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먼저 심사하고 7월 11까지 4일 동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산업에서 조례를 다루었을 때 아파트지원 조례가 형성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에는 우리 행정단위로 지원할 때는 아파트지원으로 가는 건가?

통·리 하면 2개 통, 3개 반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건 다 같이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건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분동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금전적으로다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지원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미비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으면 5년 이내는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다 조례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통·리·반이 여러 개로다 분할됐을 때 그 아파트에 뭐를 지원해 준다 하면 행정상은 어떤 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 4개통을 한꺼번에 복합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연발생지역으로 볼 때는 진사리 하면 진사리가 4개 부락인데 진사리 했던 도로를 전체적으로 하면 진사리에 대한 지원이다, 하는 이미지하고 같은 생각이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떤 통 지원하고 아파트 지원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님들 지금까지 충분한 뜻을 지금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우지간 위원님들 지금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도대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시공사가 생겼을 시는 필히 지금 위원님들 뜻을 반영하셔 가지고 어떤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이 확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회의중지) (11:06 계속개의) 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서 좀 중단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하시는 거로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골프장 허가가 완전히 나간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획변경안이라고 와서 지금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회를 통과를 한 상태가 되고서 허가를 내줬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호구라는 얘긴가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의 위치를 생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까지 딜레이 된 이유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도 피치 못하게 늦은 상태를 이해해서 늦게나마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상황설명이 나타나야지. 그냥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조금 전에 들어서 이게 앞으로 하는 건가 할 건가 그랬더니 뭐 60-70% 진행됐다면 지금 와서 진짜 잘못된 거죠,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변경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보류로다 하는데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담당님 그런 가격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 가서 얘기를 듣고 교환조건 이것이 먼저라도 위원님들하고 통과가 됐으면 지금 자기들 시점에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의회에서 이게 돼 가지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예요. 일은 60% 진행하고 지금 와서 하면 위원들 허수아비냐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은 진행해서 저만치 갔는데 이거 그때 시작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님들이 말씀하시는 상태로다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저만큼 출발한 상태까지 가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것은 묵인할 부분은 묵인하고 다른 어떤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이유로다 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었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4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