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대부분 내용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별도로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에 안성시 미래지도 구입 예산 2,200만원, 그 다음에 안성비전 2020 시각화 자료 조사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안성시 미래지도 구입’ 참고자료 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미래상 회화지도 제작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래상 제작구입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여 2020년 우리시의 바람직한 변화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비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동시에 안성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작업한 미래지도를 기초로 해서 회화지도를 제작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2020년 우리시 미래 모습을 회화방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비전을 가시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안성시 미래상 회화지도는 지난 2월15일 오후 1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장장 6시간을 시장님 주재로 2020 미래상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 관·과별로 2020년까지 무엇을 할 것이고 또 각 분야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관·과별로 보시고 계십니다만, 관·과별로 미래지도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미래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각 관·과별로 이것은 건축과 같은데 2020년까지 앞으로 한 13년 동안 관·과별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2020년이 되면 안성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관·과별로 예측을 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앞으로 어떤 도로가 어떻게 도로가 건설이 되고 그때 쯤 되면 안성의 기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취락 지구나 이런 것이 2020년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각 관·과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내역을 총괄해서 집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화지도를 제작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자료는 받아서 완성을 시켰는데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회화지도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것은 인구는 2021년으로 했다가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으로 가서 2020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이면 30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재정규모는 2020년 정도 되면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 30만에. 그 다음에 일자리는 현재 6만 6,112개로 되어 있는데 공단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2020년경이면 16만 1,900개 정도 일자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관광객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테마파크나 이런 걸 유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경에는 한 800만명 정도가 우리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이 19%, 2차 산업이 46%, 3차 산업이 35%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이면 1차 산업은 저희가 봤을 때 10% 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46%에서 48%로 늘어나고, 3차 산업이 35%에서 43%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쪽을 보시면요. 미래지도의 제작은 사실과 상상을 가장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회화형식으로 제작을 하되 3차원 입체표현과 수작업 수채화작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안성시 비전 2020 시각화 자료 조사, 즉 2020년 안성시의 변화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그것의 내용을 시청과 함께 토론하고 조사를 해서 스케치 작업을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초 자료가 다 조사가 되고 스케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채화 작업을 해서 미래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구입하는데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자료 수집을 하고 시청과 용역업체가 토론을 거쳐서 기초 작업을 하는데 한 2개월 걸리고 회화지도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작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려서 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후에는 시민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시청에 또는 읍·면·동에 대형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물이나 기념품등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성의 우편물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2020년 안성의 모습이 제작이 되어 홍보물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애초에는 모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20년의 안성시의 모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각 선진국에 가거나 중국만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시의 발전모습이 다 모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형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모형도를 만들어서 현관에 비치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이 2020년도의 안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뒤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지도인데 이것도 어느 도시에 미래상을 갖다가 수채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시설도 들어가 있고 컨셉이나 테마 같은 것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느 대학에 홍보물인데 이런 홍보물을 2020의 안성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회화지도에 대한 그런 예산을 2,200만원과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안성이미지 연구팀 연수 예산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계획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는 세계화되고 개방화됨에 따라서 행정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속한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예술문화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성시에 대한 전략적 이미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연구팀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전 관·과·소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유만들기팀에 5명, 여건만들기팀에 5명, 역량만들기팀의 5명 등 15명으로 프로젝트 연구팀을 4월 1일 구성을 했고 4월 16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그래서 안성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팀에 금년도의 연구팀은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써 주민, 기업, 관광객모두가 안성에 머무르고 싶고 또 투자하도록 하는데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유만들기팀에서는 안성이 왜 좋은 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건만들기팀에서는 그러면 주민, 기업, 관광객 모두가 안성에 머무르고 싶고 투자하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량만들기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역량이나 홍보역량 등 시민과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성이미지 연구팀 연수비로 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은 물론이고, 관광 선진지역을 먼저 벤치마킹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왼쪽에 T/F팀 국외 벤치마킹비 3,720만원과 민간인 국외 벤치마킹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 자료 중 비전 2020 제3기 T/F팀 운영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쪽에 보시면요, 우리시가 2005년도에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비전을 설정한 이후에 1단계로는 2006년도에 비전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2007년도에는 공감하는 단계를 거쳤고요, 3단계로써 역할 찾기와 행동하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시의 비전전략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시면 2006년도 1기 T/F팀에서는 예술문화도시로써의 단계별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반형성기, 도약기, 성숙기로 정했고 그 밑에 보시면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예술문화도시와 연계를 해서 분야별 비전을 도출을 했습니다, 2006년도 T/F팀에서는. 그래서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예술문화도시와 연계한 경제 분야는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선진경제 도시라든지 또 도시건설교통에서는 머물고 싶은 감성도시라든지 이렇게 1기 T/F팀에서는 이런 2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일을 했고요. 다음에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를 보시면 2007년도 2기 T/F팀에서는 비전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예술의 작품이 숨쉬는 도시라든지 문화예술 UCC 공모전이라든지 스토리마크 제작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했고요. 11쪽을 보시면 이렇게 T/F팀에서 만든 연구 결과물이 매년 사업부서의 실행을 통해서 11쪽에 위쪽에 보시면 2020년 예술문화도시로써의 가시적 기반을 꾸준하게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2008년도 3기 T/F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1기, 2기 때는 공무원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3기에 들어서는 성숙기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가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 주민, 예술인이 실제 T/F팀원으로 참여시켜서 행정과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실행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관련부서에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3기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은 안성비전 2020 T/F팀 국외 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해까지는 T/F팀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보상 개념으로 외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은 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을 보내는 거 그 연구과정에 외국을 보내서 분야별로 내가 그 분야에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싶다면 그 맞는 도시를 갔다오고 그 연구 결과물이 T/F팀 연구에 접목이 돼서 연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보낼 국외 여행비를 금년에 추경에 수립을 해서 T/F팀원들이 뭐 도시에 대한 분야 같은 경우는 구마모또를 갔다온다든지 문화도시는 동경을 갔다온다든지 미리 갔다 와서 그것을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F팀 국외 벤치마킹비로 3,720만원 편성을 했고, 민간인 국외 벤치마킹비로 72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19쪽에 보시면 민간팀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간다’를 진행하고 있는 최예문 씨가 T/F팀원으로 참여했고, 도시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푸른안성맞춤21에서 참여를 했고, 복지 분야에서는 의료생협이 참여를 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언론 쪽에서 한 분이 참석을 했고, 농림축산환경에서는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이 참여를 했고, 자치역량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팀원이 한 명씩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연구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금년도 T/F활동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사업명세서 쪽으로 넘어와서 2쪽에, 자전거 명품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계획은 지난 간담회 때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사업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환경오염이나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확보를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국비 120억원을 우선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안전부가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주쯤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자전거도시에 대한 부서가 확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도 국비를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예산은 사업명세서 2쪽하고 3쪽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봐 주십시오. 참고자료 말고 사업명세서 3쪽을 보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이 8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쪽에. 기정예산이 8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 확정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8억원 중에서 3억 5,42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내역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억 5,420만원을 감액을 해서 2쪽에 보시면 살기좋은지역 회화지도 제작구입에 2,000만원, 북스타트 운영에 120만원을 편성했고 또 3쪽에 보시면 공동체 텃밭 가꾸기 또 동네장터, 벼룩시장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억 3,3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내용을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비로다가 편성을 했고, 또 사무관리비로 몫 변경을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쪽에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 용역비는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신청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시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1개 시군에 도비 한 1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비를 10억원 정도 부담해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도 3월 11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시는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마케팅담당관실이 협의한 결과 석정파출소부터 봉산로타리까지 중앙로 1.2㎞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한 후에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4개 시 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합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한 결과 안성시가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등으로 선정이 돼서 본 사업은 금년에는 도비 7,5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7,500만원을 보태서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보시면 공공디자인사업의 목적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인과 동시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티브로 활용을 할 것이고 또 2012년도에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 또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뉴타운과의 문화적 격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은 한경대사거리부터 봉산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1.2㎞가 되겠고요, 사업추진 슬로건은 ‘비움으로부터 통합까지’로 정했고, 통합디자인방향은 ‘도시의 정체성이 녹아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정했고요. 구간별 컨셉을 보면 한경대사거리부터 서인사거리까지는 320m는 문화의 거리 서인사거리 부터 봉산사거리까지 880m는 소통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제일 하단부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옥외광고물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간판으로 정비할 것이고, 5쪽 하단부에.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고, 구간별 테마를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고 또 보행시설물은 보행자 위주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은 적절한 조명디자인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의 편리성과 공간의 조화성을 감안한 디자인을 하고, 맨 밑에 음악을 보면 문화의 거리 구간 중 일부분은 늘 음악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을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지역주민대표, 유관기관, 전문가, 관계공무원, 예술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총괄 PM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이죠. 사업명세서 4쪽을 보시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연합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1,000만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8,079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요, 참고자료 안성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약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맨 끝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8,079만 1,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국제정구장에 시설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달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 위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로 665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로 7,413만 5,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뭐 통신비, 수도광열비 또 3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시설관리공단이 국제정구장 시설관리위임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8,079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디자인 용역외 1건 집행 잔액으로 690만 1,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살기좋은지역공동체활성화용역 집행잔액 1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쪽에 보시면 예비비로 예비비를 17억 2,986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인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비 168만원, 관외출장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팅담담광관 소관 예산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까지 하고 이거 질문 좀 받고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실무진들이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역시 우리팀이 생기고 나서 우리 안성의 미래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민간팀원 명단에 보면 그게 19쪽이죠? 비전2020 쪽이....

네.

19쪽에 보면 민간인팀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그 사람들이 전공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돼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소나무겔러리에 최예문 씨는 어쨌든 잘 아시고요, 그 다음 푸른안성 맞춤21은 푸른안성맞춤이라도 분과가 있잖아요. 뭐 도시건설교통부인가 거기도 환경분과 가 있더라고요. 그 분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양재석 씨라고 그래서 그 분이 신청이 됐고요. 제가 문서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도시건설교통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분과를 맡아서 하는 분이시랍니다, 양재석 씨는. 그 다음에 의료생협은 의료생협에서 복지 쪽에는 정석현 씨가 상당히 조예가 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쪽으로 했고, 경제 쪽에서는 안성신문에서 박상순 씨가 추천이 됐고요,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에서는 환경 쪽에 임동원 씨 공동대표가 참석을 했고, 자치역량에서는 배한선 씨가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분인데 자원봉사 쪽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한선 씨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시설관리공단 3쪽에 보면 국제정구장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운영 넘긴 지가 언제죠?

2008년 1월.

올 1월이죠. 그럼 현재까지 수입에 대한 결산이 나온 게 있나요.

김동선 국제정구장요?

네.

김동선 수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김동선 나온 게 없습니다.

거기 우리가 대여해 주고 그럴 때에.

김동선 대여해 주고 한 거가 테니스협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어디서 와 가지고 거기서 어떤 대회를 유치했다.

김동선 아, 그런 것은 지금 계약을 하고 며칠간을 빌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김동선 사용료는 저희가 실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건가?

테니스협회하고도 저희가 임대를 준 겁니까?

김동선 그렇죠, 그건 조기운동 하는 조건으로 몇 명을 해서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김동선 대략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18쪽요, 안성비전 2020 그것은 탐방기간이 지금 6월～7월이라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대개 일주일 기간으로 가는 거죠, 일주일.

일주일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원래 고생을 한 6～7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니까 보상 개념으로 외국을 보내 주었는데 이게 자기가 연구활동 중에 자기의 분야를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연구 결과물에 들어 와야 그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대개 여태까지 이비용가지면 일인당 120만원 정도면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갈 수도 없고요, 대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지역을 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경비이고 대개 한 4박 5일 정도밖에 못갑니다.

제가 이것은 좋은 취지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번에 산업위원님들이 평창 나비축제를 갔다가 오셨을 거예요, 갔다 오시니까 거기서는 직원분들을 한 2년씩,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4～5일 다녀오셔 가지고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해외여행에 문제가 뭐냐하면 가이드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대개 해외여행을 갈 때 보상 개념으로, 관광개념으로 많이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어떤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F팀은 반드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느 도시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것을 안내해 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러가고 싶다 그러면 어느 도시를 선택을 해 가지고 미리 디자인을 다 해요. 며칟날은 어디가서 뭘 보고 저녁에 와서는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 데가 어디죠? 갔다온 데가?

김동선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가 하는 희망제작소가 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얘기만 해 주면 적당한 지역을 선택을 해 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보고 저녁에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T/F팀은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5일 하면은 관광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면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하시면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4～5일하면 저희들도 연수 나가 봤지만 그건 관광성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좀 힘든 예산이라도 세워서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이번에 갔다오셔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우리 안성도 이런 추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감한 투자가 저도 갔다 왔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실 거 급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까지 설명한 부분에서요?

네.

그럼 하나만 하고 합시다. 우리 미래지도 만들기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도시과, 건축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합심해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전 관·과·소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지도는.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부서 각 과에서 그림을 향후 12년을 봐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평상시에 자기 지역구에 생각하고 들은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각 과에서 만든 것을 미리 배부해 주면 확정되기 전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내가 계획했던 게 이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떤가 상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다 되고 나서는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도 문제가 없다면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해서 자기 지역구에 다니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그렇게 잘됐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게 있을 땐 이건 어떠냐, 이렇게 지역구 위원님과 상의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네. 알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엊그저께 삼성 얘들 불러들여서 했지만 체육시설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뭘 하려고 걔네들하고 내가 밀접하게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얘들하고. 그러다보면 그 쪽에도 지금 시야로는 안 보인다고 이게. 위원님들한테 주면은 보고, 같이. 기업이 들어 왔을 때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한번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 아름다운 간판거리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 시청에 올라오는데 게시판 플랜카드 붙이는 데는 그것은 어느 담당이에요? 그것 좀 우리시청에 올라오는 입구에 진입로에 보면 참 안 좋은데 그 게시판 먼저 바꾸면 안 될 까요? 그 플랜카드 붙이는 게 우리 안성시청 올라오는 정문에서 보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카드가 어떤 때는 막 풀어져 가지고 막 날고 그러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과장님 그것 먼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 게 뭐야. 한경대부터 봉산로터리까지 서인로타리 밑에 보면 간판 같은 것도 교체.....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건데 원래작업이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저게 실제적으로. 명동거리 조그만 거 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저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어차피 바우덕이축제를 하든 시오프 축제를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가 길놀이 거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외국인들이든 뭐든 거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인데 어쨌든 중앙통로만큼은 일단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뭐 저 간판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간 새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까지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일이 크죠? 일이 큰데 어떻게든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구상을 해 놓았는데. 평택이 간판사업하지 않았나? 평택.

지금 전체적으로 저렇게 한 데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근데 부산에 한 군데가 했다 그래요, 부산. 부산의 어느 거리를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를 본다, 그럽니다.

내가 얼마 전에 평택을 가니까 한전 앞에 거기 간판이 전부 다 바뀐 이미지를 가졌는데, 깨끗하게. 시에서 개인부담하고 했는지 협력하고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못 알아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봤다고 거기는. 간판크기도 엉망이고 새로 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안성이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예술문화도시에 맞는 간판 쪽으로 고안을 해갖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거 끝났죠? 이제 숙원사업 할 차례...

아니,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요?

마케팅담당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용역비 많죠. 용역비 많은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용역비라는 게 미래지도에 관한 것도 용역비로 서 있고 그냥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명품도시 마스터플랜도 용역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용역비가 어쨌든 새로운 일을 우리가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주고 나서 그 용역을 맡은 그 기업이나 업체한테 그냥 일임을 해 버리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 어느 안을 잡고 그 안을 잡은 상태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속 토론을 해서 안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용역비가 5억이든 10억이든 아깝지가 않은데 용역비 세워놓고서 그냥 용역업체가 딱 받아와서 책으로 하나 묶어왔다 그러면 사장되는 경우는 이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시도 그렇고 어느 용역비가 서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아주 심층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용역결과서가 되면 그것은 아깝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비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데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효율을 높게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꼭 필요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효율성이 높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높으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던 간에 좋은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책자로 나오든지 뭐 안 써진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매체가 돼서 이게 용역비가 활성화돼서 올바른 대로 써진다면 얼마를 쓰던 간에 그게 진짜 확실히 써진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고 용역비라는 건 너무 지금 마케팅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도 많지만 용역비도 그만큼 많이 지출이 나가니까.

네, 하여간 저희가 예산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 뭐 10배, 20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읍·면·동 사업비는 예산을 하나 하나 설명하기가 상당히 불량이 많고요. 또 중요한 그런 특별한 이슈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서를 드렸을 겁니다. 예산설명서, 그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그 예산설명서 두꺼운 책자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이것은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이 78억 3,181만 9,000원이었었는데 35.13%를 증가시켜서 총 105억 8,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공도읍은 2억 8,000만원, 읍·면·동별로 평균 1억 8,0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켜서 27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삼죽면과 일죽면 복지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5만원을 증액을 했고 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청사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 운영 연료비 부족분이나 이런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또 초화류 구입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원곡면 산수유아파트 분리에 따른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죽산복지회관 집기 구입, 안성1동 소형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주민 숙원사업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비로 2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3쪽이요?

아니, 삼죽. 삼죽면.

삼죽면 거요? 네.

이게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에 강사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 강사비라고 해서 다른 강사비 해서 또....

이게 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거든요.

강사비가 이게 지금 얼마예요? 1,44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동선 지금 자치사랑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 동하고 죽산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죽면하고 일죽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센터 그 자치사랑방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노인이나 뭐 여성분들, 그런분들 대상으로 강의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데 필요한 것...

이게 죽산에서 지금 해요? 삼죽면이나 죽산면에서?

김동선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삼죽면에서요?

김동선 삼죽하고 일죽이 그 내용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네 면도 시작을 해 보겠다 해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치사랑방은, 자치센터는 네 군데 있잖아요.

네.

네 군데 있는데 이게 그 삼죽면하고 일죽면이, 삼죽면장님의 의지가 강해요. 삼죽면장님이 자기들이 여건이 되니까 자치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이것을 작년에도 또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아주 면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네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뭐 삼죽면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리가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동장이 자기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비로 지금 1,44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은 다 나왔어요?

네, 장소는 뭐... 삼죽 같은 데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있어서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읍·면·동장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장소가 준비되고 했으니까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주민들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너무... 처음에 강사비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많은 준비를 삼죽면에서 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좀 많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해 놓고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장님의 강한 취지가 없으면 하다가 또 무용지물이 돼요.

면장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면에서도 이런 취지가 있으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게, 예산이 나가면서도 일이 잘 돼야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추진자의 의지, 성공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또 면장님이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틀을 마련하면 진행이 되겠죠.

면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네, 잘 들었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면단위 지금 올라온 이 사업 실제 설계 시설비가 면에서 올릴 때는 이거 외에 더 숫자를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딱 이 금액에 맞춰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하신 겁니까? 올린 순서대로 하신 겁니까?

일단 우선순위는 읍·면·동에서 주로 정하고요,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게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아니까 정하고 예산의 배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어디 어디에 2개 학교입니까,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요?

네.

그것은 학교가... 양진초등학교하고 개산초등학교입니다.

개산이요?

네.

그러면 이것은 학교 자체에 있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가요?

네. 리모델링하고 그 운영비도 같이 여기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요. 그것은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었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피해자 뭐 신고 들어온 게 달에 몇 건 이렇게 되나요? 그 지원금 받는 분들이.

그 쓰는 형태를 보면 범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범죄를 입어서 피해를 봐 갖고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또 뭐 어떠한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호소할 길이 없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평택과 지난번에도 그 작년도에도 지원한 실적을 보면 평택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저희 안성 주민이나 그쪽 평택이나.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그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 피해 받은 사람은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요. 뭐 보상도 받을 수도 없고 변호사 같은 것도 알선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생길 때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안내도 해 주고 또 소소한 건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죠.

그 지원금은 어떻게 그냥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 가지고.

상황을 봐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죽종고 골프연습장이 언제 준공된 거죠? 담당님 얘기해 보세요.

김주경 일죽종고 골프연습장은 연말에 됐습니다.

연말?

김주경 네.

그런데 연말에 되고 바로 보수를 해 갖고 8억이라는 돈이 다시 투여가 된다고요?

김주경 이것은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

김주경 골프학과가 1학급에서 2학급으로 되면서 그 확장 증축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타석을 2층으로 더 올리고요, 적어 가지고. 그리고 거리가 짧대요. 그래 가지고 거리를...

아는데요, 과장님. 애당초 그렇게 들어갔어야지. 이걸 해 놓고 다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냥 현재 8억을 들여서 증설을 할 걸 애당초 이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재작년 말인가 예산 세워져 갖고 한 건데 작년 말에 준공이 됐다면, 애당초 시행이 됐으면 1～2억은 줄었지, 예산이.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준공하자마자 또 다시 증설해서 또 불편하다고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청 5억, 우리 3억 해 갖고 8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애당초 설계해서 향후 1년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생들 1학반 증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애당초 해 들어갔어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애당초 해 놨으면 시비가 2억 정도 좀 줄어들지. 1년 전의 일인데 그때 당시 앗싸리 비거리 더 나게 하고 타석 2층으로 들어갔으면 공사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지. 기존 해 놓은 걸 또 만지고 늘리려니까 많이 들어가지.

일괄공사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비용이 더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이런 것하고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뭐 하면 그것만 하면 되냐 해 갖고 된다고 해 놓고 추후로다가 또 하고 이것 말고 다른 예산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 문제 같은 경우는 앞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완고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현장에서 뭐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차피 하는 것은 주민들 설득해서 한다면 그때 당시 비거리나 타석이나 이렇게 맞춰놨으면 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앞을 보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홍영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공직자 동호회 운영비 지원 8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봉사단체, 공직자 봉사단체가 꽤 많더라고요. 거기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거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해 줘야 되는데. 봉사단체를 한번 제가 우연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어려운 때에 봉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자비를 걷어서 거기 시설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애를 써서 점심을 사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봉사단체?

네.

저희 공직자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네,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뭐 조끼도 이렇게 만들어 입고 봉사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남들 쉬는 시간에 자기들은 공휴일 날 나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해서 봤는데 그런 데를 좀 제가 볼 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부의장님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예산 물론 동호인한테도 좋은 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동호회 예산 나가는 것은 체육대회가 있죠?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죠?

네.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으면 안성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나가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차량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원비가.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 해 주는데 적죠. 그리고 연습할 때든가 이럴 때 전혀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런 지원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단체는 저희가 안성시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같이 합해 갖고 하는 걸로 검토해 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일죽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 사업 예산한 거요.

네.

이거 선정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거예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선정이 됩니다.

거기서요?

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행사도 지난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5월 8일날 하려고 하다가 거기 현판식이 있어요.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하고 행사하려다가 이 AI가 터지는 바람에 검찰총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무기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수원검찰청에서 정한 거지만 행사는 여기 평택지청에 얘기해서 지청장이 나와서 거기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하고 2,000만원 증서 주고 ‘범죄 없는 마을’ 이런 지정도 주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금년도에 대상된 게 화성시에 2군데, 이천시 율면하고 안성시 일죽, 4군데예요. 금년도에 선정된 게. 그러니까 그 동네가 1년 동안 무슨 범죄도 없었고 또 기소유예 된 사람도 없고 그런 아주 깨끗한 동네를 선정하는가 봅니다, 그 지역 출신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 체험수기집 및 소식지 발행과 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의 증액이 필요하여 1,500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4,721명 중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50%, 도비·시비 각 25%씩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으로 2쪽의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에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비 70%, 도비·시비 각 15%씩 393만 3,000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여비 중 국내여비로 통합조사 업무에 원활한 수행에 따른 수시출장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여비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에 생계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당초 5,240명에서 296명이 줄어든 4,994명에 대한 정부예산 10% 절감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씩 6억 37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역시 정부예산 10% 전략 추진에 따라 당초 목표 5,313명에서 100명이 감소한 5,213명에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인 5,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은 지난 2월중 업무보고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 2월 5일 확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고유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초수급자의 가계비 유류부담의 완화를 위한 월동난방비 추가지원비가 확정이 돼서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인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역시 당초 535명에서 34명이 감소한 501명에 대하여 2,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의 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는 사상이 의료급여대상자 장제비를 2008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제비 지급 사례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보조 내시에 따른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지원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상여금,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되어 증가액 7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 외에 10개사업으로 집행잔액 2.6%인 2억 8,451만 1,000원과 도비 보조 예산액 집행잔액에 따른 1억 3,324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7년도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적립금으로 농협에서 인수한 것으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긴급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응급지원비로 5,665만 9,000원과 저소득주민의 위문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비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품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가구는 326가구, 수급자는 447명이 증원되었으나 매년 1억 8,0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위문지원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성의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읍·면·동에 2인 이상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 34명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332만 8,000원과 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한마음복지관을 회의실로 보수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이전 사용하고자 한마음복지관 회의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시민회관 2층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 간판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사고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간판제작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로 89만 8,000원과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전액 국비 1,316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청년 뉴딜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과 빔프로젝터용 스크린 구입비 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보훈단체 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원 보조금으로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 지원은 2008년 본예산에 당초 2,500만원을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예결위 심사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2,500만원으로 다시 세웠다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금년 1회 추경예산시 계상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당시보다 그간 차량가격이 인상되어 당초 금액의 200만원을 추가하여 금번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월남참전전우회 건립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시 3,500만원, 시비보조 3,500만원, 자체부담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에 의한 전적비가 참전의 의미가 부족하고 전적비로써의 가치가 미흡하다는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들의 고견에 따라 부족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5,000만원으로 전적비를 건립함으로써 월남 참전 전우회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전 군인의 명예를 선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부담 2,000만원은 월남참전전우회 위원들의 성금 모금으로 충당할 예정이고 현재 1,118만원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인건비로 취업지원센터 상근인력 근무로 직업 안정 도모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기본금 등 4대보험료 1,176만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예비비로 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94만 4,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집행잔액 1,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에 따른 부족분 7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보시면 복지시설 위문 지원 그것은 항상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네, 본예산은 매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1억 8,000만원씩 계속 섰었는데요. 그동안에 인원도 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도 늘고 그랬는데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낫게... 본래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시에 너무 올리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만 반영이 됐고, 이게 매년 한 6년간 계속 1억 8,000만원씩 하니까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한마음복지회관 회의실 보수는, 한마음복지회관이 지금 어디죠?

여기 봉남동에 있는 안성여중에 옛날 노인복지회관 자리인데요. 거기에 저희 사회복지법인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서 회의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회의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을 저희들이 쓰려고 거기다 한 2,000만원 투자를 하면 그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쓰는 거로다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 혹시 어느 단체에서 사무실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죠. 수화교육을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양보를 해 주고 현재 있는 복지사무실을 그분들이 쓰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장애인만 쓰고 있어요?

네. 장애인들하고...

다른 개인단체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자유총연맹.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체총연맹마다 다른데 어느 단체는 무료고 어느 단체는 지금...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대여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 없이 그냥 제가 보니까 빌려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은 총무과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하게 몰라서 협의를 한번...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사무실 없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임대 안 받고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0명을 우리가 연결을 했는데 78명이 됐다면 이건 뭔가 제도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된 게 아니고요.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면 알선을 해 주고 어느 회사에서 별안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건 알선이지, 취업은 거기 직장을 완전히 얻은 거고 알선은 일시적으로다가 저기하는 게 있고. 일용직 비슷하게.

5쪽에요. 복지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예산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어떤 홍보입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사업 바뀐 것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2명 내지 4명 정도로다가 위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을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하면 저희한테 아니면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34명을 위촉을 해 놨는데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집에 무슨 복지위원이라든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거,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더 비싼 거로다 하면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이거 한 100만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아크릴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는 거지. 옛날 뭐 통장이면 통장, 이장이면 이장 이렇게 명패 비슷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이라는 게 복지위원 집에다가 복지위원이라는 걸 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까?

네.

그게 왜 필요한 거죠?

표시를 해 주는 거죠. 복지위원들의 사명이라든가 직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 시행이 있는 건데 관할지역 안에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 줘서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는데 복지위원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명패 같은 걸 어떤 그런 걸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팜플렛, 복지위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뭐 팜플렛 제작이나 이런 것도 있고 현수막을 제작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하나의 명패를 제작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지금 주로 어디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어요, 2명씩. 그러니까 공도읍은 4명이고 나머지 면은 2명씩.

명단 좀 저 좀 주시겠어요?

이것은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5월 8일 날인가 위촉장을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 교수님을 모시고 강사도 모시고 교육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AI 발생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위촉장만 그냥 읍·면·동장님들이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AI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개 면 단위의 기관 사회단체장님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2명씩이니까 많은 건 아니고.

상위법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했었는데 하여야 한다.

어느 걸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위촉. 그러니까 복지위원을...

위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것은 이분들한테 그냥 저기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뭐 좀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글쎄 나는 그게 필요한가?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사명감을 주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복지위원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생소할 텐데 ‘이분은 복지위원입니다’ 뭐...

그런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리장님들 회의 때 면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위촉장을 드리면서 교육한 거로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확실히 답을 줘요, 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일단 열심히 좀 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복지도 발전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