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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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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뜨거운 열의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성시의회 관련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적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회의 운영 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 제4조의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선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무료법률상담을 추가시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가족가치관의 회복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 요건과 일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적용하던 전염병예방법 및 모자보건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기준 별표3과 별표5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염병예방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도 행위위반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도 특별한 지장과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 운동장, 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 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협소한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장하여 향후 발생될 각종 국제행사 및 안성시 주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고자 4만 3,000여㎡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안성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매입단가 상승 등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당목리 산 159-3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19만 9,200㎡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산업형 공장부지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성 운동장, 종합운동장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