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은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시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써 200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악성채무는 없고, 채무상환비 비율이 2% 이내로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일부사업의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현재액은 27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억 2,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써 5,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1,3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조성을 하고 또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출연금은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일반회계 지방채 사업의 이자상환을 합니다. 2008년도 이자수입액은 1억 2,630만 5,61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지원대상은 2008년도 금광면 청사신축, 종합민원실 신축, 안성 1·2·3동 신축공사, 시청사 별관 신축, 쓰레기 매립장 설치 등의 이자로써 7,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쪽에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상환기금의 세출은 7,320만원으로써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이자로써 4,200만원, 금광면 청사 신축이자로써 9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이자로써 150만원, 안성1동 청사 630만원, 안성2동 청사 450만원, 안성3동 청사 450만원, 시청사 별관신축 1,350만원 해서 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써 28억 1,386만 3,000원을 지방채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설명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에 현황판 정리 120만원, 각종 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상·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등 업무보고서 유인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제작 500만원,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 1,500만원,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시정시책 추진원고료, 새로운 시책을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는 그런 원고료로 1,00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논문집발간 200만원, 상황실 운영 12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사위원수당 120만원,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사위원수당은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논문이 20편 정도 됩니다. 논문검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당을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 설명회 강사료 240만원, 기획 종합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광역행정 협력사업 교류사업 예산입니다.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성, 평택, 용인, 오산, 수원, 화성, 의왕 7개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했고,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도 3시·군 협력회는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에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또 문체과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4년 째 맞이하게 되고 상반기, 하반기에 20명 내외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은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시정에 반영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안성시에서 인턴쉽을 함으로써 대학생들을 안성시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8개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쉽 논문집 발간 400만원, 인턴쉽 벤치마킹 400만원, 행정인턴쉽 참석자 보상 즉 학생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어디 체험료, 입장료 이런 걸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독서인증제 운영 예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안성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 서삼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10개 초등학교를 순회 강연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갖추고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독서인증제 사업은 아이들의 독서 생활화와 지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선도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서인증제 인증비 즉 독서지도사 강사료, 사업진행비, 독서인증비 및 홍보비, 보고서 작성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 보시면 현재 많은 건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독서인증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후감을 써서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모나가 필요할 때’라는 책 제목으로 공중그네라는 도서를 읽고서 독후감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게 되면 독서인증사 교육을 받은 인증사들이 그 독후감을 읽고 거기 내용을 보면 인증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면 독후감 목록에 보면 책 제목이 뭐고 아이디하고 인증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감 인증에 대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서 내고 인증사가 인증을 하고 그 인증한 내용을 쭉 조회를 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에서는 이런 독서인증하는 내용이 학교 점수에도 포함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학부모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고, 국제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유치사업 등 외국어 사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학능력을 보유한 그런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어 사용기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능력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외국어 대화 능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30명을 선발해서 매주 월요일, 금요일 두 번씩 원어민강사라든지 우리 시에 온 이민자를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함으로써 또한 외국어로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외국어 능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50만원, 강사료 500만원, 강사는 원어민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민자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과 매주 대화를 통해서 외국어 양성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지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150만원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캠코더를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태평무, 남사당 풍물단, 바우덕이 축제, 향당무, 안성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 이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의 주체로써 동기를 유발하는 사업이고 또 안성의 문화유산, 문화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문화유산이나 예술공연, 안성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안성시민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UCC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에 100만원씩 200만원, 장려상 1명 10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우리 안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동영상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전2021 T/F팀 문화예술분과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한 번만 개최를 해서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모전 횟수를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프로젝트 연구예산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예술문화 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안성지역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사업은 3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지역을 예술문화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성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EU만들기 팀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예술문화도시, 농업의 모델도시, 쾌적한 건강도시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그런 여건 만들기 팀, 또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과 실천능력을 만들기 위한 역량만들기 팀 다시 말해서 EU 만들기 팀, 여건 만들기 팀, 역량만들기 팀 3개 팀 15명을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500만원, 강사료로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정시책 종합평가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을 연말에 시상하게 됩니다. 시정시책 또는 홍보, 공무원의 직무자세, 재해대책, 사회단체 참여도 이런 7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 읍·면·동에는 15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을 시상하는 사업이고, 또 관·과·소 경쟁력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 그런 예산에 3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에게 시상하는 예산 1,000만원입니다. 중앙평가에서 1등 150만원, 2등 120만원, 3등 100만원, 4등은 80만원을 주게 되고,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80만원, 50만원, 30만원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 예산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8개과 담당별 1개 과제나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전체 114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1년간의 계획과 목표를 연초에 제출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5급 이상 성과급 지급 시에 40%를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예산으로 3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책자유인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안성시 CI상표관리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슬로건, 시마크, 바우덕이 문자, 안성맞춤 브랜드 등 195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5건의 상표관리를 하고 있고, CI 상표관리 예산은 신규로 발생되는 상표등록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 등록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쪽에 안성비전2021 T/F팀 운영 예산입니다. 안성비전2021 T/F팀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로 비전을 설정한 이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T/F팀을 운영했고, 앞으로 2021년까지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7개 팀 35명으로 구성해서 2008년도에 실행과제 또 2021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 2021년 발전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F팀은 8급, 9급 주로 하위직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을 하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또 일 열심히 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써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T/F팀 운영수당으로 316만원, 급양비 300만원, 임차료 240만원, 벤치마킹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현재 지역주민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12월 21일 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25쪽에 국내여비로 600만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 개발이 불가피하고 또 일죽 종합고등학교와 관련한 그런 예산으로써 일죽 화곡리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3섹터 사업으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동출자방식 골프장 운영추진계획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는 회원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또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27홀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상 회원제 골프장은 부지면적 대비해서 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8홀일 경우에 최소 30만 평이 필요한데 15만평의 관리지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유지가 19만 9,770평 중에서 관리지역 면적이 6만 6,000평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매입하는 10만평 중에 최소한 8만 4,000평 이상을 관리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 인근 대부분이 농림지역이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되었고, 또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27홀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7홀을 운영하려면 45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25만평의 시유지를 확보하려면 바로 인근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골프장 경영수지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될 때는 회원제 골프장과 27홀 개설 조사 항목에 삽입해서 분석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제안한 업체를 대상으로만 하지말고 민간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간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또 각계각층 전문가나 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활동비로 100만원씩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행사, 의식개혁, 이런 부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설설치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금광호수라든지 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내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부스 설치예산 1,500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박람회는 30개 지역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1개소, 4개소를 기히 진행을 했고, 2008년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나 화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을 보시면.....

단속이 안 되는 것은 회기 때마다 가서 보니까 사실상 그건 맞아요. 저희 먼저도 회기 때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저도 나가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 문제점은 많더라고요.

정원이 199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93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매번 회기 때마다 대림동산 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비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홍 위원님 말마따나 1,000원을 받게 되므로 인해서 외부 손님들이 도로에다 차를 대서 교통편의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여러모로 도로교통과에서 짚어보니까 법규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되고 도로가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가족공원 옆에 상점이 있잖아요? 그게 연 얼마에 주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포상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2007년도에는 몇 분이 포상금을 받아 왔고, 이게 예산 선 게 해외연수 나가는 금액입니까?

홍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여기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1억원이 넘는 것은 설명해 주세요. 뭔가? 경상비에서.

지급수수료 1억원은 총액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우의 구입을 안 하고 일을 하셨나 보지요?

연구개발비가 새로 예산이 선 것 같거든요. 2007년도에 세운 예산까지 감액이 된 건데 올해는 다시 세운 이유가 뭐지요?

8쪽 무기계약근로자 포상금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행사 등 잡비에 보시면 청소년들 그루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보조비나 청소년 운영비 이런 것은 좋은 취지 같은데 서운면 축구교실은 따로 지원되는 게 없어요?

46쪽에 보면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7,000만원 세운 이유는?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은 우리가 테마마을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1개소,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1개소, 내년도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테마마을을 하든 어떤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기존 농촌에 계신 마을주민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개발 컨설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운 포도박물관을 지어놓고 테마마을이 있고 청룡리 마을이 있는데 그 포도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서운면 지역을 어떻게 관광자원을 개발해 갈 것이냐를 분석해 가고 있고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에 쓰는 거고, 또 금광면 석화리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테마마을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 주면서 부락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부락주민들하고 교육도 하고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죽산면 용설리도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죽산면 용설리는 농촌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70억짜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부락주민들끼리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꾸미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신규 소요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부락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테마마을을 가꾸어 가는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있을 때마다 해마다 컨설팅비가 이렇게 계속 나가야 돼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테마마을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활성화 계획을 갖겠다든지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쪽 동부권 지역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개발 소득사업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농민들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반상회보는 전년도보다 또 올랐거든요. 제작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전에도 1,500만원씩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적어 가지고 부수를 많이 줄였는데 작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인터넷이 많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거기도 올려주는데 실지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반상회보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간신히 했어요. 부족해서 부수를 줄이고 2006년도에는 원래 1,5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1,500만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2006년도에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좀.

그리고 반상회보가 자치단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중앙과제, 도과제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같이 수록해 가지고 내보내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보에 실리는 게 우리 자치단체 사항만 아니고 중앙과제, 도과제 있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문기초교에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실 증축공사는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6쪽.

문기초등학교요?

아니, 문기초등학교외 특별실 증축공사, 그것은 뭐를 증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사동 본관하고 연결통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죽화초교요.

죽화초교는 특별실 4개 계단실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실 4개가 있는데 계단실 2개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설에 문기초교의 교사동 본관 연결통로를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 60%, 저희가 40%를 대 가지고 대응투자예요.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들 다니는 연결통로에 40%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이 되는 순서는 각 학교에서 대응사업지원을 교육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60% 댈 수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것 좀 저희한테 우선순위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어느 정도 댈 수 있나를 잘라줍니다. 거기서 해 달라는 것을 다 못 해 주지요. 40%를 어디까지 댈 수 있나를 실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교육청에서 오는 것을 존중을 하지요. 이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대개 급식실이 많은데 이것은 특이한 예지요.

제가 알기로도 급식시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교사들 연결통로를 시에서 아무리 40%, 60%라고 해도.....

이것은 교사라고 해도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니깐.

아니, 그러면 학교 증축하는 것까지 다해 주면 그것은 학교를 지어주는 거네요.

지금 자치단체에다 교육청 사업이 많이 넘어와요.

그래도 거기에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시설에 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 반영을 시키는 걸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시설은 담당님한테 한 번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방과후에 애들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학원도 못 가는 그런 애들을 거기서 늦도록 봐주는.....

이것은 어느 학교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비룡초등학교에서 보육원장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갖고 오재근 부의장님도 그래서 안 계신 건데 경찰서에까지 찾아가고 난리가 났나 봐요. 원인이 병설유치원이 양지초등학교하고 비룡초등학교에 새로 신설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보육원장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나니까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시에서도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보육프로그램 운영 신설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님하고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자모나 저한테 얘기가 오기로는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육원장들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지원도 있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보육프로그램도 방과후에 면단위 학생들이 학원 가기가 멀고 아무래도 학원도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워준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은 방과후에 학원을 못 가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고,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 집에 가면 부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락이나 쉴 수 있도록 보육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앞에 것은 진짜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보육적인 거.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에 머물게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보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성동 같은 데보다 면단위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에서 활성화 되면 좋은 취지 같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웬만한 것은 다 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교육청, 경찰서 뭐..... 경찰서도 많이 생기고 CCTV 관련도 그렇고, 또 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지초교는 교장선생님이 안 한다고 원장님들을 만나서 “안 합니다.” 했는데 비룡초교는 가 보니까 리모델링 해놓고 예산만 가져오면 된다는 식으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장들이 난리가 난 거지. 비룡초등학교는 하실 건가 보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원장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저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우리 기동방범순찰대 담당님?

송병훈 네.

그거 여기 아직도 감정이 안 풀렸나?

안 풀려서 쪼갰습니다.

하나로 있었을 때 300만원 준 거 아니에요?

아니, 470만원씩. 그런데 235만원을 주었던 건데 65만원이 늘어난 거지. 한 단체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풀리는 것이 없나, 하나로 가야지, 똑같은 단체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아요.

서로 경쟁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