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18억 7,800만원이 증액된 90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장이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60억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4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19인승 승용차 세입인상에 따라 부과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기정예산대비 13억 4,400만원이 증가된 8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증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국 배분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0억원이 감소한 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대비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구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1,350만 3,000원이 증가된 201억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7,545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2억 6,985만 4,000원이 감액된 5,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이 증액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5,628만원이 증액된 6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이 증액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186만원이 증액된 35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비 수입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24만원이 감액된 4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659만 2,000원이 감소된 28억 5,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원이 증가된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195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8,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17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9,35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 8,595만원이 증액된 9억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738만원이 증액된 6억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전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8,185만 8,000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613만 1,000원이 증액된 829억 1,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6,110만 9,000원이 증액된 188억 4,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억 2,684만 9,000원이 증액된 956억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57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7억 4,328만 9,000원이 증액된 431억 2,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2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등 2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466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1,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3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4,527만 4,000원이 감액된 385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51건으로 25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도축세가 공사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상호 앞으로 도축세 비율은 FTA 때문에 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박상호 아직 그게 입법화되지는 않았고요,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는 끝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박상호 네.

그리고 담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피는 사람들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 늘어요?

담배소비세는 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박상호 살기 힘들면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12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립풍물단이 다른 데 공연 가서 1억 수입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거기에서 출연료 받아서 입금을 시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여주, 이천에 가서 공연해 주고 받은 게 제가 알기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입금 내역 통장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에다 입금시킬 것 아니에요?

장경원 고지서로......

그분들이 출연료 받아서 현금으로 갖다줘요?

그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해서 불입을 하지요. 불입서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그 불입표 작성.....

장경원 고지서를 끊어서요, 그 담당하는 과에서 고지서를 끊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지서가 발부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장경원 그렇지요.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들어왔어요? 집계는 안 나왔겠지요?

아직은 안 나왔지요. 이제 가서 발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기타잡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은 한 3,000～4,000만원씩 대 주면서 수입은 500만원 올리고. 이런 기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가 내년에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봐요. 뉴타운 행정도시로 인해서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취득세 및 부동산세로 인한 세외수입을 많이 잡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 도시공사에서 뉴타운을 매입 안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류단지라든가 큰 게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분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별로 차질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류단지가 원곡에 들어온다고 해도 내년부터 보상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파트 분양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양도 여기 한 군데 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에 한 137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 음) 지난 회의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에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 예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3,000만원은 동부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일죽면 화곡리 산20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도 2회 추경 심사 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제 골프장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18홀보다는 경영수입 확대를 위해서 27홀 검토를 해 볼 것과 세 번째는 민간업체를 정해놓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등 세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회원제 골프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관리지역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홀일 경우에 30만평 중 15만평의 관리지역이 필요한데 현장여건을 조사해 보니까 시유지 20만평 중 6만 6,000평이 관리지역이고 그래서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10만평 중에서 8만 4,000평 이상을 관리지역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인근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27홀 골프장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45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유지 20만평 외에 25만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 인근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경영수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시에는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조성규모와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 선정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각계각층 전문가나 시의원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시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은 일죽고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골프산업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골프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또 일죽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용역비가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우리 총괄부서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용역이라고 줘 보면 전부 맞춰와요. 또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럼 용역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논리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공기업을 용역을 줘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축산진흥공사 해 봤잖아요. 결국 시민의 혈세, 국․도비 다 날렸어요. 물론 팔아서 우리한테 득이 된 게 있고, 지금에 와서 14억 정도의 도축세가 들어오니까 나아졌지 않느냐, 이러한 모순. 우리가 한번 실패해 본 거니까 의회에서 사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저것을 그냥 판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공기업도 하기 힘들고 뭣도 하기 힘드니까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겠다, 라고 결정한다면 제3자가 우성공원이나 그 옆에 유토피아에서 입찰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너무 커요.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입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사업이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민간공동 출자방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 골프장을 하기로 해서 공기업으로 해 놓고 잘 안 됐을 시에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공기업은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진흥공사가 저 지경이 되도록 민간한테 넘겨서 책임은 하나도 안 져요. 또 지을 때 평당 370만원 정도 들여서 지은 것이 7년이 지나서 한국감정원에서 받아온 감정평가가 320만원이에요. 난 도대체 감가상각도 어떻게 따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실패를 봤으니까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혹시 하게 되면 지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땅을 현물출자하고 민간업체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시유지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현물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주주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땅을 더 안 삽니까?

땅을 10만평을 더 삽니다.

그분들이 10만평?

우리가 20만평이니까 18홀에 30만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평은 시유지를 쓰고 10만평은 민간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지리적인 여건이 일죽이 그래요. 한강수계로 인해서 공장도 제대로 못 짓고. 개인적인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죽산까지. 지리적인 여건은 뭔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 자리인데, 유동인구 시설사업이면 더 좋은데 워낙 그 자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공기업이라는 두려움이 앞서요. 이것을 공기업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3섹터 방식이 아니면 결국은 매각이지요, 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평 더 사서 골프장을 우리가 직접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민간업체가 한 5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20만평을 감정평가 해서 낸다고 해서 우리 지분은 몇 % 안 되겠네요?

당연히 지분이 많이 떨어지지요.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됩니다.

글쎄.

우리가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사 개념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략 몇 % 지분이 되겠어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대략 그냥.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에게) 20만평이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아니, 현시가로 보면 거기가 얼마나 가요?

그럼 19%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 배당으로요?

네.

주식 배당은 영업외 이익이 나야 배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돼 있고요.....

아니, 그것까지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는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방침이 선 것이고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글쎄. 용역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조금은 알면서 여기가 공개석상이라..... 우리가 용역대로 해 본 결과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피해가기 좋은 것이 용역이에요. “용역대로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만 해도 계수조정할 때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이 돼야 할 사항이지만...... 알았어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안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뉴타운도 그렇고 안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민원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곡에 대단위 물류단지도 교통여건이 호전이 되고 땅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네.

단지, 외국 업체들이 안성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가나 교통여건이나 타당성이 맞아서 걔들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뉴타운 같은 데 개발을 하더라도 토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개발에 대한 이득금은 안성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땅만 강제적으로 뺏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이득. 그것은 토공이 다 가져가고 안성시민들은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각종 산업단지도 읍․면․동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반납이 됐어요. 그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히 안성공사를 만들어서 거기 개발을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개발했는데 우리 시에서 1만평 공단개발한 이득금을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한테 충분히 보상도 주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제2의 안성발전 하는데 있어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민간업자나 토공이 하면 그 개발의득을 개인업자나 토공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안성공기업 타당성을 주창을 하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공기업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안성시에 골프장이 꽤 많아서....... 용인에 비하면 그래도 적지요.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안성이 높고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사실 골프장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성공사 공기업 타당성 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로 해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야지 골프장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타당성검토해서 골프장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이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공기업 구성도 안 됐는데 골프장부터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기.....

아니, 들어보세요. 아까도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공기업부터 먼저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도 꽤 있잖아요. 좀 시기적으로 맞출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골프장하고 관련 없는 우리 안성시 종합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각종 개발민원은 경기도 관내 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꽤 있잖아요. 그 후에 이러한 일도 진행을 해야지, 먼저 여기 골프장에 관련없는 향후 안성공사 공기업타당성을 구상을 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동부권이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 시유지에다가 첨단원예 유리온실을 하겠다고 해서 묘 같은 것을 다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단원예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있어서 그게 안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27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던 것도 반납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기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 우리 안성의 세외수입, 또 우리가 그 많은 시유지에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설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지역주민들하고도 맞물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일죽, 죽산, 삼죽 일부 덕산리까지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안성시민이지만. 그래서 그런 행위가, 꼭 골프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용역을 줘서...... 이게 어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원곡이나 개정산업단지, 죽산, 일죽 같은 데 시에서 그런 정서적인 입장 때문에 그래도 민간투자를 해서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느 개인한테의 특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유지에도 많은 구상을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꼭 골프장이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서 그것 아니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그런 방향으로라도 요청을 했고 또 시에서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뜻이 아니고요. 골프장을 해라, 마라 관건이 아니고.....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들 이상하시네! 둘이 토론하지 마시고.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에요.

아니, 그래서.....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언권을 얻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시유재산은 지난 추경 시에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가만히 있는 재산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것을 묵혀두지 말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시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고. 시 재산을 그렇게 묵혀두지 말고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안성시 예산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을 때 지금 계획에 솔직히 수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을 때 수입이 얼마냐, 그런 것조차도 아직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에 대한 것이...... 그 세밀한 계획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대략 파악하신 거고. 먼저도 이것 가지고 간담회 한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일죽 개발이 안 되는 쪽에다 골프중학교를 하면서 골프타운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개발이익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마케팀담당관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필요한 거라면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의원님들이..... 그것이 예산에서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공기업으로 가는 변화하는 시대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저는 발언을 안 했으니까, 제가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부의장님부터 할까요.

제가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기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고, 아니면 정기훈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편한대로 하세요.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사람 머리로 따지면 어떤 헤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먼젓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라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 여건을 볼 적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거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죽 같은 경우 골프 특성화 학교로 확정이 돼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실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지금 일죽고등학교가 한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습장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골프산업관리과라는 것이 선수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제가 만나뵜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골프산업관리과 애들이 골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직접 배우고 경영하고, 또 관리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지원받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관리과도 있고 선수를 육성하는 선수과도 있고......

병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카데미가 여기 있네.

아니, 아카데미는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프연습장은 지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 골프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필드를 돌아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골프장이 설립되면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이 골프도 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만들어지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유지를 현물출자를 해서 공기업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섹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게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중앙에서도 균형발전법 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우리 안성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이 지금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죽의 골프장 건도 그렇고, 죽산 용설리 청소년수련장도 그렇고 해서 일단 동부권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일단 시유지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자,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이 골프장 건도 계획이 됐고. 죽산 청소년수련원도 그래서 계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요즘 매스컴에 안성을 제외한 주변에 특기적인 정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화성, 용인, 평택시부터 해서 안성은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주변만 하는데, 바로 동부권이 그런 기분이에요. 서부권은 먼 데 가서 계약체결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대단위로 활성화 해서 뭔가 살맛나는 분위기가 나는데 동부권은 가보면 잠 자고 있는 건지, 진짜 한심스럽고 주민들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주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한다는, 또 거기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프로 선수도 나오고 경영의 1인자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준비라고 해야 그냥 조그만 소규모로 포장한 거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이 미비한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훈 간사님.

네. 제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라고 발언한 얘기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화곡리가 공동묘지 하려는 인근 토지잖아요. 거기를 그냥 두면 업체들이 자꾸 신경쓰게 해서 결국은 공동묘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서 골프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각종 개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에 대한 이득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그 남은 금액 가지고 제2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를 지금 광교 테크노빌리지가 상당히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도 부동산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같이 접근해서 골프장이 아닌 공기업을 따로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골프장은 별개의 건이에요. 왜 공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기업 타당성 설립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오해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나중에 공기업 설립한 후에도 골프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골프장하고 이 공기업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예산안을 공기업을 위해서 설립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예산인데, 골프장을 목표로 둔 거예요. 지금 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골프장 말고도 다른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는지, 공기업을 세워놓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데 이 예산은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토의하기로 해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이 가니까. 제가 중간에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 컨설팅 지원 7,000만원은 작년도에도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7,000만원인데 컨설팅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어디 했어요?

그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테마마을이나 농촌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테마마을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설계를 하는 능력도 없고 또 그 마을에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도 어렵고. 그래서 관광 컨설팅 사업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의 예를 들면 일단 일죽 활성화 사업도 그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죽이 축산물류가 활성화 된 지역이고 그것을 특성화 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서운면 같은 경우는 포도박물관이 설치가 됐는데 이 포도박물관만 설치가 됐지, 포도박물관과 그 주변에 있는 테마마을 등을 활용해서 서운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또 죽산 용설권역에 농촌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컨설팅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고,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광면 한 부락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테마마을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도 그것을 해 보겠다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락에서 농민들 자체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설계도 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그렇게 해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자꾸 테마마을만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아들이면 예산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우리한테 뭔가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이 성과는 그것 같아요. 여기 2억 들어온 것하고 죽산 4억.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컨설팅 해 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컨설팅 사업비는 7,000만원을 담아놓고 있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 배분을 1,000만원이든 1,500만원으로 해서 부락민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설계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7,000만원을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집행 내역서 좀 가지고 오세요. 어느 분이 컨설팅을 했고, 뭘 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7,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청미천 좀 설명해 줘 봐요.

청미천은 일죽면에 활력증진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동부권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일죽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대의 축산밀집지역입니다. 또 거기다가 축산물종합처리장도 있고 도매시장이 개발이 되고 해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양돈회관 등으로 해서 소, 돼지고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죽면 소재지를 고기류라든지 양념류라든지 부산물류를 이용해서 다양한 먹거리 시장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죽 소재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고 금년말쯤에 그 아이템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테마식당가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테마식당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여건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청미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죽면 소재지 활성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또 테마식당가와 병행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죽면 소재지 주차장을 보수한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청미천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또 한다는 거예요?

청미천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죽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어디 주차장을 설치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미천을 활용하자, 그런 측면이지요.

아니, 그런데 청미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해요?

주차장이 지금 안성천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그 주변에......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가깝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멀면 세상 천지 암만 주차장을 잘 해 놔도 골목에다 그냥 처박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시내에 30분에 500원씩 내면서 해 놨는데 한 군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한 군데는 영업이 안 될 정도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흡사한 것이 정읍인가, 그러한 모델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낫게 하겠지. 그래서 대형차도 세우고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니까 부지값도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천으로 가는데. 우리가 천은 이동재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왜 이러는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해 놓고는 좋지만 안성천 주차장 해 놓은 것 다 때려 부술 때 “이 미친놈들아! 의원들은 뭐 하는 거고 집행부는 뭐 하는 거냐”고 참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것이 1년, 2년 지나서 사그라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그 장소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터미널하고 청미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주차장 조그맣게 해 놓은 것은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거리가 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어제 자세하게 알았는데 그 청미천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면 활력화 사업으로 같이 하면 관광차가 많이 오는 건데, 관광차 댈 데도 마땅치 않고 내려가지도 못 하고 올라오지도 못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왔다갔다 하는데 관광차 같은 게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죽시내가 매일 주차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어디 세울 데도 없고.

나는 이게 왜 걱정스러운 거냐 하면요, 우리가 정읍 한우테마에 가서 즐겨보고 먹기도 했지만 거기하고 우리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저희하고.

네. 여건이 그쪽은 남해 쪽이 되든 전라남북도가 되든, 또 충청도 서해 바다를 관광하고 오면서 즐기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일죽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옛날 같이 수안보 온천이 활발하게 된다면 오가다 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테마가, 나는 사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모이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관광 차원보다도 수도권을 겨냥해서 이제 싼 맛에, 좋은 품질로 인해 오게끔 만드는 거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케팅담당관님이 청미천 위치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국외여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풀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풀여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개 목적과 사용내역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수요는 특별한 수요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도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2,000만원 정도를 특수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행정과에서 풀여비로 국외여비를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6,784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중복 계상분이 3,4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중복이 돼서 사회복지과 중복 계상분이 3,444만원하고 그 윗 부분에 그루터기 사자왕대회 2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40만원 해서 3,884만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6,784만원 중에서 3,884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의 수당이 왜 20만원이지요?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의수당 20만원은 한 20개 팀이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20개 팀이 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심의위원이 일주일 내내 봐야 합니다. 20개 팀이 이만큼씩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20개 팀이 연구논문을 이만큼씩 쓴 것을 갖다가 20만원 받고 일주일 내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게 와서 1시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이 제출을 하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20만원 곱하기 3명에 2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수를 3명으로 제한을 하되, 횟수를 늘려서 수당은 우리 시.....

제가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아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그 금액은 주더라도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참석수당을 보면 7만원이 공통이에요. 그런데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일률적으로 정리를 같이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만 맞춰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현실하고...... 결국 거기에 끼워 맞추는 예산이 되니까 이것은 있는 대로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명분이 안 돼요. 20만원 짜리 참석수당이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집행하면 위법행위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이 일시사역인부가 3만 4,400원인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맞췄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10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7만원에서 1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만원 짜리는 안 돼요.

예산담당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 때 어떻게 달았어요? 토털 금액 300만원에다가 30명 곱하기 7해서 210만원 했는데 그거 예산 잘못 됐잖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마케팅담당관이라고 예산을 너무 업그레이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체육관광과고 뭐고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과에는 20만원 주고 10만원 주는데 어느 과는 7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계 자체에서도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항변하고 있어요? 예산담당이!

어떻게 타당해요?

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20만원 짜리 일당이 어디 있어요?

규정상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7만원 플러스 2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을 더 줬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것을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는 게 다른 과는 7만원에 다 맞췄는데. 10만원 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맞췄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20만원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마케팅담당관에 20만원 짜리를 주면 다 20만원씩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님! 과장님이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담당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인정했으면 되는 거지.

이번에 그런 거 들어온 것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3대 때 하루 종일 와서 해도 7만원이었어요. 지침서에는 그렇다 치지만 “기획실에서라도 전 과가 통일을 하자” 뭐 이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 위원은.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아마 7만원으로 위원회는 일률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걸로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럼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구입 예산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으로 835만원, 종합행정법령집으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법령집을 접목해서 연찬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15개 읍․면․동의 한질씩, 현행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1권에서 52권까지 한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행정법령집은 1권에서 13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질, 이렇게 해서 15개 읍․면․동에 한질씩 되어 있고, 본청에 4질 이렇게 19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또 저희가 19질을 운영하고자 계상했는데 9질이 삭감되고, 10질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0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5개 읍․면뿐이 배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삭감하신 예산 가지고는 5질 본청만 운영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현행법령집, 종합행정법령집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안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법제처를 클릭하면 현행법령집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접할 때 지금 현재 있는 현행법령집을 접근해서 하는 것보다는 불편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 년 동안 관리해 읍․면․동에 52권, 13권 해 가지고 65권의 법령집을 폐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삭감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본청에 5질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법무, 보건소, 기술센터, 시장님실 이렇게 해서 5질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의 법령집은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안 되면 읍․면․동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신 예산까지 살려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책이 이런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면장실이나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빨간책 그런 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법령집. 그런데 입법권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취합을 해서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요? 아니면 행자자치부에서 필요한 만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모본은 사서 예를 들어서 농지분야의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개정된 부분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재정리를 해서 바꾸어놓고 그때 사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바꾸어놓았으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꼭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느냐, 나는 체계가 잘못되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을 바꾼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꾸고자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예산에 분명히 법이 바뀌면 책을 만들어서 또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다 돌려주어야겠다,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가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대한민국 법령집을 법을 바꾸어놓고 국민이 알게끔 각 시․군 단위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다루어야 될 일이고.....

나는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샀어요. 정당에서 사무국장을 할 때 개인적으로 사서 비치를 해 놓아야겠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걸 산다니까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면 사기는 사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년 동안 올 때마다 가재정리를 하고 읍․면․동에 비치되었던 그러한 법령집이 폐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어요? 의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에 5회 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의정심의 언제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내년 10월 달에 합니다.

나는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아는데.

매년입니다.

의정심의가 우리 의정비.

네.

아니죠. 의정심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거예요. 3대 때 해 가지고....

3대 때 해 가지고 봉급이 정해졌어요. 작년에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이거 아니요.

아니, 참.

2년이야, 2년.

법에 의정심의를 2년에 한 번 하기로 해 놓았어요.

유급제가 새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 것을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심의해서 2,300만원에 심의 의결이 되어서....

아니, 아니지. 그때가 우리 선거 직전인데.

아니, 법무담당이 한다는 데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따질 것 없어.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를 해마다 해서 올려주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말이 많을 텐데, 이번에 2년에 한 번 오른 거거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거지만.

그건 맞아요.

작년도부터 말이 없었잖아요.

다시 짚어보겠는데 매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합의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4쪽에 민간경상보조 연말연시 성탄문화재 지원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문화재는요?

이것은 불교사암연합회. 석가탄신일 연등제.

그러면 민간단체하는 것도 공보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안 4건에 대해 예산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써 2억 7,962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2008년 대응지원사업 검토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기초등학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교사 등 연결통로공사입니다. 이것은 본관과 급식실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급식실에 갈 때 불편하기 때문에 연결공사로써 시비 4,600만원하고 교육청 6,9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화초등학교는 교실동이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실하고 계단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비가 1억 7,600만원하고 교육청이 2억 6,400만원해서 4억 4,000만원해서 특별실 4실, 계단실 2실 해서 구조안전 진단비 해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에 별도로 증축하기 때문에 계단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 칠판 교체인데 13개소를 컴퓨터 칠판하고 프로젝트하고서 저희 시비 3,920만원하고 교육청 5,880만원 해서 9,800만원하고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종합고등학교는 방송실 현대화 사업으로써 기자재 교체하고 방송실 확장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1,842만원하고 교육청에서 2,763만원 해서 4,605만원 가지고 기자재 교체하고 방송실 확장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은 학교별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써 초등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을 방과후에 부모도 직장 다니고 부모도 없고 학교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민간사회단체지원으로써 야간순찰 방범대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도에는 한 개 단체에 2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두 단체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갖고 좀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대응지원 사업이 2건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발령을 받고 뭐 하면 너무 시설에만 의존을 해요. 교육의 질은 생각 안하고, 너무 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학생수는 적은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보조해 주기만 급급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과에서 일하다 보면. 왜냐하면 어느 시․군이 하나 이런 데가 있어요. 사교육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 근처 가까운 초등학교에다 원어민 교사를, 영어․수학 가르치는 선생, 이 학교는. 이렇게 학원 수준으로 시가 그걸 대주고 안성초등학교에 다니던 백성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디를 다니든 아, 내가 국어공부를 그쪽으로 하러 가야겠다, 방과후에 그렇게 가서 공부하게끔 길을 터주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해 주기가 급급해요.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예산을 우리 시가 담아줘야 되는데 이 컨셉이 안 맞고 양쪽이 다 시설해 주는 데 급급해요. 이것 좀 개선해 줘야 되고, 이 예산에서 빠진 거까지 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3대 때 누차 얘기했고, 집행부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에요. 시청 본청에다 영유아실을 하기로 했었어요. 직원들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 애기 낳아서 어디다가 맡길 데는 없고 시청에 출근해서 여기 영유아실에다 맡겨놓고 일 보면서 수유도 하고 이걸 하기로 연금매점 없애고 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예결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은 설명을 들으신 내용 같은데 시설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증축하고 시설하는데. 도대체 칠판까지 바꾸어 달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방송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립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4년 해 보았어요. 안성공업고등학교를 해 보았어요. 시비, 도 교육청 플러스 이사장님이 꼭 대요. 내가 자비를 꼭 대겠다, 이것은 교육청이나 행정에만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사립학교 목표의식이 뭐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사립학교 문제예요. 사실 사립학교도 이사제도를 다시 구성해라, 뭐해라 만날 인적자원부하고 싸우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정부가 다 대주는 거예요.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거까지. 그런데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되던 위원이 되던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자부담을 요구하세요.

자부담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법고등학교는 자부담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는 학교들은 안성두원고등학교 김찬두 이사장님이 교육청에서 얼마 받아오면 꼭 자부담을 해라, 그걸 나한테 직접 올리래요.

작년에 자부담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는 것을 도입을 해 와야 되고,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보다는. 시설 학생들이 불편하면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공교육을 줄여주는 행정시스템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과후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가르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최초로 해보려고 합니다.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학교지원에 대한 대상이 문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산인데 그런데 그 자산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그 건축이 막사와 막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이는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성마춤농협이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사업연합이. 안성시하고 컨셉을 가기 위해서 거기를 법인체로 묶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일을 하는데 학교법인이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사전에 6:4가 되든 7:3이 되든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60%를 대기로 하고 우리가 40%를 대기로 한 거지요?

네.

대응투자는 6:4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국외여비가 2억 3,000만원에 담았지요.

작년도에 85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는 이렇게 풀로 담지 말고 목표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것을 보니까 한 5억 7,000만원 돼요. 전체 과 것을.

해외 국외여비가요?

네.

해외국외여비 마케팅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우는 건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행정과에서는 볼 때는 별개....

거기서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도 두 개 특별회계에서 8,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6억원에서 빠져요. 이게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에 풀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꾸 풀여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데도 목표를 두세요. 이거 가는데 얼마, 이거 가는데 얼마, 지금 암만 과장님이 이걸 짜임새 있게 열심히 한 모범공무원 보낸다고 그래도 불평불만 나오듯이 그래서 나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100%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초에 짜요. 어디어디 분야별로.

액수는 적은데 업무추진비 중에 지역동향여론관리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지역동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과만 세워줘요?

.....

지역동향여론관리는 면단위가 더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팍팍 보고해 주고. 과장님이 전화하시면 무슨 동네 불났다고 보고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독 업무추진비를 보면 행정과만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사업별로 그 분야에 따라 담잖아요.

알아요. 언제까지 지역동향여론관리 동향보고를 바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론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아직도 관청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원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젠 탈피하세요. 이게 꼭 필요해도 지방행정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에다 집어넣으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300만원이 증액된 게 이게 들어와서 증액된 거 아니에요? 없던 사업을 왜 집어넣어요.

자치단체별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갖고 조금 증액한 거예요.

3,200만원을 쓰셔도 적은 돈 아닙니다. 1년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할게요. 15쪽에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있거든요. 무슨 성격이지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모범공무원 하위직, 장기근속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주로 어디를 가지요?

주로 금액 때문에 동남아를 갔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인원이 20명 정도 가기 때문에.

돈 200만원이면 동남아 갔다오고 남아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가고요. 2,000만원 가지고. 상․반기로 나눠 가지고.

1인당 얼마예요?

100만원 꼴 가는 거지요.

장기근속자들 하위직 공무원들 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 관내보다 읍․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과장님, 동남아인 필리핀 가서 볼 거 있어요? 위로 차원이지요?

이것은 단순 위로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또 여기 공무원 해외교육여비가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외국 가는 게 있고 그래요. 위탁교육할 때.

어디 교육원이요?

경기도 교육원이요. 공무원 교육원에 1년 교육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육기간 중에.

11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네, 교육기간 중에 장기간 교육 가는 사람이 있고, 단기로 교육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안성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년에.

금년에 6급도 가 있고, 장은순 담당도 가 있고, 분야별로 외국어 위탁교육도 있어요.

11명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과하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분야별로 있어요. 장기간 교육 가 있는 거 말고, 또 외국어 일본어 위탁교육 가는 것도 있고....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아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이지요.

그 정도 되지요.

자료 다 있어요?

네.

그것 좀 주시고요. 또 민간인 국외여비는 동남아 가는 거예요? 100만원.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도시 갈 때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과 같이 갈 때 거기에 여비 쓰는 겁니다.

민간인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JC 같은 데요?

아니요. 사실상 기자도 갈 수 있다든가.....

중국하고 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민간인이 20여명이나 가요?

기업 쪽, 문화 쪽 이럴 때 그 분야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자부담해서 간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예술은.

아니, 자매결연도시 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선위원 이런 데 한 번 구경도 못하는데. 민간인이.....

자매결연도시 갈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가시지요.

민간인이 20여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350만원짜리는 뭐예요? 어디를 가는데 교류도시 초청여비가 350만원이 들어.

초청여비는 그 나라에서 오는 것을.....

어디서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와 가지고 체류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요.

350만원 4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면 얼마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하다 보면 인원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를 자매결연해 있는데 4군데로 잡았는데 금년에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감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감한 것이 얼마였지요?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400만원밖에 안 쓴 거네.

김주경 금년도에는 영화시에 저희들이 간 거 있고, 요중현에서 한 번 왔어요. 그때 당사국의 재해나 선거나 한해 그런 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3회 추경에요.

김주경 네.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풀여비에다, 모범공무원이나 해외 교육 같은 거 풀여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여비로....

아니, 풀여비를 따로 세워놓고 항목대로 세워놓고, 아니,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윗분들보다 담당들, 차석, 실무진을 가야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접목이 되지, 윗분들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양을 하고 실무진 위주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

그거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풀여비는 국외 갈 때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어느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고, 이 모범공무원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담았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래도 근본적인 목적은 약간 틀리지요.

차라리 동남아를 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벤치마킹을 하려면 저는 동남아 몇 번을 가 보았는데 가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술 먹고 쉬다가 오는 건데 솔직히 일본이나 뉴질랜드, 미국 같은 데 가야지 뭔가 혁신적인 생각이 들지 동남아 필리핀은 30만원 저가로 해도 금방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교육기관에 대응투자 아까 얘기한 건데 왜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오는데....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안성이 제일 적어요. 지원해 준 퍼센티지가 예산에 비해서. 물론 수원이나 용인은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유독 우리 안성시는 대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실 거요.

예산대비 5%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김주경 교육지원 관계는 법상으로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재량행위이거든요. 그래서 5%가 되든 2%가 되든 대부분의 시․군이 일반회계에 2%～3%....

우리시도요, 2.5%에요.

김주경 네, 그 정도됩니다.

더도 안 줘요. 평균치에요. 그것만 짜.

그런데 월등히 낮은 것은 아니에요.

김주경 경기도 평균 정도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대응투자 학교한테 자라나는 꿈나무들 아닙니까? 각종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런 의미 없는 지원보다는 사실 어느 단체는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놀러가고 말아요.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새싹인 그런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색하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에 돈을 주느냐고 그런 인식을 자꾸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유독 안성시는 거기에 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에다 줘야지 거기에다 줄 돈이 어디 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쟁점 및 삭감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요구서 3쪽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인 문화사랑방 건립은 총 사업비 7억 4,000여만원 중 3억원은 3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15일 특별교부세 우리 시에서 5억원을 행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6월 25일 지방교부세 3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양면 예비군 중대 건축물이 27년된 건물로써 노후화되어서 방수가 되지 않는 등 사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과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화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문화사랑방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양면 방위협의회 소유의 땅 2필지에 170평을 안성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개인 소유의 땅 95평을 매입해서 총 266평에 건축물 지상 4층, 연면적 200평에 건축해서 1층은 헬스장, 탁구장 등 스포츠방으로 이용하고, 2층은 문화사랑방과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계획이며, 3층은 문화관람실로써 각종 회의 및 공연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층은 문화교실,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양복지회관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300평은 미양농협 소유의 땅이고 ‘95년도에 4억 예산을 들여 도비 2억,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층은 남녀목욕탕, 2층은 회의실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현재 사용치 않아서 내부는 흉물로 있어 청소년 우범시설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 수정안에 포함된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홍보사업비 1,540만 8,000원은 불소농도 조정사업뿐만 아니라 구강보건 전반에 대한 홍보사업 비용입니다. 내년도 홍보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강보건 차량 2대에 홍보용 래핑하는 작업 사업과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구강보건용 동화책 구입, 구강보건사업 현판과 기타 홍보물 제작 등 구강보건 홍보사업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구강보건 홍보사업으로 초등학생 구강노트 그 다음에 홍보용 칫솔 캡, 부채 이런 것을 제작해서 초등학생과 일반시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사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구강보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거리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조형물제작 설치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형물제작 설치 공모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조형물 제작평가는 시각디지안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조각회와 공예부문 등 다방면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서 실시합니다. 공모방식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에서 제안을 받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안자가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한 후에 질의응답을 하고 평가위원 간에 토의를 한 후 평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2시간이 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도 1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10만원씩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도비보조 70%하고 시비 30% 비율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관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조형물 제작설치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성시의 전통적인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면 더 효과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홍보비 2,000만원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각 지방지에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지에다 게재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지방지라는 게 향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간지를 다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출입하는 기자가 45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신문사에는 주고 어느 신문사에는 안 주면 참 집행하기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토지에만 하면 안 되고?

향토지에만 주어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찬 의원입니다. 예산서 1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훈단체하고 월남참전, 6.26참전, 고엽제, 신설된 단체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비슷하거든요. 안보의식고취 등등인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리지요. 보훈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다 틀려요.

내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월남참전 전우회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6․25참전용사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고엽제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고엽제는 금년도에 생긴 거고...

글쎄, 국가에서 월남 갔다 오고 고생했고, 6․25참전 했을 때 고생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니까 회가 생긴 거예요. 안성시에다 대고 사무실 없는 데 전세금 대 달라, 또 운영비 대 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언제서부터 저기했는지 몰라도 국가보훈처에서부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금년도에도 보조금 심의....

심의를 받은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단체까지 자꾸 늘려주니까 이게 광복회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정식으로 안 되었어요. 금년도에 처음에 창단이 된 건데, 고엽제도 금년도에 처음이고, 월남참전용사....

이것은 그전서부터 있었고.

이번에 조례 의회에서 승인된 거 뭐지요,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향군인회.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다 활동하는 하부단체인데 하부단체는 주고 상부단체는 안 주니까 이번에 의원발의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것도 아마 추경에서 예산을 또 다루어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그럴는지, 단체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아니에요.

단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 해줘야 돼요.

정리할 게 없어요.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목표가 전부 안보의식 고취, 똑같을 거예요.

상의군경, 전몰군경,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안보고취를 위한 전적지순례, 안보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가 통상적으로 땅굴 갔다 오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거기 갔어요.

금년도에는 전적지 순례도 있지만 안보교육은 연찬회....

그리고 미망인 안보교육은 뭐예요?

미망인들.

그 분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이 분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어디 가서?

1박 2일을 연찬회 비슷하게 하고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봐요. 월남전우회도 전적비를 세운다는데 과연 안성시내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안성 대림동산에다 세우는 건데 이게...

6․25참전용사 비 건립하는 거?

거기다가 하는 건데 이것이 그 분들에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숙원사업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분들이 1,500만원 모았어요. 자기네들이 50만원씩 모아서 1,500만원을 마련했는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고엽제에 걸려서 한 달에 40만원씩 타요. 국가로부터. 이게 그 전에는 고엽제 모임이 없었대요. 고엽제로 판명이 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라 이거예요. 6․25참전 용사 어르신들 김대중 정부 때서부터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 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거 왜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책임자이신 분들이 묶어서 의무사항 마냥 내는 식으로 해서 불평불만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고 빠지시는 분은 빠지시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깐 어차피 이것은 보훈처에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환자들 병원에....

환자들 한 달에 4번씩 가시는 분들이 있고, 수시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시기 어렵고, 급한 환자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하여튼 보훈병원에 4번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우리만 구급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국가가 관리해 줘야 될 것을 지방에다 떠넘기는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국가는 상의군경이 보훈이 되었으니까 한달에 얼마, 급수에 따라서 그것만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거 가지고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지방에다 단체를 구성해서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은 어디에요? 3대를.

상의군경,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석남동에 있지요.

한 사무실에 컴퓨터 거기서 다 쓰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거지....

한 사무실을 하나 쓰는데 간판만 3개 붙여놓았어요.

아니에요. 운영 주최는 달라요. 그 옆에 무공수훈회도 있고. 거기도 컴퓨터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었어요.

사무국장들이 다 따로 있습니까?

아니지요. 혼자 하는데.

혼자 다 하잖아요. 컴퓨터를 한 사무실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운영은 따로따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운영을 따로따로 하든 뭐 하든 일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4개 단체를 관리해 주는 사람은. 컴퓨터는 1대면 되고 거기 운영경비도 한 사무실이니까 하나면 되는 거요.

보훈 저기는 다르지요.

틀리지.

아니, 아니 사무실은 따로따로 있지, 이렇게. 무공자는 다르지요.

됐습니다.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통합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나 전부 산하단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일괄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로 준다든가 아니면 총괄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각 미망인회, 6․25참전용사 그 분야별로 중앙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별로 나가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서로 중앙회에서 그런 모임들이 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이나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절감되니까 차라리 안성에도 사회단체가 10개 이상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괄해서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중앙단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면서 더 세분화 되었어요.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보훈처는 이름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등급을 매겨서 월 얼마씩 준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단체로 묶어서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터치 안 하겠다, 주라는 예산지침서도 없다, 우리한테는. 단, 공익차원에서 그 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뭐 하니까 미망인들은 외롭고 뭐 하니까 휴식공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사실은 본 의원이 재향군인회 지을 때 특별교부세가 일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안보의식 고취로 인한 산하단체는 거기서 다 사무실을 쓰게 해 달라, 집행부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밑에 건설업자한테 임대해 주고,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한 사람은 말을 안 해. 그거 관여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가 뭐가 필요하다든가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 그런데 지방의 재향군인회하고 중앙단위 재향군인회는 성우회라고 별도로 있어요. 건설업서부터 공제회까지. 그 분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는 부자요. 거기서 돈을 번 것을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다치거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그런데 그 분들끼리 즐기고 있잖아요. 골프장 인허가나 받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데 우리도 잘못하면 몇 기 몇 기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기수를 묶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걱정이에요. 이게 과거마냥 답습되고 내려온 것도 통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혁신입니다. 그런데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만 생각은 달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기수는 단체 상의군경이라든가 광복회, 고엽제, 월남참전 너무나 애써주신 고생한 대가로 인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한테 어떠한 막강한 힘이 없어요.

연세들도 많으시고.

영역이 좁다 보니까 지인관계로 인해서 시에다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분들 자손한테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화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데모하고 안 좋은 모습을 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그 자손한테 혜택을 주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이득을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역차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이 나라가 일제청산을 똑바로 해 가지고 과거청산을 했어야 하는 건데 과거의 일제 앞잡이들이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청산하면 자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처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너무 안 주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더 지원해 줘야 될 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영역이 없어요. 춥고 배고픈 분들이에요. 과장님?

네, 그래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 지원은 어렵고....

지방정부에다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월남참전 전우회가 있고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따로따로 놀아요. 같이 월남참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로 이걸 묶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끊어야지요.

여기에 월남참전 전우회 건립비는 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이번에 전우회 전적비는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글쎄 전적비나 기념비를 해 준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자부담해서 한다니까. 그러면 같은 월남을 갔다오고 따로 노는데 그러면 지원을 한쪽을 끊어야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별 저기를 해도 안 돼요.

과장님, 구급차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구급차는 2,500만원을 요구한 건데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을 깎았는데 이왕 해 주려면 2,500만원 정도 돼야 차가 괜찮은데 500만원 거기서 깎여서 저도 안타까운데 이걸 더 좀 늘려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냥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2,500만원 차도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차를 사주려면 한 대 차값을 해 주고 사 줘야지, 이것 차값도 깎아요.

거기서 요구 들어온 것은 운전기사까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못 한다. 500만원을 더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고엽제도 유공자회에 속해 있을 거라고요. 자식들 대학교 학비도 다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자 하면 구급차를 119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운영이 정말 병원 다니고 이런 데만 쓰면 되는데.....

실지 물어보았는데 병원 다니신대요.

아이고, 나 참.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오세만 전 의원님도 소리 소문 없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약이 진짜 20가지도 넘어요. 고통 받고 살아요.

보훈병원에 갔다 오시면 약이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요.

이런 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신 분인데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올린 거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구급차 필요한 견적서를 주세요. 줘 가지고 차를 사게끔 해야지, 2,500만원 짜리 2,000만원 주고 그러니까 2/3만 사고 1/3는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깐.

군사정부 시절에 군사정부가 전부 떼어쳐먹고 안 주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정말 지금 같이 그때도 나왔으면 먹고, 애들 용돈 쓰고 가르치는데 도움도 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정말 군사정부 때는 자기들이 가서 고생을 더 했는데 안 주고 지금 와서 민간정부에 와서 더 주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마무리 하시고 그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되거나 쟁점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잡지구입비가 과다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개도서관도 같은 이유로 600만원, 작은도서관은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민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도 과다해서 36만원이 삭감되었고,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원이 삭감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안에 제출한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을 300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발간되는 잡지수가 약 4,000종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만약 삭감이 되게 되면 200종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발행되는 종수에 5% 발행되고 기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 약 50종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큰 도서관이 30종 보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20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 15종도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잡지의 중요성도 커 가고 있고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관련해서 기준이 현재 2005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2시간 미만에는 7만원을 지급해 주고, 1시간이 추가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심사하는데 보통 독서감상문 같은 경우는 4시간 심사해야 되고, 독서의 달 행사의 시낭송대회는 예선에서도 2시간, 본선에도 3시간 30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수고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큰 수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 18만 권 되고, 기존도서관이 12만 권 되는데 책이 50% 정도가 중앙도서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도 장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리신 결정이지만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세찬 의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잡지 부분은 더 볼 수 있고, 덜 볼 수도 있고 격월 잡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사위원 수당은 저는 그래요. 도서관에 오셔서 심사하시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공히 안성시가 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7만원 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하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7만원이고,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해서 몇 개의 과가 1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그리고 보개도서관 장서를 이번 상반기에 구입해 놓았다가 거기로 간다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중앙도서관으로 온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책도 50%는 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구입해서 넣게 되는데 개관시점에서 장서수를 15만 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어린이도서 5만 권, 일반도서 10만 권 정도 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있는 장서수가 적기 때문에 개관할 시점에 도서관에 와 가지고 보시면 책이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시민들이 오셨을 때 읽고자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게 되면 조금 실제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앙도서관 개관을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1월 26일 날 되고, 그리고 자료실까지 오픈하기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 8월 8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5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9월 달까지면 다 정상가동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올 것 같아요?

문제는 제일 큰 현안들이 짧은 시기 안에 책을 구입해 가지고...

아니, 책이라는 것은 그래요. 100%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고, 시민운동을 해서 장서를 모금할 수도 있고, 기증도 받을 수도 있고, 전문서적 같은 것은 돈을 들여서 살 것은 사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이 정상적으로 100% 갈 때는 언제예요?

잠정적으로 2008년 8월 8일 날 다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성시 공도 도서관을 건립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개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운영할 건가요?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1년이든 볼 겁니다. 만약 이용률이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폐쇄를 할 거고, 여전히 이용률이 높다면 이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 했어요.

관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보개도서관 이름을 자꾸 이세찬 위원님도 보개도서관을 체육관 있는 도서관이라고 묻지요. 이 보개도서관 하면 헷갈려요. 종합운동장 도서관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쓰시네.

이 부분은 원안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달 안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명칭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면 뭐야 종합운동장 도서관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내용에 이미 보개도서관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었을 따름이지요.

그러면 쓰고 괄호치고 보개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관장님은 매번 관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뭘 고쳐지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뭐예요. 위원들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잘 알고 있어요. 잘 돌아가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계속 번번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아낀다고 그럴까 마구잡이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서 인구에 대한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건데. 8쪽 왜, 감한 이유가 뭐고,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증액된 단체가 있고, 감액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담당 어느 분이세요?

작년도에 1,200만원을 주었다가 올해 300만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거기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신체, 지체, 청각, 시각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원래는 하나 단체로, 장애인협회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데 실제로 안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노출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단체로 묶어서 하고 싶은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자급들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장애인들은 어정쩡하고 여기 가자니 그렇고, 저기 가자니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이 꽤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다 똑같이 삭감하고 증액하면 다 같이 증액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뭐한다면 증액하고 어디는 삭감하고 또 갈등이 나오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도 사실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 각자 목소리를 높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술이나 장애인이나 여기 유공자들도 함께 합쳐야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힘이 강하다고 보면 여기서 끊어버리고 안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담당님들 다 오셔서 죄송한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이 가는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어제 장애인부모협회를 창립해 가지고 시장님실에 왔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실정이 안성시만의 실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체육회마냥 하나의 단체 속에 각 단체가 들어가서 가맹단체 역할을 해 주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윗분들이나 저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그 분야는 노력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아는데 예산을 전년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해서요.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어느 단체는 더 주고, 덜 주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단체에 겉만 이렇지, 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알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합시다.

예산 올린 입장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가 5,000만원을 왜 감했어요? 보수할 게 그렇게 없어요?

작년도에는 3군데를 수리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수리가 되었고 풀로다 1,000만원만 해서 자잘하게 문제가 생기면 해 줄 거고, 어린이시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삭감해도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월요일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