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을지훈련 근무를 해서 의관을 못 갖추어서 죄송합니다. 7월30일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첫 번째,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이 유일하게 회 관계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서 해수인입을 해서 회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억 9,700만원인데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시장 화장실 개·보수 4,100만원도 도비, 시비 50%입니다. 사천읍시장 화장실 개보수 5,100만원도 도시, 시비 각각 50%입니다. 그 다음 완사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400만 원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조사용역비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요구를 하기로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사천읍 시장을 새로이 현대화 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와 결부를 해서 여타 시장도 동시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최소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냉·난방기가 고장이 잦고 소음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설립자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종축장 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바이오21(생물산업자원)센터 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수송기계부품 바이오21은 경상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수송기계부품 센터는 우리 시에서 소재를 하고 있고, 옛날에 문산 쪽에 있는 구농업기술센터 하던 자리에 바이오2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차 사업에 9,000만원, 2차 금년도 말까지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전임 시장 때부터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수송기계부품센터에 기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에 2억 5,000만원을 진주시는 투자를 하고, 저희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21 관계는 저희들이 1차로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에서 8,000만원이던 것이 과목경정으로 6,000만원이 되어서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은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기술이라든지 시설보조라든지 다른데 투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외국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은 4억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사공단이 외국인전용단지가 되어서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두량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축동면 탑리 공장집단화지역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장입지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당초에 1개 기업이 들어 갈 때 수준인 진입로 밖에 안 되는 애로가 있어서 진입로를 좀 넓혀 주는 사항입니다. 사천읍 두량 건은 5,000만원이면 해결이 되겠는데 축동탑리는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1억원은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에 이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외국투자기업 시설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투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보조금으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130억원이상 투자를 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화산업도 2억원을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70% 도비지원인데 1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 부분에 대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입지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도비 70%, 시비 30%인데 향후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큰 업체 하나 정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및 장비임차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 4,3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에 4억 2,5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 총 금액이 위에 2,000만원하고 합해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완사시장 이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화장실보수입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다른 데는 4,000만원, 5,000만원이 되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손 볼 곳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한 2년이 됩니까?

2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보고 보수를 해요?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해수욕장을 보면 1주일에 한번씩은 투자가 됩니다.

과년도에 올라왔지요,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앞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번 삭감시킨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것이 두 군데이고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용변을 보고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용변 보는 것을 너무 작게 해서 일어서면 뒤에 엉덩이 부분이 벽에 닿는 상태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데 만약 이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포종합시장 측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자기들 욕심에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것인 지도 모르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시장 측과 확신이 설 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보조금이 있으니까 시비부담부분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아마 시장 번영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와전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병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이 금년도에 4억 7,5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공공근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로 9월말까지 마칩니다. 3단계를 마치고 나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4단계로 들어갑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선정입니까?

현재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지? 10월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때문에 농촌에는 일손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단정비도 하루 종일 있어도 2만원을 받는데, 국·도비내시가 오니까 시키려면 바로 시키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상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투입되어서 호미만 하나 들고 가도 하루를 보내고, 다른데 가야 할 인력이 안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실시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면 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방안이 각 과나 읍·면·동에 공공근로를 나누지요?

예.

그러니까 한군데서 하면 지침이나 제대로 될 것인데 산발적으로 하니까 방금 김민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 가서 돈 받고 노는 일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각 실무 부서별로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으면 농번기는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근로가 농촌일손돕기도 가능합니까?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공공근로로 농촌일손 돕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도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기업체에 가고 있지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개인 기업체에 주는 것이나 농촌일손돕기에 주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하튼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배당해 준 실과에 일지가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에 근무를 했는지, 미안하지만 8월달에 실시한 자료를 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개인기업체 근로자가 30명인데 어떤 기업체입니까?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일손을 지원을 합니다. 사남공단에 지원하고, 평균 5명이상의 기업에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어느 기업체간에 신청을 하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정 받은 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한번씩 돌아 갈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 줍니까?

예,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합니다.

항공기능대학에 가면 풀밭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엉망진창인데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항공기능단지내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수송기계부품 TIC는 이해가 되는데 바이오21에 대해서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것, 결국 이것은 기술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체하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센터만 서로 달리할 뿐이지 관내 기업체에 도 지원이 되고,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했으면 연구 과제를 기업에 팔아먹든지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운영기금이 2억 5,000만원이면 학교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령 바이오21 산업을 하다 보니까 폭이 넓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바로 이전을 하는 내용이 주가 아니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같이 연구 과제를 가지고,

경상대학교는 진주에 있고, TIC는 경상대학교에 준 것이니까 진주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 기종이나 두원중공업이 우리지역에 있으면 그 기업체에 주지, 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상대학교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경상대학교가 우리 시에 무엇을 해 주었는데 줄려고 합니까?

경상대학도 학교 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에 있는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연구를 조금하겠는데 인근에 대학들이 있는데 장이 서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진주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실상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억원을 더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확대계획까지 하는데,

지금 사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진주 사람들이고 똥만 내버리고 가는 식인데 지역에 보탬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질의 더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겸 물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삼천포종합시장해수인입 매설관계인데 지난번 다룰 때에도 약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앙시장과 종합시장은 매립지에 있는 사람들과 불화관계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한 보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신청을 해서 도비내시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산자체가 2억 9,7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비50%, 시비 50%를 가지고 완결 지울 수 있는 것인지, 소요사업비가 더 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인입 관계 2억 9,700만원은 기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인입에 대한 것은 될 것으로 봅니다.

전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해수인입을 가져오면 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하지요?

그런데 다른 시장도 있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시장 장옥을 지어 주라고 7억원인가 8억원인가 올라왔는데, 금년에 해수인입 2억 9,000만원을 올린 것 말고 다음에 부대시설비 재요청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해수인입만 해 놓고 횟집센터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해수인입만 하고 나면 약 7억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비를 또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추가 투입은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문화마을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68페이지, 문화마을이 없는데요.

사남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어딘지를 명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소류지 경고판 제작은 몇 개소에 몇 개를 할 것입니까?

총 85개소입니다. 작년에 18개소, 올해 9개소하고 나머지 58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명시를 해 주어야지요, 예산이 모자라네요?

예.

나머지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페이지 하단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8,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발대비 2차는 여태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공에 얼마씩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을 줍니다.

3,000만원은 더 주지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공에 3,000만원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3,000만원이 기준입니다.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경우 관로가 더 멀리 가야 될 경우나 조금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데 3,000～4,000만원이 듭니까?

농어촌생활용수 1억 7,000만원짜리는 200m 암반을 파는 깊이가 길게 되어 있고, 농업용수는 80m～120m 파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m～120m 사이니까 약 100m 팠을 적에 물 용출이 많이 되면 더 안 팝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약 100m정도입니다.

한 공 파는데 얼마 줍니까?

보통 3,00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볼링을 하는데 한 공 얼마 줍니까?

볼링하고 합해서 3,000만원 합니다.

볼링 하는데 얼마, 컨트롤 박스 하는데 얼마, 이런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한 공 120m 우물 자재를 넣는데 1,7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공이 내리는데 많이 줘봤자 500만원을 안 주어요, 제가 파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어요. 컨트롤 박스 하는데 100만원이면 한답니다.

전기인입이나 장옥을 지어야 됩니다.

공구 파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지하수 환경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법상 지정을 해 놓은 것을 안 할 수 없는데·····.

농업용수 관정을 판다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한발을 대비해서 농업용수관정 용역을 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설을 해서 정산을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는 어디에 팝니까?

한발대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각 읍·면 의원도 모르는데 아무리 국·도비라도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뭐요, 위원님들 읍·면에 관정 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공처리가 있는데 불법지하수를 신고 받은 것 같은데 신고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법 지하수 신고를 했는데 소규모가 있고, 소규모 지하수 신고처리를 해야 할 것은 다 했고, 소규모는 법이 강화되어서 약 90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을 해 왔는데 소를 사육하는 사람은 배짱인데 법적으로 대항할 것은 대항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옛날 정부에서 파라고 해 놓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애로가 그것 아닙니까. 5,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새로 파는 것은 법적 대항을 해야 됩니다.

지하수관계는 법이 집행이 되기 전에 판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회의 때마다 항상 하고 그리고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다시 건의서를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파 놓은 것을 폐공할 때 시에서 폐공비 지원을 해 줍니까?

폐공이 되었는지 지금 찾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폐공을 시키고, 제가 수도과에 있을 때 간이생활용수를 파면서 폐공을 색출해서 작년에 폐공을 많이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사비를 발주해서 약3,000만원을 들여서 엄청나게 폐공을 많이 합니다.

신고를 하면 폐공을 시킵니까?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폐공을 시킵니다. 폐공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172쪽에 보조사업부분인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해서 1억 1,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어졌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담당주사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총 2억 2,000만원인데 감된 이유는 뒤쪽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를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관계 때문에 마을에 넘겨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넘어간 사업비입니까? 도비가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16억 1,900만원입니다.

보조는 우리 시로 되어져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본적 보조로 민간인에게 넘겨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염평마을이 곤명면입니까?

곤명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보조로 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업자들이 관정을 파다가 용량이 적어서 다른 데로 옮겨서 팠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공시키지 않고 그 관정을 현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수기를 넣어 가지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기가설을 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침상 폐공이 나면 무조건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업자하고 개인이 상의를 해서 옛날에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논이 많아요,

그것도 개인입니다. 전기를 개발해 가지고 장옥을 짓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폐공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폐공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자가 폐공을 시켜주어야지 시에서 폐공시킬 것입니까?

작년도 같으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지만 업자를 찾으면 부도가 난 사람은 부도가 났을 것이고, 하자가 끝난 사람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할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돈을 들여서 폐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이 있는데 새 것을 파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100～200톤 기준인데 그 기준을 넘어서 안 나오면 폐공을 시키거든요. 180톤이 나오면 참 아깝습니다.

금년 가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정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향촌동에 소류지 2개가 완전히 매물이 되어서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류지 밑에 있는 벼 심어 논바닥이 다 말랐어요, 저수지 소로와 거리가 2키로 정도 되는데 그 물을 퍼서 지금 대고 있는데 유류대금이라도 시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오늘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치 돌아가는 곳하고 삽재와 구실 가는 길이 파손되어서 시내버스가 못 다니고 있는데 빨리 보수를 해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 옵니다.

그것도 현지 확인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설계장님, 아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삭감해서 자본보조로 염평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염평마을 회관이면 전액 시설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민간인에게 직접 주라고 하지만 민간인에게 직접 못 나가니까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염평마을회관을 짓는데 민간인에게 줄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마을회관을 짓는데 주었으면 시설비로 주어야지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회관 짓는데 줄 이유는 없지요?

시설비로써는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회과에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예산서를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자마자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로 아주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편으로는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해 주시고, 국도3호선 관계 때문에 국장님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석문,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씨,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 씨, 주택담당주사 최용상 씨,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씨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유지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노후게시대 보수가 당초에 11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조사한 결과 지정게시대 40개와 지정게시판이 71개소가 있었는데 새로 보수할 것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써 이것은 대충 조정입니다. 도비 1,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1,000원 올라 왔습니다. 시설비 지정게시대 설치비를 당초에 3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2개소를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가비 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법광고물 단속용 사진기를 구입토록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사진기는 있는데 공사용 사진기하고 지금까지 겸해서 사용을 했는데 같이 사용하기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고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보상금에 4,5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전지원사업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 8,6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2억 8,984만원,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약 9,910만원, 천주교～수석6리간 도로개설 9,610만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928만원, 기정에 2억 9,284만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도3호선에～용호마을간 도로개설인데 기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207m를 완료했는데 마을 앞까지 연결하는데 50m를 추가로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거양되겠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교～연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추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돌마을 진입도로개설은 산성공원 밑에 성불사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간 간이오수가 2개소로 증이 되는 바람에 전기요금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비는 당초 700만원으로 14동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8동이 계상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를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올 2월말에 결산할 때 1억 1,391만 8천원이 추가가 되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교통관광과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7월30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과에 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평숙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통지도담당주사로 온 이명수입니다. 김길수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관광시설계에 담당주사로 온 김상돈입니다. 18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계 행락철을 맞아서 여름철 관광자원을 소개한 부채제작을 1만개 했는데 1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40만원, 샤워장 비품구입비 70만원, 그 다음에 관광종합지원시설과 남일대해수욕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화장실, 진널전망대 화장실 해서 소모품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관광종합지원시설 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위촉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실안관광지기반시설조성 및 주변정비사업비 중에서 시비 미확보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비, 도비, 시비 중에서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1억 4,7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6억 중에서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9억 1,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미확보된 것이 5억 2,0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시비 미확보 6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 6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리비와 뒤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도에서 계속 촉구 문서가 내려오고, 작년도 금년도 시비 미확보분이 확보 안 되면 국비, 도비를 회수하겠다는 촉구 공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륙교 기념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3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183페이지 마지막에 연륙교주변 교통해소 및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연륙교 기념공원조성사업 기정 5억원이 되어 있는 것을 3억원을 감하고 2억원만 남겨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당초에 기정 5억원이 되어 있는 것을 도재정보전금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정 교부결정시에 재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183페이지 밑에 시책추진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2억원은 별도로 도비보조가 2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됨으로써 3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83페이지 밑에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써 10억원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182페이지 5억원은 보조사업에서 시책추진 자체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억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써 15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해 홍보물 육교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이 교부가 되어져서 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100만원이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실안관광지 기반조성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종합봉사실 시설 보완 침상 외 5종으로 약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선진리성에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600만원, 송포동 광포만 윈드서핑장 간이화장실 설치 800만원, 송포동 광포만 윈드서핑 지원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강석춘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윈드서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8,0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감정수수료인데 연륙교 주변 교통해소 및 공원조성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교통관리비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방치차량단속 등 교통지도 기록유지비로써 지금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책임보험 납부고지서 인쇄 72만원, 차량선박비 및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류대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1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우편요금이 약 200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다음은 택시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61만 7천원,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써 벽지노선교통량조사, 버스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38만 6천원, 이것도 도비로써 이미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에 1,8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대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오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보전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류라든지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교부세 보조금으로써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행세를 금년 7월1일부로 약 3.2%에서 11.5%로 증액됨에 따라서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분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급합니다. 순수한 교부세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사된 것이 6곳이고 택시승강장은 없습니다. 버스승강장 6곳 650만원해서 3,9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현면 온정진입로 교각 및 대기차로 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가지고 차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복사기 교체를 하는데 500만원, 다음은 1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약 4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로써 5,000만원이 교부가 되어 져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역시 중앙 분리대 2개소는 삼천포도서관에서 시내 쪽으로 하는데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1억원이 교부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3,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도 약 2,400만원, 교통신호기 누전검사 및 누전차단기 설치를 하는데 300만원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 사천관광21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사천관광21위원회 위원구성 확정이 안 되었는데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결재중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시장님, 부위원장이 부시장, 시의원 중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학계는 진주경상대학교, 진주보건전문대, 거창전문대, 남해전문대, 진주전문대학 해서 5명, 경남발전연구회 연구기관에서 1명, 언론계 1명, 농수산계 농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해서 2명, 관광관련단체 6명, 환경단체 1명, 여성계 9명, 국장님 2명해 가지고 기타 4명, 이것은 행정동호회, 한국미술협회 사천시지부, 여기에 관련되는 2명, 기타 4명 해서 35명으로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나오는데 여성계9명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성계 9명은 여성을 포함해서 읍·면·동 자료를 문서로써 다 받았습니다. 여성분들은 여성연합회라든지 적십자봉사회, 어린이집,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해서 우리가 9명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보면 관광21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위원구성을 보면 늘 나오는 사람한테 짐을 지워서, 한 사람이 직업도 없이 매일 돌아다닐 요량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참여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마을부녀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이나 읍·면·동에 가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대학출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할 생각은 안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동장에게 보고하라는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사천에 구모라는 사람은 사천시에 있는 단체 감투까지 다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사천시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신중히 사람을 발굴해 내야지 무턱대고 앉아서 이름만 조금 번듯하면 그려 올리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교통지도차 128만 9천원이 무엇입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구입할 때 유지비, 유류대를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얻어 쓰는데 유류구입비 120만원입니다.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교통관광과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지도차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방송을 했다고 무조건 스티커를 끊는 것보다는, 지도차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먼저 차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차량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교통지도차량이 한 10년이 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키고 이 차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차량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삼천포시 시내 인도에 차가 대어 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철저히 방송을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좋게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2억 6,008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내버스라든지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경류라든지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중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주행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휘발유에도 주행세가 붙는데 이것은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유류세액이 인상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울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5개월 인상분에 대해서 교부세 자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 지원이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교부세 보조금입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드네요?

앞으로 세입도 주행세로 잡혀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LPG를 넣는 것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시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장애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자 카드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아닙니까?

예, 교부세 보조금입니다.

울산시에서 받아 넘어 온다고 했는데 개인택시나 개인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왜 하필 버스운영 조합에게 넘어오는지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버스 34대, 일반택시 227대, 개인택시 284대, 화물자동차 183대,

제 이야기는 우리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으로 받았으면 개인에게 주지 왜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안 그래요.

주행세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내니까 개인에게 돌아가야지요.

2억 6,0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문서가,

문서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택시회사에 지원을 해 줍니까?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 주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행세가 지방세에 잡혀 있지요?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자치사업으로 해야지요.

주행세 배분을 시·군별로 하는데 순수한 교부세 보조금인데 세입으로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따져 볼 내용입니다.

주행세 신설 목적이 차량연식에 의한 감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주행세를 받아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운수업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 몇 %, 몇 %가 보조금으로 나오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몇 % 정도는 이쪽으로 보조금 정도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관광요원이 35명이라고 했지요? 시장선거운동요원을 확보합니까? 비전 있는 관광21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0명을 하더라도 정예화 하라는 것입니다. 농어민이 관광요원이에요, 미술관광요원을 해 주라는 것이, 미술가가 어떻게 우리 시의 관광요원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여성 9명을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시켜서 정예요원을 시킬 것입니까? 진짜 우리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35명을 모아서 뭘 할 겁니까?

이 앞에 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진짜 우리 시 관광을 위한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지역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교사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아까 교통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을 하고 다녀요, 차가 다니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방송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교통관광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원입니다. 결국은 택시나 운수업체에 순수하게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사업용 차량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좋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시내버스요금도 조정을 해 주어야지요. 이런 칼자루를 가지고 있을 때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야지요, 시가 시세를 가지고 2억 6,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리고 보조를 받는 쪽에서는 얼마정도 행정적인 보탬을 주어야지요.

그런 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을 보면 전국적으로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에 대한 것은 1,861억원입니다. 전체적인 주행세 기준이 몇%를 차지하는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는 100%입니다.

주행세 중에서 보조금예산으로 전국적으로 1,861억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시·군별로 도비 배분을 전부 합니다. 주행세가 순수하게 여기에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연식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 들어가는지는 우리 나름대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마지막에 공영버스 두 대가 있는데 소형버스입니까?

대형버스입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농어촌버스 보조 차원에서 한 대가 약 6,000만원인데 대당1,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자체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1억원을 살렸는데,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당초 2억원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추경 때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다루었고 추경에 다루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졌는데, 확정된 예산을 3차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용역의뢰를 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비토 상하수도 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상수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1억 8,000만원이면 돈이 큽니다. 서포 비토섬에 대해서 관광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토는 조그마한데 1억 8,000만원이 들어요, 저는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비토에 관광 오는 것은 순수하게 나와 있는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삭감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설계에 들어가면 가압지시나 이런 것이 최대한 낮추어질 것입니다.

설계 윤곽선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설계만 하는 대략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해수탕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인데·····.

여기에 없는 것인데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신항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름 한철에 신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여름 한철에만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일방통행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차량 통제를 금지시켜서 거기에 텐트촌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일방통행을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에도 일방통행을 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이나 개장기간동안 실제 일방통행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있으니까 도로변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해도 세우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하는 것인지 시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요, 거기에 가면 짜증이 나요, 그 비좁은 길에 차를 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주차단속 지역이 아닙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사천21위원회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학식도 있고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낫지요.

문화원 원장님도 들어 있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5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광지원시설 부지사용료가 561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식당이나 낚시점, 건물부분에 대해서 1차 부과를 해 놓고, 주차장부지는 유람선협회와 우리 시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우선 건물부지에 대한 것만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종합지원시설을 할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세입 분야는 우리가 징수를 다 한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주차장부지는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해결을 잘 해서 받아들이고, 183페이지에 송포동 광포만 윈드서핑 간이화장실 설치, 광포만 해안정비 윈드서핑 지원시설을 계상해 놓았는데 윈드서핑은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생활체육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맹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몇 번 건의도 올라 왔지만 할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인터넷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몇 번 건의를 해도 시에서 추진할 부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실장, 문화공보실장, 부시장님하고 앉아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라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양 스포츠가 아닙니까?

해양 스포츠인데 장기적인 계획은 그 곳이 해양 스포츠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일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활체육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네들은 전체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가맹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충공원도 실안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모충공원 개발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계획은 모충공원에서부터 실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윈드서핑 요원이 몇 명입니까?

동호회모임에 30명이 있고, 외지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교 밑이 좋은데, 광포만을 투자해서 나중에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 물양장 설치를 해서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든지 하겠으니까 자체사업비로 일단 부지만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양장을 하더라도 앞으로 최적지에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다음에 옮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천시에 윈드서핑 단체가 있다고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어디 있습니까?

친목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근 씨입니다.

무슨 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삼양급수 물 배하는 사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지적과장 남위현입니다. 오늘 을지연습 관계로 담당주사들 참석이 저조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써 해당 지적도면 4,375매 중 연차사업으로 전년도에 548매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506매를 목표로 소요사업비 3,250만원 중에서 국·도비 2,145만원에 시비 1,105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추진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인프라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매월 450매정도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복사기가 1995년도에 구입되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간 잦은 고장과 정밀을 요하는 지적도면 발급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시비 4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1/2 도면을 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됩니다. 기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도면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전지 1/2 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되고 나면 그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에도 그런 것이 없어서 개인회사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지금 있는데 사실 8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길평, 동치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곤명 본촌마을 하수도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4,22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정비사업 275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시설비는 이야기해 주시고, 시설부대비는 따라 가니까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용두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시설비 2,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 긴급수선용 차량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예비비 2억 3,4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예산에 있어서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있어서도 상수도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재료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 2,2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정수장 제수변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량계 수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시설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비 6,9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용지 편입부지 보상비 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곡～정촌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7,3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주～완사간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10억 1,8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대수선비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진양호 취수장 유랑계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가계정 시설비입니다. 남양문화마을 배수관 설치공사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억 1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천 정수장이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사천읍 신배수지 정수장 공사는 금년에 배수지만은 금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고읍지역하고 두량지역은 몇 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배춘 쪽으로 기채사업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정동 고읍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과장님 이야기가 고읍 쪽에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정동면 고읍 쪽은 별도로 이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

녹과과장입니다. 녹지는 산림개발을 해 가지고 2억 3,210만원이 이번에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으로써는 재료비에 해당되는 자원유원발생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정도를 올려놓았습니다. 유원발생지는 두량숲, 능화숲, 가천용수, 진분계, 백천계곡해서 위원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각종 노후한 수도꼭지나 관, 변기를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3,000만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산하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부담입니다. 금년 축동IC 부분을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춘기 식재를 완료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000본인데 사남병둔에서 신동산업까지 가는 도로와 곤양에서 축동 사다, 예동 앞으로 쭉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로써 지주, 잡초, 병해충 방제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6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32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곤양과 사천 향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보면 수목이 오래되어서 완전히 나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 향교에서 노령화된 수목을 좀 바뀌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꽃길, 꽃동산, 가로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 투입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 절감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충공원개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연차사업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충공원 부지는 약 9,075평인데 1차적으로 이번에 598㎡입니다. 소유주는 이미영인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 동편 난간 및 목계단 설치입니다. 금년에 열대아 현상으로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난간설치를 이미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소공원 잔디보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봄에 잔디보식을 다 해서 제대로 잔디가 어우러져 있고, 잡상인들도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다음은 곤양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곤양 도시계획 개설을 해 놓고 구간이 약500m정도 구간인데 잎합나무나 특색 있는 나무를 심어서 도시 도로를 가꾸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도심지 큰 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푸른사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산성, 선진리성, 망산공원, 모충공원에는 소나무깍질벌레가 많이 먹어서 나무를 많이 베어서 공간이 빈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번에 큰 나무를 심어서 주변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안에서 산분령까지 넘어가는데 교통장애목이라든지 각종 고사목이라든지 바다를 조망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제거를 다 마쳤습니다. 잡화목 작업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안에서 산분령까지 약 2.5㎞가 됩니다. 도로는 잘해 놓고 있는데 기존 식재가 되어 있는 동백이나 주변 경관 녹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약 2.5㎞에 해당되는 가로조경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가로 화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각종 부대시설비인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천이 되겠습니다. 553-4번지에 있는데 2000년4월달에 일부 소공원 300평을 조성하고, 하천부지 및 국유지 일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천시에서 도시계획 개설시에 26평을 남겨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이쪽 하천부지에 집을 놔 둔 것이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시에서 사 줄 것은 사주고,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흉물로 된 건물 2동이 있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할 것 없이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도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금년에도 산불 우수 시·군으로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24개 우수 시·군에도 저희들이 선발이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어떻게 될 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육심의 날 행사 비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남강변 지구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잎합나무를 쭉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첫째 주에 나무가꾸기를 위해서 비료를 사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와룡산 철쭉번식을 위한 참나무류 벌채관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3,300만원만 주면 새섬바위와 헬기장, 민재봉에서 계양 삼거리, 민재봉에서 기자발까지 말끔히 마치겠다고 되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주고 하라고 합니다. 작년 봄에도 200만원을 조금 주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참 못 마땅합니다. 한꺼번에 주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인데, 힘없는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돈 주는 것도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좀 보살펴 주십시오. 다음은 실안해안도로 및 문화예술회관 주변 수목정비를 하려고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주고 하라는데 이것도 반 정도 공사밖에 안 되겠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잘 지어 놓고 그 옆에 절개지 부분에 수목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문화공보실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을 주고 옳게 하려면 옳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야단을 치고 좀 따져 주십시오. 제일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무고에 있는 느티나무 3그루하고 곤양 송림에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과수술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더니 500만원만 줘 놓고, 이것도 돈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에서 위원님들에게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은 농약대입니다. 사천시에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1,500농가가 됩니다. 밤 재배 면적은 전체 2,100ha가 되는데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870ha입니다. ha당 지원되는 금액은 22,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밤나무농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농약대이고,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근린생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약 48개가 됩니다.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산성공원, 망산공원, 노산공원, 모충공원입니다. 소공원은 시내에 있는 공원과 약 20개정도 됩니다.

지금 진널전망대, 숲뫼산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어도 좋겠는데 지금 표현이 그런데 한 군데라도 잘하면 되는데 어질러 놓고 한 군데도 잘 한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망산공원이나 노산공원, 산성공원은 자리가 잡혀집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 주고, 실안하고 연계되어 있는 모충공원은 실질적으로 부지도 사 넣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모충공원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모충공원을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리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순신장군이 진을 쳤던 곳이고 첫 출항을 했던 곳인데 거의가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상만 시에서 조금 사 놓고 있고, 전부 문중 땅입니다. 언젠가는 그 부분도 공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따르니까 안타까운 점입니다.

산성공원 팔각정은 시비 투입을 얼마 안 했습니다. 망산공원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팔각정은 뭐 필요합니까?

전임 시장이 계실 때 야외음악당을 하나 짓느냐 하다가 그 시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도 협의만 되면 야외음악당이나 팔각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꼭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삼천포에 잘사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녹지과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나무식재는 무엇입니까?

둘레가 30㎝정도 되면 나무를 빨리 심어서 경관을 가꾸어야 합니다. 산성공원이나 노산공원, 망산공원, 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고목이 죽어 있는데 그 큰 나무 사이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심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름이 도심지이지 사실은 도심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천포천 소공원이 있었습니까?

벌용동 뒤에 삼천포천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남의 땅 26평이 칼자루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노산공원을 자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동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팔각정에 하나 있고 두 개입니다.

화장실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화장실이 좀 멀다고 공원 내에 하나 더 지어 주라고 하는데 하나 더 지어 주는 것은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 안에는 지을 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먼저 모충공원개발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7,9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모충공원 땅이 약 9,000여 평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81평을 사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9,000평을 다 사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지방중장기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9,000평을 다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다 산다는 입장입니다.

모충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안지역에 대단위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충공원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겠지만 그 주변에 포도단지가 많이 있는데 개인 땅과 맞물리게끔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예산으로 금년에 181평을 사고, 내년에 사고, 또 그 다음해에 사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선진공원 주변에 가옥, 토지 살수도 없습니다. 사서도 안됩니다. 시에서 어떤 돈으로 살 것입니까, 현재 공원이 되어 있는 그 상태로만 관리를 해야지요, 모충공원을 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지역을 보면 망산공원은 사업비 22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숲뫼산공원도 묘지를 덜어내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진널전망대는 진널전망대 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 관광화가 되어야 될 지역은 차츰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모충공원은 아직까지 개발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삼천포천 소공원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위에 집이 있었다고 했지요?

예.

하천부지 위에 집을 짓게 놔둔 것은 어떻게 해서 놔두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하천부지에 점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정상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하천부지하고 접해 있는데 그 도로를 내면서 26평을 칼자루 같이 남겨 놓고 나머지는 안 해 주니까, 나는 하천부지점사용 시설물을 안 뜯어내겠다, 사유로 뜯어내라는 조건부를 걸어서 지금 그것을 안 뜯어내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뜯어 낼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천부지에 불법건물을 지었으면 강제철거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낼 때 원래 토지대로 사용을 못할 때 사준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녹지과에서 주변 환경이 나쁘다고 소공원 조성한다고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변에 소공원을 사서 하천부지에 건물 지은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을까 해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접도구역에 집을 짓게, 또 일부 국유지와 물려 있게 놔 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벌써 철거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몇 십 년 놔 둔 것도 잘못입니다. 이 사람에게 공무원이 빌미를 주어서 잡혀 있게 된 원인은 결국 공무원이 해 준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을 다 들먹여도 이름도 모르겠고, 일단 30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안 되어서, 공무원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자기 발은 다 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원구역도 아닙니다. 어차피 300평을 개발 해 놓은 지역이니까 깨끗이 정리를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도시주변에 땅 있는 것을 전부 살펴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2000년4월달에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300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았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승낙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똥을 반쯤 걸쳐놓은 것 같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모충공원관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 있는 지역은 이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81평은 바로 재단 앞에 있는 밭입니다.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차라리 밑에 대나무나 포도밭을 조성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181평을 우선적으로 사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자기 땅도 사 넣지 못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좀 사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숲뫼산어린이 공원 조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숲뫼산까지는 현재 토지감정 가격까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해서 전부 조서까지 다 꾸며 놓았습니다. 지금은 감정단계에 있습니다. 묘지는 코드번호를 다 붙여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70기라고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34기였습니다. 동하고 협조를 해서 금년 성묘철에 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유연묘는 유연묘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지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주로 행여 사망자를 묻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성묘철에 몇 몇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문을 붙여서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