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덕희입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안은 조문적용이 올바르게 되어 문제점이 없으며, 본 제4조 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앞당겨 집회하고자 하는 사안과 제5조의 지방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오던 것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의운영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붙임 관계 법령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2조 제2항에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에 의거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제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으로 된 문항을 "시 및 시장"으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적절하게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조 내용 중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끝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9조 제2항에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의개시 3일전 또는 예산안의 경우 5일전까지 회부하도록 규정된 사안을 회의개시 5일전으로 일치시킨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