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편한대로 하세요.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세웠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았고 저희 단속으로 가기에는 금액이 모자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 갔습니다.

네,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할 수가 없어서.

글쎄,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 쪽으로 가서 좀 배워오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그럼 반이 간다는 거네요?

아니지요. 저희 과에서 3명이고 윗분들, 그리고 도시과. 업무 관련된 데하고 같이.

그러면 신도시개발과는 세 분 가시는 거고 나머지 2명은...... 과장님, 국장님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 중에 한 분.

그런데 직원분들 연수 가는 것을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자 및 과장님, 담당님이 가야지.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현장에 접목을 시키려면 담당님들이 가셔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많은 노하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후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서도 담당님들이 가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무선 위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 위주로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많이 갔다 왔어요.

이상입니다. 계속 예산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비 토지사용 임차료로 도로 개설이 기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법 및 대법원 판결에 의거 임차료를 지급코자 140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 상가천 도로개설 공사로 2007년도에 토지보상 70%, 지장물 보상 30%를 하였고 부족사업비로 시설비 21억,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도로개설이 기 완료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7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일괄해서......

네, 일괄해서.

네. 저희가 도로사업비로 한 100억을 요구했는데 40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마 그렇겠어! 토지개발사업소 예산은 특별한 게 없고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는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8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훈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에 대하여는 124억 4,9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억 6,206만 4,000원보다 15억 8,7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수돗물 신규수용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10억 4,300만원으로 상수도 보급계획 등을 감안해서 전년대비 3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3,934만원으로 전년대비 1,0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7억 2,5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3,098만 4,000원보다 2억 9,4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수입이자가 6억 5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5,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입금으로 6,14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인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정수장 운영 인력운영비로 3억 6,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정수장 운영경비입니다. 안성정수장 외 16개 시설물 관리, 운영경비로 59억 7,550만 6,000원, 전년도 예산 61억 7,602만 9,000원보다 2억 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864만원으로 전년예산 1억 5,000만원보다 1억 5,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재료비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 정수약품 구입,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전기사용 동력비로 54억 8,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정 이전비용으로 충주권광역상수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경비로 34억 1,60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4,0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7,78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73만 3,000원이 하향 계상되었습니다. 46, 48페이지에 있는 운영경비로는 25억 96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6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9,512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9억 7,140만원, 전년도 예산 11억 4,000만원보다 8억 3,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로는 2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56만원보다 3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20만원, 수도검침원 성과상여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10억 3,800만원, 전년대비 3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개조 공사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축물, 기계 공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1억 6,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1,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 이어서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중 시설분담금이 35억 2,52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9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이유로는 신설급수공사가 증가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및 동평골프장 신설급수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9억 9,88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3억 1,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억 4,400만원, 상수도 확장 사업 10억 4,0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사업 2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는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30개소에 대해서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억 3,170만원, 동평골프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2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0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도 인입공사 좀 여쭤볼게요.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를 우선으로 해야지 이거 골프장 같은 데를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안성휴게소 같은 데. 거기 지금까지 잘 먹었으면 그냥 놔두고 주민들을 먼저 해 줘야지, 거기를 또 먼저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도에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아니, 불합격 통보는 안성시내 전체 지하수가 다 불합격이라고 그래놓고. 아니, 동네부터 해 줘야지, 이런 데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 훼손을 하고, 그래서 중간을 잘라서 거기만 메웠는데 그것이 4～5년이 지나도 아스콘공사라든가 덧씌우기 공사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와서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부 오래 돼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 부서하고 업무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요. 지금 과거에 해서 포장이...... 지금 상태에서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서 덧씌우기까지 완전히 하면 거기는 혜택을 받는 거고 5～6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도 돌봐주지 않아서 길이 훼손되는 데는..... 그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현장확인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시설비로 104억 4,5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5,700만원보다 53억 8,862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이 3억, 다량수용가 검침시스템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39억 3,0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로 27억 1,500만원, 당목 가압장 바이페스 밸브설치사업이 6,000만원, 안성죽산정수장 휀스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가현취수장 칩수매거 준설사업비로 2,500만원, 안성정수장 여과사 보충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휴게소 상수도 인입공사비 10억 3,800만원, 동평골프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23억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용 소형승용차 구입비로 9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 비품자산취득비로는 정수장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채상환이 2010년이면 모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수도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바로 하면 그 상황을 파악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는 계속 증설되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겠고 해서, 방편으로다가 요금 증액이 원가계상에 의해서도 다소 떨어집니다만,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는 ㎥당 440원, 안성은 660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안성에서 쓰는 물값을 수자원공사에다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정수구입비로 연간 한 5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결산을 보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1년에 900만톤을 계약을 해서 한 10억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평택 유입관으로 해서 먹는 물량이 한 50억 나간다고요?

총체적으로 다 해서. 충주권하고 광역하고 합해서.

거기다가 지자체간 분담금이라고 해서 충주광역권에서 분담금 8억인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쪽에 분담금 내는 것 또 없어요?

그것이 광역이 4, 5단계로 해서 충주권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광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충주광역권 쪽으로 해서 일죽에 한 570억 정도 하수도사업이라도 혜택을 받는데, 광역 쪽에서는 뭐 이런 저런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 안성이 물이 좋다고 값도 비싸게 먹고. 평택에 정수장 때문에 안성 발전이 전혀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물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에서는 안성의 이런 어려운 점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니들 유천정수장 때문에 안성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배정된 물량도 너희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짓지도 못 하고 공장도 못 짓고 못 살겠다” 그러면 “아, 그런 상황이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성천 친환경 수계사업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하는데, 안성에서는 건교부에 어떤 마인드를 표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평택-안성간 행정협력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게 처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나름대로 별도로 시장, 군수님들 협의회 때 논의됐던 거고 정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되면 원곡 쪽, 성은리, 산하리는 평택 쪽에서 물을 받는 조건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리가 짧은 데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물값을 대신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각도로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질타의 대상입니다. 그럼 평택 가서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고. 사실상 안성의 마인드가...... 저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싶어요. 안성천 살리기 모임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살려서 뭐해요? 평택에 똥물 내려보내서 평택에서 안성에 어떤 보호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안성은 열심히 환경 따져가면서 잘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안성은 마이너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도 같은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해요. 안성도 똑같은 상수도 물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평택은 유천정수장 때문에 안성물 갖다가 추가해서 값이 싸게 먹힌다더라, 그러면 안성은 왜 그런 짓을 못 하고 평택에다 뺏기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전체적인 마인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택하고 대화의 창이 열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 찾아다니면서 안성천 수계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성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얘기해도 뜻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안성시는 평택하고 진짜 유대관계를 가져서 평택이 미군부대 들어온다는데 안성천을 친환경사업 하는 게 정부에서 미국사람을 위한 행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공도가 범람되는 과정까지 가서도 수계를 낮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 안성천 수계가 낮아지면 범람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평택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걔네들이 건물을 지을 때 해서는 안 되고 안성천 모래를 쓰려고 하면 안성에서 내려 보낸 안성천 모래인데, 안성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마인드를 부여한 다음에 뭐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평택 특별법에도 안성천에 대해서는 없고 평택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안성은 맨 뒤에 쫓아만 가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값부터 어떤 마인드를 살려서 우리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수도에서 똥물 내려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안성시에서 긍지를 가지고 평택하고 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여건 변화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금광면 상중리 같은 데는 곤란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지금 17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까지는 168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연 1회는 55개 항목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계속 나온다면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번 수질검사 55개 항목을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락 이장님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할 적에 입회를 하셔서 그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은 그래도 지하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지하수 관리급수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국 2위입니다. 지하수 관리공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더 증액이 되면요, 추경에 또 잡는 거니까.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007년 본예산보다 18억 391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2,6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41억 1,3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27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슬러치 최종 처분시설 정기검사, 대기측정료 1,000만원과 공공요금 8,760만원. 이것은 수도요금하고 전기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최종 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장비유지비로 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불당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공 돼 가지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사리는 다른 데서 하던 것을 인수를 한 상황이지요?

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 보통 진사리 것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인수받았지만 만든 것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낡아있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 어느 정도.....

기계가 고장이 안 난 것을 인수 받은 거지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걱정을 한 것인데, 첫해부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드니까..... 이거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일죽에 과장님이 많이 끌어오셨잖아요. 570억인가 580억 짜리. 그것은 그 물이 장호원 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수계권으로 가니까 진짜 참 좋은...... 우리들로서는 참 좋은 혜택을 받은 거고 수계권 쪽에서는 미리 어떤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안성시민이 쓰는 하수가 평택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평택 쪽에서는 일원 한 장 혜택 주는 것도 없고, 평택이 있음으로써 안성발전의 마인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에서 하다못해 570억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못 하더라도 한 200～300억 정도를 들여 안성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평택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만들어 달라, 이런 발상은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일죽 축하고 평택 축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죽 쪽은 한강수계권역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죽 가서는 똥물 내려 보내라는 소리는 못 하고 지금 공도 쪽에는 완전히...... 과장님, 그리고 좋은 여건이 그 유명한 미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끗한 것을 원한다면 미군들도 안성에다, 평택도 안성에다 큰 마인드를 줘서 앞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하고 불당하수종말처리장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꼭 시비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일죽하고 죽산은 비율이 좀 높다 뿐이고 안성하고 불당도 국비는 다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받는 건 받는데, 내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진사리 같은 경우 10년된 노후된 것이라 비용이 잔뜩 들어갈 것 같은 예산이 되고. 지금 불당은 새로 받아서 그렇고. 또 하나 새로 신설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평택특별법에 미군주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나 대부분이 안성천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획기적인 마인드로다가 “야, 한강수계권이라 이런 혜택도 있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이런 것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저는 지금 유천정수장에 대해서 평택 의원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성 개발이 전혀 안 된다, 공장총량제 받아와도 공장을 못 짓고 있다”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하는 안성천 친환경 용역 했을 때 한 2㎞만 아래로 내려가서 같이 쓸 용의는 없냐, 하니 “안성이 그렇게 심각하냐?” 소리까지 나와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풀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협의회라든지 양쪽 위원님이라든지 시장님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풀 일이지, 행정적으로는 사실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행정 쪽에서 주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성하고 인근 평택 쪽으로 38국도 위쪽으로 용이지구에 평택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 우수가 안성으로 들어와요. 안성으로 들어왔다가 또 평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 필요한 양만 받아서 펌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 쪽에는 침수가 되든지 말든지 자기네 지역 것만 빼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안성 것 문 열어놓고 빼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얘기가 돼서 평택 지역에서 인정을 해서 펌핑하는 양을 3배 정도 늘려서 새로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지간에 물이 사실상 자연적으로 내려오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안성은 평택에 완전히 봉이다, 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협의회에서 다루도록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 권장 좀 해 주세요.

다음은 28페이지......

위원님들, 그냥 질의 하실까요?

네, 24명입니다.

1, 2차에 나눠서 가려고.

사실 가면서 너는 가지 말고 너는 갔다와라, 구분하기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요, 5년에 한번씩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미 2007년도 예산에...... (담당에게) 8억 세웠나?

그러면 그 연구용역비가 지금까지 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5년마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다 확인하는 비용이 때마다 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5년마다 5억이 아니라요,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다가 아파트가 새로 서면 하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한다면 지어야 하고 거기에 몇 톤 짜리를 해야 되느냐, 또 안 한다면 그 하수를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런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5년에 한번씩.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용역비에 전부 다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뭐든지 용역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용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안 가고 공무원분들이 좀 고생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그런 게 안 되고 용역을 줘야만, 잘 되면 공무원이 용역 잘 줘서 된 거고, 못 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일입니다.

자꾸 말씀드려봐야 잘 모르는 부분인 비용인데, 저류조 청소하는데도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큰 통에 저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고.

분뇨저류조 말씀하시는 건데요, 분뇨가 엉겨붙어서 딱딱하게 굳으면 청소가 안 됩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수도 준설하는 것 그런 걸로 물을 뿌려가면서 빨아내야 합니다.

액수가 2,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저류조가 얼마나 큰데요.

지영수 공법상 저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요, 침전을 분해시키는 저류조가 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흔한 얘기들이 이제는 그래요. 아까도 용역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니 청소비니 이런 것이 모르는 부분에서 과잉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타 시․군에 대해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는 구체적인 것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진짜 들어갈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비 같은 거 250만원 잡아서 어디를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데는 도움이 되면 되게끔 세워야 하고 이런 청소비나 이런 용역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거든요. 위원들이 체감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반은 떼먹고 반은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이미지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하수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운하게도 위원님들이 잘 안 오십니다. 그런데 한번씩 오셔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보시고....

아니, 좋지요. 그런 거 청소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아주 성의껏 코스를 잡아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 분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숫자상으로는 다 맞춰오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허술하게 견적서를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다 지었는데요, 위원님들 지하 벙커 좀 들어가 보시면 ‘하수도가 이런 거구나’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소양강댐 밑에 터번 돌아가는 것까지 다 가 봤어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구경시켜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