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91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 설치할 때 위탁영농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해서 기계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좀 반대한다, 제재하면서 지역에 맞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농기계가 있으면 이용률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데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증가가 돼서 중간 기계 사용 운영하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다고 이미지가 깔려 있고 농민들은 점점 갈수록 사용하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크게 부담을 느낀다, 대신 그게 있으므로 해서 개인들이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게끔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제도권에서 그것을 확실히 심어줘야지 그게 지역마다 달라서......

콤바인을 예를 들면 빠지는 논도 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점점 더 가중되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대두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폐기처분하는 농기계, 사실 안타깝고 그것을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영리목적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체계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 도비 농기계 기금까지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편하게 내구연한까지 쓰다가 처분하면 되고 또 바꾸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현 농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농기계 운용방안을 좀 어떤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농기계가 많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FTA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해 준다는, 하다못해 10년까지 20조원을 푼다는 얘기도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한 게 어디로 갔는지...... 좀더 안성시만이라도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이 정도까지 그런다면 임대료를 올려서 안 하는 농협은 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다 똑같이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난 좀 비싸도 임대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아니지.

지금 기본은 둬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도 농가들한테 부담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역 농업인들, 농기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으로 하시니까 많이 심도있게 생각 좀 해 주십사, 위원님들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해 봤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조그마한 부속 같은 것을 갈게 되면 귀찮아서 통째로 갈아버리는 현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낭비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왜?

고치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덜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부품 같은 거 날이 하나 부러졌다고 해도 날을 통째로 다 갈더라고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어차피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마인드는 잘 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합별로 이득이 없어서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주지 말아야 하고 필요한 조합 쪽에다 하나를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조합같이 책임감 없는 조합은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업마인드에서 사업연합도 그렇고 조합님들의 뜻이 많이 그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이 지역 농민들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교류에 의해서 농협 쪽에서 정자 하나 지어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그 외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쉼터가 대략 정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협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시에서 거기에 또 플러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고삼하고 율동마을에 2007년 운용현황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도 농협에서 해서 시에서는 어떤 이미지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면 잘못 인식이 된 거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장으로서 개인이 운영의 묘를 살려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런 데에 시에서 정자까지 지어준 거면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되는 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님들, 좀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이게 RPC사업이면 쌀에 대한 사업인데, 참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증제도도 많이 나와서 그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과수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서 느꼈지만 가서 느낀 것이 완전히 생산이력제,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이 돼서 거기에서 판매되면서까지 누구 거다, 까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지금 안성시에서 추진해서 우선 단지화를 형성해서 그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거기에다 투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쌀이 안성마춤 쌀로다가......

브랜드라는 미국 말이 한국에 와서 잘못 쓰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품의 일관성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야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적인 마인드라든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체 쌀을 갖다가 혼합시키는 과정에서 일관성있는 물건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주체도 있지만 계속 지원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막연한 사업에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

해외 나가서 쌀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요, 갔다 온 다음에 평택에 가서 슈퍼오닝쌀 수출하는 데 가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보낸 것까지 안 팔려서 절절 매고 있다,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성이 해외 나가는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을 간파해서 파악해야 되는데 막연한 판로만 생각해서 자본투자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농사를 지어도 논이 같은 지역이지만 다섯 군데가 있으면 밥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마춤에서 호밀을 간다든가 토양개량하는 기본 마인드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걸쳐서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매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A품, B품, C품으로 차등을 둘 수 있는 역량까지 길러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기계만 좋은 걸로 해서 맛이 다른 것은 혼합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심지어 콤바인에서 제 논을 했다가 남은 것을 여기 와서 할 때 밥맛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단지에 대한 부분만 섞는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의 농협에서도 장학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럼 그것하고 맞물려서 더블로다가.....

지금 신입생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받게 되면 시에서는 배제된다? 과장님, 여기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포도가 폐원도 하고 또 신규하는 데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돼 있는 것만 보조가 나갈 수 있는 거고 신규는 전혀 없다? 아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포도를 폐원한다면서 새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폐원하고 아들이 하면 주나 하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포도기술자는 아버지 대부터 아들까지 기술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대에서 안 맞아서 폐원하고 아들이 새로 이어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려서.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가가 과수 하나만 하는 것 아니고 수도작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산 하나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용완이가 만약에 과수에서는 안성마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수도작에 있어서는 G마크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김용완이 두 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농민들의 가장 불평 불만이 그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형화가 되니까 기술 마인드도 훨씬 나아지고 농업의 마인드도 발전된다는 건 아는데, 과연 우리 안성에 있는 영세 농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지탄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김용완이 배에서 잎맞춤을 했다면 안성마춤 쪽에서는 달리 운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G마크 마인드에서도 아닌 것. 그런데 자기들이 개체별로 마인드 형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줘야 한다, 이것을 고집한다면 김용완은 3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안성 농업의 전체 농민들을 대표해서는 불평 불만의 요소가 많이 쌓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육묘장 하나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 들어가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하우스를 또 하나 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없이 지금 육묘장 하는데도 자기가 노지에 관리해서 일반하우스를 해도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뭐해요.

쌀값은 안 올라가는 판에.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그게 낫지요.

여기에 그것을 해서..... 그리고 지금 사람을 인선해 놓고 올렸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도 왜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들 욕 먹일 겁니까? 아니, 그런데 결정을 해 놓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수요조사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결정해 놓고 이것을 올렸다는 건 그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타당성에 안 맞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지원이다, 해서 안 됐을 때 의원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요. 시에서는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촌놈들이 들어가서 촌놈들 앞길을 막았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건 좌우지간 보탠다는 얘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받았다, 그래서 정부 돈 떼먹는 게 임의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연합에서 마인드 외의 작목은 그냥 농협에서 자체로 해도 괜찮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기금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보면 전체적인 농가,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 목적에도 농협이 됐든 여러 군데 지원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배제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예산이 다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는 안성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잡은 건데. 거기가 들어오면 이게 원만한데 거기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다 수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자!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열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식사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농업 부분은 좀 이렇게 제가 식사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함축돼서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서류상으로 시에서 어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으로 농업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의견 들으시고 조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해외 갔다오고 그 다음날 들은 것이......

이세찬 위원님도 해외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질의, 질타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다 “사업연합에서 들어왔던 동기, 또 나갔던 동기와 원인을 좀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저한테 내용은 긍정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안 들어와서 했습니다”라는 좋은 쪽의 취지였고요. 농협에서 아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글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사업연합 전반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된 게 모든 것을 전체 농민에 대한 예산 편성이었으나 그게 만약 이런 공문에 의해서 탈퇴가 되고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마인드에 대한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외람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해서 사업연합에 속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식사하고 와서는 공도는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사업연합에 대한 문제는 절대 표현할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론화 된 것에 대한 것을 해명을 듣고 싶다로 해서 진정이나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서)안성농협에서 사업연합에 대해 보는 관점은 여기에서 공문 보낸 내용에 보면 ‘(서)안성 농협이 사업연합에 2007년 12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서)안성 농협은 물론 그 조합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조 및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08년도 농림과 및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예산을 일체 중단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탈퇴된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저한테 자세히 적어줬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쌀 판매연합에 참여해 사업이 잘못될 경우 쌀 판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으나 우려가 1년만에 현실로 돌아왔고 쌀연합에 참여할 경우 대량 거래처 판로확대로 조합원이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해 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반대로 당 농협에 전가된 것에 손실금 배분과 쌀 거래처 중단이라는 문제만 발생했었다.

그래서 2006년 사업연합 탈퇴 후 대량 거래처를 사업연합에 이양한 관계로 거래처가 전무한 상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07년 현재 250개의 거래처를 확보, 조합원이 생산한 벼를 전량 15만 7,000가마를 2007년 11월 현재 쌀 판매에 대한 기반을 확고히 다진 현 시점에서 다시 사업연합에 참여하라는 것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사업연합에서 사업연합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조합 탈퇴사유에 대한 개선 여부, 연합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재가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 가입에 대한 설득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사업연합에서부터 자료 놓고 해야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해 봐야 뭐....

네, 일단은 차후로 좀 미루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설명 안 하신 부분은 임의로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원이 다르게....

비교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하다못해 묘목 나무 같은 것도 2.5, 3㎝로 해 준다면 묘목을 나무 그늘 밑에 심으면 다 죽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 9,000평에 300만원 지원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 낫지. 지난번에 양성에 산림욕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의회 위상이 실추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지부는 13개 읍․면에 있는 농협을 다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사업연합에 마인드가 된 데만 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복된 데는 계속 중복되고 한번 뭐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고.... 자,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8회씩이나 회의를 해요? 평가위원회를 농촌만들기협의회를 하는데 8회씩이나 해요. 뭘 그렇게....

이런 것이 안성시의 기본마인드가 흔들린다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위원회수당을 시청에서 관장하게 되면 어떤 일관성을 가져주어야지, 시간이 어떤 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여건에서 동등하게 해야지, 지금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몇 과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 해당하는 위원님은 업 되고 나머지 위원은....

어떤 위원님은 서울이나 대전에서 오신다고 그러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같이 동참하자 이런 뜻입니다. 축산도 어려워하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분 축하한다는 이미지는 좋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아까 위원회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한우가 되든 육우가 되든 평등하게 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한번 여쭈어볼게요.

먹여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쌀 팔아오면 쌀 한 가마씩 보조 좀 주십시오. 길러 가지고 파는데 무슨 장려금, 장려금 이렇게 많아. 지금 농민들 소득수준을 보면 수도작 같은 경우는 전무하고 전부다 만날 깎여지는 판인데.....

이 혈통등록우는 경매시장에서 이거 나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 옆 사람한테 줘 가면서 장려금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경대에서 생산이력제에서 우리가 혈통등록 하는데 숫자가 없어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냥 표현상으로 김용완이가 소 먹이다가 이동재한테 주면 5만원 더 추가로 주고 그냥 먹이는 거로 숫자로 잡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소 키워서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안성시 일죽 거기다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소․돼지니까 틀림없이 거기로 갈 것 같은데. 한 마리 잡는데 소는 3만원씩 주고, 돼지는 2,500원씩 주고?

아니, 이런 것은 그만 둡시다. 진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같은 농민이지만 농민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해 준다는데 올해는 실어다 주는 거까지 해주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논 같은 데 하얗게 놔 두면 보기 싫으니까 묶어놓으면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거 그런 사업하면 낫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저는 앞장 8쪽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귀표부착비가 되는데 1년에 2만 7,410두가 탄생되는 겁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귀표가 다 부착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홀스타인이 되었건 한우가 되었건. 표시는 개개별 성분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데 한 해에 새로이 2만 7,000두가 생산되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그 밑에 전산관리비 기본시스템으로는 다 되어 있을 텐데, 굳이 두당 3,000원씩 그것이 배정해서 쓰이는 곳이 무엇인가 여쭈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한우하고 돼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돼지고기 같은 것은 안성 것이 없지요? 그러면 안성 것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과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 표현인데,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민간행사로 한다는데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과잉보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소규모로 했다고 하면 안성천 살리기면 안성천 살리기가 주관이 돼서 거기다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다, 또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줬는데 그것도 없이 여기저기 몇 군데 나눠줘서 할 건가,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 뜻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민간행사보조로 한다고 하니까 민간인 주체가 있어서 그 행사하는데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민간행사인데 민간행사하는 주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안성시에 이렇게 자전거 행사를 하니까 오라고 해서 얘기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일죽이나 공도 같은 면 단위에서는 참석도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 없이 국․도비나, 시비 가지고 무상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견학차량이 130회면 강사수당도 130회면 되는데 따로 차량 운행 안 하고 또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과장님께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성이 환경이 무지하게 좋은 동네 아닙니까. 인구도 16만, 17만이 돼 가는데 환경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타 지역에 좋은 환경을 해 주면서 우리가 환경을 이용해서 보탬이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일죽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한강수계권역이라서 500～600억 지원도 받는데, 안성에서는 각 지자체로 물을 다 내려 보내요. 환경을 잘 살려서 다른 동네 좋게 하는 거지, 안성에 도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환경 가지고 안성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안성천 살리기 제가 볼 때는 다 헛일이고요. 살려서 뭐 합니까?

평택님들 좋게 해 주고 저쪽 송탄 쪽에 정수장, 송탄 사람 좋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성 물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 잘 해 줘 봐야 보탬이 뭡니까?

그 사람들 좋게만 해 주는 거지. 과감한 결단력으로 앞으로 계산해서 외부에서 안성 환경을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