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쪽, 집수리 사업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선정과정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무리가 없게끔 잘 선정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걸 거예요.

부의장님. 사회단체보조금협의회 때 20일 전에 했거든요.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시 의논이 되었는데 미양 한 군데에다 특정지원이 감으로써 전번 회기 때 삭감했던 문제인데, 다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협의위원들과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다시 지원은 나가되 미양에서 혁신적인 도덕성회복운동을 열심히 해 갖고 인근 면으로 뭔가 번져 나가면 발전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협의위원들이 향후 열심히 해 갖고 안성 전체로 번져 나가서 잘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달라, 해 갖고 일단은 다시 살려주겠다, 향후 발전이 없으면 삭감하겠다, 이렇게 협의위원들과 협의해 갖고 올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이게. 나하고 김용완 위원님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없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자체에 없었는데 지원금 여분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형편이 못해서 줄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살려보자 하셔 갖고 사회복지과 기금에 올려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부의장님, 위원들끼리 별도로 상의를 하자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일자리가 어느.... 담당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하고는 별개인가요?

아양주공 옆에 빈병분리 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한택희가 하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그것 좀 담당님 설명해 주세요. 31쪽하고 32쪽, 성매매 가정-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요?

타인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