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거보다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려운 자금인 만큼 확실하게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 구독료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냐고?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쪽, 민간자본보조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구입지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그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구급차량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119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고엽제 환자가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환자를 후송해야 한다고 했을 적에 119에다 전화하는 게 빨리 오겠습니까? 고엽제전우회에다 연락해 가지고 오는 것이 빨리 오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면 유류대부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시 예산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옛날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법 등등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해야 될 때에 같이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 시·군에서 구급차량이 지급되었는지.... 그 분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 분들이 참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도 반론하실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참전전우회 전전비 건립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전비부터 여러 가지 기념을 하는 건립비가 많이 있는데 참 어느 것을 보면 아니, 저런 시설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조잡스럽다, 이상하게 신경이 덜 쓴 전전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넋을 기리고 그 분들한테 고생한 것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하는 전전비라면 제대로 해서 진짜 누가 봐도, 거기 내용도 덜렁 그것만 하는 것보다 그 옆에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충분히 기록해서 누가 거기를 방문해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공공운영비 중에 채용박람회하고 홍보물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보면 우편물도 3,000매 해서 150만원 예산도 세우시고 홍보물 제작도 1,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플랜카드나 어떤 거기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편물 발송은 상대를 어디를 겨냥해서 3,000매를 제작해서 발송하실 거예요? 1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대상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원이 작년도에 볼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까? 20세니깐.

남자들 경우는 20세면 군에 가야 되니깐. 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사망자 장제비 50만원씩 해서 4명 했는데 전년도에도 400만원이 잡혔는데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한테 처음에 6주 동안 30만원씩 주고.....

그래서 도에서 사례로 취업이 얼마나 되었어요?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제작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 같이 반상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홍보하는 것은 좋지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잘 하는 건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 할 거냐? 이걸.

제가 책자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간만 할 게 아니라 발간해서 진짜 필요한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전달방법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님,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면 우리 시에서 좋은 걸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채널이 없잖아요. 결국 잘못 제작해 놓으면 우리가 뜻하는 것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6쪽,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이요, 도비하고 시비지요? 기초생활 거기서도 줄고, 다 양쪽이 줄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려해야 되는데 해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시민들이 해산비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건지.....? 전년도에는 900만원을 잡았는데 900만원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해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도비 지원이지요?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가 모집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분은 물론 공개채용을 하겠지만 이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006년도에 안성이 큰 수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지역에서 자원봉사단원으로 오신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봉사하러 가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명단을 파악해서 이 분들은 어디에 투입하고 어디에 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오신 분들이 마음먹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서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안성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못해 주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더불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는 거기서 그런 거까지 총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좀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고, 진짜 꼭 필요한 분이 오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그만큼 업무량도 많지만 보고량도 그만큼 많은 것 같고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300만원하고 청소년 배낭여행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7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개소가 어디어디지요?

그러면 공부방 운영지원이 거기에 어느 부분으로 써지는 겁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1,600만원은 장소가 어디지요? 46쪽,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의료법인 마노효복지 의료재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40쪽,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운영지원 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적합해서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안성에 몇 군데가 이게 있지요?. 이게 먼젓번에 3년인가 지원해 주다가 타당치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 올라온 거 자른 거 아시죠?

그러면 2004～2006도 3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쓸데가 없어 가지고 그야말로 선물도 사서 서로 나눠 쓰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쪽 회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걸 몇 번씩 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또 올린 것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저는 볼 때 우습지도 않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짜 지원해 줘야 될 데 진짜 어느 때는 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런 걸 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과장님이 다른 예산은 잘 자르면서 이런 것은 왜!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어느 뭐 위원이, “오재근 위원이 반대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아닌 것은 아니지, 이런 것을 왜, 올리십니까!!!! 아이～ 그만...... 30쪽,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 50만원씩 3명해서 15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50만원씩이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시상 같은 경우에도 시상품 가격이 그렇게 높은가요? 28쪽,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 신고 아동복지시설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것 90만원 1개소에서 12달 지원하는 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은 6개소인데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테고 중학생도 있을 테고, 고등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나갈 때하고 안 나갈 때하고 학생들이 중간에 시험 본 게 올라갔다든가 어떤.....

그리고 26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400만원씩 3인이 있는데. 신생보육원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안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측량을 안 했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 23쪽, 놀이터 보수공사 1,000만원은 어디?

공원에다 하는 겁니까, 뭡니까? 20쪽,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5쪽,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1,0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진짜 우리 시에서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음성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면서 그만큼 어려운 고충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각별하게 웬만하면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경우는 진짜 의원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게 실지로 필요한 건지, 처음 하는 것 같으면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다음에 자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은 몇 년을 해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앞으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도 그래요. 그쪽 지역 의원도 있고, 또 거기 회장도 제가 사적으로, 위원들이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잘 아는 분이지.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뭐 의원 내 사업인데 당신 조금 도와주어야겠어.” 거기다가 “못 합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발언하기도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 가지고 이것은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해 달란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리시면 제가 참 난처한 거지요.

저희도 예산을 칼질을 막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