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18억 7,800만원이 증액된 90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장이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60억 100만원이 증액된 22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48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19인승 승용차 세입인상에 따라 부과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기정예산대비 13억 4,400만원이 증가된 8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증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전국 배분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0억원이 감소한 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대비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49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구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 1,350만 3,000원이 증가된 201억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7,545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1,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2억 6,985만 4,000원이 감액된 5,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이 증액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5,628만원이 증액된 6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등이 증액계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186만원이 증액된 35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비 수입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24만원이 감액된 4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659만 2,000원이 감소된 28억 5,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원이 증가된 3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195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8,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매각수입 등이 특별회계로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17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8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9,35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 8,595만원이 증액된 9억 9,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6,738만원이 증액된 6억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전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8,185만 8,000원 등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613만 1,000원이 증액된 829억 1,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6,110만 9,000원이 증액된 188억 4,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억 2,684만 9,000원이 증액된 956억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 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57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7억 4,328만 9,000원이 증액된 431억 2,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2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등 2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466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1,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30건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16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4,527만 4,000원이 감액된 385억 1,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51건으로 25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그럼 19%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안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뉴타운도 그렇고 안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민원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곡에 대단위 물류단지도 교통여건이 호전이 되고 땅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네.

단지, 외국 업체들이 안성이 좋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가나 교통여건이나 타당성이 맞아서 걔들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뉴타운 같은 데 개발을 하더라도 토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개발에 대한 이득금은 안성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땅만 강제적으로 뺏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이득. 그것은 토공이 다 가져가고 안성시민들은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각종 산업단지도 읍․면․동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반납이 됐어요. 그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히 안성공사를 만들어서 거기 개발을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이......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개발했는데 우리 시에서 1만평 공단개발한 이득금을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한테 충분히 보상도 주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제2의 안성발전 하는데 있어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민간업자나 토공이 하면 그 개발의득을 개인업자나 토공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안성공기업 타당성을 주창을 하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공기업 해서 골프장을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안성시에 골프장이 꽤 많아서....... 용인에 비하면 그래도 적지요.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안성이 높고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사실 골프장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성공사 공기업 타당성 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로 해서 공기업을 설립을 해야지 골프장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타당성검토해서 골프장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이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공기업 구성도 안 됐는데 골프장부터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기.....

아니, 들어보세요. 아까도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공기업부터 먼저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도 꽤 있잖아요. 좀 시기적으로 맞출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골프장하고 관련 없는 우리 안성시 종합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각종 개발민원은 경기도 관내 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꽤 있잖아요. 그 후에 이러한 일도 진행을 해야지, 먼저 여기 골프장에 관련없는 향후 안성공사 공기업타당성을 구상을 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동부권이 지금 개발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 시유지에다가 첨단원예 유리온실을 하겠다고 해서 묘 같은 것을 다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단원예 유리온실을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있어서 그게 안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27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던 것도 반납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기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정서, 우리 안성의 세외수입, 또 우리가 그 많은 시유지에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설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지역주민들하고도 맞물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우리 일죽, 죽산, 삼죽 일부 덕산리까지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안성시민이지만. 그래서 그런 행위가, 꼭 골프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용역을 줘서...... 이게 어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원곡이나 개정산업단지, 죽산, 일죽 같은 데 시에서 그런 정서적인 입장 때문에 그래도 민간투자를 해서라도 지역의 활성화를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느 개인한테의 특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유지에도 많은 구상을 갖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꼭 골프장이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서 그것 아니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그런 방향으로라도 요청을 했고 또 시에서는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뜻이 아니고요. 골프장을 해라, 마라 관건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언권을 얻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시유재산은 지난 추경 시에 시의원들이 발의해서 가만히 있는 재산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것을 묵혀두지 말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시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고. 시 재산을 그렇게 묵혀두지 말고 이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나 안성시 예산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을 때 지금 계획에 솔직히 수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행했을 때 수입이 얼마냐, 그런 것조차도 아직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에 대한 것이...... 그 세밀한 계획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에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저는 발언을 안 했으니까, 제가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부의장님부터 할까요.

제가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기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고, 아니면 정기훈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편한대로 하세요.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마케팅 부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사람 머리로 따지면 어떤 헤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먼젓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라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 여건을 볼 적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거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죽 같은 경우 골프 특성화 학교로 확정이 돼서 도나 중앙에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실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지금 일죽고등학교가 한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습장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골프산업관리과라는 것이 선수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제가 만나뵜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골프산업관리과 애들이 골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직접 배우고 경영하고, 또 관리하는 기술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돼서 나름대로 예산도 지원받고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관리과도 있고 선수를 육성하는 선수과도 있고......

병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카데미가 여기 있네.

아니, 아카데미는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프연습장은 지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 골프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필드를 돌아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골프장이 설립되면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이 골프도 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라운딩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만들어지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유지를 현물출자를 해서 공기업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섹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게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중앙에서도 균형발전법 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우리 안성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이 지금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죽의 골프장 건도 그렇고, 죽산 용설리 청소년수련장도 그렇고 해서 일단 동부권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일단 시유지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자,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이 골프장 건도 계획이 됐고. 죽산 청소년수련원도 그래서 계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요즘 매스컴에 안성을 제외한 주변에 특기적인 정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화성, 용인, 평택시부터 해서 안성은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주변만 하는데, 바로 동부권이 그런 기분이에요. 서부권은 먼 데 가서 계약체결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대단위로 활성화 해서 뭔가 살맛나는 분위기가 나는데 동부권은 가보면 잠 자고 있는 건지, 진짜 한심스럽고 주민들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성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주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한다는, 또 거기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프로 선수도 나오고 경영의 1인자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준비라고 해야 그냥 조그만 소규모로 포장한 거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이 미비한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지당하신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훈 간사님.

네. 제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라고 발언한 얘기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화곡리가 공동묘지 하려는 인근 토지잖아요. 거기를 그냥 두면 업체들이 자꾸 신경쓰게 해서 결국은 공동묘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서 골프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각종 개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에 대한 이득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그 남은 금액 가지고 제2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를 지금 광교 테크노빌리지가 상당히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도 부동산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같이 접근해서 골프장이 아닌 공기업을 따로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골프장은 별개의 건이에요. 왜 공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기업 타당성 설립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오해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나중에 공기업 설립한 후에도 골프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골프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이 우선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골프장하고 이 공기업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어제 자세하게 알았는데 그 청미천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면 활력화 사업으로 같이 하면 관광차가 많이 오는 건데, 관광차 댈 데도 마땅치 않고 내려가지도 못 하고 올라오지도 못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왔다갔다 하는데 관광차 같은 게 전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죽시내가 매일 주차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어디 세울 데도 없고.

아니, 관광 차원보다도 수도권을 겨냥해서 이제 싼 맛에, 좋은 품질로 인해 오게끔 만드는 거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케팅담당관님이 청미천 위치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국외여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풀여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풀여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개 목적과 사용내역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수요는 특별한 수요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도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2,000만원 정도를 특수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행정과에서 풀여비로 국외여비를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6,784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중복 계상분이 3,4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중복이 돼서 사회복지과 중복 계상분이 3,444만원하고 그 윗 부분에 그루터기 사자왕대회 2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240만원 해서 3,884만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6,784만원 중에서 3,884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의 수당이 왜 20만원이지요?

시정혁신 연구과제 심의수당 20만원은 한 20개 팀이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20개 팀이 배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심의위원이 일주일 내내 봐야 합니다. 20개 팀이 이만큼씩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20개 팀이 연구논문을 이만큼씩 쓴 것을 갖다가 20만원 받고 일주일 내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게 와서 1시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이 제출을 하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20만원 곱하기 3명에 2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수를 3명으로 제한을 하되, 횟수를 늘려서 수당은 우리 시.....

제가 압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은 아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그 금액은 주더라도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 참석수당을 보면 7만원이 공통이에요. 그런데 10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일률적으로 정리를 같이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만 맞춰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현실하고...... 결국 거기에 끼워 맞추는 예산이 되니까 이것은 있는 대로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명분이 안 돼요. 20만원 짜리 참석수당이 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집행하면 위법행위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이 일시사역인부가 3만 4,400원인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맞췄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김동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김동선 기준 경비 7만원에다가 3시간 초과하면 10만원 편성하라는 게 기준경비로 있다가요......

그러니까 10만원 짜리까지 있어요. 7만원에서 1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20만원 짜리는 안 돼요.

김동선 그게 현재 2008년도 지침상에는 없어졌고요, 일단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실비가 기준입니다. 실비를 지불하는 게 기준이고요.....

예산담당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 때 어떻게 달았어요? 토털 금액 300만원에다가 30명 곱하기 7해서 210만원 했는데 그거 예산 잘못 됐잖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마케팅담당관이라고 예산을 너무 업그레이드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체육관광과고 뭐고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과에는 20만원 주고 10만원 주는데 어느 과는 7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계 자체에서도 맞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항변하고 있어요? 예산담당이!

김동선 아니, 항변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 20만원은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타당해요?

김동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건은 10만원, 어떤 건은 7만원 그러는데요, 그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겠지요. 똑같이 7만원씩 줘야 맞는 건을 10만원씩 편성한 것을 7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20만원 짜리 일당이 어디 있어요?

김동선 일당이 아니고 실비 개념입니다.

규정상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김동선 그것은 옛날 기준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7만원 플러스 2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을 더 줬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것을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하는 게 다른 과는 7만원에 다 맞췄는데. 10만원 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맞췄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20만원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마케팅담당관에 20만원 짜리를 주면 다 20만원씩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잠깐 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예산담당님! 과장님이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담당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정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삭감이 안 되면 읍․면․동은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신 예산까지 살려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다루어야 될 일이고.....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한 거예요. 3대 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이거 아니요.

2년이야, 2년.

아니, 아니지. 그때가 우리 선거 직전인데.

아니, 법무담당이 한다는 데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따질 것 없어.

그건 맞아요.

4쪽에 민간경상보조 연말연시 성탄문화재 지원인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문화재는요?

이것은 불교사암연합회. 석가탄신일 연등제.

그러면 민간단체하는 것도 공보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수정안 4건에 대해 예산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써 2억 7,962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린 2008년 대응지원사업 검토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기초등학교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교사 등 연결통로공사입니다. 이것은 본관과 급식실의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급식실에 갈 때 불편하기 때문에 연결공사로써 시비 4,600만원하고 교육청 6,9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화초등학교는 교실동이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실하고 계단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비가 1억 7,600만원하고 교육청이 2억 6,400만원해서 4억 4,000만원해서 특별실 4실, 계단실 2실 해서 구조안전 진단비 해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층에 별도로 증축하기 때문에 계단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 칠판 교체인데 13개소를 컴퓨터 칠판하고 프로젝트하고서 저희 시비 3,920만원하고 교육청 5,880만원 해서 9,800만원하고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종합고등학교는 방송실 현대화 사업으로써 기자재 교체하고 방송실 확장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1,842만원하고 교육청에서 2,763만원 해서 4,605만원 가지고 기자재 교체하고 방송실 확장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은 학교별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써 초등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을 방과후에 부모도 직장 다니고 부모도 없고 학교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민간사회단체지원으로써 야간순찰 방범대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도에는 한 개 단체에 2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두 단체가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갖고 좀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응투자는 6:4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할게요. 15쪽에 모범 공무원 해외 연수 있거든요. 무슨 성격이지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모범공무원 하위직, 장기근속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주로 어디를 가지요?

주로 금액 때문에 동남아를 갔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 가지고 가는데 인원이 20명 정도 가기 때문에.

돈 200만원이면 동남아 갔다오고 남아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가고요. 2,000만원 가지고. 상․반기로 나눠 가지고.

1인당 얼마예요?

100만원 꼴 가는 거지요.

장기근속자들 하위직 공무원들 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 관내보다 읍․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과장님, 동남아인 필리핀 가서 볼 거 있어요? 위로 차원이지요?

이것은 단순 위로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또 여기 공무원 해외교육여비가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외국 가는 게 있고 그래요. 위탁교육할 때.

어디 교육원이요?

경기도 교육원이요. 공무원 교육원에 1년 교육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육기간 중에.

11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네, 교육기간 중에 장기간 교육 가는 사람이 있고, 단기로 교육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안성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년에.

금년에 6급도 가 있고, 장은순 담당도 가 있고, 분야별로 외국어 위탁교육도 있어요.

11명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과하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분야별로 있어요. 장기간 교육 가 있는 거 말고, 또 외국어 일본어 위탁교육 가는 것도 있고....

과장님 무슨 말인 줄 아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것이지요.

그 정도 되지요.

자료 다 있어요?

네.

그것 좀 주시고요. 또 민간인 국외여비는 동남아 가는 거예요? 100만원.

그것은 저희가 국제교류도시 갈 때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과 같이 갈 때 거기에 여비 쓰는 겁니다.

민간인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JC 같은 데요?

아니요. 사실상 기자도 갈 수 있다든가.....

중국하고 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민간인이 20여명이나 가요?

기업 쪽, 문화 쪽 이럴 때 그 분야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재선위원 이런 데 한 번 구경도 못하는데. 민간인이.....

자매결연도시 갈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가시지요.

민간인이 20여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350만원짜리는 뭐예요? 어디를 가는데 교류도시 초청여비가 350만원이 들어.

초청여비는 그 나라에서 오는 것을.....

어디서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와 가지고 체류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요.

350만원 4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지면 얼마 곱하기 몇 명, 몇 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하다 보면 인원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를 자매결연해 있는데 4군데로 잡았는데 금년에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쪽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감했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감한 것이 얼마였지요?

금년도에 1,000만원 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 400만원밖에 안 쓴 거네.

김주경 금년도에는 영화시에 저희들이 간 거 있고, 요중현에서 한 번 왔어요. 그때 당사국의 재해나 선거나 한해 그런 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3회 추경에요.

김주경 네.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풀여비에다, 모범공무원이나 해외 교육 같은 거 풀여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여비로....

아니, 풀여비를 따로 세워놓고 항목대로 세워놓고, 아니,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윗분들보다 담당들, 차석, 실무진을 가야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접목이 되지, 윗분들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양을 하고 실무진 위주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

그거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풀여비는 국외 갈 때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어느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고, 이 모범공무원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담았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래도 근본적인 목적은 약간 틀리지요.

차라리 동남아를 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벤치마킹을 하려면 저는 동남아 몇 번을 가 보았는데 가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술 먹고 쉬다가 오는 건데 솔직히 일본이나 뉴질랜드, 미국 같은 데 가야지 뭔가 혁신적인 생각이 들지 동남아 필리핀은 30만원 저가로 해도 금방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교육기관에 대응투자 아까 얘기한 건데 왜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오는데....

과장님!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안성이 제일 적어요. 지원해 준 퍼센티지가 예산에 비해서. 물론 수원이나 용인은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유독 우리 안성시는 대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실 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대응투자 학교한테 자라나는 꿈나무들 아닙니까? 각종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런 의미 없는 지원보다는 사실 어느 단체는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놀러가고 말아요.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새싹인 그런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색하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에 돈을 주느냐고 그런 인식을 자꾸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유독 안성시는 거기에 박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만 생각은 달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의 기수는 단체 상의군경이라든가 광복회, 고엽제, 월남참전 너무나 애써주신 고생한 대가로 인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한테 어떠한 막강한 힘이 없어요.

연세들도 많으시고.

영역이 좁다 보니까 지인관계로 인해서 시에다 많은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분들 자손한테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화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데모하고 안 좋은 모습을 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그 자손한테 혜택을 주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이득을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역차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이 나라가 일제청산을 똑바로 해 가지고 과거청산을 했어야 하는 건데 과거의 일제 앞잡이들이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청산하면 자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처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너무 안 주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더 지원해 줘야 될 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영역이 없어요. 춥고 배고픈 분들이에요. 과장님?

네, 그래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 지원은 어렵고....

과장님, 구급차가 2,000만원밖에 안 돼요?

구급차는 2,500만원을 요구한 건데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을 깎았는데 이왕 해 주려면 2,500만원 정도 돼야 차가 괜찮은데 500만원 거기서 깎여서 저도 안타까운데 이걸 더 좀 늘려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저냥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2,500만원 차도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차를 사주려면 한 대 차값을 해 주고 사 줘야지, 이것 차값도 깎아요.

거기서 요구 들어온 것은 운전기사까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못 한다. 500만원을 더 살려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오세만 전 의원님도 소리 소문 없이 입원해 있더라고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약이 진짜 20가지도 넘어요. 고통 받고 살아요.

보훈병원에 갔다 오시면 약이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요.

이런 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안 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신 분인데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올린 거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구급차 필요한 견적서를 주세요. 줘 가지고 차를 사게끔 해야지, 2,500만원 짜리 2,000만원 주고 그러니까 2/3만 사고 1/3는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깐.

과장님, 마무리 하시고 그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2008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되거나 쟁점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잡지구입비가 과다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개도서관도 같은 이유로 600만원, 작은도서관은 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민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도 과다해서 36만원이 삭감되었고,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원이 삭감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안에 제출한 부분들은 중앙도서관을 300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발간되는 잡지수가 약 4,000종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만약 삭감이 되게 되면 200종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발행되는 종수에 5% 발행되고 기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3% 약 50종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큰 도서관이 30종 보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20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 15종도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잡지의 중요성도 커 가고 있고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관련해서 기준이 현재 2005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2시간 미만에는 7만원을 지급해 주고, 1시간이 추가되면 3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심사하는데 보통 독서감상문 같은 경우는 4시간 심사해야 되고, 독서의 달 행사의 시낭송대회는 예선에서도 2시간, 본선에도 3시간 30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수고하는데 비해서 상당히 큰 수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 18만 권 되고, 기존도서관이 12만 권 되는데 책이 50% 정도가 중앙도서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도 장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리신 결정이지만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안성시 공도 도서관을 건립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개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운영할 건가요?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1년이든 볼 겁니다. 만약 이용률이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폐쇄를 할 거고, 여전히 이용률이 높다면 이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 했어요.

관장님,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보개도서관 이름을 자꾸 이세찬 위원님도 보개도서관을 체육관 있는 도서관이라고 묻지요. 이 보개도서관 하면 헷갈려요. 종합운동장 도서관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쓰시네.

이 부분은 원안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달 안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명칭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얻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면 뭐야 종합운동장 도서관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내용에 이미 보개도서관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었을 따름이지요.

그러면 쓰고 괄호치고 보개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관장님은 매번 관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뭘 고쳐지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뭐예요. 위원들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잘 알고 있어요. 잘 돌아가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계속 번번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아낀다고 그럴까 마구잡이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서 인구에 대한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건데. 8쪽 왜, 감한 이유가 뭐고,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증액된 단체가 있고, 감액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담당 어느 분이세요?

작년도에 1,200만원을 주었다가 올해 300만원.....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거기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신체, 지체, 청각, 시각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원래는 하나 단체로, 장애인협회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데 실제로 안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노출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단체로 묶어서 하고 싶은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자급들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장애인들은 어정쩡하고 여기 가자니 그렇고, 저기 가자니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이 꽤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조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다 똑같이 삭감하고 증액하면 다 같이 증액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뭐한다면 증액하고 어디는 삭감하고 또 갈등이 나오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비단 우리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도 사실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부 각자 목소리를 높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술이나 장애인이나 여기 유공자들도 함께 합쳐야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힘이 강하다고 보면 여기서 끊어버리고 안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담당님들 다 오셔서 죄송한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이 가는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어제 장애인부모협회를 창립해 가지고 시장님실에 왔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 실정이 안성시만의 실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체육회마냥 하나의 단체 속에 각 단체가 들어가서 가맹단체 역할을 해 주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윗분들이나 저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그 분야는 노력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충분히 아는데 예산을 전년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해서요.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어느 단체는 더 주고, 덜 주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지원단체에 겉만 이렇지, 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알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합시다.

예산 올린 입장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가 5,000만원을 왜 감했어요? 보수할 게 그렇게 없어요?

작년도에는 3군데를 수리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수리가 되었고 풀로다 1,000만원만 해서 자잘하게 문제가 생기면 해 줄 거고, 어린이시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삭감해도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고 월요일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