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아니, 아니요. 예산집행잔액이 4,965만 6,100원인데 그것이 경상적 경비가 전부 다 절감된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주로 절감된 내역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AI가 발생이 되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국․도비 지원은 나중에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를 우선 쓰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예비비는 그런 형태에서 3억 5,505만원이 전용이 되어서 일단 집행이 된 겁니다.

국․도비에서 왔지요.

아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국․도비로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시설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고, 부락에도 가면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용역을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발주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부분.

김삼주 그쪽 진입도로는 당초에 교량을 선정할 때 2차선으로 선정을 했고, 사업비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4배나 3배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에서 가감석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주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에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김용완 위원장님 축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건강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59억 3,186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62억 7,141만 6,100원으로 지출액은 156만 8,285만 8,000여원이며,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99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8,061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현액대비 백분율로 환산하면 지출액은 96.4%, 이월액은 0.1%, 불용액은 3.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하단과 2쪽 상단부분에 이용 및 이체 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건수는 총 3건으로 3억 3,959만 4,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에서 이체된 통합조사상담실 설치비 2억 5,600만원과 지역경제과에서 이체된 안성맞춤 직업훈련 4,233만원, 고용촉진훈련 4,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쪽이 되겠습니다.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490만원에서 지출액이 3,700만원으로 799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회 추경 시 예산이 성립되므로 1월부터 4월까지 공백기간에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월하게 된 것으로 금년 4월말에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억 8,061만 2,01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35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 6,150만 9,53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775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획변경 취소 135만원은 지난해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금이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미집행하여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사회진흥 불용액 101만 4,700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명 중 1명이 군 입대로 인해서 다시 채용하기까지 한 달간 공백에 따른 미지급액이 되겠으며, 주민자치 불용액 1,574만 7,870원은 통합조사상담실 설치에 따른 읍․면․동별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복지 불용액 8,925만 1,680원 중 계획변경 취소 135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526만 1,9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7,263만 9,780원은 행려사망자 장재비 및 부랑인 여비 지급 사유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8,545만 8740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2007년도 8월부터 시행된 바우처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자 선정 등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대상자가 카드를 미사용하였고, 사업시행이 늦게 확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경기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 4억 6,537만 2,770원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도에서 일괄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2억 2,998만 9,590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민간위탁금 1억 9,108만 5,360원, 자활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470만원은 2007년도 차상위 조건 기준 강화로 인해서 참여자 확보를 부족하게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불용액 922만 4,990원 안성맞춤 직업훈련추진 중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62만 7,86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중 농어민 직업훈련생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759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3쪽에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4,736만 6,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1억 9,971만 7,000원으로 96.8%인 11억 6,162만 2,5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09만 5,360원으로 징수결정대비 3.2%가 되겠습니다. 이용, 이체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이월사업 역시 없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3,809만 5,360원으로 주요요인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4,73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억 4,73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1,699만 5,77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지출액은 97.3%, 불용액은 2.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역시 이용, 이체 및 전용과 이월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031만 230원 중 예산집행잔액 172만 8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95만 9,400원, 예비비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비가 70% 차지해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렇습니다.

네. 저소득주민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을 했어요. 일괄 배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 정산보고를 중간에 해 달라, 우리가 인원이 1,500 몇 명인데 2,000명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한테 많다,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정산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어요, 그건.....

통계상으로 있는 숫자인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걸 중간정산을 하자, 우리가 너무 많다, 반납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냥 놔둬라 그래 가지고 결국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도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결산검사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150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부터는 가 정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가 자꾸 깎여 내려오니깐 도에서 가 정산을 해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정리가 될 겁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국비가 ‘빚 좋은 개살구지’, 이게 70%나 줘놓고 여기서 이렇게 반납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닌가, 괜히 시민들만 골탕 먹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우리 실질적인 지역사회를 볼 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이 자꾸 침체위기로 치닫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조금 가지고 있어서 차상위 계층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인 빈곤한 생활은 그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거기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은 한시적 생계구호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구호를 해 주는 게 있어요. 3개월 동안 구호를 해 주는데 그것은 소득관계, 재산관계, 가구관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세대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3개월 한해서만 한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3개월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우성 소리를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입원 관계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또 해드려요. 별도로 입원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드려요.

한시적 해당자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는 지원해 주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네. 일반사회복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복지 수혜금이라든가 행여사망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정산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가정산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 자체가 자꾸 깎이니깐 그러는데.

깎여도 주는 거 다 쓰라고 그러는데 다시 받아들이니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가정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은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은 19억 9,359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8,400만 6,550원을 포함하여 37억 7,776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3억 1,862만 7,34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로 3억 2,545만 3,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3,352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 87.85%이고, 이월액 비율은 15.75%, 불용액 비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 세항으로 참고로 결산서는 6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45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190만원을 포함하여 8억 4,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7억 3,140만 6,17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094만 3,830원으로 지출비율은 86.83%, 불용액 비율은 13.1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죽산면 칠장리 구메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사업비 책정 당시 일률적으로 100가구를 기준으로 마을당 2억 5,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운영 세항으로 결산서는 70쪽 하단 밑에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4,61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억 2,038만 7,000원을 포함하여 20억 6,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억 4,074만 2,510원을 지출하고, 3억 2,545만 3,200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0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비율은 84.24%, 이월액 비율은 15.75%, 불용액 비율은 0.01%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세항으로 역시 결산서 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8,13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661만 8,310원이고, 불용액은 472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94.19%, 불용액 비율은 5.81%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세항으로 결산서 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569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71만 9,550원을 포함하여 7억 8,741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7억 6,986만 35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75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비율은 97.77%, 불용액 비율은 2.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 이체 및 전용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26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사업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038만 7,000원이며, 지출 원인액은 14억 3,936만 3,800원에 지출액은 11억 9,493만 3,800원이고 2008년도로 3억 2,545만 3,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억 3,352만 5,01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9,857만 1,672원, 보조금 집행잔액 3,495만 3,33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 세항은 1억 1,094만 3,83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7,627만 7,6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66만 6,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메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운영 세항은 30만 29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세항은 472만 3,69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434만 6,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만 7,140원이 되겠으며, 통신관리 세항은 1,755만 7,200원으로 역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결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섭 인원감축.

이길섭 일용직들 인원 감축된 겁니다.

이길섭 일단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916만 7,000원이 반납되었고, 청사지출 인부임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는 건데, 작년에 연 7회를 했습니다.

이길섭 도비에요. 그러니까 권리보전은 도비지요.

네.

불용액 내역 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재산관리용 PDA,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게 액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섭 스캐너 뜨는 거 있잖아요. 17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사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된 부분이 이거예요?

이길섭 카메라 사고 남은 돈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