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몇 과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 해당하는 위원님은 업 되고 나머지 위원은.... 어떤 위원님은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신다고 그러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예산서 3쪽, 사무관리비에 으뜸축산인상 상패제작비 7개가 있는데 30만원짜리 패가 어떤 패예요? 저는 웬만한 패 10만원이면 괜찮은 패로 아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10만원짜리는 뭐, 좀....

이세찬위원

관급이라 틀려요? 사급하고. 패도 그렇게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 축종마다 한 번씩 매년 드리는 건데 패가 상당히 좋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패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내가 상을 하나 패로 받았다는 기분이거든요. 옛날 상장에서 사실 패로 바뀐 거예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부상도 없고 그래서 패라도 좀....

이세찬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주는 패나 상장에는 부상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도 패로 준다는 것은 축산인으로서 으뜸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과한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같이 동참하자 이런 뜻입니다. 축산도 어려워하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분 축하한다는 이미지는 좋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아까 위원회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이세찬위원

그 밑에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및 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름을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때 전시용 축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성맞춤 축산물 날 행사에 쓰여질 게 바우덕이 축제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바우덕이 자를 여기다가 넣어야지. 축산물날 행사가 몇 월 며칠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이 축제 때 쓸 예산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덕이라는 명칭을 넣어주어야지.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2,000만원도 축제 때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축사 보수하고 그 위에는 행사보조비로 하는 거지, 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재래가축시장은 축사 설비하고 이러는 데 쓸 거고, 그 행사는 그때 부스 주어서 시식회도 해야 되고.....

이세찬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쓸 수 있고.....

이세찬위원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경진대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도 우리가 이름 달은 날, 어린이대회라든지 그럴 때 나가서 판촉하고 그런 행사를 그전에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4,000만원에서도 축제 때 또 지원해 주는 건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목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면 축제 때 모자라면 좀 쓸 수도 있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구분 지어보세요. 어린이날에도 쓰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어린이날, 육우데이 그럴 때 아니면 주요시기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축제 때 쓰신다고 그러시면 간단하게, 그냥.....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 4,050만원 중에 어린이날, 육우데이, 마라톤 대회 때 2,5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축제할 때 같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풀로 세워 놔서. 입맛에 맞게끔 준다는 거 아니에요? 풀로 세워놨으니까 A단체는 더 주고, B단체는 덜 주고, A행사는 더 주고, B행사는 더 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풀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4쪽, 홀스타인 품평회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에 낙우회나 서울우유에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검증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축협에서도 도움을 주고 해서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성이 낙농지대이면서도 품평회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축산지원사업에서 양봉농가지원이 있고, 육계농가지원이 있는데, 양봉농가지원은 개량벌통과 포장재는 해마다 지원하던 거고, 육계왕겨 공동구입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육계에서 깔짚으로 왕겨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사업연합을 통해서 ㎏당 1원씩 써오다가 사업연합에서 경영합리화를 하면서 왕겨에도 보전해야 되겠다, 해서 4원으로 값이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깔짚값이 4배씩 뛰어 가지고 부담이 된다, 해서 이것을 절반 정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계AI 예방 온도조절사업은 육계농가 시설이 부족한 것이 시설 개선하는데 쓰여집니다. 가축개량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며, 한우 종빈우선발 심사,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가 있고, 안성마춤 한우의 품질개선보상 6,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1등급 이상은 다 주었는데 앞으로 1+등급 이상만 주는 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육우품질개선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많이 못 주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깎였지요? 그런 데다 올해는 동결지어서 주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알기로는 육우가 상당히 많은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600두는 적은데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될 예산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한우가 되든 육우가 되든 평등하게 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한우가 6,000만원이라서 육우도 6,000만원을 세웠는데 안성마춤 한우는 연간 2,000두 출하하는 것이고 육우는 출하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주어야 되는데 더 못 주고 같이 세웠습니다. 혈통등록우 경매시장 출하장려금이나 우수종돈 정액대 지원은 품질향상을 위한 개량사업 촉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고, 규격돈 품질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1등급만, 작년에는 A, B등급을 다 주었는데 올해는 A등급만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축출하 장려금 그대로 나가고요.

김용완위원장

잠깐만요, 한번 여쭈어볼게요. 먹여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쌀 팔아오면 쌀 한 가마씩 보조 좀 주십시오. 길러 가지고 파는데 무슨 장려금, 장려금 이렇게 많아. 지금 농민들 소득수준을 보면 수도작 같은 경우는 전무하고 전부다 만날 깎여지는 판인데..... 이 혈통등록우는 경매시장에서 이거 나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 옆 사람한테 줘 가면서 장려금 주라는 거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혈통등록우 같은 것은 등록우를 해서 죽부를 만들고 우량한 개량을 하는데 소를 자꾸 팔아치우고, 다른 데 빼돌리고 해서 안성 바닥에 번식우 기반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소를 많이 가지고 있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경매가 되는 소에 한해서 장려금을 줘서 좋은 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만 나오는 일부 보상 한 5만원 정도라도 말하자면 사탕발림으로 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김용완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경대에서 생산이력제에서 우리가 혈통등록 하는데 숫자가 없어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냥 표현상으로 김용완이가 소 먹이다가 이동재한테 주면 5만원 더 추가로 주고 그냥 먹이는 거로 숫자로 잡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소 키워서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안성시 일죽 거기다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소․돼지니까 틀림없이 거기로 갈 것 같은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거기 가야만 주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한 마리 잡는데 소는 3만원씩 주고, 돼지는 2,500원씩 주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농가한테 반, 저쪽 업체한테 반.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그만 둡시다. 진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같은 농민이지만 농민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는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세찬위원

그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4,500만원 이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올해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실제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거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농가 정도로 모델농장을 하나 완성해 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팅비하고 시설개선비.....

이세찬위원

컨설팅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마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고, 여기에는 자문도 많이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능력검정하는 농가,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하는 농가, 홀스타인 품평회라고 하는 것은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낙농도우미 헬퍼사업은 정책사업으로 50% 보조 나오는 거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2억 9,700만원인데 부기에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비 지원이 있고, 인공수정비, 초음파 검사비, 다산장려금, 거세시술비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도 G마크라는 얘기입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G마크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브랜드를 가진 한우에 대한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안성마춤한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안성마춤한우회에 해당이 됩니다. 7쪽에 마필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죽 고은리에 은석종마장, 하노바 승마클럽이라고 하는 목장인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금에서 국고에서 2억, 도비 1억, 시비 1억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마사회 같은 데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에서 2억 지원이 되고 도비 1억, 시비 1억, 축발기금에서. 나머지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으로 추진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발전기금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아마 마사회기금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이것은 송아지 기준가격을 155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가 1만원 대고 저희가 지방비에서 1만원 보태 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연간 3,000두 정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00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도에서도 중점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처한 사항은 금년에 개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많이 줄고, 다음 쪽에 보면 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원보다 단지조성 쪽으로 앞으로 유도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확대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해 준다는데 올해는 실어다 주는 거까지 해주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논 같은 데 하얗게 놔 두면 보기 싫으니까 묶어놓으면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거 그런 사업하면 낫지 않을까요?

동재

이동재위원

한 마지기에 두 개가 나온대요. 200평에. 그게 한 덩어리 하는데 8,000원을 달란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운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논에서 운반해 주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1,200평에 12개에서 11개 나와요. 100평에 1개 나오는 꼴인데 누가 실어다 달란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짚 값을 보면 2,000원 대에서 실어다 주는 것 같아요. 짚까지 사면 운반비 얼마, 짚 값 얼마 이런 식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8,000원이 나온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전 조합장이 하는데 자기는 트렉터 같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트렉터 2대 쫓아와야지, 차 해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나도 없으면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라고.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은 비닐 값까지 지원해 주니까 실어다 주는 예산 세우라는 어긋장 발언이지.

정기훈위원

아휴, 아휴.

이세찬위원

그냥 순서 없이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질의 답변하고 맙시다. 방역피복비는 어디 방역하는데. 어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근무자들이나.....

이세찬위원

어디 근무자들인데 하나에 20만원씩 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20만원 정도 잡은 것은 만일에 야외 근무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1회용 방역복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1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직원들 생각한 겁니다. 근무자.

이세찬위원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했었잖아요. 축산과 피복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 AI 때문에 다....

이세찬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는 게 1회용 방역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 방역피복비라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역복이나 장화 그런 근무복장을 얘기합니다.

이세찬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정기훈위원

AI백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준비해서 AI 조기에 퇴치하게끔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약품은 신경 쓰겠습니다.

정기훈위원

AI는 추경에 해 주시고,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기거든요. 아까 휴게소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농장들 열악해서 환기가 상당히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질병에 온상이 되고 있다고요. 오리 같은 거 육계는 환기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시에서 환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환기 개선시설은 필요합니다.

정기훈위원

AI 질병 예방대책 차원에서 약품 구입을 해서라도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만 하고, 보면 축종 같은 경우 육우 같은 게 지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보니까. 전 축종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끔 축산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안성에 낙농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우송아지가 안성에 많이 있거든요. 육우농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단지 한우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고 FTA가 타결이 되어 가지고 외국 소가 수입이 되면 타격이 커서 한우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명품화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축산 균등차원에서 육우도 같이 균등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AI하고, 환기시설, 전 축정에 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8쪽 가축분뇨처리사업,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이것이 국비, 도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설과 퇴비사,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정화시설 이런 것이 시설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인데 비료공장에서 비료원료로 톱밥을 많이 쓰는데 톱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톱밥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사업은 가축분뇨를 신고 이하 농가나 공공처리장에다 실어다가 처리를 하는데 운반할 때 톤 당 7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세찬이 집에서 똥을 5톤을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갔는데 여기다가 톱밥을 섞어 버리면 더군다나 발효가 늦어져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건조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생톱밥을 갖다 집어놓고 하니까 발효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양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톱밥이 젖었으니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사람이 실어다가 그대로 건조 발효를 시켜야 될 것을 제3자 것을 섞어버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도비가 붙어서 그러시나 본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가축분뇨 남아돌아요. 그런 데다 이러면 돼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수 : 저희 관내에 보개의 황토, 금광 작년에 완공된 것인데, 일죽면 농협 이렇게 3개 비료공장이 있는데, 3개 비료공장 중에 황토 같은 데는 1일 돈분만 60톤에서 100톤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축분에 일부 돈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의 취지는 축분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해야 똥을 치울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축분 공장이 허덕허덕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냥 분뇨를 수거해 가거든요. 일부에서는 수거해 가는데 거기다가 생 것을 믹서를 시키는 건데 그 분들이 얼마나 보관하고 얼마나 발효시키는지 모르지만 발효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 갖고 과수업자들이나 논에 이걸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특히 양돈하고 육우 이쪽은 덜 써요. 그래서 이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전라도까지 팔러 가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강원도에다가 팔지.

이세찬위원

현장에서 수요를 잘 조사해 봐요. 지금 일죽에서 할 때 농림과에서 다 사 갖고 논에 뿌리라고 주었어요. 발효가 안 되어 갖고 다들 집에다 쌓아놓고 그 이후 1년 있다가 쓰고 막 이러는 실정이에요. 나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 본 거예요.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발효, 건조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걸 다른 걸 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정기훈위원

서운면 가다 보면 쌍용농장 있잖아요. 냄새 더럽게 나는데. 거기는 전부 톱밥을 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포도밭에다 뿌리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분은 그냥 되는데 돈분슬러치는 톱밥은 어떤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자재가 섞이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해요.

정기훈위원

그렇지, 그렇지. 말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내가 지역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우분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분을 꼭 섞어서 저기가 나오는 거요. 그래서 발효를 농장에서 우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분을 집어넣어서 거기 가지고 와서 3일 동안 저장했다가 하니까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분은 아니고 우분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분까지 가지고 가서 하니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분 처리에 돈분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대량으로 가지고 올 때는....

동재

이동재위원

우분 때문에 발효가 안 되니까.

이세찬위원

방법 상 다 틀린데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시에서 축분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역화 우리가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축산단체 내지는 민간업자가 해야 소용없어요. 못 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분 처리가 문제인데....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단체에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생색내고 이런 것은 있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광역화 축분처리장은 금년도 축협의 사례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축분은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을 축분 공장 같은 데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분 같은 것은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더 지원해 주면서 처리 능력을 늘리고 그런 쪽으로 가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돈분 액비 같은 경우에 지금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오게 된 것이 농경지에다 축분을 활용하겠다고 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좋은데 잘못 갖다놓으면 환경법에 걸리는 거요. 농경지에 잘못 갖다버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분공장을 시가 직영으로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경영을 해 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못 한다면 금광면 앞에 진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증설을 대대적으로 해 준다든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분공장이 돌아가는 게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분공장 3개소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돼지분뇨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농경지에 환원하는 그러한 것을 잘 썩은 거름을 만들어서.....

이세찬위원

보완을 한다고 하시는데 보완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금년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정기훈위원

과장님, 아닌 게 아니라 이세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축산과를 단체별로 농가별 개별지원보다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의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하실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장기 대책으로 해서 원래 금년에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양돈분뇨에 집중해서 하루에 만 3,000톤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를 예상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 달라고 신청하고 금년에 결정되기를 기다렸었는데 아직 바이오가스를 자원화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었고, 농촌공사에서도 강력히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았는데 일죽에 바이오가스 연구시설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농촌공사에서 하는 대형사업, 그런 걸 유치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축산과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올해 전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축분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민관을 합쳐서 추진해야 되겠다든가 말겠다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민관업체가 추진한다면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최소한 중장기 계획에다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라도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정기훈위원

축협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보류된 사업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현재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허. 그러면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요? 허가 내 주려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글쎄, 민원 때문에 허가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정기훈위원

어느 것이라도 한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사업은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하자가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훈위원

업무는 아니더라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게 축산과 아닙니까? 그것은 관심 있게 과장님이 방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하자가 없는 걸 안 내 줬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하자가 있으니까 안 내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진입로 관계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잖아요. 사실 축산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축산 생산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공도나 원곡, 미양 앞으로 대덕은 축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쪽 동부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동부권도 개발이 각종 개발제한에 걸려 가지고 해 먹을 것도 없어요. 시골에 사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도시에 나가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모든 자체가 시골 면 단위는 침체의 늪을 계속 걷는 건데 그나마 축산을 해서 먹고 사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축산인 대회 때 보면 젊은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시에서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축분 처리만큼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년도에는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축협하고 농민들하고, 축산과가 중개해서 지원을 해야지, 과장님 그것도 안 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분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저는 앞장 8쪽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귀표부착비가 되는데 1년에 2만 7,410두가 탄생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이 예산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배분을 하다가 이 예산에 맞춰진 것 같은데 이것이 안성시 통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만 7,000두면 안성에 한우가 2만 5,000여 두, 육우도 2만 5,000여 두 되는데 이것이 이 정도까지는 추진할 수 있겠다 하고 도에서 배분해 놓은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탄생된 숫자하고는.....

김용완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귀표가 다 부착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홀스타인이 되었건 한우가 되었건. 표시는 개개별 성분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데 한 해에 새로이 2만 7,000두가 생산되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그 밑에 전산관리비 기본시스템으로는 다 되어 있을 텐데, 굳이 두당 3,000원씩 그것이 배정해서 쓰이는 곳이 무엇인가 여쭈어보고 싶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입력비입니다. 나가게 되면 이력관리로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입력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을 두당 3,000원씩을 주는 거고, 그 외 2만 7,000두는 새로이 등록하게 되는 숫자를 잡은 건데, 안성에 5만 여두 되니까 2만 7,000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민간보조라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이걸 시행하는 데, 축협에서 작업을 하면 축협에 주고, 한우회에서 하면 한우회 주고, 실제 거기 이력추적에 등록을 하고 귀표를 달고 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한우하고 돼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급식해야만 주는 돈입니다.

김용완위원장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여기서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돼지고기 같은 것은 안성 것이 없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안성 것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 게 학교급식은 들어가더라도 우수축산물 도비를 받는 돼지고기로는 못 들어가는 거고,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G마크를 받은 축산물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22조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설치 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설치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올바른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향상과 배움의 기회 확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을 확보하고 매년 이자발생액의 10%를 원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자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19억 4,800만원이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9,300만원, 지출이 7,0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억 7,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은 총 21억 4,132만 8,000원이고 출연금은 1억원입니다. 또 예치금 회수가 19억 4,815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9,31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21억 4,132만 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액 7,000만원. 예치금이 20억 7,1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9,317만 7,000원, 기금출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9억 4,815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총 수입합계가 21억 4,1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7,000만원인데 고등학생 98명에 대하여 20만원씩 해서 1,960만원, 대학생이 126명에 40만원씩 해서 5,040만원, 예치금이 20억 7,132만 8,000원으로 세출 총 계획은 21억 4,132만 8,000원입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50만원 주던 것 아니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40만원, 20만원씩 주다가 (담당에게) 50만원, 50만원 준 적이 있나?

이세찬위원

그럼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대학생들은 40만원 주고 장학금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

인원수 따질 것 없이 이거 지을 때는 장학금 걱정없이 준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해 놓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 때문에 당초에 만들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매립장이 추가되고 또 소각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다 보고가 돼서 20억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서 그 이자발생한 것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자가 조금 나았어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왔을 때는 이자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그럼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물가상승도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게 무슨 장학금으로 봐요. 대학생이 40만원이면 1년 등록금이 800만원 되는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면 800만원에 이게 몇 분의 몇이나 돼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데 워낙은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성적 우수자 위주로 해서 장학금으로 주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는 수혜를 받고 누구는 수혜를 못 받는다,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일단은 좀 널리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다 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어지고. 그래서 추가로 기금조성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억까지 해서 총 20억 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학생을 얼마까지 늘리실 생각이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금 수준으로..... 지금 현재 20억 조성된 것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이대로 간다면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데 다 드린다고 약속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다 준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기본적인 것은 얘기를 했다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시가 넓게 잡은 거지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니, 제 말씀은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몇 명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건데 장학금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불만이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을 넓혀서 주되, 금액을 낮추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무한정 조성하기는 그렇고. 한 3년전에 이것을 20억까지 채워서 하자고 해서 올해 2억, 내년 1억 해서 내년도까지 20억 조성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이면 현재 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져봤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그러니까 취지가 당초에.....

이세찬위원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각장 대책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 그전에 환경과하고 얘기를 할 때 80만원까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간접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40만원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거 5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줄인 걸로 안다고 했다고.

동재

이동재위원

내가 여기 심의위원이었다고.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이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줄은 거예요. 그때 보개면 그쪽에서도 오고 그 얘기를 충분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저금리가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30억 목표액을 놓고 가든가 아니면 원금을 깎아서라도 유지는 시켜야지. 유지는 못 시킬망정 깎아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런 후유증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세찬위원

그럼요, 이건 해 줘야 해요. 그거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여서 지은 거예요. 설득하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조정안을 냈던 것이 워낙은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1학년생은 주지 말고 숫자 좀 줄여보자, 해서 최대한 줄여서..... 그렇다고 선발해서 주는 것은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긴 주는데 1학년 정도는 빼고 2학년 이후부터 주자, 이렇게 조정해서 된 건데,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심의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111억 4,9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1,667만원보다 14억 3,2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수정부터 설명하지요.

이세찬위원

수정은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그런데 위원장님! 순서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각자.....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 표현인데,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로 지구의 날 기념 환경사랑 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게 자전거를 사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지구의 날이 4월 22일로 정해져서 이때 참가자들한테 큰 행사를 하면서 환경사랑이나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다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주관은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중부일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경 분야의 행사가 사실은 행정기관 위주로 활동하는 정도였는데 주민들, 아니면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 절약도 홍보하고 환경 분야도 인식을 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의 예산이 참가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수원에서 하는 건지, 장소가 어디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장소는 시․군별로 각자 자기네 지역행사로 하는 겁니다. 이건 참가비가 아니고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리 민간이전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1,5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급히 올라온 것이.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뭐 행사비용에 현수막, 무대, 자전거 대여를 해서 타는 건지. 그런 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기념품하고 간식.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자전거는 각자 가져오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각자 가져오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민간행사로 한다는데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어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가 대부분 시․군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안성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매년 소규모로는 하고 있어요.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규모로 자전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행사를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해서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과잉보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경기도내 전 시․군이 하는 거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하는 경기도 전체의 행사로 생각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고. 또 환경 분야라든가 에너지 절약 분야 쪽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이재관 담당님 말씀이 시청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내를 한바퀴 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성도 있고. 보면 과연 우리 안성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자전거를 면 단위에서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또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장소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지금 소규모로 매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더 고려해서. 또 코스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코스를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소규모로 했다고 하면 안성천 살리기면 안성천 살리기가 주관이 돼서 거기다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다, 또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줬는데 그것도 없이 여기저기 몇 군데 나눠줘서 할 건가, 뚜렷한 게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왜 작년에 저하고 참석했던 거. 3동에서 자전거 타고.....

김용완위원장

금석천 살리기인가 어디.....

이세찬위원

그거 할 때 자전거 타고 경찰서인가 어디까지 갔다 왔잖아요. 경찰들 입회해서.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 뜻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민간행사보조로 한다고 하니까 민간인 주체가 있어서 그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민간행사인데 민간행사하는 주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안성시에 이렇게 자전거 행사를 하니까 오라고 해서 얘기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일죽이나 공도 같은 면 단위에서는 참석도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온 사항입니다. 분명히 의도라든가 기대되는 효과는 큰데, 저희는 마침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건데, 일단은 그 안에 전국연합회에 안성지부를 통․폐합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날을 무의미하게 지내기는 그렇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이세찬위원

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에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하고. 또 미양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을 여기에서 저기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폐수처리장을 펌핑해서 2공단 처리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건지, 이게 더 나은 건지 한번 비교검토를 안 해 보셨나?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공단지에 기 폐수처리장을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도 지금 처리장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연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한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고.

이세찬위원

아니, 왜 그러는 거냐 하면요,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질차이가 양대 비교해 본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크다는 거지. 나는 지금에 와서 운영비 이런 것 다 따지고 토지 활용도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예산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기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2공단 쪽으로 펌핑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면 향후 4공단이 그 뒤에 잡혀 있어요. 그때는 4공단하고 같이 싸잡아 넣어줄 수 있는지?

글쎄. 이것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또 하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도 여러 방향을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빨리 펌핑하는 것이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이 농공단지 쪽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해 볼게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하여튼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4공단하고 연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용량에 따라서 내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실시간 체크가 되는 TMS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산업단지에 3억 들여서 하나 했고요, 내년에 1산업단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출되는 수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면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국․도비 내시 같은 것은 안 해 주나요?

그래놓고 하라는 거예요?

참! 상위법으로 지들이 바꿔놓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자원회수시설에 2억 4,9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이세찬위원

9페이지. 2억 4,900만원은 각 부락의 시설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민간자본보조 10억은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에 당초에 50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치될 때까지 장기간 걸리니까 50억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70억을 조성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70억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그래서 2007년도에 10억 이미 확보해 놨고 내년도에 10억 해서 70억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세찬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민자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민자로 10억 해 준 게 그냥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적립한 겁니다. 당초에 50억으로 했던 것을.....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50억으로 했다가 70억으로 늘려준 건 아는데, 지금 민자로 안 주려고 시가 꽤 노력했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자보조로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0억을 계속 내년까지 30억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50억을 조성해 놨고.

이세찬위원

아니, 70억 중에 30억을 민자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니고요, 50억은 시설비로 두고 20억만 민자본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그럼 이번 예산까지 20억이 다 가는 겁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뭣 때문에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 시설비로 된 것은 워낙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마을이나 가구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10억, 10억 해서 20억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보로 해서 그분들의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개별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보수라든가. 지금 그쪽 마을하고는 지난번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일단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쪽 마을주민협의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돼 있는 50억은 지역 전체에서 공동 관할하는 사업을 책정하는 걸로 하고 지금 6개 마을에 직접 투자해서 지원받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조성되는 20억만 가지고 바라겠다, 또 현실적으로 예산 관계상 돌려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테두리는 정하고. 그런데 이게 10억이 조성되면 저희는 내년도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20억은 민자로 주되, 6개 부락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에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쉽게 못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되면 그건 공공 목적이 아닌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래서 공공목적으로는 50억만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70억이...... 뭐 몇 십억 더 주는 것도 나는 반대 안 해요. 거기에 짓게 한 고통에 비하면. 그런데 공공적인 가치로 써야지. 가정집 가치로 개개인이 돌려쓴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일을 추진해 와서 사실은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해 달라는 것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요.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천안가스 자동차 보급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민간으로 해서 해 주는 건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를 통해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 7,69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7대에 2억 6,250만원은 내년도에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다 보급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버스 회사. 그래서 버스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저희가 자꾸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내년에 버스 5대를 하고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청소차 2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을 가지고 할 겁니다. 가급적 버스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청소차라든가 하는 것들은 천연가스로 교체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백성운수에 5대, 시설관리공단에 2대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서 7대에 2억 6,250만원이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이것은 7대에 9,800만원인데 이것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때 할 수 있고 학교라든가 유치원까지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대당 1,4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7대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학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학교나 유치원. 시나 읍․면․동 필요한 데서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해 경유차 소형이 27대에 5,4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저공해 경유차 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저공해 경유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는 대당 200만원씩 해서 27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경유차 대형차는 대당 780만원씩 해서 8대를 저희가 하도록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 없이 국․도비나, 시비 가지고 무상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액은 이것보다 많지요. 그러니까 경유차 같으면 한 2,00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780만원 정도 저희가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차 가격 정도로 살 수 있도록 비싼 가격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을버스나 학교 같은 이런 데 지원해 주면 딱 좋겠네. 그런데 또 뭐 차 살 능력이 돼야지. 이왕에 차도 사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환경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에서 200학급을 한다고 그랬고 견학차량 임차에 20만원씩 130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견학차량을 한나절 빌리는 거라 그런가..... 무슨 차를 빌리는 건데 그래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버스를 빌립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세찬위원

1년 치를 계약하면 이렇게 싼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담당에게) 지금 한 달치 하나?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적으로 빌리면 40～5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괜찮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견학차량이 130회면 강사수당도 130회면 되는데 따로 차량 운행 안 하고 또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이세찬위원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 좀 한번 여쭤봅시다. 음식물을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위탁처리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처리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 한두 군데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집에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들어요. 건축 할 때. 준공절차에 그것을 넣게끔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소각용에다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특히 아파트 단지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식당 것 위주로 위탁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것하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초구 같은 데는 그 시설비를 조금 대주는데 우리 시는 재정이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라도 삽입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 자체 조례를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글쎄,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숙제입니다. 저희가 만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 하고. 그동안 아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여러 시․군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없이 아마 10년 이상을 계속 특이하고 잘 한다고 했던 것들이 다 결국 실패로 결과가 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새로 짓는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저희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절실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관내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서울 같은 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데 큰 도시에서는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고 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급해서 한다고 하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업체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한 상태인데, 제가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차피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로 쓰레기 처리 과정이 지하에서 다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대비가 필요하면 음식물까지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데요. 아파트 시설하는 쪽에서도 그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으로 도입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공장이 그거 하나예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그것을 보루네오나 이런 데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4인용 가정용 건조기가 45만원대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게 40～50만원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래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그런 것을 해 놨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생산은 잔뜩 해 놓고 팔아먹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45만원이니까 보루네오에서도 싱크대를 팔아먹자니 너무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대형음식점에 다 있는데 이게 단가 문제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몇 년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20～30만원에서 10만원대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품질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 아파트에다 설비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신설에다가는 우리가 인허가 심의할 때 도입을 권하고 도입을 하게끔 해 줘야지, 그것 지금 그런 과정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하여튼 관심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많은 시․군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공기관에서 실효를 거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일반업계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것 말고도 아파트 전체 것을 그냥 넣기만 하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된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또 큰 도시보다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 처리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개발된 사항을 검증해 보도록 하면서 꼭 필요시에는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과장님께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성이 환경이 무지하게 좋은 동네 아닙니까. 인구도 16만, 17만이 돼 가는데 환경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타 지역에 좋은 환경을 해 주면서 우리가 환경을 이용해서 보탬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일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한강수계권역이라서 500～600억 지원도 받는데, 안성에서는 각 지자체로 물을 다 내려 보내요. 환경을 잘 살려서 다른 동네 좋게 하는 거지, 안성에 도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환경 가지고 안성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안성천 살리기 제가 볼 때는 다 헛일이고요. 살려서 뭐 합니까? 평택님들 좋게 해 주고 저쪽 송탄 쪽에 정수장, 송탄 사람 좋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성 물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 잘 해 줘 봐야 보탬이 뭡니까? 그 사람들 좋게만 해 주는 거지. 과감한 결단력으로 앞으로 계산해서 외부에서 안성 환경을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환경 분야에 의해서 저희 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