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산업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늦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년도일반및기타특별위원회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송형근 :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 우리 안성시의 관건인 뉴타운에 대한 승인떨어진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인체 등록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송형근 그래요,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신도시과에서 십만 평 이내에서는 자체개발을 해 갖고 분양하면 참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법인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뉴타운 승인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송형근 : 과장님, 담당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어려운 숙제하나, 우리 뉴타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 풀어나가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뉴타운이 125만평에 3개 마을이 들어가 가지고 환지 쪽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사는 주민들한테.

지금 개인주택이 70평 단위로 있죠? 송형근 결정된 건 아니고, 계획이 대강 그렇게 나와 있죠. 송형근 제가 봤을 때 우리 3개동 도기동, 아양동, 옥산동 3개동 마을에 보면 한 5만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환지. 125만평에 5만평이라면 사실 크다고 생각 안돼요.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제 뜻은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토개공에서 실시한 대로 수용했다가 다시 분양해서 들어가지만 없는 사람들,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5만평 정도에 도로하고 공원부지 나가도 충분히 3개 마을이 합쳐서 환지로 이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지역보다 125만평의 뉴타운 면적이 이렇게 작은 데는 없을 거예요, 주민들이. 60평 단위로 하면 이주가 다 된다고 보거든요, 환지에.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100평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60평을 환지로 주고 40평에 대한 보상가를 받고 그 논리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실제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땅 60평에 집 하나갖고 있는 사람들 보상받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송형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만 신경써주면 그것만 돼도 무지하게 흡족해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담당님이 대시를 해 가지고 저도 토개공 얘들하고 내려오면 붙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가지고 싸울 테니까 과장님, 담당님이 받쳐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면적 아니기 때문에. 송형근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 타 시․군보다 안성은 물이 참 풍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과장님, 담당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양질의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형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송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하 담당님,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드립니다. 도비, 국비를 많이 따다가 안성발전에 초보적인 단계에 하수관로사업, 대 BTO사업이나 일죽, 삼죽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얼마만큼 잘 빠른시일 안에 끝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따오시느냐고 고생하신만큼 앞으로 사업을 종결할 때까지 더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4건의 200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절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