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지금 부의장님은 진흥지역을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농림과가 1순위라고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농림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도시과에서 그쪽 지역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준다든가 도시계획시설 자리로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잡아줘야지만 농림과에서도 움직여서 진흥지역을 푸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아마 1차 순위가 농림과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도시과에서 미리 잡아들어가고 나서 농림과 일이 되는 건데 서로들 미루는 현상 같은데, 우선 도시과하고 부의장님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주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적사업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잡아주면 농림과에서 산림이나 농지법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서 목적을 갖고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보면은 AI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매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까는 재료가 비닐이에요, 뭐예요?

아까 부의장님이 살처분 농가 얘기도 나와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본건데 실질적으로 상수사업소에서 거기를 까는 관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금액이 아마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AI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 돼지는 참 어렵지 않느냐.

애당초 우리가 매몰하면 안성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가끔, 또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지만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비닐 자체를 재질을 좋은 걸 써서 소가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진짜 그때 당시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소, 돼지가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재료를 깔아놓고 매몰을 하고 거기다 어떤 통관을 넣고 그러면 소, 돼지가 부패되면서 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빨아내서 약품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게 좀 덜 들어가지 않나. 이게 지하로 물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근이 다 어렵게 되니까 애당초 비닐 자체를 품질 좋은 걸, 소·돼지가 밟아도 안 찢어지는 재료를 써서 부패돼서 생기는 부패물을 양수기로 빨아내서, 미리 통관을 묻어놔야겠죠.

바닥에서 빨아내갖고 약품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비닐 갖고는 찢어져서 소용이 없고 진짜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특수 재질을 깔아서 부패된 물을 어느 순간에 빨아내서 약품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지하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님하고도 얘기 좀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50억이 책정된 상태에서 20억원을 늘려 가지고 70억으로 된 거죠? 6개 마을에 20억을 해갖고 가가호호마다 자기가 필요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개 마을은 됐고, 지금 4개 마을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마을에 가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20억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 내에서 나머지 50억이라는 돈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구상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게 빠르지, 거기서 올라오는 자체는 이게 몇 년이 지나 왔는데 아직도 만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얘길 해줬고, 제 바람은 보개면 옆에 맞춤랜드도 들어오니까 맞춤랜드에 맞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근데 5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또 6개 마을에서 그걸 갖고 어떤 사업한다는 아이템을 내놓으라면 실질적으로 없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부닥치고 뭐 하는데 우리시에도 맞춤랜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투자가 들어가서 어느 일정수입이 있는 게 좋지 않으냐, 마을에. 그러기 때문에 단, 환경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풀어야 될 일이지만 맞춤랜드 일부 해 갖고 50억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면 주민들도 호응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갖고 해야지, 주민협의체에서 마을마다 한두 사람 협의체 모인 사람들..... 제가 협의체에 자리를 몇 번 해 보았지만 그 자체 내에서는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마찰이 있고, 누가 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해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유도를 해서 끌어나가야 빨리 되지 않느냐.

맞춤랜드 안에 어떤 좋은 안을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 주민들한테도 연 배당금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배당금이 얼마를 했는데 거기서 미달되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조기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갖고요, 우리 맞춤랜드 사업비도 어차피 부족하니까 거기 일부 투자하는 거로 그 방안을 좀 잡아봐 주세요.

그래 얼마 안 돼서 어째 그만 뒀어? 대단하게 키워나갈 것 같더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쟤네들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한테 줘 갖고 뭘 했으면 하는 건데 저것은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좋고 우리 안성시도 좋고 일거양득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하던 그 양반 그 여자 이름 뭐지? 잊어버렸네.

영자씨. 그게 내가 김형근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협의체 자체 내에서도 룰을 정해 놨더라고, 룰을. 룰을 정해 갖고 그렇게 됐는데, 진짜 그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억울한 입장이고 자기 시어머님이 치매가 있으니까 주소를 옮겨간 게 아니고 거기다 두고 천안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관계다 보니까 혜택을 전혀 안 주었더라고.

그래서 김형근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관계를 얘길 하길래 “김 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는 빠졌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 타려고 마음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중앙당사에서까지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지역구 의원이 그런 거 아느냐”고 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고 짚어봤더니 협의체 자체 내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좀 협의체에서 유통성을 좀 부려주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그 이상은 내가 “잘 알아서 하라”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담당님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요. 근데 걔네들 자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만큼은 똑같이 배분이 됐어야 되는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지? 배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한 가지 내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자면 총괄적으로 하지만 마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테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거든. 아마 이 여자가 마을에 땅이 있는데 도로로 뭘 어떻게 내 달라는 걸 이장이 몇 번 와서 얘기했는데 안 내줘서 그런 감정 때문에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김형근 회장하고 얘기하라고,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하라고 접어버렸는데, 그게 보조금 같은 자체는 협의체에서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규칙이나 모든 걸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일일 50톤 물량 아니에요?

이거 얼추 맥시멈이 차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 잔여부지에 쓰레기 소각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요? 뉴타운 내에도 들어오지만 뉴타운이 시작되면 아마 뉴타운 안에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들어오고 그러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안에 증설을 한다면 지금 잔여부지에다가 몇 톤짜리 시설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애당초 100톤을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100톤짜리 시설은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그랬지만 실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평택이나 용인은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당초 그때 당시 처음 시설할 때 어려움을 딛고 100톤으로 해 놨으면 용인이나 평택의 물량도 처리했어도,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00톤 물량으로 해 놨으면 50톤 물량의 시설비는 충당되지 않았느냐, 과거 마냥 탑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은 탱크 안에 들어간 차라 사실은 외부 들어오는 유입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길에다 흘리고 그러는 것 없고 차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시설이 돼서 왔으면 우리시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잔여부지가 있어 가지고 100톤을 지을 수 있다면 과장님 말마따나 50톤을 지으면 앞으로 십 몇 년은 무난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분이 된다면 이왕이면 100톤짜리를 지어 가지고 인근 시․군 쓰레기 처리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자립도 낮은 안성에서는. 그 수익도 아마 연간 따져보면 크다고 보거든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