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제3조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에 관한 내용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당초의 조례내용이 일부 잘못된 것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조 대비표를 보면 당초 제3조 말미에 9호가 있습니다. 9호는 하수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구가 설치되거나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개정안에는 2호 항목을 별도로 주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해서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건축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이 미달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미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불특정 다수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5인 이상을 불특정 다수로 보는 조례를 이번에 새로 추가키로 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40%로 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내용으로 두 개의 조례를 개정토록 제출했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추고 개정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일부 보고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골자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초에 9가지 지역 내에는 건축을, 소위 말해서 위락숙박시설을 못하도록 정했는데 이것이 제일 끄트머리 9번에 해당되는 조항에 해당되면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테 조례를 제정할 당시 법규 해석에 잘못이 좀 있어서 이 지역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설치가능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설치 가능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불특정다수인을 5세대이상으로 정의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도로이고 여기에 10호가 있는데 10호가 50m안에 있어도 여관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50m범위를 넘어가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8호 새로 개정하는 “아”항입니다. 여기 괄호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법의 내용에는 각각 안 되는데 만약 이런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설치 운영이 되거나,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이에 불구하고 되도록 밑에 조치가 되어 있네요.

자연마을 10호가 없을 때는 50m 적용을 받을 지언정 10호이상 있을 때에는 그냥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는 그냥 마을하수도가 유인하수가 된다고 마을하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즉, 패키지지역이거나 10호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제1호에 관계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전부 제외하고 지금은 위락시설을 준농림지역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몇 번 했는데 또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지금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법 개정이라는 것이 1호부터 8호까지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새로 한 이 부분은 된다는 뜻입니다. 괄호 제1호에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다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보조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방금 같이 지역정서를 해칠 수 있고, 농촌지역에 이질감 또는 풍습을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제8조5항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안 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호이상 동의서를 받을 때 가능합니까?

동의서를 받는다고 완전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는 조건이 되겠지만, 방금과 같이 건축법에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지역 정서를 해치거나,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왔다 좋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10호이상 주민이 아니고 그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인데요.

건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좋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찬성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직에서 너무 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어서도 안 될 곳에 허가해 주어야 되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이고,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하고 조례 두 개를 현재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