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중 1쪽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271억 9,561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7억 7,970만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319억 7,531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5억 531만 6,930원이고, 이월액은 28억 94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6,057만 7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2%를 지출하였고 8.8%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설명자료 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 농정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당초 52억 853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합해 52억 2,853만 4,000원이 예산현액으로 75%인 39억 2,180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19.3%인 10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억 732만 9,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8,940만 3,880원 등 5.7%인 2억 9,673만 3,5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농민신문 구독사업 7,710만 7,2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억 987만 3,28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억 1,960만 4,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9억 1,018만 7,640원, 지역특화사업 13억 9,720만 7,000원,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560만원 및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412만 6,72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39만 6,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6,109만 2,360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월된 11억 100만원은 ‘07년 11월에 교부받아 농정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와 공도 신두리 일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산불비상근무 및 계속비사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쪽과 286쪽 이월사업 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림과에서 축산과로 ‘08년 1월 16일 이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축산과에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 설명자료 1쪽과 농산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액은 당초 147억 3,686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억 9,000만원을 합해 151억 2,686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87%인 131억 5,945만 8,420원을 지출하였고, 11.9% 인 17억 9,94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억 4,898만 3,380원, 보조금집행잔액 1,900만 3,200원 등 1.1%인 1억 6,798만 6,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65억 6,420만 4,430원, 과원폐업지원사업 3억 8,865만 8,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9억 9,500만원, 잎맞춤공동브랜드 육성사업 2억 2,8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2억 496만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억 7,286만 6,000원, 선택형 맞춤농정 3억 6,000만원,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 2억 1,00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과업폐원지원사업 234만 2,000원, 과수원정비사업 2,118만 2,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65만 8,570원, 농업재해 응급복구지원 199만 9,000원, 우박피해 과일 구매자금 지원 5,533만 1,100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월된 17억 9,942만 4,000원 등은 RPC저온저장창고 설치지원 1억 8,000만원 및 선택형맞춤농정사업 3억원, 쌀브랜드육성사업 13억 1,942만 4,000원 등을 인·허가 지원 및 관련사업 연계추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87쪽,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쪽, 설명자료 1쪽,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액은 48억 9,848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8억 2,139만 6,000원을 합해 87억 1,988만원이 예산현액으로 99.8%인 87억 352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1,615만 7,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만 500원 등 0.2%인 1,635만 7,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58억 3,331만 4,000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 1억 1,000만원, G+Rice 포장재지원 5,985만 4,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 3,093만 4,000원, 수출포장재지원 1억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G+Rice 포장재 제작비 14만 6,000원 및 자체경상 1,621만 1,5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 설명자료 1쪽, 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14억 5,316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4,830만 4,000원을 합해 20억 147만 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95.6%인 19억 1,399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3,218만 1,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29만 2,320원 등 4.3%인 8,747만 3,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산불감시인부임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4,488만 2,580원, 사방댐신설 4,125만 5,000원, 산불진화헬기임차료 3억 9,691만 6,430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5,859만 6,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6,515만 4,200원, 임도수해복구사업 4억 9,612만 5,44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예찰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886만 7,420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08만 3,570원, 임도수해복구사업 5,217만 8,56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864만 5,800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2쪽, 설명자료 1쪽, 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액 예산현액이 8억 9,855만 5,000원으로 89.8%인 8억 653만 6,4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2,565만 2,950원, 보조금집행잔액 6,636만 5,610원 등 10.2%인 9,201만 8,5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공산림가꾸기 1억 6,813만 4,030원, 리기다갱신조림 3,519만 8,000원, 경제수조림 3,751만 2,000원, 숲가꾸기사업 4억 1,593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 1,435만 2,590원, 숲가꾸기사업 선목비 755만 5,000원, 공공산림가꾸기 395만 6,900원, 조림지 사후관리 5,556만 3,000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결산서 202쪽에서 203쪽, 설명자료 2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07년도에 처음 예산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건으로 현재 축산과로 이관하여 추진중으로 자세한 설명은 이후 축산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68억 1,200만원 예산 중 68억 1,1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만 2,000원 발생 정상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과 287쪽, 설명자료 2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중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경기도 농정평가 상사업비 재원으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개 사업 18억 94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앞부분 세항별 결산 현황에서 설명드렸으며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쪽과 381쪽까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9,150만 9,087원, 농업발전기금이 17억 9,320만 720원, 농기계임대기금이 12억 9,830만 8,367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13억 4,033만 3,590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액은 16억 3,995만 2,420원으로써 농업발전기금이 7억 4,147만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8억 9,848만 2,420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농업발전기금 12억 6,599만 8,150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이 15억 2,589만 2,107원으로 총 27억 9,189만 257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산보고 받으면서요, 우리 과장님 지적된 사항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과 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또는 30%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산관리에 경상적경비로써 농업재해피해 응급복구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이 400만원이었는데 200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99만 9,000원, 50%밖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다행히 큰 자연재해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림관리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인데요, 이것은 41%가 남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조사원을 선별해서 일일사역하던 중 단순 일용인부이고 해서 들어왔다가 취직을 하면 또 그만두고 이래서 인건비를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하는 인부임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34%인 183만 5,000원을 지출을 못했거든요. 그것도 17명이 공공산림가꾸기를 했는데 일반인부 5명만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12명은 기 기술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교육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항이지, 불용액을 저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3가지가 지금 지적당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 농정관리 쪽에 보면 지출액이 75%가 됐는데, 1쪽이요. 그 불용액은 5.7%인데 지출액이 75%거든요. 지출이 왜 이렇게 저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주된 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통상 저희가 한 830명에서 8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 확보를 경기도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00명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건 분기별로 소액을 계속 보고하는데도 도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으로 잡혀서 실적이 이렇게 낮은 거고, 저희가 학자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본 사업 설명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금광면사무소 앞에 지금 면소재지가 없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를 도시화 예정지역으로 잡아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꿰어야 될 부분이 거기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농림과에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다음 2차적인 것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까지 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은 주셨는데 진행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진흥지역 해제 건은 각 시·군에서 똑같이 진흥지역을 경지정리 안 된 것을 무조건 다 해제해 달라고 올리는데 도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금년에 된 게 유형별로는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보호구역, 소류지나 저수지 상단부에 있는 논·밭의 농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거의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물 수면으로부터 500m 이상 되는 데는 모두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92㏊ 정도가 안성시에 해당이 돼서 1차 보호구역만 해제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진흥지역부터 해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뉴타운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를 형성하는데 시가화예정지로 잡히면 그것에 따라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푸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여기는 무슨 개발할 자리니까 “진흥지역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글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소류지라 어떤 물을 보급받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이런 예정지니까 미리진흥지역을 해제해 주세요, 이건 절차에 안 맞습니다. 하여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특정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절차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사업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관건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면소재지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면사무소를 다시 옛날 면사무소로 옮겨라.’

저희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사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상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기회가 닿을 때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안 되는 일도 또 애를 써서 위에 가서 잘 얘기를 해서 잘 이끌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오죽하면 옛날 면사무소 자리로 다시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좀....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지금 부의장님은 진흥지역을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농림과가 1순위라고 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농림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도시과에서 그쪽 지역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준다든가 도시계획시설 자리로 도시화를 하기 위해서 잡아줘야지만 농림과에서도 움직여서 진흥지역을 푸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아마 1차 순위가 농림과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도시과에서 미리 잡아들어가고 나서 농림과 일이 되는 건데 서로들 미루는 현상 같은데, 우선 도시과하고 부의장님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잡아주든가....

목적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시내에 뉴타운을 조성하잖아요. 지구지정 해서 들어가면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법에 안 맞습니다.

제가 몇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농림과에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져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적사업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잡아주면 농림과에서 산림이나 농지법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서 목적을 갖고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자문해 주신 분이 잘못 자문을 해 주셨네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조만간에 도시과장님이랑 같이 셋이 만나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을 저는 획기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성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안성시에서 경매를 하죠?

네.

그런데 경매가 농민들한테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절차, 왜냐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농민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그것을 무슨 조례상으로 바꿔서 농민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저희도 조례로 바꿔서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을 바꿔달라고 정부가 바뀌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신문기사에 보면 기금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경기도에서 또 저희가 제일 활발히 하니까 예산처부터 농림부, 농협중앙회에서 한 다섯 번 이상 왔다 가시고 먼저 차관님 계실 적에 불려 올라가서 또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의 제일 문제점인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행자부하고 또 농림부하고 다른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원화시켜주고, 농민들이 그래야만 내가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더 아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해 가지고요, 아직 그 양반들이 꼭 해 준다는 소리는 못했지만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조만간 뭐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축산과 총 예산액은 82억 2,698만 7,000원인데 지난해에는 AI발생 등 경기도와 이런 데서 추가 지원된 예산이 있고 또 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89억 9,203만 7,000원이었는데 이중 66억 1,163만 5,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20억 5,646만 1,900원은 이월을 시키고 불용액은 3억 2,394만 1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된 사항중 마필산업육성에서 3억 2,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공도 안성목장에서 추진하는 승마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 또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고삼농협에서 생균제를 공급하는 바람에 상당히 싼값에 공급을 하고 또 생균제 공급했던 일반회사의 공급과정에서 어떤 클레임이 걸려서 공급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1억 3,600만원 정도가 금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특정부위 제거시설에 총 사업비가 한 10억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죽 도드람LPC에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난해 설계가 늦게 나와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도 작년에 일죽 도드람LPC에서 일찍 조기착공이 되면 쓰려고 했던 예산이 시비에서 7억이 지원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연이 돼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이것도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이것이 농림과 사업으로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던 사업비가 10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6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3억 2,000만원 정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3억 2,394만원인데 이것은 소 이력추적시스템 하는 그 사업비가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우만 이력조회시스템을 하다가 작년에 육우도 확대해서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한예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게 후반기에 추진이 안 돼서 이것이 실적이 없어서 좀 불용액이 됐고요. 그리고 젖소능력검정사업도 이게 실적대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이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학교급식비에서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시행돼서 후반기부터 급식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도 신청한 학교가 작년에는 5개교밖에 없어서 이것이 좀 불용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한 농가가 퇴적장 165㎡짜리가 완공이 안 되고 포기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액이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에서 1,400만원이 불용된 것은 그 종자나 랩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좀 모자라서 1,4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진흥에서는 이런 저런 일반운영비나 자투리 예산들이 쭉 모여서 한 4,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 특별한 사항은 뭐 없습니다.

네, 김광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물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올 한 해 전반기 AI가 터져서 어느 부서보다도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도 축소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물론 아까 이월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사업을 건실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쇠고기 특수부위 제거시설 2쪽이 되겠죠?

네.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가 몇 % 된 거죠, 이게?

이것이 총 10억짜리 사업인데요, 8억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1억이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1억은 자부담.

지금 저쪽에 설치사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월된 금액은.

네, 이월된 사업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나 진행이 됐어요?

쇠고기 특정부위 제거시설 이것은 축산물 도매시장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라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요?

네.

또 도매시장 현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도매시장,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필산업 육성은 어떻게....

마필산업육성은 이것이 총 사업비가 12억짜리 사업에서 3억 2,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중에 1억 6,000만원은 국비가 보전이 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1억 6,000만원, 시에서는 우리가 8,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테마공원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느라고 작년에 농협에서 테마공원 전체사업 결정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작년에 착수를 못하고 금년에 착수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AI지역을 잘 마무리 했는데 그 AI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해 주기로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덕리 지역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상수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역 민원인을 접했는데 그분이 지난번 AI지역에 살처분할 때 참가했던, 거기 현장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분이 오셔서 “지금 살처분을 농장에다 하면 자기들은 지하수를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서 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강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분을 안정을 시켜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지금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걱정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우리 상수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외떨어진 농가로써 거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급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사실 농가가 동네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장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럼 농장 옆에 있는 농가가 가장 먼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침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런 걸 먹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진짜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사람한테 우리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물론 저도 상수사업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얘기하셔서, 그분이 오셨었나요, 과장님한테? 그 민원인이. 오셨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찾아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말끔하게 잘해서 민원의 어떤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생균제 예산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구나 중앙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초창기보다 나중에 받았던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균제 공급 예산은 그래도 비교적 후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월됐던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돼서 금년도 물량은 웬만큼 돌아갈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 예산에는 신경을 써서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생균제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보면은 AI 때문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매몰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까는 재료가 비닐이에요, 뭐예요?

비닐.

비닐이에요?

네.

아까 부의장님이 살처분 농가 얘기도 나와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본건데 실질적으로 상수사업소에서 거기를 까는 관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금액이 아마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AI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 돼지는 참 어렵지 않느냐. 애당초 우리가 매몰하면 안성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가끔, 또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지만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비닐 자체를 재질을 좋은 걸 써서 소가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진짜 그때 당시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소, 돼지가 밟아도 찢어지지 않는 재료를 깔아놓고 매몰을 하고 거기다 어떤 통관을 넣고 그러면 소, 돼지가 부패되면서 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빨아내서 약품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게 좀 덜 들어가지 않나. 이게 지하로 물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근이 다 어렵게 되니까 애당초 비닐 자체를 품질 좋은 걸, 소·돼지가 밟아도 안 찢어지는 재료를 써서 부패돼서 생기는 부패물을 양수기로 빨아내서, 미리 통관을 묻어놔야겠죠. 바닥에서 빨아내갖고 약품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닐을 깔기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찢어지지 않는....

비닐 갖고는 찢어져서 소용이 없고 진짜 금액이 많이 들더라도 특수 재질을 깔아서 부패된 물을 어느 순간에 빨아내서 약품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지하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패된 물은 그 위에 복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삼투압현상으로 해서 증발이 될 테고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서 나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비닐이 찢어진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네.

네, 안성은 강덕리지구, 그것은 농가가 아니라 강덕리지구로 하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택에 포승지역은 거기가 아주 오지고 상수도 그것이 아주 인입하는데 거리가 먼 그런 곳이라서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농가를 더 특별히 해 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상수도기반시설 하는 자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환경과장님, 그 동안 더위 속에서 더위가 기승하면 환경과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총괄을 보면 불용액 퍼센티지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 지출액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평균 56.29%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출이 안 돼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저희는 지출이 56.29%고 이월이 예산현액대비 41% 정도 되고 불용액이 2.43%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은 적은 편인데 이월액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액의 큰 부분이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60억원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아, 거기서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명시이월이 4억 2,2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큰 부분은 주민지원사업비 60억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 때문에 지출 비율이 좀 낮습니다.

네, 지금 환경과에서 매립장하고 소각장 주변에 환경개선 마을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죠? 그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아까 60억?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매립장 주변은 그동안에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당초에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억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확보를 올해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0억을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마을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를 거쳐서 5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로 일단하고 또 2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확보되는 10억을 확보해서 70억이 되는데, 20억원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개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과해서 올해는 20억원에 대해서 마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것은 2개 마을이 완료가 됐고, 사업이 다 얼추 마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20억원에 대해서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협의체하고 마을별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분들이 좀 필요로 하겠다, 아니면 이런 건 좀 어떤가, 이런 것도 자꾸 제시도 하고 하는데 마을별로 합의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요구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도 지원협의체하고도 만나서 회의도 해 봤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하자, 지원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마을별로다 분산되어 있는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빨리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개별사업을 마치는 대로 공동사업에다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구체화된 안들을 가지고서 마을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어떤 사업들 하고 부락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나온 그런 사항들을 일단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 내에 공동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은 좀 합의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님하고도 얘기 좀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50억이 책정된 상태에서 20억원을 늘려 가지고 70억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개 마을에 20억을 해갖고 가가호호마다 자기가 필요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2개 마을은 됐고, 지금 4개 마을은 안 나간 거예요?

돈은 아직 안 나갔는데요, 지금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무엇을 내라, 무엇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을별로, 가구별로 요구되는 사항들, 실제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요구하는 대로 취합해서 가구별로 한 700여 만원씩 배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먼저 돈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 돼서 일단 완료된 어떤 상황을 보고서 집행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락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얼추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은 집행을 해서 완료가 됐고, 4개 마을은 지금 거의 현장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가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20억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 내에서 나머지 50억이라는 돈은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구상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게 빠르지, 거기서 올라오는 자체는 이게 몇 년이 지나 왔는데 아직도 만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얘길 해줬고, 제 바람은 보개면 옆에 맞춤랜드도 들어오니까 맞춤랜드에 맞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근데 5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또 6개 마을에서 그걸 갖고 어떤 사업한다는 아이템을 내놓으라면 실질적으로 없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부닥치고 뭐 하는데 우리시에도 맞춤랜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동투자가 들어가서 어느 일정수입이 있는 게 좋지 않으냐, 마을에. 그러기 때문에 단, 환경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풀어야 될 일이지만 맞춤랜드 일부 해 갖고 50억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면 주민들도 호응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갖고 해야지, 주민협의체에서 마을마다 한두 사람 협의체 모인 사람들..... 제가 협의체에 자리를 몇 번 해 보았지만 그 자체 내에서는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마찰이 있고, 누가 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해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유도를 해서 끌어나가야 빨리 되지 않느냐. 맞춤랜드 안에 어떤 좋은 안을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 주민들한테도 연 배당금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배당금이 얼마를 했는데 거기서 미달되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조기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갖고요, 우리 맞춤랜드 사업비도 어차피 부족하니까 거기 일부 투자하는 거로 그 방안을 좀 잡아봐 주세요.

위원님, 이렇게 깊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감사합니다. 저희도 맞춤랜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한번 비틀랜드라고 하는 거 풍뎅이 키워서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어떤 수익성도 있고 또 공동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맞춤랜드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조금 너무 자기들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도 그렇고, 또 거리 면에서도 안성맞춤랜드 하고 부락하고 가깝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들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서 권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담당님, 거기 협의체 회장이 누구로 바뀐 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개별사업이 끝나는 대로 올 연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는 거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선 몇 군데 지원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마을 대표분 들이 제안됐던 그러한 현장들을 좀 봐서 구체화 시키면서 또 이렇게 공동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 가면서 해서 하여튼 연내에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김형근 씨가 무슨 동이죠?

북좌리입니다.

북좌리. 거기는 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 가능한 한 주민 전체한테 충분한 건 못해 드리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아니면 좀 나만 빠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골고루 하려고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억울하거나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챙겨도 보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씩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려면 환경과하고 지금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환경과 자체에서 환경법에 걸려서 불허한 건이 한 달에 몇 건정도 나옵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글쎄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연 평균, 몇 건? 한달에.....

송석근 : 협의라는 게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타 부서에서 환경과에 했을 때 환경자체가 틀려서 안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지.

송석근 : 그런 건 같은 경우는 환경법 때문에 안 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송석근 : 환경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거의 없고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려고 그런다 하면 공장에서 폐수가 4종이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폐수가 5종밖에 안되거든요? 4종이다, 그럴 때는 저희가 폐수 4종입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도시과에서 국토법은 안 되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럼 4종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는 하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 쪽도 있지, 죽리 쪽도 큰 것이 있지 앞으로 신천이 생기지, 일죽 생기지 여러 군데 하수시설이 생기면 그 진입관로를 그쪽으로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청하면 환경법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4종에 의한 저기가 뭐라 그래요? 용어로다 뭐라 그래요, 그걸.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로다 통과하면은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 환경과에서 허가 내줄 수가 있느냐?

송석근 : 아니, 근데 그런 것은 국토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요, 저희 법으로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국토법에 안 돼 있으니까요. 국토법에는 일단 자연녹지지역이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에 보면 식품공장이나 첨단업종이나 그런 것밖에 못 들어오는데 거기다 또 4종 이상은 안 들어오는데 국토법에서 풀지 않는 한..... 저희는 그냥 실지로 환경법으로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저희 법은. 타 법인 농지법이나 산지법이나 국토법에서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풀지 않는 한 풀 방법은 없다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지금 몇 %나 공사 진척이 됐죠?

재활용선별장이 내년 1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 갖고 있는데 지금 건축은 외관상으로 한 7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공정은 거기에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내부시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37%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7%요. 그러니까 내부기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것도 내부기계가 국내 생산품도 일부 있고 또 외국에서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검수를 해 와야 되는 그런 기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부 해 가지고 공사기간은 뭐 충분히 맞추어서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짓고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좀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매립장에서 화재 났던 거는 피해는 큰 건 없습니까? 스티로폼 압축시키는 데서 화재가 나 가지고, 우리 담당님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스티로폼 용융.....

네, 녹이는 데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큰 피해라든가 큰 문제는 없이 현장에서 조치한 정도니까 시시한 건지, 하여튼 분명한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소각장이 최신모델이고 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답사를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접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크게는 못 주고 기념품 같은 거로 볼펜 같은 거, 거기 오시면 안내 팜플렛 정도 배부하는 거로 하고 그 이상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거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사실 그 분들이 물론 안성을 잘 알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 왔을 때에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진실하게 또 친절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 가서 이미지 좋았으면 안성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안성 참 살기 좋은 지역이고 참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좋은 지역이더라.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 분들이 불쾌한 마음을 갖고 가면 안성 뭐 말로만 안성남사당 찾고 안성맞춤 찾지, 가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벤치마킹 하러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느 시에 갔을 때는 진짜 상당히 친절하게 또 뭐 하나라도 우리한테 더 전달해 주려고 저 분들이 하는 모습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 오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참 불친절해 가지고 이거 와서도 저분들한테 너무 불편을 줬나보다,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군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해서 온 거지만 우리는 오시는 분들을 접대하면서 좀더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안성에 대한 안내책자도 주시고 볼펜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그만 선물이라도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전달이 돼서 그 분들이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마을사업 차원에서 저쪽 마둔천에서 자전거도로가 해 내려오다가 중간에 지금 현수동에서 우리 시내권까지 지금 연결이 안 됐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다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로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령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그 부분이 많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그게 조성이 끝나면 연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다가 그게 되어서 주민들이 우리 안성천까지 도보로도 올 수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도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현장을 위원님과 같이 가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비는 상당히 들을 것 같아요. 다리 밑에 연결하는 데가 물을 건너기 때문에 별도로 다리를 놔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도 좀 저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꼼꼼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조령천 사업을 하는 데다가 제가 그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도 다리 밑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안성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다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는 했더라고요. 참고는 했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만족할 만큼의 그런 저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큰 예산은 투입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하자면 굳이 거기다가 다리를 놓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다가 뭐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 중간 중간에 돌을 놓는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경비를 절약해서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일일 50톤 물량 아니에요?

네.

이거 얼추 맥시멈이 차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 잔여부지에 쓰레기 소각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이게 현재 상태로 50톤은 좀 안 나오는데 지금 쓰레기 성상이 상당히 칼로리가 높은 그래서 당초에 키로당 2,600㎉ 정도로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 소각장들은 2,200-2,300㎉ 정도로다가 설계를 했었는데 저희는 좀더 분리가 되고 칼로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좀더 높였는데도 지금 3,9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로 볼 때는 포화상태가 얼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 쯤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도 소각장부지가 또 서게 돼요. 그 쪽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비용을 또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든지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 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추가로 설치하는 어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뉴타운 내에도 들어오지만 뉴타운이 시작되면 아마 뉴타운 안에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들어오고 그러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안에 증설을 한다면 지금 잔여부지에다가 몇 톤짜리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당초의 계획은 50톤 2기에서 1기를 우선 먼저 하고 1기는 추가로 하는 거로 해서 그만한 부지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50톤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50톤 규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내구력을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50톤만 더 설치하면 충분할 거로, 당분간은. 앞으로 향후 한 15년 뭐 이때까지는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이후까지 생각해서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하고, 지금은 소각 위주로 나가는 쓰레기 정책이 아니고 재활용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소각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애당초 100톤을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 100톤짜리 시설은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그랬지만 실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평택이나 용인은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그때 당시 처음 시설할 때 어려움을 딛고 100톤으로 해 놨으면 용인이나 평택의 물량도 처리했어도,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00톤 물량으로 해 놨으면 50톤 물량의 시설비는 충당되지 않았느냐, 과거 마냥 탑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은 탱크 안에 들어간 차라 사실은 외부 들어오는 유입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길에다 흘리고 그러는 것 없고 차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 그렇게 시설이 돼서 왔으면 우리시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잔여부지가 있어 가지고 100톤을 지을 수 있다면 과장님 말마따나 50톤을 지으면 앞으로 십 몇 년은 무난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분이 된다면 이왕이면 100톤짜리를 지어 가지고 인근 시․군 쓰레기 처리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자립도 낮은 안성에서는. 그 수익도 아마 연간 따져보면 크다고 보거든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 결산심사 기간 중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박상기 과장님은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40%가 이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는 업무자체가 단기간 내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기간이 최소한도 2-3년 정도 걸리고요, 대부분의 용역업무가 1년 내에 끝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명하고 계속비이월사업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용역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녹지계가 불용액이 많으네.

봉남동 보호수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면도 횟집 앞에 있는 보호수인데요.

지금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남았나요?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은 사유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녹지조성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618억 8,992만 2,690원입니다. 그 중에서 70%가 지출이 되고 29%를 이월했으며, 1%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9%는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조현천 과장님께서 항상 모범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6년 의정활동 중에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더욱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네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예의중시하게 예산서를 잘 올려서 또 예산서대로 계획서대로 잘 처리해서 불용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상적경비에서 25%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거죠? 불용액이.

경상적경비요? 건설행정은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또 권리보존에 따른 공고료, 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감사관분들한테 아주 계획 대로 잘 했다고 칭찬 안 들으셨어요?

뭐 칭찬은 아니더라도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