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단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 나머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31억 9,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188억 7,443만 9,000만원보다 643억 2,13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19억 4,5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093억 697만 1,000원보다 626억 7,8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2억 9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5억 6,746만 8,000원보다 16억 4,23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719억 8,5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093억 697만 1,000원보다 626억 7,8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68억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 증가분 66억원 등 각종 지방세 수입을 포함하여 160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5억 611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27만 6,000원보다 174억 5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6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부담금 42억원, 이월금 22억원, 재산매각수입 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 110억 4,000만원과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88억 5,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9억 5,000만원 등 226억 1,7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금 변경내시액 16억 9,721만원, 38국도와 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 5,000만원 등 34억 7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117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5억 9,05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25억 7,04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자료 중 비교 증감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4억 6,81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입법 및 선거관리비 864만 7,000원, 지방행정·재정지원 3억 2,346만 2,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31억 3,601만 1,000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비로 2억 2,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944만 7,000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부문에 30억 2,060만 3,000원, 관광부문 10억 6,115만 5,000원, 체육부문 9,200만원, 문화재 부문 5억 3,568만 9,000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6억 5,593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부문 15억 1,146만원, 폐기물부문 1억 2,597만 6,000원, 자연부문 1,200만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일반 65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4억 8,015만 8,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등 4억 899만 6,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5억 6,960만원, 노인·청소년부문 25억 5,394만 2,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부문 9,089만 1,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부문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주택분야는 급여대상자 수요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억 337만 1,000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2억 4,819만 6,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위약안전부문 5,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9억 6,455만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40억 3,84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임업·산촌부문에 7,387만 3,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억 3,910만 8,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산업 금융지원 15억 1,451만 8,000원,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7억 1,308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부문 1,151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9억 9,036만 2,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문 106억 8,737만 2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 53억 299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1억 6,853만 6,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 12억 614만 2,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 269억 6,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2,9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부문 2억 256만 2,000원을 환경운영기금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억 9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6,746만 8,000원보다 16억 4,2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억 5,537만 3,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새마을저소득층 융자금 지원 3억 1,137만 3,000원,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 10억 4,4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사업을 위해 4,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46만 3,000원을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 체계구축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10만원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99만 2,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64만 5,000원 등 1,163만 7,000원을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6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59억 5,88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과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수입 18억 5,8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억 3,244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5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로 30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12억 9,34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9,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계속비 및 건설계정 등 확정된 이월사업예산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10억 6,263만 5,000원이 증액된 225억 7,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7억 548만원으로 기정예산 349억 2,760만 8,000원보다 57억 7,7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42억 5,7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금수입으로는 134억 4,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5,754만 3,000원보다 49억 8,59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금수입은 11억 2,6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435만 9,000원보다 2억 4,22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수입은 118억 7,7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815만 8,000원보다 5억 4,9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42억 3,2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2,416만 1,000원보다 86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139억 5,8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7,696만 7,000원보다 1,80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 1,7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66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억 7,275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4,897만원보다 2,3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적지출로는 198억 9,9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5,447만 7,000원보다 57억 4,54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는 10억 8,87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8억 7,95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63억 1,4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740만원보다 46억 5,67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4억 7,4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3,206만원보다 17.3%인 40억 4,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7억 3,6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830만 2,000원보다 영업수익 1,872만원, 영업외수익 8억 6,910만원 등 8억 8,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3,0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4억 4,1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1억 2,3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65억 2,2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2,622만 4,000원보다 영업비용 20억 6,902만 2,000원, 예비비 2억 2,773만 2,000원 등 22억 9,67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84억 9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은 52억 9,507만 8,000원보다 가동설비자산 3,25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억 7,042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2억 1,130만 8,000원 등 예비비 3억원 등 31억 1,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고이월금 78만4,000원 계속비 이월금 13억 6,7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