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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9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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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른 아침에 성림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성림골프장 관련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림골프장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림골프장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국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오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숙지와 검토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2007년도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에서 혹시 권고조치나 지적사항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건 숫자개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 깨끗한 친환경 농장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 있잖아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1kg에 보통 한 1톤씩 첨가해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쇠고기 수입개방이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그런 걸 줌으로써 사료 효율도 높아지고 또 배설물의 악취가 현저하게 주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농가들이 이왕 지급해 주려면 좀더 지급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월사업도 2007년도지만 2008년도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그래서 양축농가들은 상당히 그게 필요한 걸로 느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평택에 발생지역이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저번에 신문 모 일간지에 났는데 경기도에서 154억을 상수도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평택에는 한 군데 이렇게 발생을 해서 154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에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성에서는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글쎄, 그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평택에 고병원성AI 한 군데 터졌는데도 도에서 154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안성에는 과연 지금 오재근 위원님이나 송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가구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다가도 더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침출수를 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회의중지) (11:00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다 통해서 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잘 보고 오셨고 또 검토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과장님이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있거나 권고 조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해 주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환경과 마냥 우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마냥 우리 건설과장님은 혹시 결산검사에서 권고나 시정조치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