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매년 보면 3억 이내에서만 기금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점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필요없는 기금하고 필요한 기금에서 차이가 다른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필요가 없어도 되는 데 목표달성을 했고, 필요 있는 부분에는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다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내구연한이 나와서 내가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나왔는데, 쓸만한데 꼭 입찰을 해야 돼요? 관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꽤 여럿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수 지나니까, 이게 5년이 지나니까 임대해 가던 사람은 안 가져가요. 가져가야 속 썩으니까. 자기가 5년 동안 쓰고도 속 썩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목반이나 개인이 사서 쓰면 7～8년 써요. 이게 임대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수명이나 뭐로 보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작목반 기준으로 해서 아주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임대보다는. 아니, 많은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이 고장이 나면 이제 안 한다고 갖다주고. 그런데 보조를 서면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제로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6년차 해 보니까 내구연수 지난 이후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차이점이. 그래서 올해 구보다 콤바인을 8,000만원 주고 산 사람이 작업량 비교 분석을 해 보고 그러더라고요. 임대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쓰는 것보다 수명이 짧다,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자기 것 8년 쓰고 올해 폐기시키고 구보다를 8,000만원에 또 샀어요. 임대로 계속 쓴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관리는요,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작목반 관리가 훨씬 나아요.

아니, 임대료를 안 내면 우리가 가압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임대료를 “5년치를 선납해라” 보조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지역농협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아주 조합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골 아파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다 주는 건지......

중앙회에 주는 거지요? 문제가 물량이 모자랄 때 국내 가격이 좋으면 이게 수출봉지 싸놓고도 한 50%는 빼돌려요.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장난질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 값이 좀 싸니까 국내 중간상인들이 밭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100% 보냈는데도 작년에 값이 좋았던 바람에 수출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모자란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리모델링인지 기계를 교체하는데 쓰는 건지.....? 그럼 우리가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겉에 미관사업에 쓸 것이고 자기네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내부를 수리하려고 그런 건가?

맞춤농협 RPC 시설비로 넣어야 될 사업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모델링은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RPC를 자꾸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 반면에 농민들한테 주는 벼값은 똑같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안성이나 안성에 우리가 통지한 내용이 있잖아요. 안성 사업연합에 참여를 안 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되든 모든 사업을 못 주겠다, 안성마춤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도가 그런 식으로 역으로 하면 우리 브랜드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점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농가를 좀 구분 지어주자, 자! 이세찬이가 포도농사를 짓고 배농사를 짓는데 안성마춤 브랜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잎맞춤사업에도 참여하고 양다리에 걸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구분을 짓자..... 네. 구분은 지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중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서 예산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작목반에서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작목반장들이 그것을 힘들어해요.

지금 해 주고 싶어도 안 맞는다고 접수를 안 받아서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각 농협으로 안 주고 사업연합으로 모든 사업을 이관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앞서서 가고 있는 건데, 이 앞에 가면 고삼조합 뭐 지금 연합 관계 없이 예산 해 줄 건 다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연합에 관계없이 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민간보조로 농협에다 해 줄 건 다 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연합으로 줘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는? 그것도 안성 시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우덕이 농․특산물 행사에서 시지부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시지부는 우리 금융을 이용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정도 환원도 못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나? 배․포도 품평회 하는 건 좋은데 과수조합에서는 품평회 하고 축제 조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것 좀 증액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요,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연합하고 이 사업도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부담을 좀 대서. 자부담 2,0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시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사업연합에서도 5대 5나......

아니, 그러니까. 6대 4 정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시에서만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운영할 적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금액을 정해줘야지. 네, 다음 해 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바꾸세요. 아까는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면서 하는게..... 아니, 글쎄 아는데.

계속 하던 대로 하지, 왜 또 그렇게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는데 사업연합 문제를.....

여기 산림 쪽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서안성 그쪽으로 농민들한테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하지 않으셨나..... 그 문구가 정말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안성시에서 조합장님들한테 법인통합부터 하라고 압력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힘없는 농민들한테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조합 경영에 압박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순수한 농민들한테, 죄 없는 농민들을 압박을 했어요. 그 공문을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 이세찬이 공도 만정리 산다, 그래서 공도농협에도 조합원이고 과수농협에도 조합원이고 축협에도 조합원이에요.

그럼 과수, 축산은 빼야지.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문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농림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이끌고 싶다고. 왜?

조합장님 숫자가 많으니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떨 때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글쎄, 그 많다는 것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부에서 영입해 온 직원, 조합 내부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의 알력싸움도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업연합이 이상하게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갔다, 늘상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고는 조합장님들한테 1차 경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합간 통합을 안 할 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한다든가......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여기 가입 안 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니지요.

우리 5대 농․특산물을 좀 더 활성화 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연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아, 조합이 한번에 통합해서 가면 더 낫다’는 생각을 저번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저도 좋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속기를 하니까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다른 것이 사업연합을 하게 된 건 통합을 안 하니까 사업연합을 최초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99년도 최초에 어디에서 했어요?

네. 여기 와서 해 보니까 광범위 하면서도 이게 좀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농림과나 조합장님들도 일부 가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대 때 간혹 정책적으로나 예산, 행감을 통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논리도 많이 폈고요.

또 인정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 공문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조합장님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한다든가 해 줬어야 하는데 너무 농민들한테 일방적이었다는 거지요. 거기 임원, 대의원, 조합장, 직원.

이 사람들 빼놓고 순수한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불쾌해요. 어디 갔다 오니까 양성 분, 공도 분 집으로 쫓아오고.

나는 공문을 본 적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조합에다 강수를 둬야 할 것을 왜 힘 없는 농민들한테 주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어느 농민하고 그랬어요.

참 옛날에 못자리 밟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못자리 밟으니까 통일벼로 바꾸고. 공무원들 힘이 지금도 그렇게 큰 건가......

그것은 사업연합에다 압력을 넣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13개 조합이 통합을 안 할시는 우리 사업연합하고 예산을 못 주겠다, 정책적인 연합을 못 하겠다든가 이것은 얘기를 못 하고 엉뚱한 농민들한테 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요. 아니, 그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요, 조합원이 주인인데 경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여기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그게 공문으로 했다는 게 잘못입니다. 자!

서안성 농협에 가셔서 우리 몇 월 며칟날 조합 임원들, 조합장님, 대의원님들 모시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하고 공문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하고. 그러니까 절차에서 본 의원은 그래요. 정책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다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상에서 힘 없는 농민한테 너무 일방적인 압박이었다는 겁니다. 조합장, 임원들한테 사업연합으로 13개 조합이 안 뭉쳐지면 연합사업을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예산을 이리 안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을 1차적으로 건너뛰어서 조합원한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체가 잘못해서 환경법에 걸렸을 때 그 담당 직원한테 압력을 합니까, 대표이사한테 합니까?

대표이사한테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 휴양림을 어떤 때는 해 놓고도 유명무실해져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많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자연휴양림은 옛 그대로 자연하고 어우러져야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무를 더 심고 보강을 하시겠지. 하시는데 우리 안성시가 계곡이 어떻게 보면 금방 물이 말라버리니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휴양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건데, 휴양림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일부는 펜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 시민들만 잠깐 즐기고 오는 거 말고, 연계할 수 있는 펜션 문화가 발달이 안 되면 휴양림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알아요. 스키돔 안 하고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키돔 하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한주에 2만 5,000원 짜리를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 산에다 너무 적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다른 나무 그늘에 가리워져서....

그리고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비봉산에 한번 심었다가 시장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3년 되었나....? 그때 우연찮게 거기서 만나서 같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서운산 정상에다 나무보다 높게 팔각정이나 육각정같은 거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외부 사람들이 오면 나무에 가려서 안성시 전경을 한 번 못 보겠다고, 그런 게 하나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시유지가 아니니까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산림쪽을 보면 혹시 산 주인들이 개간해서 밤나무 같은 거 식재해 보려고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추진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예산서에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공주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주산이 밤이라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것을 많이 세워주더라고요. 완전히 벌채를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너무 어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무 어리니까 풀하고의 관계를 산주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 주변만 동그랗게 깎아놓더라고요. 그러기에 넓게 깎아 달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못하는지....? 본인은 안 하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조합에서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25%, 자체 단위조합에서 25%면 50%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50%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중간에 중앙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로서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농림과로 가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아닌데, 축사하고 농촌 만들기하고는 틀린 건데, 농장만들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도 뭐 때문에 수당이 나오는 것 같던데.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인증위원회 심사위원수당 다른 과들은 7만원인데 문화체육관광과가 10만원, 여기가 10만원이에요. 축산과는 왜, 10만원인지? 아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는 3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2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예산서 3쪽, 사무관리비에 으뜸축산인상 상패제작비 7개가 있는데 30만원짜리 패가 어떤 패예요? 저는 웬만한 패 10만원이면 괜찮은 패로 아는데.

그러니까 패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내가 상을 하나 패로 받았다는 기분이거든요. 옛날 상장에서 사실 패로 바뀐 거예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시장님이 주는 패나 상장에는 부상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도 패로 준다는 것은 축산인으로서 으뜸으로 일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과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및 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맞춤 축산물 날 행사에 쓰여질 게 바우덕이 축제 아니에요? 그런데 바우덕이 자를 여기다가 넣어야지.

축산물날 행사가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바우덕이라는 명칭을 넣어주어야지.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2,000만원도 축제 때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4,000만원에서도 축제 때 또 지원해 주는 건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풀로 세워 놔서.

입맛에 맞게끔 준다는 거 아니에요? 풀로 세워놨으니까 A단체는 더 주고, B단체는 덜 주고, A행사는 더 주고, B행사는 더 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풀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깎였지요? 그런 데다 올해는 동결지어서 주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4,500만원 이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올해는. 아니, 지금 1,200평에 12개에서 11개 나와요. 100평에 1개 나오는 꼴인데 누가 실어다 달란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짚 값을 보면 2,000원 대에서 실어다 주는 것 같아요.

짚까지 사면 운반비 얼마, 짚 값 얼마 이런 식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8,000원이 나온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은 비닐 값까지 지원해 주니까 실어다 주는 예산 세우라는 어긋장 발언이지.

그냥 순서 없이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질의 답변하고 맙시다. 방역피복비는 어디 방역하는데. 어디 거예요?

글쎄 이해가 안 가는 게 1회용 방역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 방역피복비라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18쪽 가축분뇨처리사업,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세찬이 집에서 똥을 5톤을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갔는데 여기다가 톱밥을 섞어 버리면 더군다나 발효가 늦어져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건조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생톱밥을 갖다 집어놓고 하니까 발효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양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사람이 실어다가 그대로 건조 발효를 시켜야 될 것을 제3자 것을 섞어버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도비가 붙어서 그러시나 본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가축분뇨 남아돌아요. 그런 데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축분 공장이 허덕허덕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에서는 그냥 분뇨를 수거해 가거든요. 일부에서는 수거해 가는데 거기다가 생 것을 믹서를 시키는 건데 그 분들이 얼마나 보관하고 얼마나 발효시키는지 모르지만 발효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 갖고 과수업자들이나 논에 이걸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특히 양돈하고 육우 이쪽은 덜 써요. 그래서 이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전라도까지 팔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요를 잘 조사해 봐요. 지금 일죽에서 할 때 농림과에서 다 사 갖고 논에 뿌리라고 주었어요. 발효가 안 되어 갖고 다들 집에다 쌓아놓고 그 이후 1년 있다가 쓰고 막 이러는 실정이에요.

나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 본 거예요.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발효, 건조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걸 다른 걸 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방법 상 다 틀린데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시에서 축분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역화 우리가 하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축산단체 내지는 민간업자가 해야 소용없어요.

못 해요. 그런 것은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단체에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생색내고 이런 것은 있는데. 아니, 그거 좋은데 잘못 갖다놓으면 환경법에 걸리는 거요. 농경지에 잘못 갖다버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분공장을 시가 직영으로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경영을 해 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못 한다면 금광면 앞에 진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증설을 대대적으로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축산과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시 전체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올해 전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축분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민관을 합쳐서 추진해야 되겠다든가 말겠다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민관업체가 추진한다면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최소한 중장기 계획에다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라도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50만원 주던 것 아니었어요? 그럼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지. 내가 볼 때는 대학생들은 40만원 주고 장학금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

인원수 따질 것 없이 이거 지을 때는 장학금 걱정없이 준다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해 놓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자가 조금 나았어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왔을 때는 이자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그럼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물가상승도 적용을 시켜줘야지. 이게 무슨 장학금으로 봐요. 대학생이 40만원이면 1년 등록금이 800만원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이대로 간다면 있으나마나한 거지요.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준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기본적인 것은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져봤어요?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각장 대책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 그전에 환경과하고 얘기를 할 때 80만원까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간접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40만원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거 5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줄인 걸로 안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30억 목표액을 놓고 가든가 아니면 원금을 깎아서라도 유지는 시켜야지. 유지는 못 시킬망정 깎아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해 줘야 해요. 그거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여서 지은 거예요. 설득하고.

수정은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지. 그런데 위원장님! 순서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각자.....

위원장님, 왜 작년에 저하고 참석했던 거. 3동에서 자전거 타고..... 그거 할 때 자전거 타고 경찰서인가 어디까지 갔다 왔잖아요.

경찰들 입회해서. 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에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하고.

또 미양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을 여기에서 저기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폐수처리장을 펌핑해서 2공단 처리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건지, 이게 더 나은 건지 한번 비교검토를 안 해 보셨나? 아니, 왜 그러는 거냐 하면요,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질차이가 양대 비교해 본 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크다는 거지. 나는 지금에 와서 운영비 이런 것 다 따지고 토지 활용도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예산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기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2공단 쪽으로 펌핑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면 향후 4공단이 그 뒤에 잡혀 있어요. 그때는 4공단하고 같이 싸잡아 넣어줄 수 있는지?

글쎄. 이것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또 하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도 여러 방향을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빨리 펌핑하는 것이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이 농공단지 쪽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면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국․도비 내시 같은 것은 안 해 주나요? 참! 상위법으로 지들이 바꿔놓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자원회수시설에 2억 4,9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9페이지. 2억 4,900만원은 각 부락의 시설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민자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민자로 10억 해 준 게 그냥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50억으로 했다가 70억으로 늘려준 건 아는데, 지금 민자로 안 주려고 시가 꽤 노력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10억을 계속 내년까지 30억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70억 중에 30억을 민자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뭣 때문에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20억은 민자로 주되, 6개 부락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에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70억이......

뭐 몇 십억 더 주는 것도 나는 반대 안 해요. 거기에 짓게 한 고통에 비하면. 그런데 공공적인 가치로 써야지.

가정집 가치로 개개인이 돌려쓴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요. 알았어요. 1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환경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에서 200학급을 한다고 그랬고 견학차량 임차에 20만원씩 130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견학차량을 한나절 빌리는 거라 그런가..... 무슨 차를 빌리는 건데 그래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적으로 빌리면 40～50만원 줘야 되는데 이게.....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 좀 한번 여쭤봅시다. 음식물을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위탁처리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처리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서울 한두 군데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집에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들어요. 건축 할 때.

준공절차에 그것을 넣게끔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소각용에다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특히 아파트 단지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식당 것 위주로 위탁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것하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초구 같은 데는 그 시설비를 조금 대주는데 우리 시는 재정이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라도 삽입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 자체 조례를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지.....? 어차피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로 쓰레기 처리 과정이 지하에서 다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대비가 필요하면 음식물까지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데요. 아파트 시설하는 쪽에서도 그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으로 도입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몇 년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20～30만원에서 10만원대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품질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 아파트에다 설비하라는 강제조항을 넣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신설에다가는 우리가 인허가 심의할 때 도입을 권하고 도입을 하게끔 해 줘야지, 그것 지금 그런 과정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