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발언

예, 해중림을 넣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넣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이전에 넣은 업체하고, 예산 남아 있는 것하고 약 1년쯤 되면 인공수초에 유생이 붙여서 생활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파제 통로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고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활어위판장 서쪽 편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써 활어위판장에 있는 많은 배를 빼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청 삼천포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

먼 바다에서 호스가 깔려 가지고 오는데 사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면 저희들도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산하에 영농단체가 있고, 수출작목반 그런 단체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만들어서 주라는 말씀은 ······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 중에서 농민들에게 직접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작목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양, 용현 토마토법인, 축동이나 사천읍에 수박수출 영농단지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영농회원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목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농정시책 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것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상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천읍, 정동면, 축동, 향촌동, 용현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을 하면 한 개인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상사업비로 마을별로 기계를 준다든지, 국비, 시비를 대어서 각 읍·면에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전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기관인 농업정보센터에서 작목별 시장가격 정보를 받아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시책에 대한 실적가산금이기 때문에 농민들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쓰긴 써도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한다고 보셔야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 보십시오.

5월달 의원간담회 시에 계획보고를 드렸을 때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농림부 승인을 해 놓았습니다. 이대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답을 받은 상태이고, 농산물 수출 컴퓨터 프린터기는 국내의 시장도 시장이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중국이 WTO가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각종 생산자 조직단체사무실을 차려 놓고 있는 그러한 곳에 컴퓨터를 줘서 빨리 정보화를 해서 하나의 체계를 갖추자는 그런 뜻이 있고, 앞으로 농산물 수출에 뜻이 있어서 수출에 주력을 하자는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영농교본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운영회의수당 392만원, 기술지원단 강사수당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활개선 각종교육 실습재료는 국비사업인데 사실 농업과학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농업과학시설이 갖추어졌더라면 거기서 각종 연시교육을 하려고 재료비 계상을 했는데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45페이지, 생활개선 각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서 보상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출바이어 초청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서 농업인 교육 중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구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과학시설이 안 되어서 연시교육이 안 되므로 해서 재료비를 받아서 보상금에 넣는 형식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인부임은 3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절감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험기가 없어서 시험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생활기술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앞서 재료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사회과에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사천읍 장전2리 마을에 건강관리실과 같이 신축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건강관리실과 마을회관, 복합건물을 만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시험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 5명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날 각종 보도가 되어 있는 금년도 공동방제 지원 농약구입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리라고 보고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에 거쳐서 지원약제를 약 2억 6,00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제출 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1차에 트리제소아제를 시중 농협에서 3,5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2,8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엊그제 구입한 것은 올타소아제는 농협에서 4,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서 3,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농약구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되면 입찰을 해서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의지를 보였더니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값으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시중 농약상의 가격까지 다 알아보고 전국에서 가장 싼값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결과 예산절감을 해서 농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금액이 2,856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감사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없이 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농업기술지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껴서 내 돈 같이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단감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에 41.6ha입니다. 본 건은 너무 간격이 좁은 단감을 간벌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수출농산물을 생산하자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승인된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50%입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겨서 1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술지원에서 전체 기술지원과 기술지원에 계상된 예산은 금년 추경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9,54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하는 뜻에서 전액 국비로 482만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 지도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교육교재 유인비에서 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우수지역 견학 차량임차비 50만원 해서 계 100만원을 삭감하고, 진흥청 지시에 의거하여 그 아래 149페이지 상단 농업경영 컨설팅 거점농가를 육성하라는 재료비 항목이 필요해서 1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지역특화에서 병해충 방제구입비에 도비변경으로 시비도 같이 변경이 되어서 1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500만원으로 2개소에 걸쳐서 시행할 것인데 국비, 지방비 50%입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정부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에서 지원을 마치고 잔여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260만 1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을 넘겨서 150페이지, 수출농산물 재배포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수출에서 여름철에 주류는 수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박 재배면적은 20ha밖에 없습니다. 인근 함양은 240ha의 수박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 약 19만불 정도를 수출했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약 23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제까지 수박농가에 한 푼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농가에서는 환풍기라도 하나 사 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수출한 농가, 주로 수박농가나 토마토농가를 중심으로 뽑아 보니까 약 80～100농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준을 잡아서 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자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00농가가 해당되면 농가당 100만원정도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액수도 많지만 실제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욕심인 이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요청을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좀 챙겨 보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에 벼 도복방지를 위한 종자 증식포설치는 예수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311만 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 있는 인부임이 없어서 인부임을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약품구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서 농산물수출농가 수출촉진 자금 지원은 금년에 3,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단감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은 약 5,000만원정도인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앞두고 포장재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인데 아무래도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파프리카 수출포장재 지원 전체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이상이 되겠는데 적어도 전체 비용의 약 20%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한창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천 여름 파프리카가 대단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엊그제 바이어 2명이 현장을 둘러 보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천단감 영농조합법인 홍보물 제작비 지원은 매달 발행되는 유인물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시 농정 홍보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출단감 포장기계 구입은 1,500만원인데 앞으로 수출단감은 낱개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축산관리 전체 절감되는 예산으로 3,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축산관리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희망하는 농가에 주려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신청이 없는 농가부분에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재료비 중 가축방역사업에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에 28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한우거세지원 사업에서 4,2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1,000두에서 500두로 줄어들고, 상반기에는 두당 6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두당 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비인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농가들에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심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중 사천 옻돼지 시범사범 옻 발효제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 옻돼지 시범사업 시식회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옻 발효제를 돼지에게 17일정도 먹여서 돼지를 잡아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약 18% 절감된다는 간이 시험테이타가 인근 경상대 연구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천 돼지를 브랜드와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선 몇 마리를 키워 보고 이것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도 먼저 시식을 시켜 드리고 다 좋다고 하면 내년 본 사업에 사업비를 계상코자 사전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구제역 전염병 차단용 방역용 구입은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에는 축사 저소득 지원을 하였으나 사업을 시행한 결과 제대로 맞지 않아 방역복으로 과목 경정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육우 거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건은 젖소 수소를 거세해서 맛을 내게 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약 300두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두당 1만원씩 내면 축발기금에서 9만원이 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는 두당 10만원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000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원만 계상하면 축발기금에서도 1만원 해서 인공수정을 하면 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비가 확보되어야 축발기금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2,000두 계획에 시비 1만원이 포함됩니다. 농가 자부담 1만원은 이미 납부가 다 되었고, 시비 1만원을 내면 축발기금에서 23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할 때 이용을 합니다.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주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다음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수박 수출을 하는데 국내시세하고 비슷하면 농가에서 절대 안 내 놓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면 자기들 손으로 일일이 따서 가져 와야 되고, 포장매매를 하면 가만히 놔두어도 상인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수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