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산보고 받으면서요, 우리 과장님 지적된 사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과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관리 쪽에 보면 지출액이 75%가 됐는데, 1쪽이요. 그 불용액은 5.7%인데 지출액이 75%거든요. 지출이 왜 이렇게 저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사업 설명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금광면사무소 앞에 지금 면소재지가 없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를 도시화 예정지역으로 잡아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꿰어야 될 부분이 거기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농림과에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다음 2차적인 것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까지 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은 주셨는데 진행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소류지라 어떤 물을 보급받는 데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개인사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관건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면소재지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면사무소를 다시 옛날 면사무소로 옮겨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상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기회가 닿을 때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안 되는 일도 또 애를 써서 위에 가서 잘 얘기를 해서 잘 이끌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오죽하면 옛날 면사무소 자리로 다시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좀....
제가 몇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농림과에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져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조만간에 도시과장님이랑 같이 셋이 만나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네, 김광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물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올 한 해 전반기 AI가 터져서 어느 부서보다도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도 축소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물론 아까 이월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을 건실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쇠고기 특수부위 제거시설 2쪽이 되겠죠?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몇 % 된 거죠, 이게? 지금 저쪽에 설치사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월된 금액은.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AI지역을 잘 마무리 했는데 그 AI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해 주기로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역 민원인을 접했는데 그분이 지난번 AI지역에 살처분할 때 참가했던, 거기 현장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분이 오셔서 “지금 살처분을 농장에다 하면 자기들은 지하수를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서 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강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분을 안정을 시켜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지금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걱정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외떨어진 농가로써 거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급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사실 농가가 동네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장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럼 농장 옆에 있는 농가가 가장 먼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침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런 걸 먹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진짜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사람한테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물론 저도 상수사업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서, 그분이 오셨었나요, 과장님한테?
그 민원인이. 오셨어요? 아마 찾아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말끔하게 잘해서 민원의 어떤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그 동안 더위 속에서 더위가 기승하면 환경과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총괄을 보면 불용액 퍼센티지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 지출액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평균 56.2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출이 안 돼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네, 지금 환경과에서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에 환경개선 마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그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아까 60억?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지금 몇 %나 공사 진척이 됐죠? 37%요. 그러니까 내부기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번에 매립장에서 화재 났던 거는 피해는 큰 건 없습니까? 스티로폼 압축시키는 데서 화재가 나 가지고, 우리 담당님 모르세요? 어떻게 된 거요.
거기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은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녹이는 데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소각장이 최신모델이고 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답사를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접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사실 그 분들이 물론 안성을 잘 알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 왔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진실하게 또 친절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 가서 이미지 좋았으면 안성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안성 참 살기 좋은 지역이고 참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좋은 지역이더라.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 분들이 불쾌한 마음을 갖고 가면 안성 뭐 말로만 안성남사당 찾고 안성맞춤 찾지, 가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러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느 시에 갔을 때는 진짜 상당히 친절하게 또 뭐 하나라도 우리한테 더 전달해 주려고 저 분들이 하는 모습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 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참 불친절해 가지고 이거 와서도 저분들한테 너무 불편을 줬나보다,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군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해서 온 거지만 우리는 오시는 분들을 접대하면서 좀더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안성에 대한 안내책자도 주시고 볼펜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그만 선물이라도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전달이 돼서 그 분들이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마을사업 차원에서 저쪽 마둔천에서 자전거도로가 해 내려오다가 중간에 지금 현수동에서 우리 시내권까지 지금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다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로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령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그 부분이 많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그게 조성이 끝나면 연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다가 그게 되어서 주민들이 우리 안성천까지 도보로도 올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도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조령천 사업을 하는 데다가 제가 그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도 다리 밑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안성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다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는 했더라고요. 참고는 했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만족할 만큼의 그런 저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큰 예산은 투입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자면 굳이 거기다가 다리를 놓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다가 뭐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 중간 중간에 돌을 놓는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경비를 절약해서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기 과장님은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40%가 이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봉남동 보호수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조현천 과장님께서 항상 모범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6년 의정활동 중에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더욱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예의중시하게 예산서를 잘 올려서 또 예산서대로 계획서대로 잘 처리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상적경비에서 25%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거죠?
불용액이. 그렇습니까? 행정감사관분들한테 아주 계획 대로 잘 했다고 칭찬 안 들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