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교통관광과 - 지적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교통관광과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평수, 교통지도담당주사 이명수, 차량등록담당주사 최진렬,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관광시설담당주사 김상돈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동차 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18,432대로써 작년도 16,905대 보다 10%가 증이 되었습니다. 승합차 버스는 2,759대로써 작년도보다 50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화물차는 7,968대 작년도보다 705대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자동차 등 록대수는 2,307대가 증가되어서 약 9%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및 서비스향상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신설을 했습니다. 곤양 석문과 정동 고읍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노선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안전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광사천 전국 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사천시 관내 자연경관이라든지 문화유적,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을 한국사진 작가협회의 인증 승인을 얻어서 금년 11월1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96명에 575점이 접수되었습니다. 21일자 소인이 찍인 것은 다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접수분이 계속 송부되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12월1일날 사천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해서 입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상내용으로는 금상 1점과 은상 1점, 동상 2점, 가작 5점, 입선은 90점이내 해 가지고 시상금은 1,400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상자에 대해서 전시회 개최라든지 작품집을 인쇄해서 사천관광화보나 각종 시정홍보 자료로써 제작시에 활용을 하고, 혹시 시민들이 개인 소장물로써 희망할 시에는 원판을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입상자 전시회 개최나 작품전 인쇄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편성이 되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시운수 종사자 친절 운동전개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한 기본 영어, 일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약 2천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차량에 비치를 하고 개인별 지도를 해서 택시 서비스 지침서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미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511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 캐릭터인 또록이를 부착해서 친절한 손님 모시기를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전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밀, 과속 노선 해소를 위주로 해서 노선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망 개설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검토하고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회사의 불만 해소 방안도 아울러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입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택시는 내년 4월내지 5월 중에 시내버스는 9월, 10월중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택시는 공급기준 책정과 시내버스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인부임이 2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찰이 합동조사를 해서 내년 4월부터 교통안전시설물설치라든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8억 2,000만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1억 8,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선정입니다. 사천시 8경을 한 번 선정해 볼 목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사천 8경 선정 계획 공고를 하고 2/4분기내에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6월중에 사천 8경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견 수렴과 확정을 해서 3/4분기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천 8경이라는 것은 8대 지방, 산, 명승지 해서 사천 출신으로서 부산에 거주하는 한종수 씨가 있는데 이 분이 마루문학에 게재한 것을 입수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상징하는 8경이나 혹은 10경을 선정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써는 작년도에는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잠정적으로 4월5일부터 4월7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행사내용으로서는 시민제안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행사경비는 약 5,5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행락객 편의시설 확충도 우리가 2,5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잡상인 통제는 3월초순부터 해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편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도로자체를 통제하고 공원내 일체의 상행위 및 풍악을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수욕장 개장은 7월초순부터 8월하순까지 종합봉사실 운영도 우리 시와 경찰, 소방서 해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은 외래관광객이나 시민편의 차원에서 무료개방을 한번 검토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관광객 편의나 시민편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샤워장 운영은 민간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보수 정비도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도색 400만원과 주차장 주변정비에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에 비포장된 구간해서 이번에 포장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포장이 안될 것 같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를 7월말부터 8월초순 사이에 해변가요는 진주 MBC에서 바다영화제는 사랑청년회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해변가요제 4,000만원, 바다영화제 2,000만원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해변가요제 2,000만원, 바다영화제 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색깔 있는 사천 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본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사진 공모전을 하게 되면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수정작업을 실시해서 관광안내 책자와 리후렛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천관광 VTR 및 CD제작도 강원도 정선사례를 참작을 해서 KBS 영상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 역시 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서울지하철역 벽면 조명 광고를 한 번 설치해 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 역시 월사용료가 93만 5천원입니다. 광고 대행업체에서 제작하여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만 부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간이(무인)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축동면 동치리 유화주유소내에 I·C종합 정비시까지 임시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서 관광사천 알리기에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10월부터 2003년2월까지 전국 여행사나 철도역, 각급학교, 관광버스업체 등 각종 홍보물을 준비해서 관광객 유치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판넬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유람선협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전국 각 철도역에 부착을 다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약 600만원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특색 있는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목섬 주변 및 연륙교 옆에 우인산업인 냉동공장이 있는데 연출조명을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고, 사남면 죽천천 용남고등학교 이 쪽 교량과 저쪽 구도로 교량사이에 물막이 공사를 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관계도 예산이 전부 미편성된 상태이고 사업구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번지 점프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IBT현지 견학시 충북 제천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청풍 호반 관광단지내의 번지점프를 벤치마킹하여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실안관광지에는 바다를 연접하고 있어 앞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되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약 22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실안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도 번치점프장 건설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안에 연륙교라든지 남해지역 조망이 가능한 번지점프 전망대를 설치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과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번지점프는 국내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철도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차후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심포지엄 개최도 내년 5월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관계도 예산이 비편성된 상태입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거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실안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지정고시라든지 금년 6월11일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 환경성 검토용역은 마쳤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현재 도에 진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30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원지로써 시설결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10월5일날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10월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11일자로 투융자 중앙심사가 승인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70%에 달하는 민자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부지매입비를 약 4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위해서 현재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 경남개발공사를 끌여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9월12일날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해 달라고 한 이후에 9월19일날 경남개발공사를 방문해서 공사 사장님과 사장실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통보가 오기로 자기들이 토지매입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분양을 하는데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심의결과 분양 지연 우려로 투자를 좀 기피하여 내년에는 안되겠다는 연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과 국내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항공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어느 정도 투자 의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의원님이 모인 자리에서 항공테마파크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항공 공군대령이고 항공공학 박사이신 이희우 박사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5일날 투자환경 설명회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2명이 다녀갔습니다. 4층 회의실에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 자료송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우리 시가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라든지 국외든지 민간자본 부지매입, 시설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신규로 제작해서 투자설명회를 국내 대기업과 직접 협의를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검토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하봉지구, 끄트머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국유임야 전용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보존임지 전용기준상 관광지를 지정할 때에는 국유림 3ha이상은 편입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함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국유림이 11h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곤란하다고 해서 별도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한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내년도 새해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11억 2,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금년 10월4일부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시굴 조사 및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이후에 사업착수가 가능함으로써 전체 공정지연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개월까지 6개월간에 걷혀서 공보실에서 시굴조사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기본설계와 시설설계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 승인을 거쳐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 기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2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2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투융자 심사는 2월달에 마쳤고, 그 다음에 기념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이달중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폐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금년도 8월까지 현장관리자라든지 현재 반도장 여관의 사장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그 법인들이 6명이 있는데 6명의 이해관계가 아주 많아서 협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직접 부산으로 현지 출장을 가서 실제 권한이 있는 두 사람을 면담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해외출장 중이고 한 사람은 거주가 불명한 상태입니다만 거주하는 두 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협의가 되면 원칙적으로 폐공장부지매입을 내년 2월까지는 종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폐공장 부지매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관계는 연륙교 공사부지로써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 조성이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공유수면 매립지 내에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은 지금 공사 자재 적치나 공사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7월경이 되면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실안 일몰대 조성입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1억원이 확보된 것은 설계용역이나 부지매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관광종합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원이 확보되어져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7억원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내년도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휴게시설 한 동정도는 되어져야 공사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별도 방침을 받아서 식당에 약 3억원정도 들어가는 휴게시설, 식당특산물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동은 민자유치를 해서 예산반영이 안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진널지구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전망대 2층, 화장실 신축 해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3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해상국립공원 구역이 해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환경부로부터 내년초에 보호구역 변경이 될 것으로 통보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면 즉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신수도와 늑도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설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최소한 시설개발이 가능토록 해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유지 내에 최소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변경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도 지역에는 공공시설, 늑도지역에는 유물전시관, 호텔, 휴게소로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시의 각산이라든지 용두마을 뒷산을 동호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급 관광객인 페러글라이딩 동호인이나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번 구상해 보았는데 이것 역시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상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21위원회나 사천시 IBT회의 결과와 공무원 및 시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 타당성을 검토해서 즉각적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라도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예산요구가 되면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에 개인택시 또록이 부착으로 친절이 있는데 요즘 사천시 택시가 굉장히 친절해 졌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직접 내려서 손님이 타고나서 운전해 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발자욱 더 나아가서 못된 개인기사가 있어서 이미지를 망각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각 회사별로 모범회사 시상식을 해 가지고 더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천시에 택시가 몇 대 더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자체부터 고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벌용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십시오. 사천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설과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관광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싶고, 페러글라이딩을 대방 각산이라고 해 놓았는데 용두 뒷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산은 오히려 시내에 가깝고 위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고 하시장께서 임도 낸 것도 페러글라이딩 장소 때문에 와룡으로 넘어가게끔 임도를 냈거던요. 그때 제가 임도를 주장한 것은 민자봉 동쪽으로 금암, 구실, 홀골 뒷산으로 임도가 가게끔 주장을 했고, 하시장은 선거 문제도 있고, 페러글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길을 냈습니다. 거기도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차례 건의했던 사항인데 고읍리 지구가 사천읍내에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시내버스가 안 다녀서 불편이 많았는데 버스 운행이 되어졌습니까?

예.

운행회수는 몇회입니까?

2회입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내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1년 임대료를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720만원입니다.

아마 관광지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없습니다.

사천시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안을 한 번 터뜨려 주는 것이 오히려 대단한 관광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발생인데·····,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시설 계획변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수도에 공공시설물, 도로, 조경, 화장실 등 상가 숙박시설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1992년도 이후에 의회에서 신수도 노산간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한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을 신수도에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어떤 편으로 신수도에 접안을 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신수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최소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런 계획변경을 해서 최소한 시설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는 통채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최소한 시설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6페이지, 연륙교 준공에 따른 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것을 합하면 55억 6,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위치문제입니다. 현재 보고 자료에는 매입지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전망대를 만들어야 될 계획이면 매입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 변경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수차례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지 낮은 곳에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길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많은 검토를 해 보셔겠지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에 약 6,500평정도 됩니다. 그 옆에 폐공장이 2,500평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주변 정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방침은 그 폐공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약 23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 거기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소공원, 준공탑, 시설관계는 우리가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없고, 용역에 들어가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 때 이것은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동 철도부지에 대해서 이주민들 주택을 지어 놓았는데 철도부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철도 부지가 약 600필지라고 하는데·····.

전에는 철도 부지였는데 전부 공공용지로 지목 전환은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9페이지, 촉탁등기 2002년도 대상필지가 9,600필지라고 하는데 2001년도 실적은 얼마입니까?

10,850필지를 했습니다. 실적은 많았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9,800 필지가 될는지 2만 필지가 될는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략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9,800필지는 안되겠느냐고 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1년 했을 때 시효는 얼마 걸립니까?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3개월이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수정되거나 받아들여진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체로 지가를 낮추어 주라는 내용이 많습니까?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까?

지가를 올려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민원이 요구하는 쪽으로 안 가고, 지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 줄 수 있는 것도 표준지 가격에 내려오지요?

지금 표준지 가격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표준지 가격이 내려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격보다 월등하게 상향 조정을 못하지요?

예, 못합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지가 산정을 해 주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 달라고도 하고 올려 달라고도 합니다. 종토세를 낼 때에는 내려 주는 것이 좋고, 대상을 받을 때는 올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싸움도 많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토지 분할 측량 및 처리 실적 등이 전국 최우수시로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인사를 잘 하신다는 평가는 더 더욱 듣기 좋습니다. 만약 철도부지를 해 준다면 어떤 지목으로 변경해 줄 것인지요?

지금 공부상 철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으로 쓰는 분도 있고 답으로 대지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바꾸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똑 같이 바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는 잡종지는 지목을 변경해 주어야지요.

희망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 급수담당주사 한동진, 수질개선담당주사 감상표, 하수담당주사 박철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7-18페이지, 성과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 방침이 2001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현황입니다. 상수도는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694만원, 부가원가가 517원 해서 현실화율이 74.6%입니다. 하수도는 톤당 생산원가가 208원, 판매원가 86원, 현실화율이 41.3%입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기채승인, 양여금 등의 인센티브가 중앙정부에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현실화 계획입니다. 현실화는 2003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회 인상 시기는 2002년1월 납기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인상안입니다. 상수도는 톤당 인상전 단가가 517원, 인상 후에 톤당 단가가 628원, 인상율은 21.5%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되었을 때 현실화율은 83.7%입니다. 하수도는 톤당 인상전 단가가 86원, 인상 후에 123원, 인상률은 43%입니다. 인상이 되었을 경우 현실화율이 58.6%입니다. 따라서 인상효과는 상수도는 사용료 수입이 8억 5,300만원 증가 예상이 되고 하수도는 연간 사용료 수입이 2억 7,300만원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그 간에 절차를 거쳐서 현재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조례심의를 11월중에 해서 12월 중에 조례안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2,500톤짜리 1지와 송배수관 해서 53㎞, 사업비는 60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12월27일～2002년12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내년도가 사업 마무리 해로써 사업량은 송.배수관 매설 15.1㎞, 관리사 1동으로 사업비는 26억 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5,060톤짜리 1지와 송·배수관 매설 11.3㎞, 관리사 1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10월～2004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 56억 3,900만원, 시비 20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5월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비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2001년8월에 국비 확보내시가 3억 3,000만원이 되었고, 2001년10월에 설계용역비 시비 3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배수관 매설 2.2㎞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내년 3월에 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과 정동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3㎞입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으로써 이중에 시비가 1억 4,300만원, 기채는 1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내년 2월까지 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10월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토촌과 축동면 신기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5㎞,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내년 2～4월까지 마치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0월에는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연장이 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2월～2002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확보는 3억원이고 미확보는 2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동서동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 2㎞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선구동사무소 주변 노후관 교체 1.5㎞,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서포면 중촌, 대포, 염전 노후관 교체 1.5㎞, 사업비 1억원, 용현면 신촌, 신기 노후관교체 1㎞, 사업비 5,000만원, 곤양면 석문, 사등에 노후관 교체 1㎞에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10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금곡리, 용현면 석계, 곤양면 탑동입니다. 사업량은 수원개발 3개소,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3월～7월까지 지하수 기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영향조사, 확공개발을 하고 2002년8월～12월까지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수원이전이 곤명면 옥동 1개소로써 사업비 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염소투입시설이 50개소에 소요사업이 1억원인데 확보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시설개 · 보수 사업량은 20개소에 총 소요사업비 1억 5,000만원이고 확보가 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5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5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시설 개 · 보수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시 하수처리구역내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 매설 18㎞, 사업비는 41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22억 2,000만원, 시비 19억 7,000만원입니다. 사용내용으로서는 사천읍지구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 매설 7㎞에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 곤양면 서포지구 하수도정비는 곤양, 서포면 소재지 일원에 하수관 매설 1㎞에 2억원, 6개 동지역에 하수관 매설 10㎞에 사업비 2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천시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 완료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는 2002년1월～4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천읍 수석8리, 정동면 동계1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정비 공사는 배수박스 100m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정동면 동계1리 하수도정비는 하수관 매설 400m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는 2002년2월～3월까지 마치고 2002년3월에 완공을 해서 2002년6월 우수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분입니다. 사업위치는 읍 · 면지역 하수처리구역내입니다. 사업량은 9건에 하수도정비 5.52㎞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량 내용은 사천읍 수석리 하수도 정비는 배수박스 100m에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동면 화암마을 하수도정비는 840m에 총 사업비 1억원인데 사업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사남면 유천마을 하수도정비는 관매설 200m에 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축동면 반룡마을 하수도정비는 50m에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곤양면 우티마을 하수도정비는 관매설 250m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곤양면 와티마을 하수도정비는 배수박스 300m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인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포면 다평마을 하수도정비는 200m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벌용동 하수도정비는 450m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서포면 구랑마을 하수도 신설은 하수도신설 130m에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2002년3월까지 마쳐서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4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 지상 소화전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시 전역입니다. 소화전 설치가 186개소로써 읍 · 면이 157개, 동이 29개소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연차별 설치계획으로는 2002년도 109개소에 사업비 1억 900만원, 2003년도 77개소에 사업비 7,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2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2002년8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도 사업계획에 미확보된 사업비 1억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원가 계산을 할 때 누수율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누수율은 공제한 원가입니까?

우리 시 누수율을 매년 결산할 때 내는데 현재 누수율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누수율 말고 원가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누수율에 원가가 포함이 됩니다.

정부방침은 2001년도까지회신을 하라는 지침이 온 것 같은데 우리시는 후·내년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 21.5%를 인상했을 때 수세에 대한 저항이 안 오겠습니까?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사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도내 10개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돈 받는 가격은 도내 중에서 하위층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수도 생산원가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는 현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다 되었는데 상록 가로수 식재 사업 진도는 51%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내기 전에 100%로 다 마쳤습니다. 단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와 와룡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종가시나무를 심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푸른경남 조성 마스트 플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천읍과 동지역 해서 국도3호선 중간보고까지 10월22일날 했습니다. 공청회는 이달 말이나 12월초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8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300만본 나무심기는 삼천포천을 비롯해서 사천읍사주리, 동치 이주단지에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예술회관까지 큰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천 소공원조성이 순조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여타 사업은 마쳤습니다. 8-9페이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산성공원은 당초에는 서편입구～충혼탑까지 사이에 산책로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분수대에서 분수대 위 부분에 지압도로와 세척장 정리해서 산책로를 지금하고 있는데 12월26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보안등 교체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26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노산공원은 완성을 다 시켰습니다. 망산공원 토지매입 관계는 선구동에 거주하시는 김영준 씨가 당초 가옥, 지장물 감정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 돈을 받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김명선외 2명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금 토지보상, 감정완료도 하고 보상을 주기 위한 사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만 타 가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숲뫼산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숲뫼산어린이 공원도 모두 지장물 관계에 해당되는 가구가 10가구인데 7가구는 보상을 다 완료했고, 3가구 중 1가구는 보상처리중이고, 2가구는 주소불명이 되어서 주민등 록 전적지 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금년 목표량을 잘 마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기 심어 놓은 나무에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런 사업입니다. 제 시기에 잘 마쳤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간벌사업은 지금 진행중이고 11월중으로는 완료가 다 됩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임도시설도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도 임도시설을 하면서 축동탑리, 사다지구에는 임도만 낼 것이 아니고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임도내 조경하고 쉼터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고,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량 사업도 사천 구암지구에 기 임도를 닦아 놓은데 다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역시 저희들이 쉼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에 사방댐은 백천골이었는데 다 마쳐서 주변경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8-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축동사다를 기점으로 해서 곤양가화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항력으로 방제가 어렵고 피해목만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국고투자 문제라든지 방제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연구중입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 벌레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간주사를 놓아서 방제를 하는 것만 남아 있고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6일날 우리 시 관내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남양지산마을 뒤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연내 초동진압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노약자들이 농업부산물을 태우면서 산록변에 산불 내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지원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으로서 도 선정에서 표창장도 받고, 전국 우수 기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동상까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01년도 임업분야종합시책 우수 18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방-창선간 연륙교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주변에 램프가 들어섭니다. 램프조경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하겠다는 조감도를 놓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식공간입니다. 곤양 IC입구 관계도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큰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사실 명칭은 도심지라고 되어 있지만 큰 나무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등쓰레기장에서 약 300년 넘은 노거송 두 나무를 광양제철소에 있는 크레인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와서 심어 놓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 가셔서 녹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격려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IC-공항간 조경사업도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국도3호선 사업과 연계해서 부지매입할 것은 하고 말끔히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푸른사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꽃동산 조성은 지금 삼천포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과 같이 우리 시의 시유지로써 자투리 있는 땅, 특히 선진리성에 가면 벚꽃나무 심어 놓은 주변에 자투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공원화 하는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삼공정류소에서 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와룡골 들어 가는 것처럼 사철 푸를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경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매년 읍 · 면 ·동에 매년 도비, 시비지원을 해 주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선진리성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과 연계를 해서 무궁화 식재라든지, 겹꽃이 있는데 겹꽃은 순수한 우리나라 꽃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입면녹화사업은 삼천포 여고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담쟁이를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본 큰 나무심기도 금년에 약 3만본정도 식재를 하고 내년 춘기에 약 6만본, 추기에 약 3만본, 마지막인 2003년에 춘기에 29,000본을 해서 우리시는 모두 18만본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과목변경을 지난 추경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어떻게 하든지 도시녹화문제, 화단관계, 공원관계는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공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수양전, 약수터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약수터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화장실 철거비 예산이 좀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서 어차피 다시 재 신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산공원 산책로 자연석 옹벽설치는 필히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기존 있는 소나무들도 120기동대의 지원을 받아서 해송을 멋지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큰돈을 안들이고 우리 시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쓰레기장에서 나온 상수리나무도 식재를 하려고 망산공원에 갖다 놓았습니다. 진사공단에 토취장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노거송이 적어도 100년～300년까지 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반을 해서 공원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계단을 하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진주 분이 등산을 하다가 사천에서 돈을 들여도 잘해 놓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산공원에는 보안등 노후시설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뫼산어린이 공원은 지장물 보상이 다 나가고 나면 유연, 무연묘지가 134기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책정되면 이 관계도 말끔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조성과 곁들여서 내년에 마칠까 합니다.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는 도시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올리고 이것은 좀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제4조에 의해서 조성계획 및 입안결정만 지어놓고 사유지로 묶여 놓고 쓰지 못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원개발 조성이나 공원개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용역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갑의 땅이 들어가 있긴 한데 몇 평이 들어가 있고, 몇 평이 공원부지가 안되었는지 이런 정확한 게 안나와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그렇게 해 놓고 그대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원으로서 꼭 필요가 없다면 도시재정비 때 이것을 제외를 시켜주면서 민원의 원도 풀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도 대청결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조수포획 추진관계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 야생동물 신고를 받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면 임업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남양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받혔다고 신고가 들어 왔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몰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연보호 뿐아니라 야생동물 보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국 ·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식재 적정지역과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임도시설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정동면 학촌에서 사남면 능화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지역민들의 불편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가 산재해 있고 밤나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산림청장님께 특별한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배려를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기 임도가 되어 있는데에서 절개지라든지 많이 훼손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구조개량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수나 구조개량 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순위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27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도 지난 7월달에 산사태가 났을 때 백천골 백천암 뒤에 사리가 아주 많이 내려와서 저수지를 메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천골 송어 키우는 그 위에 있는 댐을 막아서 사리층이 농업용수에 많이 안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을 하게 되면 주변경관도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지가 더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불방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3회추경 때 건의를 드렸다가 잘못되었는데, 설명이 충분히 잘못되어서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는 그렇습니다. 그 마을의 역사를 나타내며 우리지역의 보물입니다. 나무수령이나 형태에 따라서 나무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4,000～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원이나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꼭 살려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정도 예산만 되면 약 2～4주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노거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장마철만 끝나면 토사가 쌓이고 파이고 해서 매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에 실안 소공원이 있습니다. 실안 소공원에서 저녁노을을 볼 수 있도록 각산 봉화대까지 연결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역의 주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닦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도 민간인의 쉼터를 마련해서 새로운 등산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등산로 정비는 기존 있는 등산로를 보안정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가천용소 인공폭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천용소는 우리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이지만 여름 휴가때 가족단위로 많이 찾아오는데 여기는 물이 귀해서 약 보름만 가물면 인공폭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몇 번 왕래를 해 보고 인근에 있는 웅덩이 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연경관을 살리고 애들이 오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명을 넣어서 개발하는 방법, 큰돈은 안 듭니다. 1,000만원정도입니다. 단순히 물만 퍼 올리는 방법, 볼거리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100만원에서 1,200만원내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 고려해 주시면 ·····.

과장님, 관광지를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물레방아에서 물이 내려오는 정도는 되어야지요.

물레방아 장치만 하면 펌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면 싶습니다. 그래서 봄 두달동안 시에서 전기료만 좀 부담을 해 주면 관광지로써 각광을 안 받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교양프로그램 방송시설입니다. 지금 공원이 너무 삭막합니다. 어느 사무실을 가 봐도 점심시간이면 휴식을 즐길 때는 은은한 가곡이라든지 명곡을 들려주면서 시정홍보 또는 정부시책, 그렇게 하면서 크림타임이라고 해서 쓰레기 줍는 시간을 마련해서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도시 속에서 찌든 모든 생각이나 잡념을 떨쳐 버리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약간 디제이의 소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공원 내에 한 번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녹지과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특색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지금 도로 가꾸기라 해 가지고 화단을 가꾸어 놓았지만 산만합니다. 어느 구간은 영산홍, 어느 구간은 백일홍을 심어서 팻말을 붙여서 아, 이 꽃 이름은 무엇이며, 언제 피고, 번식은 언제 시키고, 언제 꽃이 지며, 학명은 무엇이고, 꽃말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교육적인 시각에서 개발을 해 보았으면 싶어서 저희 녹지과에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년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오산선 가로수는 아예 안 해 줄 것입니까? 이빠진 모양인데요.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경위원님이 계시지만 정동에 있는 도로선형이 확실하게 노천으로 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곡 앞으로 가느냐 하는 선형이 안 잡혀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파서 이 쪽으로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청에서 농협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니까 좋은데 군데군데 이 빠진 모습으로 형편이 없고, 잡종으로 나무가 섞여져 있는데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가로수 식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줍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전하고 이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방사업은 지금 설계까지 다 마쳐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암사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모전뒤하고 이치하고 다 할 것입니까?

예, 다 할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계약하는 것은 도 환경연구소, 임협하고 벌써 계약 체결이 되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암사부터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11월10일부터 착수를 하고 장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이치로 넘어올 것입니다.

숲뫼공원어린이 공원 묘지신고는 언제까지입니까?

묘지 신고는 저희들이 간판을 붙여서 금년 추석쯤 종결을 지었습니다. 현재 보상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이 되면 묘지보상을 해 주고 이번에는 지장물, 나무, 가옥보상은 다 됩니다. 지금 10가구 중에서 7가구는 보상을 수령해 가고 3가구 중 1가구는 수령중이고, 2가구는 사람이 온데 간데가 없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탁을 걸어 놓고 해도 됩니다. 내년에 예산만 되면 묘지 옮겨 주는 것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묘지가 총 몇 기입니까?

134기입니다. 유연, 무연이 있는데 현재 유연이라고 밝혀진 것은 3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옛날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연고자가 있는 것이 3기라고요?

예, 현재 동사무소 조사가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숲뫼산어린이 공원조성 문제는 의회에서 왈가왈부 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1억원의 예산을 만들 때에도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다시 5억 5,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약 7,700같으면 면적은 2,500평밖에 안 되요, 그런데 6억 5,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도심지 안에 있는 쉼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망산공원도 벌써 몇 년째 조금씩 해서 공원형태가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 전체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되겠다 안되겠다는 말이 있다가 1억원의 예산확보를 해 주면서 마무리를 지우라고 해 준 것입니다.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산공원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입니까?

금년에 망산공원 산책로를 동쪽으로 하고 계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대덕정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거기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는 흙바닥이 되어서 비가 올 때 공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므로 물어 본 것입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