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산물 가공 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배즙, 포도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입안한 사업으로써 추경에 담아진 사업입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의회 의원님께서 안성에 저기가 있답니다. 그 부분이 이 사업을 기술해 달라 말씀을 드려서 이 안성에 들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판매하는 사업인데 배즙이나 포도즙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배즙이나 포도즙은 일반 가정에서나 건강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왕 우리 안성 출신인 수원시의회에 계신 분이 좋은 사업을 해 주셨으면 뭔가 특색있게 좀 보편적인 것보다는 다른 걸로 개발할 저기는 없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일반 농산물 가공 이런 거 허가 같은 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배즙이나 포도즙 같은 것은 허가 없이 농가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할 것입니까? 영농법인으로 할 거예요? 작목반 형식으로 할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공동사업장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부락으로요, 관리가 잘 되려나 모르겠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허가를 받아야 될 걸요? 협회에서 단속하러 다니고 고발 조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다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형식으로 된다면 예산이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예요.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게 부락단위로 지원이 된다면 관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없는 거고.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협회등록은 부락대표 이름으로 하면 상관은 없는데요.
이세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 형식이겠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 농산물 가지고 자가 가공해서 내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어도 되는데 외부에서 농산물을 매입하다가 가공해서 처리해서 판매되면 상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하면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외부에서는 매입해서 하는 행위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외부에서 매입해서 판매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것을 신규사업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2쪽, 학교4-H 우리문화 보존사업이라는 게 뭐한다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계속사업으로써 학교 4-H에다가 전통문화 미술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다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 한 학교에서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2개소를 기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담아 가지고 학교에다 해 주려고 담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질의를 할게요. 예산에 없는 건데 축산과에 보면 한우수정란 이식이 있어요. 3,000만원. 그런데 수정란 이식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지금 3,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쪽에 들어온 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란 이식사업이 5, 6년 전만해도 큰 기술사업으로다 대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거의 보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안성에도 수정란 이식사업을 10여년 전에 김재훈 과장님 계실 때 그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수정사들이 거의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맞춰서 하는 것도 되지만 축산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관계가 없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축산행정하고 기술부분을 이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수정란 이식이 50%를 넘지 못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못 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안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번 해 갖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 그러면 50% 이상 돼야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 되었을 때는 시험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시험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쁘면 버릴 수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거의 성과가 50% 이상 올라와야 저희는 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전파할 수 있는 거고, 시험사업은 해서 버릴 수도 있고 시범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세찬위원
언어에 대한 저기인데 지금 예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설치해 주고 뭐해 주는 거 이외에는 기술보급과가 그렇게 기술적인 것이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세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성공시킨 그런 사업이 수정란 이식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술센터가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축산과도 행정공무원이고 이쪽은 기술공무원이고 기술적인 가치로 보면 누가 수정란 이식을 더 잘하고 있는지 수정사도 점검하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연구소도 접해 봐야 되고 공히 기술적으로 더 앞선다고 자부하고 있는 쪽이 기술센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세찬위원
그거 자꾸 얘기해 봐야 갑론을박인데 원점에서 맴돌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님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이세찬위원
지도직인데 누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2년 동안 수정란 이식관계로 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아마 잘 하시기 때문에 입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울금이 뭐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울금이 강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카레의 원료입니다.
정기훈위원
카레 원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 봐요. 울금이 뭐냐 이것이지, 울금 자체를 모르는데....
효능은 어디에 있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나와 있는 효능은 아주 만병통치로 나와 있습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당도 조절하고.
정기훈위원
만병통치약이네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이게 순수 우리 품종입니까?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원래는 울금이라는 게 인도계통의 원산지인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인도원산지인데 국내에서 재배 및 기술보급을 한다 이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이 재배를 보개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천년초하고. 이것을 재배해서 자체 내에서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누라든지 보습제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정기훈위원
뿌리를 먹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뿌리를 가지고 강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강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맵습니까?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맵지요. 이걸 금년 바우덕이축제 때 상품화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 보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작목반 줄 겁니까?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작목반으로.
정기훈위원
작목반이 아니고 재배농가인데.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분들이 작목반을 형성했습니다.
정기훈위원
했어요? 그러면 재배농가가 아니고 여기에 작목반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설명서에 분명히 울금 재배농가라고 되어 있다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작목반은 농협에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라고 합니다. 울금 재배단지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음에 농산물가공 소득개발원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뭘 소득개발하는 겁니까? 4,000만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해서 즙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가공시설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포도하고 배즙을 짜는 거 그걸 구해준다는 거예요? 1개소 하는데 기계가 4,000만원 듭니까?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규모를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규모가 있게, 배즙하고 포도즙을?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에 사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아직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추경에.
정기훈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20%니까 큰 부담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이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수원시의회 의원이 발의를 해서 만든 사업인데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고삼면 쪽이 아마 처갓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원시의회 의원이 발의되어 가지고 이게 도 사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참, 훌륭한 분이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시든 그게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되면 입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노인실버 작목반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추 같은 거 어르신들 실버사업단 해 가지고 그 분들 수익사업하게끔 도와주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경영과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노인양반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소일로 화투를 친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하던 것을 일거리로 만들어서 그 분들 쌈짓돈이라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이왕 노인양반들이 하는 거 옛날 방식의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무농약, 무황산근 재배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아보자, 노인양반들이 만드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노인양반들 일거리 창출을 위한 시험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시범이라고 했는데 입안을 해서 금년에 잘 되면 확대, 보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아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팔아주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훈위원
준비만 하고 있지, 어디 작목반이라든지 노인어르신들 단체하고 대화되는 데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여 군데를 조사했습니다. 5군데 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을 음성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로 선정한 거예요. 기준점이 뭐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점은 현재 밭을 300평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관정이 있어야 되고, 노인양반들이 다섯 분 이상 참여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나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채소를 해서 공무원들이 팔아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1사 1촌, 1부서 1촌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 분들도 같이 와서 친환경을 가꾸어서 사 가게끔 그걸 더 확대를 시켜야지, 우리 공무원이 팔아준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선정할 목적이라면 1사 1촌이 잘 되는 데를 선정해서 어차피 거기에 노인네분들이, 농촌이 거의 다 고령화 사회니까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다 보면, 1사 1촌을 잘 되는 데를 보면 회사 직원들도 자주 내려와서 하니까 그런 회사에다 팔아먹는 게 농외소득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팔아주어 가지고는 좀 그래요.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제가 입안을 늦게 했습니다. 추경에 늦게 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시험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곳을 선정했고, 명년도에 확대 보급할 때는 1사 1촌이라든지.....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으로 옻나무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러면 옻나무를 심어놓았으면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고를 듣기로는 상당히 굵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배즙이든 포도즙이든 다 좋겠지만 그걸 2차 가공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확대할는지 몰라도 조금 해도 그런 도시하고 1사 1촌의 매개체로 우선 그런 지역에다 주어서 좋은 호응도가 나오면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어떻게 말하면 어른신들네들이 다 하지만 밭 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냥 잘못하면 예산만 주고 어디다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확정이 되면 6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6월달까지 노는 밭을 제가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노는 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있는 작물을 갈아엎고 다시 하기는 부담이 가고, 그쪽에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에는 공터가 있는 지역을 가급적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이 얼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4,8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과 시켰다고 치고요, 6월달부터 장마기간이에요. 깻잎 같은 것은 어떻게 생산해요? 이런 예산은 좋은 사업이라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3월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영농준비가 있잖아요. 영농준비를 아무 때나 6월달부터 밭에다 심는다고 싹 나서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실버관계로 작목반을 운영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치매도 예방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좋은 사업인데 결국 잘못하면 6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문제점만 도출이 되고 효과의 당위성은 찾지 못한다는 거지요. 분명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영농준비를 1월달이나 2월달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하다못해 일부 하우스도 있어야 되니깐. 2월달이나 3월달에 하우스에다 심으면 금방 상추나 깻잎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하우스가 되어야지 늦서리 오더라도 피해방지나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지.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하게 타당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바인데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컴퓨터 21대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배꽃가루은행 2층에 기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5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농업인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정기훈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농업인들 1년에 교육하는 날짜가 며칠이나 돼요?
이세찬위원
21대뿐이 안 돼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21대 넘게 보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1대입니다.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21대가 낡아 가지고 교육하다 보니까 자꾸 다운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5월달하고 10월달만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만 빼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녁 교대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20명 내외로 받습니다. 한 개 반을.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반하고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많이 나오셔서 배운다고 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낮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컴퓨터 교육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배나 포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정보화 교육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헌
이윤헌농업진흥과장
행정기관 중에 컴퓨터를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559억 5,88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억 5,8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되는 일반회계 보조금 150억원과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이월금 및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였으나, 기 예치된 고금리 금융상품이 정상적으로 만기도래 예정이며, 또한 보조금전입 등으로 자금유동성이 건실하여 기정예산대비 수입이자 5억원을 증액한 94억 3,100만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14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하반기 분양예정인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안내소 제작비용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한 2억 3,244만 5,000원의 수익적지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50억원 증액 및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로 배정된 2007년도 내국세 정상분 보통교부세 100억원이 산업단지개발비로 책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보조금 150억원이 증액된 227억 7,700만원을 자본적수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20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50억원, 또한 사업비 재원인 교부세 취지와 부합하여 현재 추진 중인 4개소 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 및 장원2, 월정,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비로 100억원의 증액 및 신규로 계상하여 300억 5,300만원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수입이자 증액분과 확정이월금의 증액분 반영한 사항으로 12억 9,762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억 9,10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맞춤랜드 조성사업비로 50억원을 전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전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경사업까지 가려면. 조경 토목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토목공사비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더?
그러면 120억원이 만약에 호텔부지나 펜션부지가 안 팔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차입해 오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대략은 여기서 알고 있을 거 아니요?
지금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는 큰 문제네. 120억원을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야. 산업단지야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서라도 진행이 되는 거지만 분양이라는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이런 것은 희망이 안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인데 7㎞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완화되면서 4공단이 신문에 나기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그쪽은 이미 위치를 조정을 했거든요. 그쪽은 이미 기존 개별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거 아니더라도 위치를 조정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충당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대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맞춤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분양이 빨리 안 되면 대체를 해서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체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입해 온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맞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그걸 승인할 때는 차입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분양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3대 때 승인해 준 건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되면 차입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나온 소득 가지고 그 이자 문제도 있고 했을 때 그때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셨나 싶은 거지. 우리가 볼 때도 보통 큰 문제이고, 자꾸 미궁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감만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통과, 통과를 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뾰족하게 진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해 봅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분양이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대략 평당 얼마에 분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마다 틀리는데 70만원 정도.
이세찬위원
70만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 보고한 대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마케팅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이세찬위원
걱정이 되는 게 차입을 하면 돈을 빌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기는. 지금 3대 때 저 사업을 승인하고서 의회가 시원찮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단계까지 안 가도록 그 전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다가 차입 얘기가 나왔을 때 차입은 전혀 안 됩니다, 라고 불가 때리면 그때 가서 원망할 거 아니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다음은 일반회계 들어가야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위원장님 낫지 않아요?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수정예산안은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양면 계륵리 도로개설 공사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정에 의해서 3억원을 감액하고 미양면 양지리 도로개설 공사에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미양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시겠지,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무엇인지 압니까? 무슨 사정에 의해서라면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이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짜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한번 주시고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역 의원님이신 이세찬 의원님하고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바로 협의가 돼 갖고 의원님이 우선순위 사업이 그쪽 양지리 쪽이 먼저다, 그래 갖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왜, 우선순위 사업에서 누락이 되고 이 사업을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83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 49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던 사항인데 우선순위로 따지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한쪽이 누락된 사업이라면 지금 이것이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는 먼저 거 누락된 사항을 빼놓고 잡았다가 지금 와서 고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모르는 거지요. 설명을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설명은 이따가 따로.... 과장님 설명은 다 끝나신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누락이 된 게 이 밑에 다시 집어넣은 부분이 편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두 군데 거 예산 요구가 됐던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계륵리 것만 담아졌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세찬 의원님께서 계륵리보다는 양지리 것이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상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의원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계륵리라고 잡아놓고 의원님이 양지쪽이 먼저다 얘기했을 때 먼저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양지리 것은 기 설계가 되어 있었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었어야지, 왜 그게 빠졌습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계륵리 쪽에, 이것은 신규보다 새로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을 왜 빼놓고서 새로 신규로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별안간 수정안으로 들어왔나 그걸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용완위원장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제가 말씀을.
김용완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집행부서에서는 해당 지역 면에서나 의견 들어왔던 내용을 예산을 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또 기 설계를 해 왔던 부분이나 또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다 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추경에 청구할 실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다, 아니다 해서 커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다 해 달라,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담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런 옛날에 설계를 해 놓았든지 안 했던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협의가 덜 된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모저모로 해서 이 사업, 이 사업 쭉 담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당 지역 의원님이 사전에 보니까 이것은 자기 지역구에서 볼 적에 기해놓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새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도 우스우니 기 설계해 놓은 것부터 하자, 그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더 한번 짚어볼게요. 기 설계가 되었던 그 동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신도시개발과에서 몰랐다니까 저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모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편성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는 거고,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3억원을 요구했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4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김용완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따져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택지개정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집행하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없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찬 의원님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거 찾아서 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세찬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공도 거와 마찬가지로 또 없어질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집행부에다 대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짚어서 체계적으로 순위가 정해졌으면 순위대로 끌고 나가서 집행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사항은 진짜 차후에도 발생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저희들은 심의 권한밖에 없거든요. 다 아시잖아.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뒤바꾸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사료가 되고 결론은 미양 같은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계륵리 거 나중에 본예산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지리 했으니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여기도 예산이 7억～8억원 들어가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5억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3공단 개발을 완료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3, 4년 더 되었지요. 3공단 완료된 지가.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완료가 되었던 건데. 6, 7년 되었어요. 정확하게.
이세찬위원
얼추 그렇게 되겠네. 의원 처음 와서 보니까 70%～80% 분양되고 나머지....
정기훈위원
100% 완료됐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고, 이윤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런데 그것은 준공은 되기 전에 다 업체가 들어왔어요. 준공된 것을 따지면 4년은 넘긴 거로.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간이 6, 7년이 지났다고 사료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 관내에 공장 입지가 사실 난개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개별 입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후로다. 그런데 지금 공단완료가 된 지 6, 7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담당님 말씀대로 4년이 지났다고 쳐도 지금 4공단 지정만 해 놓은 거지, 어떤 행정적인 행위는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공단 조성한다고 계획해 놓은 거지, 어떤 우리시에서 도나 건교부에서 원인행위해 놓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 더 할게요. 잘못하면 10년 동안 대규모 공단이 안성에 들어오지 않다는 뜻이지요.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4, 5년 후에 그게 완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지금 뉴타운도 2010년이면 인구 30만 목표로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발 빠르게 빨리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뉴타운보다 제가 볼 때 더 급한 게 제4산업단지에요. 사실은. 왜? 안성에 당왕지구라든지 대덕지구를 보면 아파트 업자들이 지구단위를 다 해 놓았는데도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분양성, 시장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처음에 우남아파트도 100% 분양했다고 자랑했잖아요. 실지 내막은 안 그렇잖아요. 인구 유입요건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것이지. 가장 시급한 게 여기 보면 방초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죽 쪽에 많이 하는데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급선무가 안성시에 제4산업단지를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행위도 안 해놓고 거기 일대 이번에도 환경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7㎞이니까 옛날 하는 대로 방침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서운면에 신기리 쪽으로 갔다가 왕천 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개념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바뀐 쪽으로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에는 이미 개발지구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그쪽에 할 여건이 안 되어서 10㎞에서 7㎞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부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 4산업단지가 100만평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바로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담겨야 됩니다. 기본계획상의 물량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물량을 받아야 되고,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물량을 받고나서 그 물량에 의해서 다시 산업단지를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는 절차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기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봐봐요, 과장님. 지금 3산업단지 완료된 지가 6,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본설계 해 가지고 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제3공단 완료한 시점에서 바로 시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바로 시행을 하는데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물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잡혀 있는 것은 기본계획상만 잡아놓은 건데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요.
정기훈위원
전혀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관리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고, 물량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물량을 안 주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24만평 받아놓은 것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물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너무 장고한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 놓고 하면 2008년인데 2년만 있으면 2010년인데 그러면 2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 계획 다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나 절차이행 2년 안에 다 될 거 아니에요.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과연 우리 안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 저는 그걸 고민하는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요.....
이세찬위원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30만 평씩.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24만평 일단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24만평인가 우리가 송정 거까지 해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물량 송정 것은 없어진 거고요.
이세찬위원
없어졌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100만평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몇 10만평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정기훈위원
1, 2, 3단계까지 장기적으로 1공단에 있는 것을 4공단에 오기까지 기본계획상에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계획상에만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이세찬위원
정 의원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백만평 공단을 그 일대에다 한다고 했는데 1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개별로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지으니까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힘들고, 현장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모양새도 우습고, 이런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공업용지 물량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물량이.
이세찬위원
제일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민간인은 빠르고, 관에서는 더디고.
정기훈위원
또 하나, 도시공사 설립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관계는 지난 3월 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말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내년도 말이요? 금년 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내년 말이지요.
정기훈위원
2008년도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정기훈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6월 달에 용역을 줘서 12월 달에 완료하면 내년도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타당성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답변할 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추경에 들어왔어요?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정기훈위원
제가 시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때 검토하겠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검토가 아니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장기적인 검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에 답변이었고, 제가 두 번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번 한 거요, 딱.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의원님도 한번 하셨고.....
이세찬위원
이수형 의원이 제일 먼저, 2003년도에 도시공사를 우리가 창립해서 주택 내지는 산업단지 개발행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때는 검토만 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이제 나와서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정기훈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라니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정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세찬위원
처음 나온 것이 2003년도에 나왔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보다 안성개발공사가 낫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가칭이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가칭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내권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성개발공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명칭 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산업단지,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3만평이 캔슬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시가 한다면 해준다고 그랬어요. 토지주들이. 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정물량도 없어지고 우리 서운면에 그나마도 공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정기훈위원
6, 7군데 돼요. 제가 다 뽑아보았어요.
이세찬위원
넘는 걸로 아는데.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지금 공사가 전국적으로 보면 90여 군데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너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염려스러울 정도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런데 90여 군데가 있는데 이 청도군 같은 경우는 소싸움으로 해서 관광사업도 관여를 하는데 그런 지역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고 최근에 활성화된 데가 김포 도시공사가 창립 3년인가 5년인가 만에 자본금 1조원을 돌파했다고 그렇게도 뉴스에 소개되고 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활성화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전국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나.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용인하고 하남, 김포, 남양주가 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용인이 제일 먼저 생겼을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얼마 전에 평택이 공사가 발족이 되었고.
이세찬위원
2003년도에 이수형 전 의원하고 용인을 갔었어요. 갔더니 그 당시 사장님이 부동산을 많이 다루어보신 분이 지방자치제 되면서 세수를 확대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도시공사가 최고다, 공영개발 가지고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용인도 용인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 사실 2003년도만 해도 땅값 상승요인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던 시절이거든요. 설립하는데 보니까 1, 2년이 걸린대요. 상위법 뭐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고 뭐 하는데 그래서 서둘러보자고 했는데 늦게나마 우리가 하는 건데 하여튼 용역을 잘 받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다른 거 용역 다 삭감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네.
이세찬위원
이것은 3대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업이에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입니다. 제8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 분기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하던 수질검사를 2007년 9월 14일 도 지시에 의거 세부관리 요령에 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수가 2/4분기 한 건으로다가 정기검사를 하고 나머지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자체로 실시토록 지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무균채수병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39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마을 상수도 시설관리 세출예산 중 마을 상수도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시책인 지방재정 10% 절감...
정기훈위원
과장님, 일괄 질문할게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여태까지 해 왔거든요. 안 읽으셔도 되고 그 서운면 산정리 마을 상수도 정비공사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당초 예산 성립할 적에는 오래된 시설로다가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계획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치가 안 되고 부락에서는 일부 부분만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체 마을을 다 급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주요 요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해타산 있는 사람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장님과 마을 이장들, 마을 개발위원들의 포기서가 들어와서 그 자금 갖고 다른 데로다가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우려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마을포기서가 제출이 됐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시설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기훈위원
제가 보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민들하고 예산 세울 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그건 유의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협의 및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뭐 특별회계도 별로 없네요.
정기훈위원
뭐 다른 것 없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234억 3,206만원보다 17.3%인 40억 4,222만 2,000원이 증액된 274억 7,4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 28억 4,830만 2,000원보다 8억 8,782만원이 증액한 37억 3,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업용 하수도사업 수익 1,872만원을 영업수익으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0만원, 재산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계약 이행위반 위약금 등 영업외 수익으로 8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예산보다 22억 9,675만 8,000원이 증액한 65억 2,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61억 4,320만 7,000원으로 기정보다 20억 6,9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일반수용비 250만원, 전기직 명절휴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8페이지 기타직 명절휴가비 20만원, 조달계약수수료 2,0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페이지 하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20억 3,717만 6,000원과 예비비 2억 2,773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52억 9,507만 8,000원보다 31억 1,422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가동설비 자산으로 불당하수종말처리장 펜스설치공사비 400만원, TMS 구축사업비 조달계약수수료 650만원, 진사리 진사하수처리장 탈수기 여과장치 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은 오방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4건의 시설비로 5억 7,000만원과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부대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페이지 기타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1,130만 8,000원과 시설투자 충당금 2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원이 증액된 5억 5,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질의해도 되죠?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명절휴가비 부족분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왜 이렇게 부족했죠? 28페이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28페이지요?
정기훈위원
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20만원이 부족한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으로 세우는데 실제 주려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기준으로 7급 하면 ‘넌 몇 호봉 몇 호봉’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7급 10호봉으로 기준을 세워서 세우는데 줄 때는 실제로 자기 호봉대로 줘야죠. 그래서 부족분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갑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휴가비로 된 거니까 월급이랄까요? 봉급 개념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하수 관련 해외연수 갖다 왔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일부는 갖다왔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 갖다오셨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15명 갖다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인데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예산 선 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24명에 의원님 두 분.
정기훈위원
의원님 두 분, 어느 분이 갖다온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의원님 두 분은 2차로 갈 거죠.
정기훈위원
아, 2차로...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그것입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6,000만원 세웠다 3,000만원 조정해 줄 때 그것에 맞춰서 가라고 그런 건데.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고생하고 국비 받아오고 다 이해를 합니다. 다 하는데 한 과, 한 소 여기 하수사업소 전 직원이 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읍·면에도 한두 명밖에 없고요, 본청에도 꽤 없고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느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때 분명히 얘기한 건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돈이 좀 부족한 것은요. 지금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라 계획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전 직원을 다 가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이 해외연수비 가지고 불평·불만인데 가는 데는 다가고 가지 못하는 데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고.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직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가고 싶죠. 그런데 세무과 예산서 들어온 데 봐 봐요, 또. 작년 10월달에 예산 서 있는데 이번에 또 서 있다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나름대로 서로 거의 소장님하고 협의수준까지 가면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무원들 새로운 마인드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세찬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사실 타과에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인사이동.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없었어요.
정기훈위원
김경재 담당하고 지영수 담당하고 바꿨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거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영수 담당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담당 갖다왔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지영수 담당 데리고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김경재 담당.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직, 안 갖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타과라고 말했는데, 사실 하수사업 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죠, 뭐. 옷에도 배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무슨 공무원이 가면 다 옷에 똥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소장님이 이런 거 추진하실 때 큰 잡음 없이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지영수 담당 같은 경우 사실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김경재 담당은 고생 안 했잖아요, 앞으로 할 거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거 의원님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아닌데, 우리.
이세찬위원
민간인이지,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우리를.
정기훈위원
신분상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요.
이세찬위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집행부가 의회를 볼 때는 민간인으로 보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예산은 민간인으로 서야 돼요.
정기훈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3,000만원에 인원수를 조정해서 가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 직원을 다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도시가스관 인입공사라는 데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뭡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해양투기를 못 하다 보니까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처리를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닥을 잡기를 그것을 탄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거의 다해서 보수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유나 뭘 때야 되는데 경유값이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가스를 때는 게 제일 싸다, 뭐 한 3～4년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가스를 인입시켰습니다, 가스를. 38국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한 4억 들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도 수도시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쌌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경유 기름값이 많이 비싸니까, 그래도 가스가 저렴하니까 4억원을 들여서 인입한다는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 오방마을은 뭐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오방마을은 일죽의 오방마을에 마을하수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정기훈위원
부족분을 세우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국비는 없고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에 우리가 부담할 양이 좀 적어서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돼요?
정기훈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왜 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숙원사업이 이번 예산에는 없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숙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비용 버는 것보다 숙원사업은 국비나 도비에서 절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시비로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할 입장에...
이세찬위원
그럼 못하려면 저걸 가동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어디요?
이세찬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는 숙원사업 해 준다고 주변 부락에다가 다 해 놓고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어디를 안 해 줘요?
이세찬위원
여기 지금 전혀 들어온 게 없잖아요, 예산서에.
요청이 없었는데 해당 숙원사업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숙원사업이요. 지금 새로 하는 게 일죽하고 죽산인데,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이미 다 했던 거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신청을 받았냐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신청을 저희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있으면 처음서부터 숙원사업은 해 줄 수 없다, 그걸 만약에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겠다고 아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불당, 내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내리는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줬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한 건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본예산에 했었잖아요.
이세찬위원
본예산에서는 했는데 추경에는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추경에 읍·면에서 안 들어온 걸 어떻게...
이세찬위원
안 들어오다니, 공문이 안 왔다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언제는 공문 해서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해 달라고 매번 공문 보내다 이번만 공문 없다고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세찬위원
매번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매번 공문 보내다 이번에 안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요. 당초 매 해마다 할 때마다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또 추경하기 이전에도 자기네들이 뭐 해 달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이세찬위원
이번에 추경 할 때 내가 누차 여기서 매년 하는 소리가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2회 추경에는 뭐뭐가 필요한지 각 해당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제 얕은 소견은 추경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뭐 해 달라고 공문이 왔으면 저희는 그 공문을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는데...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냥 책임지세요.
이세찬위원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면에 공문이 왔을 텐데 왜 안 올렸냐고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면 추경때마다 보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야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추경때만 다 한다고 그러세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추경때마다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정기훈위원
경중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추경때마다 조사를 하죠, 뭐.
정기훈위원
제가 또 질문할게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축제 행사장에 하수 관련된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거기 하천에다가 바우덕이축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 걸로 해 봤어요. 뭐라고 그러죠? 천이나 비닐로 해 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천만 더러워졌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관로를 묻으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3,000만원씩 들여서?
이세찬위원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11억 1,400만원인데 그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또 작년 같은...
이세찬위원
그 축제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일반회계죠.
이세찬위원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축제를 거기서 계속할 것은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계속 할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축제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계속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정기훈위원
안성맞춤랜드를 축제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거기를.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과 그것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투입하는 건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하는 게 한 4박5일 동안 하는데 그거 하천 좀 그건 이해는 해 줘야지. 그것까지도 시민연대 해 가지고 수질이 어떻다고 뭐하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악취가 많이 났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 하수관로를 하면 나중에 거기서 부어 가지고 또 오염돼 가지고 거꾸로 엉뚱하게, 장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우덕이축제 안 하면 무용지물이네요, 그때만 쓴다는 거네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때만 쓰려고 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며칠 쓰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해야죠.
정기훈위원
4박5일 하려고 그냥 예산 투입하는 거죠, 그죠? 환경 때문에.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건 환경 때문에, 순전히 환경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축제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여기서 가면 오른쪽은 맨홀이 좀 있습니다. 맨홀이 있어서 거기도 맨홀로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고 저쪽 반대편은 맨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끌고 가서 또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파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또 맨홀로 퍼낼 겁니다.
정기훈위원
펌핑해야 돼요?
이세찬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저기 차집관로가 거기 묻혀있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없어요. 저쪽은 차집관로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저쪽은 없는데 이쪽 차집관로에다 묻어야죠.
펌핑을 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차집관로로 흐르지를 않죠.
이세찬위원
왜 안 흘러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구배가 안 맞아서 안 돼요.
이세찬위원
구배가 왜 안 맞아요? 차집관로가 더 지하에 묻혀 있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안 돼요. 작년에 안 맞아서 펌핑을 했어요, 작년에도.
이세찬위원
아니, 구배가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보건소 그 다리 있는 데서 펌핑을 했어요. 다리 그 밑에 가면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저 밑에. 그런데 이쪽 위에 있는 것은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차집관로로.
이세찬위원
왜 못 건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못 건너죠.
이세찬위원
왜요? 파면 되는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안 돼요. 하천을 팔 수도 없고.
이세찬위원
왜 못 파요? 그 무지한 것도 묻었는데.
그래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거 3,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안 돼요. 그래서 PVC 같은 걸로 땅속으로 쭉 묻어 가지고 펌핑하는 시설까지만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여기 민간위탁 운영비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현재는 안성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사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사리하고 불당은 남원주식회사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마다 필요한 인원이 일정 인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10명이면 10명, 여기도 10명, 저기도 10명. 또 저희 위생처리장을 직원이 6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들고 실적도 잘 안 오르고 또 그게 환경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위탁을 통합으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하고 불당, 진사위생처리장을 통합을 하면 예산이 저희 생각으로는 한 6～7억 정도 1년에는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기훈위원
한 업체한테 몰아준다는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한 업체한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몰아주는 업체는 또 괜찮겠네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입찰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차피.
정기훈위원
아, 입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입찰을 받으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각자 운영하다 보면 이게 예산을 따져보면 25억 정도 해서 뭐 많으면 30억 정도 되는데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저희는 한 16억에서 17억 정도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위탁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대신 위생처리장 보면 아시지만 위생처리장에서 쓰던 무슨 수용비 이런 것은 전부 감했지 않습니까? 뒤에는.
정기훈위원
그렇죠, 감액한 거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감하고 나중에는 인건비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감할 건데 당장은 인건비는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쯤 해서 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진행하는 거 봐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미리 해 놓으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김용완위원장
37페이지에 진사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 자동여과장치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업체, 진사 개발추진업체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한 2년은 좀 안 됐을 거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거 여과장치는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인수받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여과장치는 지금... 여과장치가 아니고 다른 거 아닌가...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처음에 순수하게 큰 업체가 됐다가 몇 번의 부도처리가 났다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민간업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받을 때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가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부실공사를 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민간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민간시설로 해서 환경청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허가 받은 데가 우리... 한 10여년 되갑니다. 그때의 시설을 할 때부터...
김용완위원장
그때부터 해 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감히 부실공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공사하려고 왔던 사람들을 만났었으니까. 그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되고 어떻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거 반의반 막 이렇게 줄어간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받았다고 하기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사를 우리가 2,000여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새로 한다니까, 인수받은 지 얼마 또 안 됐는데 이런 공사를 또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계수준이나 설계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실공사를 한 것도 충분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도권으로부터 잘못됐었어요. 대통령 바뀌고부터도 그런 것이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이었다고. 그다음에는 기부체납 조건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법을. 지금까지도 거기는 그때 허가난 상태에서 도로가 기존 6m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부지라고 마련됐는데 지금 개인한테 넘겨 가지고 도로 구실도 못 하게 만들어놓은 데가 거기 현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시설물에서 설치를 우리가 새로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은 받을 때 우리가 잘못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받을 때는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질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ppm 뭐 15ppm 이내로 내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전보다 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안 하고는 수질을 강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