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올 한 해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집행부제출)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2억 5,974만 9,000원보다 7억 4,996만 3,000원이 감액된 395억 9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은 시계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환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 환경조성으로 연접시와의 비교우위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성면 난실리 북부지역 9개 마을에 대해서 2008년 1월, 2월에 지역인보정신 및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환경개선사업, 지역인보사업이고, 사업비 배분은 10개 마을을 공동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면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예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 임원 교육 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 47만 5,000원,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3,700만원과 보육시설 간식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싱글팝 지원 387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싱글팝 지원으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105만원을 감액하는 등 도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61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및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2억 5,43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 1,140만원을 증액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70만원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5,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보육시설 신축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5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0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5억 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증 발급 130만원, 안성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91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 4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2억 5,585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3,758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94만원으로 시비 감액 도비를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4,969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225만원을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6,846만 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94만 9,000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4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 1,296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5,593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비노인 전문요양 시설 사랑의 마을 신축사업비로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물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실비노인 요양시설 보은당 증축사업비로 건축물 증축공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변경 승인 실시설계 최종사업 승인 등 기간이 소요되고 국·도비 보조교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축물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죽산면 미륵당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로 본 위치는 문화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 심의를 신청한 바 불허통보를 받아 사업변경 등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제3회 추경에 계상한 후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보개면 신안리에 위치한 밝은집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신고시설 구입부지가 농협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10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설계 및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6쪽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것은 저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동주택 300명 이상 아파트에도 공문을 보냈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존에 있는 몇 개 시설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삭감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방침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시설에 시설 토지나 건물이 주민 공동 소유여야 되고, 지자체가 그것을 운영권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없는 거로 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시해 주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결식아동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1식에 3,500원씩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600명에서 650명 사이에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남는 시비만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시비만 삭감됩니까?

네, 도비는 다 쓰고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 하는 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공부만 하는 데는 보육시설이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