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의원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농업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수시로 격려 지원해 주시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농업발전에 있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쌀 생산량이 반당 505㎞로써 유사이래 가장 숫자가 높은 생산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여름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일본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110톤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계속 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단감은 초봄에 서리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작년도 당초 270톤을 수출했는데 지금 11월24일 현재 약 290톤정도가 수출되었습니다. 계속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제21회 경남4-H 대상자가 우리 시에 계시는 강민기 연합회장이 수상하게 되어서 26일날 오후 4시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농업을 하기가 어렵고,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추곡 물량 문제입니다. 약정수매가 195,000포대로 거의 75%정도가 계획대로 되고 11월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자체 수매가 150,000포대도 거의 물량 수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업자체에서 매입하는 10만 포대가 배정이 되어서 26일부터는 자체 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졌는데 가격 문제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적절하게 해 가지고 농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유통담당주사, 자재담당주사, 인력육성담당주사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민 생활과학관 및 농기계 격납고 건립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은 완료한 후에 견학 인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아동들은 거의 한번은 다녀 갔고, 특히 경북, 충북에서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 농촌발전대책은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지난 3월6일날 38건에 337억 5,500만원의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 내지 내년 초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8개월 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은 금년말 까지 연중 수시로 농 · 축 · 임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사항을 보면 중장기 정책자금대안은 1,407건에 대해서 124억 6,2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대출은 9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24억 6,200만원이 심사에서 확정이 되었지만 신용관계 때문에 9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금 상환연기는 신청대상이 396건인데 연기는 230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우량 농지보전 대책 강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지 취득한 후에 영농을 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9명에 현재 1,18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납부를 하고, 6명이 체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사천단감법인외 3개 법인과 23개 작목반에 대해서 사업비 7억 4,976만 3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로써 제작공급은 완료했지만 아직 정산 신청이 없어서 20% 자금을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되는 대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은 우리 관내 각종 행사가 했을 때마다 직거래 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남 도 생활체육대회 때에는 농민들의 참여없이 농정과 직원들이 운영을 해서 587만 7천원의 매상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대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조례가 11월10일날 공포되고 난 후에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3만원 이상 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4-H 5개 회에 253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안정경영 마케팅은 지난 1회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농업 유통정보지는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 농촌 발전대책에 대해서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금년 12월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차질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문제점을 보면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둔화 및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상환기간 도래로 농림사업 신청이 차츰 저조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겨울철 영농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많은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신청인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신청자에게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조사를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은 융자 한도액이 개인은 2,000만원, 도비는 5,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농지 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3건에 81,703㎡이 농지 전용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숫자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량농지 보존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관원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7억 7,753만 5천원입니다. 사천단감 영농법인외 30개 작목반으로 차질 없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농관원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입니다. 이 단속업무는 농민 단체와 대화를 해 보면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대형 마트와 다량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큰 병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정부양곡안전 보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능력은 41동에 25,296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로 평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은 12,000톤이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창고 보관료는 1년에 약 4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정부양곡 보관에 한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6,284만 9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은 내년 1월에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매계약이 체결되고 상반기에 70%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정순갑위원님께서 현장을 점검하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차질 없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250ha에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00만원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빠지는 마을이 없이 약1,200대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품은 경운기외 8개 기종에 10,000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4-H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5개회에 현원은 233명입니다. 추진계획 대로 시기를 일식하지 않고 차질 없이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후계농업인 안정 경영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도 경영혁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업민의 자긍심 고취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를 일식하지 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소장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양질미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증산에 주력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 · 면 · 동당 1개소의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마을공동 · 개별농가 퇴비생산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은행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부채 중에서 농기계에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행 농기계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채만 늘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출신인 국회의원께서 내년도 국비예산 영달을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 · 대행 농기계를 서너대 갖고 있는데, 아주 소형이고 하우스 내에 조금 희소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빌려주면서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비가 영달된다고 볼 때 농기계보관창고를 하나 더 건립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을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센터를 제가 두차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이 고향 장터와 인터파크, 아피스 등 정보시장에다가 올려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제4회 경상남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를 유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이 제4회가 됩니다. 제4회 한국 경상남도 한국여성농업인 대회는 사천시에서 가져 볼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도 단위생활체육대회를 가져 보았는데, 아무래도 관광을 주도하는 분들은 여성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관광사천에 걸맞게 도내 여성농업인들을 모셔다가 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써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비증산 내용을 보면 풀베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운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토량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지금 은 객토를 안 합니까?

지금 저도 들에 나가 보았는데 객토를 본 것이 없습니다.

토양제는 농협을 통해서 주든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농토가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객토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객토는 없어요.

객토사업은 앞에 보고 드린 농림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객토 원 발굴도 토지 산림형질 변경이나 토지전용 문제가 있고, 객토에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농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가로 넣으면 시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는 없고, 농림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리자금으로요?

예.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자기 희망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신청을 하면 물량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부품대금이 3만원을 초과하여 4만원이 되어졌을 때 농가에서 실제 부담하는 것은 3만원을 공제한 1만원만 받는지 아니면 4만원을 받는지요?

1만원만 받습니다.

그런 홍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보에도 한 번 게재를 했습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27일자로 MBC방영 내용이 좋아서 제가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충북 음성군이었습니다. 현재 200평당 콤바인 하루 사용료를 15만원을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농가에서 200평에 타작을 하는 것 같으면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은행을 활성화 시켜서 농촌일손 돕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대여하는 방법이나 콤바인을 빌려 주었을 때 기능사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첫째는 기능인력이 있어야 되고, 수수료요율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농산물 원산지 표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곡물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분들이 단속을 나갑니까?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는 자운영이지요?

예.

지금 씨앗을 다 뿌렸지요?

예, 다 부렸습니다.

어디에 부렸는지와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 아까 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은행에서 농민이 농기계를 빌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1일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농민으로서 농기계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어느 농민이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농업인으로서 누구나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지요?

농민들은 차별 없이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특정인에게 맡겨 놓고 아예 그 사람 기계 같이 사용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농기계 은행 이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농민들의 일손 돕기 차원에서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품질관리원 그분들이 와서 반드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영 관계는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해 주셔서 지적사항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한 후에 제가 발아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니까 곤명 저 쪽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발아할 시기에 곤명 쪽에는 저습 땅이 많았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발아가 되면 되는데 물이 고일 때 발화가 되어서 싹을 틔우기 전에 썩었습니다. 파종 종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곤명 저 쪽 일부 외에는 싹이 잘 나옵니다.

이쪽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저하고 점검을 해 보셨지만 지금도 석계가 잘 되고, 지난해하고 파종 희망농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위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2002년도에 새로운 시책에 토질의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 퇴비증산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것을 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눈에 뜨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땅 지력증진으로 퇴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퇴비를 많이 넣어야만 토양개량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4-H 경영대회 때 강민기 4-H회장이 수상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공이 많이 들였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도 단감 서리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감 피해 서리는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만 우리 시 농가에서 약 900농가, 생계보상이 약 7억 1,600여 만원, 장기 정책자금 이자감면이 약 2억원정도, 학자금하고 구호양곡 해서 약 1,000만원정도해 가지고 1억 500만원 내지 1억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당했고, 단감은 우리지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사천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가 10억원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번 해 본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농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단감농가 피해를 정상적으로 받은 분도 계시고, 수확된 단감을 다 팔아도 보상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어서 그렇겠지요. 물론 읍 · 면에 산업계 직원 담당주사외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보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 것도 없고, 감 수확된 것을 다 팔아도 보상만큼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택도 없이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피해보상이 있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번정도 마을별로 걸려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천연염색기술 공개강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천연염색기술은 천을 이용한 부분입니까?

예, 천입니다.

물론 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음식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색소 쪽으로 방향을 병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색소가 아닌 천연농산물을 이용한 색소입니다. 음식문화에 접목될 수 있는 염색색소를 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음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염색색소로는 치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염료도 있고, 음료 색소도 있는데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실크, 나염 종류입니다.

식용색소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기대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그 방면으로는 전통 음식연구회가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음 음료들은 천연 전통 음식연구회 쪽으로 과정을 한 번 도입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강좌거든요, 기술을 보급할 과제는 아닙니다. 예산도 불과 5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도시에 어느 정도 간단한 기술인 치자를 가지고 붉은 색을 내는데 어떻게 낸다라든지 하는 간단한 것만 기술 보급을 해 주면 실생활에 응용이 안되어 지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황토방을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실을 한다고 하여 그 안에 황토방을 10평 정도 넣었는데, 이번에 장전에 짓는 것은 7평입니다. 그 건강관리실 시설 안에 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사천시 관내에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사천읍 장전2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곤명 초량하고 정동 대곡입니다. 정동 대곡에는 그 당시에 황토방을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읍 · 면에 하나씩 다 지어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하여 국가 사업에서 확정이 될 때 사업을 하는 농림사업 절차입니다.

각 읍 · 면에 하나씩 다 지어 주십시오.

신청만 들어오면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농촌환경가꾸기지원사업도 좋은데 각 마을단위로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욱 더 안 좋겠습니까,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업진흥과 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2004년도 쌀 개방이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없고, 농촌은 사양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득작목 기술지원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잘 운영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고, 새롭게 기능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 영농교육이 너무 잦은데 교육숫자를 좀 줄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금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들 조직구성은 4담당 1팀으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산물 수출 증대는 수출실적 10월30일 현재는 신선농산물을 약 76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05만불을 수출을 했는데 오늘 현재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916,400불로써 지난해보다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질의 쌀 안전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풍작이지만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말이 많은데 통계 사무소 조사로는 505㎏입니다. 505㎏의 실적은 옛날에 통일벼를 심어서 재배할 때는 460㎏에서 470㎏까지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반당 505㎏는 사천농업 역사상 최고의 단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깨끗한 들판 가꾸기에서는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비로 1억 6,153만 8천원을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에 있어서는 단감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전체 10억 1,600만원의 보상금액으로 실의에 찬 농민들을 위로 격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농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도 몇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재해대책법은 국민구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법입니다. 규모가 적고 피해가 많을 수록 돈이 많이 나갑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2년 농사 짓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먼저 이재민 구호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부식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 중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80%정도이상 90일간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2,264원을 줍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이 줍니다. 적으면 적게 줍니다. 다 같이 많은 피해를 입어도 규모가 큰 농가는 30일밖에 안줍니다. 크면 클수록 돈이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보조가 많이 나가는 것이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양곡으로 나가는데 80%이상 피해 농가에 양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80%이상 피해를 입어도 조그마한 2ha이하 농가는 양곡 10가마가 나갑니다. 3ha이상 되는 큰 농가는 똑같이 피해를 입어도 4가마밖에 안나갑니다. 못 사는 사람은 땅이 적으니까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어차피 토지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호 차원입니다. 토지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은 농가에 많이 나갑니다. 양곡을 주니까 농가들의 불만이 많아서 돈으로 나갑니다. 양곡 한 가마가 15만 7,004원으로 계산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농가가 거의 200만원정도까지도 돈이 나갔습니다.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돈이 거의 안 나오고, 돈이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은 감밭 조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 논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에게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쭉 설명을 하면 끝에 가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법취지를 몰라서 우리가 항의를 했다고 답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양쪽 자금에 대해서 30%이상 피해를 받은 사람은 1년 내지 2년 상환연기를 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총 합하면 사천에 떨어지는 현금이 10억 1,600만원정도가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신선채소 안정생산에 있어서는 연작장애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였으며, 화훼특용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여름국화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2-8페이지, 차 재배단지 확대를 위하여 다솔사 주변 녹차 주산단지 기반조성에 1개소, 배방사 주변 가야황차 자생차밭 개발 1개소에 2ha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송아지 안정생산제 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12-9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은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21회를 실시하여 청정 국가 지위 획득에 기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신선 농축산물 수출 증대입니다. 내년도 약 100만불로 신선 농산물 수출을 계획했는데 전년 계획 50만불에 약 200% 가 되겠습니다. 수출 중점 품목을 단감,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종돈 5품목정도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수출파프리카 선별장이 없어서 진주에 가서 선별을 하다가 지금은 축동 선과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무고수출 농단에 공동예냉시설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부 지원을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에 주력토록 하고, 특히 우리 시 아이디어 뱅크팀이 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인 양파 자구 수출품목 개발을 위해서 시범재배를 1,000평정도 하고자 합니다. 봄에 양파 씨 파종을 해서 여름철에 수확을 하면 조그마한 마늘 만한 양파를 수확해서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일본에는 양파 자구를 심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출품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3년차 가서는 약 9,000평까지 늘어서 28만불정도 수출을 해 보자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시범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농업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농가 경영컨설팅 실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주요 농산물의 소득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고품질 양질 미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맛있는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자율교환 종자증식포 운영, 양질 다수성 내도복성 품종 확대 보급에 힘을 쓰고, 특히 농가 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비 지원으로 농약대와 비료대를 전 농가에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예찰활동 강화로 병해충 조기진단 및 재해 없는 영농추진과 병해충 식물병원 운영강화에 힘을 쓰고, 병해충 공동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살포 회수를 줄이면서 병해충 피해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과실 수출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과실 안정생산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저비용 생력화 핵심기술 보급 등을 위하여 점적관수 시설 설치, 과수 조피제거기 지원, 수출단감 생산자협의회 구성 활동 강화, 밀식과원 간벌 및 고접갱신 유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신선채소 안전 생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150ha, 노지 채소 428ha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상품 연계 지역특화 작물단지 육성 2개소,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량, 수출 파프리카 예냉시설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화훼 ·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화훼 7.9ha, 특용작물 140ha가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적정수요에 알맞은 차 재배 주산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차밭 조성, 화훼 수출작목 재배유도,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버섯의 연중 생산 체계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20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 · 분뇨 처리시설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은 농가의 희망신청 물량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 한우사업 안정대책 추진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한우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등은 금년과 같이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역점시책으로 한우 암소 기반확대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시에 수송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암송아지 지원은 없습니다. 실제 암송아지가 부족해서 한우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인공유를 약 3포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서 우리지역의 암소 기반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약 4,000두 계획으로써 두당 2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 축발기금과 시비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설, 기생충 구제사업 등에 노력을 하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위획득을 위한 근절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제역 재발 방지추진을 위하여 일제 소독의 날 지정을 월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예찰의무요원 지정운영 등에 힘을 써서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선도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수산 수출 중점육성 5개 품목에 대해서 약 100농가에 대해서 중점 육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현장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유통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특히 종돈 수출 전문농장 육성에 노력을 하여 종돈 수출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종돈 수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곤명 금자축산에서 말레이지아에 50두를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출단가가 두당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로 아주 비쌉니다. 지난번에 50두를 수출해서 5,3000불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레이지아와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 상인들이 12월초에 저희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돼지를 수출할 때에는 돼지 110㎏짜리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실제로 수출이 되는 것은 겨우 20㎏입니다. 돈으로 따져도 5만원밖에 안됩니다. 종돈 한 마리를 수출하면 6톤으로 20마리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돈반이 있기 때문에 종돈 수출에 주력을 해서 사천이 전국에서 선두 주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 양질 미 자율교환 종자 증식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질 쌀의 수요가 증가되므로써 읍 · 면 · 동 자율교환 증식포를 읍 ·면 · 동당 1개소씩 해서 시험국산 원종과 원원종을 공급하면 농가에서 좋은 종자로 판단이 되면 자율 교환하는 스타일로 종자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12-17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 통한 특산품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고급 쌀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배기술이 앞서야 되고, 재배 기술 중에서도 품종이 좋아야 되고 질소를 과다 사용 안하고, 도복을 안해야 됩니다. 이런 재배기술이 잘되어야 됩니다. 유통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통개선이라면 너무 많이 말리면 쌀 밥이 없어집니다. 가공을 해서도 안됩니다. 저장할 때 저장 양분이 소모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약 200ha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여 양질 쌀 사천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ha는 농업인과 곤양 알피시 농협과 저희 사무실과 연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두 가지 정도의 품종 공모를 합니다. 이 품종을 심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지시하는 대로 재배를 합니다. 경상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태양균에 의해서 증식이 되는 PSB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투입하여 도체 생육을 유도하고 도복이 된 쌀은 수매를 하지 않고 잘 제조가 되어서 도복이 안된 깨끗한 쌀만 수매를 하는데 그 때 수매가를 농협과 재배 농업인이 같이 결정을 해서 별도로 쌓아 놓아야 됩니다. 지금 알피시에 들어가는 쌀은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등외 품목이든지 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브랜드라 해 봤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름만 갖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쌀 품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청의 메뚜기 쌀을 사 먹어도 여러 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종 지정을 해서 미질 균일화를 만들어서 사천에서 생산되는 쌀 유통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보면서 농업인도 돈을 벌고 농심들도 마음놓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쌀 산업은 브랜드화로 특수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브랜드화로 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단결이 잘되면 내년 연말 이때쯤 결국은 양질 쌀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저온창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려면 16.5。에서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리면 썩는 쌀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맛좋은 쌀 공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쌀”입니다. 사천의 “꽁먹고 알 먹고 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해서 1년 12달 출하단체와 계약을 하여 공급을 하면 밥 맛 좋은 쌀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1단계는 재배를 단지화 하고 2단계로 가서는 그것을 확대하면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서 양질의 쌀이 연중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년도에 1차적으로 단지화하는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8페이지, 사천 한우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천에서는 한우와 돼지에 대하여 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코뚜레 한우가 이름만 있지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을 부여해서 축협의 코뚜레 한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경상대학교와 연계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 한우라든지 거창의 쑥 한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사천의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사천돼지를 개발해서, 지난번에 시식회를 할 때 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더욱 더 개발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과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브랜드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어떤 식으로든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브랜드 추진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이 냉해 작목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전국에서 과수 냉해 피해를 준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과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벼에는 있다고 알고 있고, 단감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냉해 피해기준은 농작물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피해보상액이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재해보상법이 농지에 심어지는 작물하고 분류가 되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대단위 과수피해는 재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농지에 심어져 있는 작물, 농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심어져 있는 작물하고는 재해보상법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같이 지원이 되지요?

앞으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같이 적용되지요?

그렇습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이 적용이 되고, 농약비가 다르게 지원됩니다. 이제까지 논 농사를 지을 때 농약비가 1ha 피해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49,940원입니다. 그 정도 1ha에 지원이 되었는데 논농사를 짓는데 도열병 약을 한 번 정도 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야 된다고 해서 금년 6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과수 시설채소, 논농사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과수에 재해가 오면 약 1ha에 31만 2천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도와 주려고 적용을 합니다. 벼농사 지원을 받았을 때 산에 있는 단감은 재배면적에 안 넣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에 있는 것도 재배면적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농가 편에 서서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사천은 공무원 교육 때부터 가능하면 농민의 편에 서서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냉해피해에 농지면적을 포함시켜서 조사한 것은 피해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수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작물은 과수를 포함안 시키는 면적이었고, 과수는 식량작물에 포함을 시키는 면적이었고, 그랬을 때 오히려 피해율은 현실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과수를 조사할 때 식량작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벼농사 할 때 맥류나 벼 피해가 나올 때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고, 사천은 실질적으로 인근 중에서 지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지금 사천 정동에 보상 나온 것하고, 고성 상리 농민들이 얼마나 떠들든지 고성에서는 업무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농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12-13페이지, 신선농축산물 수출증대가 내년도에는 100농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고자료에는 50만불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91만6천불로 보고를 하셨고 2000년도에 105만불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으면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조금 많이 잡아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적을 200%내기 위한 것보다는 과장님 생각에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700만톤이라 든지 거의 1,000톤에 가까운 단감수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고자료에 목표량을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1년에 계속 10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30%하다가 50만불, 50만불 하다가 100만불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내부적인 내년 목표는 200만불을 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200만불로 못 잡는 이유는 업무추진상 도에 그렇게 200만불을 잡아서 150만불을 하면 목표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100만불을 잡아 놓고 200만불을 하면 목표대비 200%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차병탁위원님께서 1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솔사 주변 녹차 주산단지 1개소 1ha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실제 소요액은 3,000만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식재는 누가 했습니까? 다솔사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솔사 주위에는 녹차 주산단지가 많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시범단지 농가에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배방사지터 주변일대 가야황차, 자생차밭 개발 농가에는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특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우리지역에서 차 개발을 할 과제가 있다고 진흥청에 보고를 했더니만 경남에서 유일하게 한 건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벤처 농업육성 해서 국비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사업입니다. 큰 사업입니다.

가야황차는 몇 년 전에 심은 것입니까?

약 1,400년 전입니다.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진흥청에서 돈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차는 전부 중국이나 인도에서 왔습니다. 잎이 작습니다. 그런데 가야황차는 허왕우가 인도에게 시집을 올 때 가져 온 인도 차입니다. 인도차의 특징은 일찍 피고 잎이 큽니다. 그리고 조기 생산량이 많습니다. 가야황차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사천 배방사지하고 금강 가야가 있던 김해 입니다. 김해는 장군차라는 이름으로 특화를 했고, 저희들은 가야황차라는 이름으로 특화를 해서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벤처 자금육성을 받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서두에서 단감재해 농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농경지와 식부면적, 재해면적 여러 가지를 종합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지역 농민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압니다. 조사과정을 센터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흡해서 빠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조사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챙겨서 피해 보는 농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