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고자 많은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안성시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안성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의 뜻이 우리 시민들에게 포근한 마음으로 전달되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성의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번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표출된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우덕이 전통 보존을 주장하며 한 가지씩의 특정적 기능을 보유한 단원들과 시립남사당 풍물단이라는 현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 1인 다기능 보유자로 편성을 주장하는 단원들과의 갈등이 깊어 양분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 문화예술분야는 전문성을 주장하며 각 분야별 방향으로 능력을 자랑하고 있어 부분 통합이든 전체 통합이든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업분야는 안성맞춤의 사업연합과 일부 농협간의 대립 상황이 전개되고 그 속에 속해 있지 않은 농업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한뜻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한 명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양성 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동탄, 평택 등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확충이 미흡한 우리 시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접 시로 젊은이들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조가 급속히 붕괴되어 지역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실정으로 이들 지역과 인접한 우리 시도 급속한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이들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물류창고 유치 예정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구유치의 도시계획까지 함께 계획이 되어야만 지역의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이런 인근지역에 화장장, 변전소 등 혐오나 유해시설 유치의 뜻이 전달되어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지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공도읍 기존 시가지 지역은 도시발전에 비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낙후지역으로 슬럼화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와중에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새롭게 탄생된 만정택지개발지구 내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어 현재 교통신호등을 켤 수 없고 교통신호 체계가 운영된다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충주간 고속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 지역개발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 경유지로서만 인식되고 있어 그 잠재력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며 개통으로 인한 우리 지역 농촌에 예상되는 피해현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도읍 양기리를 통과하는 이면에 고속도로 건설사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콘크리트 박스형 구거를 만들어서 고속도로 우수에 대한 결집된 양이 신두리 지역으로 방류하는 현실은 도로공사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며 안성시의 대처행정이 무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에 구거를 허가해 준 조건과 이유, 그로 인해 침수지역 농지에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글자 자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5년간의 계획이라면 그 발전 지향적인 맥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맥락은커녕 투자우선순위도 무시된 채 예산 편성이 되어 운영되었고, 그 이후에는 편성자체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공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공도 진사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 2건에 사업비 31억 1,800만원으로 수립했고, 2005년도에는 같은 사업량의 사업비는 42억으로 증액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예산 편성된 것을 살펴보면 2003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2억, 2004년도 예산 편성에 3억 등 총 5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2005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 처리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이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공사 진행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국·도비 보조금과 연관된 것인지? 당초부터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투자 우선순위 책정 시 잘못된 것인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보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인지? 또한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은 연초에 읍·면·동을 방문하여 의견 수렴의 결과인지? 집행부의 타당성 조사결과 의견 수렴된 편성인지? 예산 편성이 공사와 무관하게 없어진 이유 등을 공도 진사취락지구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액 이상 내역의 큰 사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여 심도있는 중장기계획이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편성과 향후 집행내역이 계속비로 이월해 가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님의 뜻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정해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 개발계획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의 동부권지역은 한강수계의 팔당호 권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개발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간·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및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바, 동부권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해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일죽면 전 지역과 죽산면 일부지역, 삼죽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바, 부동산거래 신고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일 멕시코 몬테레이시에서 열린 제37회 CIOFF총회에서 우리 시가 2012년 세계민속축전 개최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세계민속축전을 유치하기 위하여 CIOFF 관계관 초청, 국제심포지움 개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유럽 CIOFF가입, 국가 순회공연 및 교류, 2007년 5월 CIOFF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회의를 안성시에서 개최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본 민속축전을 통하여 안성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사동 터미널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터미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8년 7월 1일 터미널 운영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동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터미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도시 활성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사동 주변의 도시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주민소득을 4만달러로 높이고 남북교류, 관광레저, IT산업 등 지역별 특성있는 선진국형 공간구조로 개발한다고 하며 지난 12월 2일 경기도가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실천을 위한 2020년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6개 성장거점 개발권역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우리 안성은 비즈니스거점 및 연구개발·IT산업 권역으로써 경기도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마련에 따른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미국과의 농업에 대한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EU, 캐나다 등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성농업의 발전 전략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호수 주변 임도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광면 옻샘마을부터 강건너 빼리까지 저수지 주변으로는 야간에도 낚시객이 접근하는 장소로서 취사와 흡연 등 산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화재 시 도로가 없어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바, 임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성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산·삼죽·금광 그리고 일죽면 지역구 이동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황금돼지 해의 많은 복을 우리 시로 끌어오기 위해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로써 집행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며, 안성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임해 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할 땐 칭찬을, 잘못할 땐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17만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충고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궁금하였거나 지역구 주민들께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 알리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대하여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혼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의미일 텐데, 과거나 현재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혼을 나타내 주었는지 시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 알리기에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방부가 이달의 호국선열을 선정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유공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학술단체에 위임하거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달의 안성인 또는 이달의 장인 및 예술인을 선정하여 우리 시민들 마음에 안성의 인물이 더욱 오래 자리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안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개방화 세계화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는 안성의 정체성을 높여 우리시민들이 화합하고 진정한 문화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호수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맑은 호수와 수려한 산이 많아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호수의 경우 아름다운 산자락에 접해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시내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쉽게 찾곤 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은 뛰어나지만 우리 시는 이 아름다움을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로 만들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광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금광호수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금광호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사업비 확보 곤란으로 인해 이제 겨우 용지보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끝났으나 금광호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고 준공 후 외지인들이 찾아올 경우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도비 등 특단의 사업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흔들바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죽면 사람들은 죽산성지 주변에 있는 흔들바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흔들바위는 아주 유명해져서 많은 관광객이 시시때때로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진·출입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안성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가족들과 흔들바위를 가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의 좋은 관광자원을 진입로가 없이 진흙길로 방치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관광객들은 진·출입이 불편한 길을 걸으며 흔들바위에 감탄하기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안성시청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가는 경우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흔들바위에 원활히 진입하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인 흔들바위와 진입로의 소유권을 우리 시가 취득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안성의 귀한 관광자원이며 일죽면의 자랑거리인 흔들바위가 진정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정고개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구간 중 일죽면 월정리 일죽휴게소 앞 월정고개는 일죽면을 동서로 갈라놓는 경계선이며, 일죽 발전에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중부고속도로 일죽IC를 진·출입시마다 월정고개는 안성의 끝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일죽면민들은 월정고개가 일죽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눈이 내리면 쉽게 녹지 않는 상습결빙 지역으로 매년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고개 부근에 2008년도부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월정고개 남측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공원화사업은 공동묘지로 지정된 부분만 평탄작업을 하여 공원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면 공원묘지와 국도 사이에 약간의 사유지가 있어 만약 묘지로 지정된 부분만 공사를 한다면 38국도와 공원묘지 사이에 좁은 띠모양의 산자락이 흉물처럼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묘지공원화 사업 범위를 국도까지 확대하여 남는 부분을 전부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경관이 아름다워짐은 물론, 겨울철 결빙지역이 없어지고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가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월정 지방산업단지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면 산업단지공사의 부족한 토사를 자연스럽게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처럼 경관도 개선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수월하게 하며 동서로 양분된 일죽면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두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부지를 확대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역(일죽·죽산·삼죽·금광)은 서부권역에 비해 각종 규제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신도시 유치 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일죽IC부근에 신도시나 대형 물류센터, 농축산물 유통시장, 최첨단산업 시설 등의 유치와 칠현산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동부권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원공과대학 주변지역을 대학인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원공과대학은 1990년도에 두원학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17개 학과에 학생수가 5,168명이며 ‘두원 2010’을 통해 국제적인 대학으로써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각종 학생지원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여 발전되어야 하나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상호 이원화됨에 따라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바, 대학주변에 대학인마을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시장 미분양상가의 활용방안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은 199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총 35개 점포 중 11개는 분양되었으나 24개는 미분양되어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바, 죽산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죽산면 소재지는 신라시대부터 5일장이 열리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나 도시가 오래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죽산공원 옆의 죽산면 죽산리 481-1번지외 2필지내 3,239㎡의 국유지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고 이를 매입한 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 죽산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시가지내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죽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죽면 덕산리～일죽면 방초리 구간은 삼죽면 소재지인 덕산리～한택식물원～일죽면 방초리 오방마을의 17번 국도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2005년 2월 5일 국지도 제70호선으로 승격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며 국지도 70호선의 개설공사를 통해 삼죽면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관하여 한택식물원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17번 국도의 접근 용이로 삼죽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성시의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삼죽면 마전～기솔간 도로는 마전 기솔까지 확·포장하려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솔까지 도로가 확·포장되고, 현재 사솔～기동마을까지 확·포장공사가 내년 예산에 토지보상비 10억원만 확보되어 있고 도로개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죽면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풍산개 테마공원 및 안성허브마을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 한택식물원과 향후 안성맞춤랜드를 내방하는 방문객으로 삼죽면 관광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년에 도로개설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아방송예술대학은 개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없이 개발되고 있어 원룸촌 및 식당의 난립으로 인하여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시설 및 도시계획수립을 통하여 대학촌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죽 마전취락지구 45만 9,460㎡ 개발계획은 2007년도 시정설명회에서 시민과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바, 추진의사가 있는지,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 안성”과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 어느 지역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정해년인 2007년 초에 발생된 고병원성 AI로 고생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12월도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 들뜬 사회분위기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항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도에는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 시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노력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13회 안성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제7회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유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가 국·내외로 제고되었음은 물론, 동서고속도로의 원곡～미양 구간과 안성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망이 개통되어 안성시내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최근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인한 대기업유치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지역 내 주민의 입주반대 등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새도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이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축이 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지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뉴-타운 지역 당왕·건지지구 개발계획과 외부로부터의 개발 압력 등 앞으로 몇 년이 우리 시 발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전 시민의 뜻을 한데로 결집하여 더욱 더 정진하고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꾸밈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사업추진은 현재의 입주기업들의 불편·불만 사항 해소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의 경우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와 같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과 연접된 지역임에도 차별을 받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반대서명을 추진하는 등 역차별로 더욱 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차별화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국회나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안내 책자, 전담부서 및 인력, 유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군의 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조사한 바, 진천군은 경제투자과내에 투자유치담당을, 천안시는 기업지원과내에 기업유치팀을, 음성군은 공업경제과내에 투자유치담당을, 이천시는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두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두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전담부서 없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 계약직인 투자유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통역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면만 실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 중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도지사나 시장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거나 세율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와 우리 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기존 기업 진입로 확·포장 등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기업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부락발전 기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의사 표시나 금품요구 행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에 개별입지 방법을 통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개별입지를 통하여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제안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시의 관계공무원이 사전 검토하여 법률상 입지가능한 지역과 면적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시하여 기업유치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면, 유치한 기업이기에 애착이 더 가고 기업체에서도 신속하게 부지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체의 이주 방지와 유치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민들은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원활한 기업체 지원과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설치의사와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 등 세제지원 방안 및 기업유치를 위한 공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금광호수 제당 높이기 관련 계획 유무 및 우리 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평택시 안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바, 저지대에 위치하여 호우시 금광 및 고삼호수에서 동시에 방류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광호수 제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광호수 주변지역의 추가 수몰이 불가피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은 평택시가 공유하게 되고 우리 시는 막대한 피해와 집단 민원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 안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금광호수 제당을 높이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의 피해 현황 등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시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 전·출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향우회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1966년도에 14만 4,330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를 되풀이하다가 1991년도에 11만 8,493명에서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작년 말 현재 16만 3,6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동태를 보면 1997년도에 3만 2,360명이 전·출입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약 2배인 6만 1,065명이나 전·출입을 하였습니다. 전·출입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역 정체성과 애착심을 저하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전출인구가 우리 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 홍보와 농·축산물 판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하는 등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자나 우리 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안성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안성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성 출향인들이 서울, 수원, 안양, 부천 등 각지에서 향우회를 조직하여 우리 시의 각종 행사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향우회 행사시에는 시에서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향인들이 향우회를 조직하여 시청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타지역 출신 시민들이 향우회를 만들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위해 애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안성시와 원주민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시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안성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 관내에서 타지역 출신들이 조직하여 활동 중인 향우회는 몇 개 단체나 되며, 이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부락단위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에어컨과 노래방기기 등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우리 시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11.6%로 노인복지시설 29개소에 수용인원 1,260명과 요양병원 7개소의 정원 409명을 제외하고도 10.6%로 전국 평균 9.3%, 경기도 평균 7.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실정이나 우리 시 노인복지에 대한 특수시책이 없음은 지난번 2008년도 예산편성 공청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노인분들은 독거자나 노인부부만 거주하여 여름철 한낮에는 무더위로 농사일을 하지 못하시는 실정임에도 전기료가 아까워 선풍기도 사용하지 않고 부락 내 쉼터 등에서 대부분 소일거리 없이 지내시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활기찬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각 부락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해 노래방기기나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린다면, 부락 주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주민들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핵가족화로 경로효친사상이 쇠퇴하여 날로 소외되어가는 노인복지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평택시의 경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 마을회관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등을 일제히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부락에서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읍·면·동별로 2～3개소 선정하여 부락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여 추진하면, 총 1억 5,000만원 내지 2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로 소외시 되어가는 노인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읍·면·동 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에어컨,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등을 설치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및 시민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의정 단상에 처음 섰을 때의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리라 마음 속 깊이 다짐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운면, 보개면, 안성1동, 2동 출신 정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의 자리를 통해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시민의 의견과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써 온 점은 미래에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시 전체와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참 바쁘게 달려 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궁금 사항이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이오니 경청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실한 답변과 주민의 뜻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기동, 옥천동, 미양면 일부를 포함한 120만평 규모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입각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성과 2010년 인구 30만 목표의 자족도시 기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될 것은 대규모 공단을 유치하고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연계한 교통 연계 대책과 비전있는 인구유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인구유치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의 성공과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 현실적인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수십년, 수백년 이상 오랜 세월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와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단순한 토지보상 차원을 떠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시의원, 국장, 대표자, 덕망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 등으로 이루어진 토지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대표와 시 위원회간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면 토지공사측과의 심도있는 연석회의를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제값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선정하여 토지경작 등 보상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구의 유치계획과 교통연계 계획 및 여부를 질문드리며 토지보상위원회와 이주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뉴타운 개발 사업에 따라 상대적 낙후가 우려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심사숙고하여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도시 상권이동과 대형점포 및 할인점, 편의점 등의 이전으로 구도심의 정체가 자명한 사실이고 지역의 슬럼프화는 물론,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동반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안성시와 시기나 규모는 다르겠지만 인근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신도시 두정동 일대는 활기찬 상권이 넘쳐나지만 구도심은 침체되고 지역 상인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광교신도시와 연결한 구도심의 수원 일대를 보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실패한 지역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성공한 지역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을 잘 고려하여 최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와 구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과 설계용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지원방법과 대상의 선정 등 폭넓고 심도있는 지원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타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존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우리 시의 개발수요 확충과 발전에 능동적인 대처를 전담하는 안성 개발공사를 질문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3도의 경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수도권에서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오산과 연계해 인근 용인지역 및 이동면과 남사까지 개발수요에 봉착되어 있고 지방으로는 천안시에 연계되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안성의 개발수요 충족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산업단지개발과 주택사업 등을 전담할 가칭 “안성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10만㎡ 이상, 토지개발면적 10만㎡ 이상의 사업 등을 추진할 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직접경영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과 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최대개발 사업인 안성 뉴타운 택지 개발사업과 제4지방산업단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시행 및 계획 중이어서 막대한 이윤의 대부분은 시행사에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직접 이득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시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공사 현황에 의하면 금년도 6월말 현재 도시개발공사 형태로 16개 광역 시·도와 하남, 김포, 청도, 창녕군 등 4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로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당왕·건지지구 등 각종 택지지구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의 호전과 개발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에 따른 이득이 우리 시 세수와 주민복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가칭 “안성 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는 모두 안성이라는 한 배를 타고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정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새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2007년 12월 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잘 계획해야 하기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마무리 되어 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충만한 신년 벽두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추진하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시민과 시,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과 오해는 없었는지 자문하고 반성하며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체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구현되지만 시민의 알 권리는 시정을 통해 구현됩니다. 시정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나타나며 시장님은 시민 위임의 권한에 의해 발언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장시간 열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으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성하는, 안성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 출신의원 홍영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생생히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사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도시계획지구나 어느 지역이건 모든 발전은 지역기반시설인 각종 도로시설물에 의해 시작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공장이 건설되고 물류단지, 창고, 근린상가, 아파트 등의 건축행위도 이루어지고 나아가 준공된 공장, 물류단지에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한 도로가 개설되면 어떻게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지역개발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개설은 그 지역 발전에 주춧돌 역할도 하지만 동맥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은 그 지역 주민의 꿈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도로가 어느 지역에 먼저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척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각 읍·면과 연결되는 도로가 거의 개설되었지만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에도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앞으로는 기존 도로의 재포장 사업보다는 2차선 확·포장 등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을간 도로정비사업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발전적 차원에서 볼 때 도로개발 5개년계획을 안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도로망 사업에 우선순위를 가려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도로사업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발전을 앞당길 것을 20년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성시에 도로가 하나가 더 늘면 그 도로로 인해 공장 등 각종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 안성시 전체의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결단을 타 부분 예산을 줄이더라도 종합적인 중장기 5개년 도로망 구축사업 계획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시 농·축산인의 우르과이라운드 및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악화 등 이에 대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농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농·축산업을 근간으로 형성된 도농형 복합도시로서 IT·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축산업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농·축산인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축산업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친환경적인 대체 특수작물만이 농민이 살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농·축산물 개방화시대로 접어들면서 10개 품목 중 9개 공산품은 이익을 보고 1개의 농·축산물은 손해를 본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켜온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아무 보상도 없이 전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이 제2차, 3차 산업에 의해 활발해지면 활발해 질수록, 농·축산업은 도산의 위기가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아래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산품에서 남는 9개 중 10분의 2만 농·축산업에 투자하여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일 것이며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희망을 갖고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것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안성마춤 쌀 홍보라든가 농·축산물 홍보도우미, 홍보제작비 등 400개가 넘는 보조사업에 수백억원이 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급격한 쌀 가격 하락 등 경쟁력 약화로 쌀농사에 의존해 온 우리 농민 가정의 소득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부단한 시의 노력으로 농·특산물인 밭작물에서 포도농가의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안성마춤 브랜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안성 신고배를 미국으로 수출할 판로를 개척하며 인삼으로 우리고장의 전통주를 생산하고자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성시의 농민 80%가 쌀 농사가 주업이었던 농민들은 살아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주 농업인 쌀농사의 경우 대체작물로 바꾸어 농민이 가야 할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논에 미나리를 단지화하여 미나리에서 나오는 해독제를 축출하여 약품화 한다던가, 혈액순환용 식품으로 미나리, 김치 공장을 연계하여 특출한 식품을 개발하는 등 역으로 세계시장에 우리지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농산품을 개발, 고급화하여 쌀농사 대체작물에 대한 투자에 비중을 두고 우루과이라운드 및 FTA 등의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시가 선도하여 심각하게 날로 어려워져가는 우리 시의 농촌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예의와 긍정적인 사고방식, 능동적인 복무자세의 확립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플러가 말하기를 “예의는 모든 문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벼슬에 나아가서는 도를 잃지 말고 벼슬을 그만두고는 의를 잃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명언은 모두가 예절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4개월 전 미8군의 평택기지이전으로 인한 성토용 흙이 약 2조억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20㎞ 안밖의 공익보존임야에도 토취허가 후 물류단지 및 공장부지 등 잡종지로 전환되어 조성된 부지는 지역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나 원곡면 지역의 발전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보니 모른다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1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고, 또 일주일 후 물어보아도 “예, 알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1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미8군의 이전사업은 국방에 관련된 국책사업으로서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우리란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들은 원곡면 지역의 임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며 토취장을 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시에서는 남의 일인양 강 건너 불보 듯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민이 말하기를 평택시청에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도 기분이 좋은데 안성시청에는 허가가 나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시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명예에 크나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 예의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하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게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 돼지의 해를 뜻있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환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며 여망사항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