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우리가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기 절약관계를 이야기할 때 ······. 저번에 기동대에서 얼마가 남았다고 생각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빼 본 것이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418등에 대해서 150와트를 50와트 절전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한 결과 전기료가 대략 1,463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이 여러 가지지요?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예.

타임이 아니라 밝기로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선스위치가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기동대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대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 기술자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먹고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봉사까지 해 주는 기술자들에게 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겠고, 또 무조건 무보수로 이용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을 시키고 있으며 월 몇 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강득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기동대 자원봉사대가 발족된 것은 1997년 상반기입니다. 1997년 상반기에 발족되어 계속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서부 3개면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이런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의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1년에 2번 개최하고, 자원봉사자의 집 문패도 부착을 해 주고, 이번 11월17일날 선진지 견학도 전년에 이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참여 우수자에게는 감사장하고 봉사시간 인정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여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 또 내년에는 도배·장판·이·미용까지 확대해서 지금 47명의 자원봉사자를 70명으로 늘려는 이·미용·도배까지 확대하면서 불우노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의 도배나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시책사업입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태양광 가로등은 30%가 ·······.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절약의 어떤 시책으로 내려와서 1,400만원의 사업비로 실안 소공원에 4등을 설치했는데 사실 태양광 가로등으로 내려와서 1,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가 실안 소공원에 4등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각산 귀신소동도 있고 해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가로등의 문제점이 20와트에서 50와트 정도로 밖에 밝지 않습니다. 50와트를 내려면 한 등에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 20와트 가로등은 300만원이면 되는데 50와트를 해도 700만원이고 하루에 태양을 8시간 정도는 쫴야 정상적으로,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부터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이 밝게, 그것도 20와트에서 50와트 밝기로 비출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가로등은 150와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각산에 설치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해 보았는데 사실 겨울에 해가 일찍 지고 해서 태양을 받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받는 시간이 짧아서 태양열 가로등의 설치가 어렵다는 회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와 창원에 있는 2개 회사와 협의를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실 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시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항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당면한 지역현안사항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아울러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셔서 금년 한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담당과 1운영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으로서는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사천지역과 삼천포지역에 각각 운동장 2개와 체육관 2개, 실내수영장, 그리고 삼천포테니스장을 포함해서 6개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공설테니스장 증설 및 본부석 설치공사는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이 약 6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코트 증설 2면과 본부석 설치 1동이 되겠습니다. 본부석은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마는 전 시민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물의 이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시민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불편이 없는 자세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내 집의 물건과 같이 소중히 간직하는 자세로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사항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년 한해 특별히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음악방송시설 설치로써 날로 발전하는 생활체육의 인구증대로 밤이면 운동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저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그냥 맹목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주변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질 높은 체육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해 볼까 합니다. 만약 이 시설이 효과가 있으면 삼천포공설운동장에도 같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삼천포지역과 사천지역의 운동장이 아파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됩니다마는 일단 운용을 해 보고 수면시간에는 중단하고, 초저녁부터 약 2시간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1차적으로 사천지역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삼천포지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업비는 큰돈이 아니고 약 5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으세요. 강득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음향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예, 일부 여론을 ······.

아파트에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하라고 할 것이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지요. 주위 아파트 여론조사를 먼저 해 보고 설치해야지 설치하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용도 못하고 돈만 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인들에게는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는 못했습니다. 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염불도 못하고, 일요일날 교회 종도 못 치게 하는데 그런 것은 5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2시간 하면 아파트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 보고 실시하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제로 실내수영장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팀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까지 수입은 총 4억 1,8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 2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1,590만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1,590만원 흑자다?

예.

적자라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작년에는 12월말 5,000만원 적자였습니다.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났습니까?

작년부터 회원이 매달 70명～8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기름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자원절약도 하고 회원이 늘었다?

예.

듣기가 좋습니다. 좀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시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회원들이 상당히 불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회원이 불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회원이 불어났는지, 앞으로 회원이 더 불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늘어난 이유는 각 학교나 유치원, 관내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단체를 유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회원의 80%이상이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신경통이나 요통, 관절염에 좋다는 소문이 나서 사천이라든지 인근에 사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하루에 7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회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영장 이용객들의 회원 증대를 위해서 수영동호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고 그리고 각급 초·중·고교에 토요일마다 가방을 가지고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이 실내수영장에 와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이 늘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면 앞으로 흑자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초·중학생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30명 이상이 오면 단체로 보고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학생에게 무료로 할 경우 기존 회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파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표에서 보는 대로라면 지출이 있는데 지출에는 사실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포함된 것입니다.

차량 운행관계도 포함됐습니다.

예, 예산에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했다면 이 표에서 나오는 만큼 수익이 생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민간인이 하려면 ·······. 우리가 1년에 드는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드는데 그 5억원을 민간인이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회비가 올라갈 것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제반 경비를 계산해도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도 계상해도 수익이 났다?

예.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실내수영장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3억 9,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어느 부서도 가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어느 부서에 가든 인건비는 공히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 지금 현재의 상태만큼 많이 채용하지도 않고 하면 흑자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 사실 예산의 지출 속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인원을 줄이고 삭감을 시킨다면 많은 흑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하면 실내수영장이 늘 적자다 하시는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시민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인원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가서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리 하나 놓고 또 포장 하나 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4,000～5,000만원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지만 시민의 체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사실 좋은 시설이고 꼭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면 12만 시민 중에서 과연 %로 따질 때 몇 %가 이용을 하느냐 그렇게 보는 시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이 이용하든 꼭 있어야 할 시설인데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면 더욱 좋고,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적자가 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병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특별히 사회복지관에서 주선하고 합니까?

각 병·의원에 홍보를 해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연결을 해 주고, 또 개인 집에도 우리가 연결을 해 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연락이 많이 안 옵니까?

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간병인 교육은 받아 두면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에 보면 방학특강반 운영 해서 수강료가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지가 6개월 정도 됐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 2년 정도 있었고, 이번에 7월3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겠더라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든지 하는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쉽다 하는 사항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다음 기회에 연구를 하셔서 ······.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소장님께서는 여성이고 하니까 남자가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 복지관 자체가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운영담당과 시설담당, 관리담당 해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정원 11명의 내용은 1995년 통합당시 위생환경사업소, 실안분뇨처리장이 있을 때 정원이고,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 업무하고 하수도업무 일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실제 정원은 토목직이 2명 정도 모자라고, 환경직 1명과 행정직 1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축동분뇨처리장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동분뇨처리장은 처리용량 45톤이고, 축동분뇨처리장은 1984년도 완공하여 1996년도에 1차 증설을 하고, 2000년도에 보완해서 질소·인 제거까지가 처리공정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와 분뇨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은 43,000톤이고, 분뇨처리용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2월29일날 준공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축동분뇨처리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분뇨의 위생적·효율적 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10월31일자 현재까지 분뇨 반입량이 23,886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분뇨가 457톤이고, 정화조 오니가 23,429톤입니다. 사용료징수는 10월31일 현재 2,632만 8천원입니다. 방류수 수질측정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기준 내용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경남 도에서 방류수 수질 확인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1회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과 위탁기간은 2000년6월14일부터 2003년6월13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차 위탁운영을 2000년6월부터 2001년6월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수양이 평균 하루 처리되는 양이 28,950톤, 분뇨처리량이 1일 평균 38.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차 위탁계약은 2001년6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와 맞게 조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저희와의 협약서 기준에 따라서 처리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도 법적 기준치 이하로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환경환리청에서 저희들 사업소에 분기별로 방류수 수질 확인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1992년도에 설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질소·인 제거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경남도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삼천포지역에도 질소·인 제거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인데 현재 전체 총사업비는 46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사업비 투자가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6억 9,000만원이 되겠고, 2003년3월 준공단계에는 17억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처리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2월달까지 56% 계획공정을 올리고, 2002년12월까지는 100%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천읍 사주리에서 사남 병둔까지 가는 국도3호선 확장구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미비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사남면 초전마을에 진입도로상에 차집관거를 매설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축동분뇨처리장을 2003년도에 폐쇄시키고, 사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뇨처리용량은 하루에 45톤으로 축동과 같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9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양여금과 시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17일자로 경남도에 설계 사업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승인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에 있어서 문제점은 전임 시장님께서 방지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안에는 분뇨처리장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지 주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분뇨처리시설 공정 및 방류수질 관리는 2001년의 업무 연속 추진으로써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사천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남도의 승인과 동시에 사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2003년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서부권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곤양면과 서포면 일원에 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만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이 2,600톤이 되겠고, 서포하수종말처리장이 1,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이 117억 8,100만원, 서포하수종말처리장이 79억 9,000만원, 합계가 196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이 30억원, 서포하수종말처리장이 20억원 해서 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과 동시에 시설 확정도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서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설계용역을 마치고난 뒤에 2004년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곤양천과 사천만, 서포만이 청정해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서 기 보고한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사천시 환경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계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곤양·서포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꼭 2개소로 해야 됩니까?

설계용역은 묶어서 발주가 됩니다마는 분리를 해서 하는 것하고 묶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묶어서 하니까 관거 연장이 더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관리도 양쪽에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사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이 절약될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업비를 쭉 빼 보았습니다. 빼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불필요한 공사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포하고 곤양하고 분리해서 사업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만규 시장이 방지마을 주민에게 사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분뇨처리를 절대 안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두 약속을 해 놓고 지금은 짓는다고 하니까 방지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다고 하고, 방지에서 못한다고 하면 소장님 입장에서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방지마을이 이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하고 사천분뇨처리장하고는 직선거리가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도 대부분이 공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2000년4월달에 사남면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안 들어온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해도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 집단행동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고, 방송으로 들어서 압니다. 노산 중계펌프장 주변에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 원래는 펌프장이 거기가 아니지요? 전에는 매립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동네 쪽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악취도 나고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산 중계펌프장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노산 펌프장에 탈취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탈취시설을 하면 99%는 탈취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악취가 나고 하는 내용은 노산지구 근처에 간이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구동쪽으로 해서 주택 안에서 쥐고기 같은 것을 하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그런 폐수를 하수구에 바로 흘러 보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공기 자체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높이 안 올라가고 깔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도·단속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손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냄새가 나고 소음이 들리고 해서 불편하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옆에 쥐고기 공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쥐포나 오징어, 명태를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그것이 있어도 전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들어섰고 그것과 연관되어 소리도 나고 냄새도 전에 보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렇는데 정말로 90%가 탈취됩니까?

예, 99%, 98%는 탈취가 됩니다. 용량 자체가 비가 오거나 해서 폐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용량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감수할 것은 감수하지만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소요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중계라인에서 펌핑을 하는데 펌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시간 어떤 형태로든 일정량을 모아서 펌핑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동라인으로 되어 항상 어느 수위에 올라오면 돌아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정량이 모이면 자동펌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량이라는 것이 기계가 인지하는 선 밑으로 항상 담겨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중간에 라인이, 예를 들어 송포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7㎞가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에 대해서 누수확인을 하는 센서가 파이프 중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이 누수되는 것에 대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관만 묻혀 있습니까?

관이 누수되고 하면 본처리장에서 센스가 있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적은 양까지는 체크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미세한 양은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전에 작년, 재작년까지 두 번이나 파 올리는 일도 있고 했는데 참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송포라인에는 전부 하천에 묻었거든요. 하천에 묻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새면 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새는 것을 모른다는 입장이 되면 하천오염이 굉장할 것이란 말이지요. 자연적으로 되었을 때는 하천이 별로 상할 것이 없는데 많은 것을 펌프에 모아서 보내면 ······. 그 관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데 거기에 압을 채워서 보내면 압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터질 우려가 많고, 중간중간 이음새 부분에 센스가 부착되어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즉시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5～6㎞이상 된다면 앞으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계된 것이라 묻겠는데 지금 축산폐수는 안 받지요?

예.

축산폐수는 안 받고 있는데 축산을 집단으로 해서 그 폐수가 일부는 지금 중계라인으로 가고 일부는 지하에 그냥 새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 한계가 두 과에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업무를 너희 업무, 내 업무 따지지 말고 우리 사천시 전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용강이나 송포양계단지 이런 곳을 보면 옛날에는 양계를 많이 해서 피해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양돈으로, 송포의 경우에는 70%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수가, 동 수가 102동인데 102동에서 100%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묘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호당 전부 정화시설 없이 다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102동 중에서 실제 세대수는 80세대 이렇게 되는데 80세대가 무방비 상태로 다 내보내고 있다, 내 보내는데 그것을 정화하는 시설도 없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있다는 결론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천으로 가고, 땅 속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긴밀하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강양계단지도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받아줘서 중계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작은 시설을 해서 1차 정화라도 시킨 것이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500억원, 600억원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입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저쪽에 물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쪽에서 시설을 했는데 왜 우리가 관을 묻어 주느냐?” 해서 서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네 업무, 내 업무 하지말고 3개 과가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0집에서 축산폐수가 무방비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받아주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포나 곤양처럼 그런 시설이 되어 주든지 해야지요. 자연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중간에 내려오면서 정화도 되고 하지만 이 축산폐수라는 것이 콘크리트 하수구에 바로 넣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당일 안에, 몇 시간 안에 하천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화될 수 있도록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 삼천포지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질소·인 제거시설이 없어서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축산폐수에는 질소·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처리함에 있어 힘에 부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질소·인 제거 고도처리시설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산물 가공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개개의 회사에서 다 처리시설을 해서 1차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상류에 작은 공장 두서너개만 있어도 하천 자체가 전부다 오염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것을 업자들에게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하수도 업무 자체가 저희 시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하수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만 하다 보니까 하수도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업무를 일원화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집관거 시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손발이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자체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을 했는데 공무원 내부 사정이 직제가 줄면 TO가 줄고, TO가 줄면 승진이나 기타 사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금방 내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우리 강소장께서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예.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내 소관이 아니고 하니까 3개 과가 업무협의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사등동에 매년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금년에는 총괄적으로 얼마나 보상금을 주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정화조 오니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정화조 오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화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 듣기로는 오니를 이용한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니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도 하고, 벽돌도 짓고, 타일도 만들고 하는데 국내에서 만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 가는 시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수요가 따라 주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

경남에도 있습니까?

경남에는 없고 강원도에 2～3군데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어 놓아도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타일을 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데 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오니를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해서 토질도 높이고, 또 그것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환경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과감하게 도전해서 좋은 상품도 개발해 내고, 우리시에 많이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맞춰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