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07년도 마무리와 2008년도 새로운 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송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적립과 동법시행령 제41조인 보장기금의 설치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구축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에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필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방안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센터 자립지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로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7쪽 운용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800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5,700만원,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사업융자 등 1억 7,000만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1세대 당 1,000만원 한도, 학비융자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중 자녀가 있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이자는 연리 3%, 연체이자는 연 15%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저소득층 중 자립의욕이 있는 생업자금, 학비,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현황으로 수입과 지출현황으로 2007년도인 전년도 수입액은 6억 9,415만 8,000원이며, 2008년도에는 7억 2,524만 2,000원으로 3,108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수입계획으로 맨 하단에 수입합계로 2007년도인 전년도 수입액은 6억 9,415만 8,000원, 2008년도의 수입액은 7억 2,524만 2,000원으로 3,108만 4,000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지출액은 마찬가지로 6억 9,415만 8,000원, 2008년도 지출액은 7억 2,524만 2,000원으로 3,108만 4,000원이 증액되며, 세부사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출연금 5억 3,267만 2,000원으로 처음 시작하여 매년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맨 하단에 조성액은 7억 5,08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9,5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잔액은 5억 5,524만 2,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농협에 환매체로 6억원, 일부는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여 2007년도 말 6억 2,854만 2,000원, 2008년도 5억 5,524만 2,000원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에는 1억 1,330만원을 순수 융자금이 집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자 또는 자활공동체라든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자활공동체에서는 7,000만원 정도 융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전문대학 이상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에서 학비 융자를 해 주는 건데, 학비 융자를 해 주므로 인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거보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려운 자금인 만큼 확실하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19쪽, 신문구독료는 본청은 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보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일부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에요. 지금 서른 몇 부 들어온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이 부담하라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 구독료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냐고?

우리 사무실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것은 공보실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데가 서른 몇 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대 줍니다. 다 못 대 주고, 어느 신문에서는 두 부씩 가지고 오는데....

지방지는 많은 것은 아닌데도 지금 보면 여기 마케팅담당관은 60만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20만원, 과에서 두 군데밖에 지출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것은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을 겁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쪽, 민간자본보조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구입지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그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구급차량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119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고엽제 환자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환자를 후송해야 한다고 했을 적에 119에다 전화하는 게 빨리 오겠습니까? 고엽제전우회에다 연락해 가지고 오는 것이 빨리 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경기도내에 사실상 어떤 시·군은 3대, 2대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4회를 간답니다. 그리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총회할 때 거기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건데 각 시·군에 있는 고엽제전우회 회장님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셔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항의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안성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얼추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도 그렇고, 경기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몇 군데 가게 되면 구급차가 들어서는데 그날도 보니까 구급차가 대단해요. 경기도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리만 차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분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건데, 부의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그 분들을 돕는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당초에는 2,500만원을 올렸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그나마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왕 해 주는 거 좋은 차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유류대부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운전기사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어느 시·군을 알아봐도 운전기사는 시에서 지원되는 데가 없고, 안성시는 다른 시·군보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유류대, 운전기사까지.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차만 구입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 거기 자활사업을 만들어서 복지사업을 운영해야 될 게 아니냐, 요새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해서 거기서 운영해야지, 덮어놓고 행정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차량만은 어떻게든지 노력하겠지만 다른 것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시 예산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옛날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법 등등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해야 될 때에 같이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 시·군에서 구급차량이 지급되었는지....

담당님, 부의장님 자리에 자료를 안 갖다 주었었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게요.

좀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십시오.

그 분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 분들이 참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도 반론하실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참전전우회 전전비 건립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공도에 있는 대림동산 가족공원 있지요? 그 주변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장소 선택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전비부터 여러 가지 기념을 하는 건립비가 많이 있는데 참 어느 것을 보면 아니, 저런 시설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조잡스럽다, 이상하게 신경이 덜 쓴 전전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넋을 기리고 그 분들한테 고생한 것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하는 전전비라면 제대로 해서 진짜 누가 봐도, 거기 내용도 덜렁 그것만 하는 것보다 그 옆에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충분히 기록해서 누가 거기를 방문해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쪽, 공공운영비 중에 채용박람회하고 홍보물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보면 우편물도 3,000매 해서 150만원 예산도 세우시고 홍보물 제작도 1,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채용박람회는 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월 1회씩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 작년도에 1회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라, 해서 2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군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스 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참가기업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고,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여러 가지 인쇄물이 들어가고 플랜카드 설치해야 되고 500만원씩 2회니까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거든요. 1회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부스 같은 걸 설치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홍보비가 들어가요. 그에 따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떤 팜플렛을 해 가지고.....

팜플렛도 있고 부스마다 안내판도 설치하고 플랜카드도 설치해야 되고 광고물도 부착해야 되고.

플랜카드나 어떤 거기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편물 발송은 상대를 어디를 겨냥해서 3,000매를 제작해서 발송하실 거예요?

참가업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잖아요. 항상 등록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보시면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이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9월 7일 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세계정구선수권 때문에 10월인가, 11월 달인가 연기가 되었어요. 대통령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고 못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4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135만원 이것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2,400만원 들어가는 거에 50%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10월 25일 날 시민회관에서 참석한 것을 보면 한 500여명 참석했고, 가요제도 2부 행사로 운영했는데 2,46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135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는 거 어차피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회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가요제 때문에.....

가요제도 아니고 1부 행사, 2부 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참석해서 아는데 전년도에는 135만원을 세운 거에서 8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지협의회가 생긴 지가 2005년도인데 정식으로 법인화된 것이 금년도에요. 금년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대상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 중에서 실업자, 장애인, 주부, 모부자 보호자 등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해서 2,810만 2,000원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일반적 사회적보장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 가지고, 지원금이 늘어나니까 늘었습니다.

인원이 작년도에 볼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들 기술 배워 가지고 취업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사망자 장제비 50만원씩 해서 4명 했는데 전년도에도 400만원이 잡혔는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도 2건 했는데 있어요. 2건 발생이 되고, 어떤 공사를 하다가 무연고 묘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사곡동 공설묘지 2건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5쪽, 경기청년뉴딜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같은데.

경기청년뉴딜사업은 사실상 여태까지 도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시·군으로 사업을 넘겼어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앞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권역별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15명씩 5기로 해서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참석할 때 참여수당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전문교육을 한다든가 40만원, 인턴교육할 때 80만원씩 6개월씩 지원해 주고서 75명에 따른 위탁교육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지요. 수당 주는 거 일부하고 교육위탁비 해서 강사수당 일부 나가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각 시·군별로 사업을 내려주었어요. 내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75명이에요?

네. 15명씩 5기로 해서 사업을.

이게 교육차원인가요?

네. 직업훈련 차원이지요.

청년실업자들한테 좋은 사업이네요.

네, 좋은 제도이지요.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측에서도 안성시의 참여도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한테 처음에 6주 동안 30만원씩 주고.....

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6주 동안 30만원 주고,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 전문교육을 시켜요. 전문교육에 참석하면 6개월 동안 40만원, 거기서 끝나면 인턴근무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 가서 인턴근무를 하면 80만원, 그렇게 잘 되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례로 취업이 얼마나 되었어요?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안성시에서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제작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 같이 반상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금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발간을 했어요. 발간했는데 그것은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행자부 평가를 받는데 우리 자체로 안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점수를 깎더라고요. 그걸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또 하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일부 반영을 하고, 우리 자체 것을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아마 이것은 1,000만원이지만 두어 번 해야 될 거예요. 연초에 한번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해서 두어 번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글쎄, 홍보하는 것은 좋지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잘 하는 건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 할 거냐? 이걸.

5,000부씩 2회를 하는 거니까 5,000부면 가구당 다 못 들어갈 테고 필요한 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직원들 자체도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뭐하는 지도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저 나름대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안내책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직원들한테도 꼭 나눠줘야 될 입장이고, 책자가 나오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간만 할 게 아니라 발간해서 진짜 필요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전달방법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일반 공문 보내 듯 그렇게 하지 않고 특수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정하게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님,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이게 저소득층 해산비가 있고, 또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거기에도 또 있고.

기초생활 거기서도 줄고, 다 양쪽이 줄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려해야 되는데 해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시민들이 해산비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건지.....?

아니에요. 1인당 50만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은데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인원이 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산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지,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똑같아요.

전년도에는 900만원을 잡았는데 900만원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반 정도 남았어요.

그만큼 안 낳는 거지요. 문제지요.

안 낳는 거지요.

안 낳는 건지, 홍보가 덜 되는 건지.

아니에요. 애 낳는 것은 당연히.....

11명이던데, 작년도에 보면.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해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아마 우리가 일부 있고, 보건소에도 일부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은 아마 보건소에서도 지급이 될 거예요.

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도비 지원이지요?

네.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가 모집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분은 물론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이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 코디네이터라는 자원봉사자들,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 활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도 사전에 모아서 교육을 또 시키고, 학생들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모여서 시민회관 2층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들한테 자긍심을 준다든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는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신상변동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 시간관계, 참여관계 이런 것을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서 관리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험료 관계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어야 되어서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 안성이 큰 수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지역에서 자원봉사단원으로 오신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봉사하러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명단을 파악해서 이 분들은 어디에 투입하고 어디에 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오신 분들이 마음먹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서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안성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못해 주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더불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는 거기서 그런 거까지 총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좀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고,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오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하실 텐데.....

저는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아까 보건소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혜택 받는 것은 적어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지역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도....

저희도 조례로 하고,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지.... 노인복지에 고령화 때문에 혜택이 참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혜택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아마 거기서 올려줄 거예요.

안성도 조례안을 제가 했지만 제일 약해요.

조례에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평택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인상시켰더라고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쪽, 집수리 사업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달 나가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라고 해서 1, 2인 가구 3만 3,000원, 3, 4인 가구 4만 2,000원, 5, 6인 가구 5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자기집 관리를 하라고 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구가 있는 중에 금년 6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야 되겠다, 지붕도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선정과정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무리가 없게끔 잘 선정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7,064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4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3,12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744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800만원, 도보조금으로 402만원,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296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55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 1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민간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위탁수수료 27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억 9,151만 9,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2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6,4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300만원, 다음은 3쪽,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과 안성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4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1994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인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25쪽 기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교육 및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운영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협시청 출장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2,784만 5,000원 중 15개 사업 2,250만원을 지원하고, 차액 644만 6,000원을 원금에 더해 총 5억 9,882만 2,000원을 연리 4.65%인 농협 정기예탁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금 만기가 되는 9월에 신청을 받아 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자수입금 중 2,50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8쪽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 12월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원금 5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5년째인 금년도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농협시청 출장소에 5억 2,372만 3,000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해 놓았고, 만기가 되는 2008년 8월경에 여성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이자수입금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1,2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잔여금액은 원금에 포함 재위탁하여 원리금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480억 1,6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4억 383만 8,000원보다 35.6% 증액된 126억 1,3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5억 4,309만 9,000원으로 34.4% 도비가 134억 4,949만 8,000원으로 28%, 시비가 179억 719만 8,000원으로 37.3% 기금이 1억 1,981만 5,000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재가 장애인 지원 일반운영비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00만원과 장애수당 18억 5,714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5,714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1,25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25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375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20만원, 농어촌 주택개조사업비 1,88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3억 3,685만 1,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 1억 2,312만원, 장애수당 3억 1,68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일반보상금으로 난방비 1억 5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1,6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1,2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민간이전으로 콜승합차 운영비 3,000만원,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비 1,386만원,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비 18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2,66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부대비용 256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 단체지원 한마음복지관 인건비로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 인부임 67만 5,000원, 공공요금 6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835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639만 6,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4,147만 1,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8,842만 7,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1,785만 8,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비 2,16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3,968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8,292만 2,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5억 3,030만 4,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시설 운영비 24억 4,997만 2,000원,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2억 2,723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1,2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시설 지원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유아복지증진으로 사무관리비 649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8억 7,160만원으로 취사부, 추가교사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4,380만원, 아동간식비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난방비 1억 1,000만원, 전기·가스안전 점검비 650만원, 재료비 300만원, 후생복지비 3억 600만원, 시설장 및 교사 직무연수비 300만원, 종사자 체력단련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료 지원 3억 8,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금 12억 8,895만 2,000원, 민간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14억 3,870만 8,000원,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3억 1,038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차등보육료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료 지원금 61억 1,783만 6,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5,5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억 4,8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보조금 1,426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금 30억 9,658만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9,220만 4,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보조금 9,200만원으로 내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비 9,000만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3,66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처우개선지원금 7억 9,38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4,284만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5억 666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사인건비 1,200만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6,438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4,08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해서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 1억 2,114만 8,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855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98만 4,000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비 2,04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아동복지증진에 아동복지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아동급식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1억 80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2008년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1,500만원,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4,536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3,528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933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억 7,963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억 907만 2,000원,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54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지원 1억 2,117만 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5,616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1억 4,400만원, 그룹형 공동생활가정 지원 1억 8,834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억 8,480만원, 개인운영신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1,080만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2,16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미취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3,832만 5,000원, 학기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9,975만원, 취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 2,817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방학중 확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여성복지사업운영, 일반운영비로 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비 및 급식비 150만원,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민간경상보조금 1,125만원으로 여성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지원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지도자 연수회 4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4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00만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1,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건강가정 정착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50만원으로 건강가정 정착을 위한 부모교육 150만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싱글팝 가정지원 1억 1,827만 2,000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3,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566만원, 한국어교육 강사양성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6,4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싱글팝 가정지원 6,554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인건비로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 6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억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회관 정비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2,036만 8,000원으로 내역은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외 5종에 1,438만 8,000원, 공공운영비 우표구입 외 1종 498만원, 행사운영비에 작품발표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일반보상금으로 작품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교육생 접수 자원봉사자 급식비 30만원, 강사수당 2억 7,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교육실 이동식 음향기기 구입외 6종에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7,3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1만 5,000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행사차량 임차료외 3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2,00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서예대회 및 정보화대회 출전 20만원, 건강진단 참석노인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장수노인 수의제작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계속해서 노인단체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용 승합차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립지원 사업으로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2억원, 마을환경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3억 4,544만 8,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9,223만 2,000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 6,3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280만 7,000원,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 55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64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11억 8,439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86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12억 7,671만 9,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1억 6,593만 6,000원, 소규모요양시설 운영비 1억 2,735만 4,000원, 노인일자리지원 5억 5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2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 1,160만 6,000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6,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감로당 조리실 개보수 공사 1억 2,449만원, 감로당 증축공사 7억 2,204만원, 의료법인 마노효 복지의료재단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비10억 3,432만 2,000원, 구세군유지재단 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2억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보상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83억 6,199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6,600만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금 8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실버인력뱅크 6,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원,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4,74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급봉사대원 확대운영 4,8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14억 3,085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1억 1,42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원,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신축 및 증축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개 기좌리 경로당 외 3개 소로 2억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도 정봉경로당 보수 외 33개 소 2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45만원과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7억 7,190만원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3,3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묘사업으로 사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건비 258만원, 공설묘지 관리용품구입, 공공요금, 관리사 난방비 등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동묘지 공원화사업과 관련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4억 3,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 421만원으로 청소년증 발급, 유해환경 단속 급량비,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수당 1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보호활동 225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1,35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비행 방지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지원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로 한마음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350만원, 안성시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캠프 1,080만원, 청소년 하나되기 축제 1,000만원, 제16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300만원, 안성시 청소년 배낭여행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소년 관리 및 보호육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1,7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4,32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운영 9,900만원,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000만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3,85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5,389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3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1,944만원을 국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설묘지관리 인건비로 2,142만 6,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계속해서 인건비로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배치지원비 1,961만 8,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298만 8,000원으로 내역은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구입외 7종으로 1,938만 8,000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보험료외 1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로써 관내출장 기본여비 4,032만원, 관외출장비 504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구입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독거노인 생활활동지원 파견사업으로 기정예산 6,384만원에서 4,653만원이 증액된 1억 1,037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의 신규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게 되어서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복지과가 그만큼 업무량도 많지만 보고량도 그만큼 많은 것 같고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300만원하고 청소년 배낭여행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성시 종합예술제 예선대회를 거친 분들이 도 대회를 나갑니다. 그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선에 관한 것은 아니고.....

예선에 관한 것은 아니고, 도대회 나갈 때. 분야별로 시민회관에서 경선을 해요. 그러면 안성시를 대표해서 거기를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차도 필요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배낭여행은 어떻게 대상을 잡으신 겁니까?

청소년 배낭여행은 올해는 제가 청소년 20명을 데리고 일본을 갔다 왔고, 주요내용은 일본가정 홈스테이, 일본 문화체험, 도쿄 자유배낭여행 등을 해 왔는데 각 학교에서 성적 30% 범위 내에 드는 청소년을 추천받아서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네.

올해 몇 명이 갔었다고요?

20명이 갔어요.

결과는 과장님이 보실 적에 어땠습니까?

청소년 배낭여행이 작년에 중국을 갔다오고, 올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배낭여행은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타 시·군에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감상문 같은 것도 제출하고 그럽니까?

구포동에 한 군데 있고, 공도에 있습니다.

구포동 어디 있는 거지요?

구포동 장애인재활작업장 3층에 보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공부방 운영지원이 거기에 어느 부분으로 써지는 겁니까?

그것은 전담관리사가 한 분이 있고, 시간제로 앞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전담관리사는 70～80만원, 일 봐주는 사람 25만원,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주고 나머지는 홍보비 이런 걸로 쓰이고 있어요.

57쪽,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안성청소년 공부방에다 영어교실 2개 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명 2개 반을 했는데 모집 당시에는 25명이 왔는데 현재는 20명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2시간씩 해서 인건비로.

한 반에 20명씩이라고요? 2개반을 하는데.

한 반에 10명씩.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이라니까 청소년들이 기피하고 안 모이는 경향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도 사업인데 얼마 전에도 점검을 해 보고 그랬는데 도에다 건의하기로 했는데 여기 담당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내 신분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로 같은 학생끼리 저기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 건의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생각하고 부모들 생각하고 틀리더라고요. 청소년들이라 사춘기니까 안 가고 기피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어 가르치는 분이 잘 가르치고 유명한 분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점점 줄고,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든 안 가든 신경을 안 써요. 맞벌이를 해서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걸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한번 거기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한 개 반으로 줄여서 하든지.

네, 시비 50%, 도비 50% 해서 도 사업인데 얘기해 가지고 효과가 미진하다면 수정을 해야지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잘 안 돼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도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루터기로 나가는 겁니까? 59쪽. 다 도 사업비인데.

학교면 초등학교요, 고등학교요?

2008년 신규사업인데,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청소년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특별활동 수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째, 청소년회관에 그루터기를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안 맞는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대상도 정하고 이런 걸 쭉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좋은 것은 알아요. 청소년들이 어디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디서 문화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안성 실정인 것은 아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동아리단체로 갈 거예요. 학교.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동아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서는 게 좋기는 좋아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만원은 장소가 어디지요?

구포동에 재활자립작업장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을 한쪽에서 별도로 합니다.

6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5,389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3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1,94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탁시설에서 나가는 겁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그루터기에다 교사를 뽑아 가지고 학생을 2개 반인가 설치했어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직교사라든지 대학원생이라든지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처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방과후인데 저소득층이 모이면 부모들이 거기를 못 가게 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 자체가 반대하고 있어요.

1년을 쭉 하면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초노령연금이다 하면 1년은 몇 개 시·군에 하고, 2년 차는 그 배로 하고 해서 그걸 평가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잘라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작한 시범사업인데,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청소년, 여성업무가 많이 생기면서 개발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분야가 계속 다 그렇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것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2007년도 경우를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갯벌 체험이라든가 전문대 체험,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이런 것을 주로 해 왔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이요?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이것은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면 아까 구포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래층하고 윗층하고 사업하는 게 틀려요.

저도 거기 위원회는 들어있는데 이게 시설공단과 같이 움직여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그렇게 하지요.

거기서도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예산도 같이 올라오나요?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반복되는 거지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것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어디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걔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세워놓기만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필요한가, 어떤가를 담당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진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예산만 자꾸 올라오면....

46쪽,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의료법인 마노효복지 의료재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남사당전수관 들어가다 보면 아트센터 마노라고 있어요. 그것을 국·도비 전액 지원을 받아 가지고 70～80명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겁니다.

전국의료협회 회장인가 그 양반 얘기하는 거예요?

미양.

이거 미양이 맞습니까?

미양이에요.

과장님 이게 적합해서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안성에 몇 군데가 이게 있지요?.

안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양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먼젓번에 3년인가 지원해 주다가 타당치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 올라온 거 자른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왜, 또 올리셨어요?

이게 그렇게 된 걸 거예요. 부의장님. 사회단체보조금협의회 때 20일 전에 했거든요.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시 의논이 되었는데 미양 한 군데에다 특정지원이 감으로써 전번 회기 때 삭감했던 문제인데, 다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협의위원들과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다시 지원은 나가되 미양에서 혁신적인 도덕성회복운동을 열심히 해 갖고 인근 면으로 뭔가 번져 나가면 발전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협의위원들이 향후 열심히 해 갖고 안성 전체로 번져 나가서 잘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달라, 해 갖고 일단은 다시 살려주겠다, 향후 발전이 없으면 삭감하겠다, 이렇게 협의위원들과 협의해 갖고 올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2004～2006도 3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매년 1회 효행·선행 시상식 같은 걸 하고 경로회관에 액자 같은 것도 설치하고 효의 마을이 새겨진 비석 설치를 20번 했다고 그러고, 매년 1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야말로 선물도 사서 서로 나눠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쪽 회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걸 몇 번씩 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또 올린 것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거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나하고 김용완 위원님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없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자체에 없었는데 지원금 여분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형편이 못해서 줄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살려보자 하셔 갖고 사회복지과 기금에 올려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부의장님, 위원들끼리 별도로 상의를 하자고요.

저는 볼 때 우습지도 않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짜 지원해 줘야 될 데 진짜 어느 때는 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런 걸 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과장님이 다른 예산은 잘 자르면서 이런 것은 왜!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어느 뭐 위원이, “오재근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아닌 것은 아니지, 이런 것을 왜, 올리십니까!!!! 아이～ 그만......

노인일자리 사업명 차량은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쪽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일자리인가요?

각 시·군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회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일자리가 어느.... 담당님이 말씀해 보세요.

공병분리 수거하는 거 거기서 민원인 진정서가 꽤 들어와요. 옥정교 다리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자센터가 있잖아요. 외국인 중에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아동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책자라든가 소모품 그런 걸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관장님도 계시지만 여성회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갖고, 먼젓번에 계획이 있으신 것 보니까 합창부 하는 것도 영어로, 놀이교실 같은 것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이민자들한테도 여성회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분들이 잘 정착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단체회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협의했습니다.

거기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31쪽하고 32쪽, 성매매 가정-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요? 타인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성폭력은 예산 중에 올해 1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건상 밝힐 수는 없고,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쪽,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 50만원씩 3명해서 15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50만원씩이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성의 날 행사 때 여성으로 선정이 되면 은쟁반으로 해서 부상품을 지급합니다.

다른 시상 같은 경우에도 시상품 가격이 그렇게 높은가요?

이게 예산이 작년인가 언제가 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같이, 그전에도 그렇게.

28쪽,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 신고 아동복지시설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 90만원 1개소에서 12달 지원하는 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보육원에 어린이로 쭉 있다가 18세가 넘으면 나가잖아요. 내년도에는 3명이 보육원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주어서 내보는 겁니다.

신생보육원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안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공은 오래되었는데 개관식은 내년 4월로 되어 있고요. 현재 토지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짓다 보니까 경계선을 침범해서 후속조치를 밟고 있어요.

그런 걸 측량을 안 했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

저희가 읍·면·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22～23군데 있는데 그걸 작년도에 1,000만원 세워서 도색도 하고 모래도 깔고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세워놓았어요.

20쪽,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대체해서 인력을 쓰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할 때.

작년도에 얼마나 이용하셨어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1,0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디 거예요?

6,000만원을 세워서 낙원, 인지, 공도, 참사랑, 봉남 등 했는데 수리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뭐 그렇게 저기하고 1,000만원 정도 갖고 있다가 소규모로 보수하는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진짜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음성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면서 그만큼 어려운 고충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각별하게 웬만하면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경우는 진짜 의원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게 실지로 필요한 건지, 처음 하는 것 같으면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다음에 자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은 몇 년을 해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앞으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도 그래요. 그쪽 지역 의원도 있고, 또 거기 회장도 제가 사적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잘 아는 분이지.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뭐 의원 내 사업인데 당신 조금 도와주어야겠어.” 거기다가 “못 합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발언하기도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 가지고 이것은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해 달란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리시면 제가 참 난처한 거지요. 저희도 예산을 칼질을 막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