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송형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산업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늦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2.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저희 신도시개발과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네,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양두석위원
먼저 신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우선 먼저 뉴타운 개발승인 허가가 난데 대해서 아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오재근위원
우리 공직자의 위치가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의 현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신도시개발과에 바라는 기대하는 시민들의 여망이 어느 과보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어떤 방향을 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안성시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양두석 의장님께서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또 우리시에 큰 숙제였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만큼 더 막중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 우리 안성시의 관건인 뉴타운에 대한 승인떨어진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인체 등록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말씀하십니까?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바로 용역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중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내년도 연말에 발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신도시과에서 십만 평 이내에서는 자체개발을 해 갖고 분양하면 참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법인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뉴타운 승인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7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일단하고 그 실무협의한 걸 가지고 저희시하고 지역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대책위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일정을 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은 7월 중에 일단 미팅을 하고 보상실무 협의팀을 구성해서 보상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고 금년 말에 토지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담당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어려운 숙제하나,우리 뉴타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 풀어나가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뉴타운이 125만평에 3개 마을이 들어가 가지고 환지 쪽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사는 주민들한테. 지금 개인주택이 70평 단위로 있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결정된 건 아니고.

송형근위원장대리
결정된 건 아니고, 계획이 대강 그렇게 나와 있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60평~80평 그 사이가 결정됩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우리 3개동 도기동, 아양동, 옥산동 3개동 마을에 보면 한 5만평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환지. 125만평에 5만평이라면 사실 크다고 생각 안돼요.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된다고 보는데 제 뜻은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지금 토개공에서 실시한 대로 수용했다가 다시 분양해서 들어가지만 없는 사람들,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5만평 정도에 도로하고 공원부지 나가도 충분히 3개 마을이 합쳐서 환지로 이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지역보다 125만평의 뉴타운 면적이 이렇게 작은 데는 없을 거예요, 주민들이. 60평 단위로 하면 이주가 다 된다고 보거든요, 환지에.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100평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60평을 환지로 주고 40평에 대한 보상가를 받고 그 논리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실제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땅 60평에 집 하나갖고 있는 사람들 보상받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이주택지 관계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만 신경써주면 그것만 돼도 무지하게 흡족해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담당님이 대시를 해 가지고 저도 토개공 얘들하고 내려오면 붙어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가지고 싸울 테니까 과장님, 담당님이 받쳐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면적 아니기 때문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9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결산검사 시에 저희 상수사업소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위원님!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사업소의 활약이 지역에 다녀보면 곳곳에 많이 눈에 띕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
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서 주민들 앞에 많이 애를 쓰시고 이렇게 보면 여기 저기 상수도 까느라고 많이 파헤치는 걸 보면서 ‘참 고생하시는 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보면 불용액이,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0.7%가 됐네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 절감시책에서 절감한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오재근위원
아, 절감한 거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절감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절감해서 했으면 박수 받아야 될 일이네. 하여튼 아무리 힘들 어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아니겠습니까? 물 없이는, 몸에 70%가 물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물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나름대로 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사실 딴 민원보다도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때로는 수해 때에 물차로다가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 타 시․군보다 안성은 물이 참 풍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과장님, 담당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양질의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
담당님 저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는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대리
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항상 열심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20%네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기 일반회계요?

오재근위원
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환경사업소가 폐쇄되고 저희한테 붙는 바람에 환경사업소 예산을 전부 불용 처리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필요한 금액을 조금 더 세워 봤습니다.

오재근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수정화시설계획은 저번에도 보고하셨 듯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종말처리장.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계획대로 있고 되고 있고요. 일죽, 죽산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BTO사업인 서부지역은 착공을 하고, 이쪽 보개면 쪽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양협 정도 올라갔고요. 그게 홍익아파트 것이 그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금광 여기서 수용촌 거쳐서 동문, 송동해서 복거, 신기까지 가는 것 그것은 한 2, 3일 있으면 도로로 굳혀가는 거라.

오재근위원
지금 하더라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한 2, 3일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지금도 파고 있던데 그게 그럼 뭐냐, 파고 있는 거 그거죠? 올라가는 도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죠. 거기 시작됐을 겁니다.

오재근위원
거기는 잘 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앞에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 그것도 좀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국비, 도비로 지금 하는 것에서 빠져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시비를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국․도비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여튼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가서 그 환경을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수도 사업시설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복지사업이 얼마만큼 시민에 대한 복지사업이 잘 되나도 판가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히면 앞으로는 오수정화조나 단독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소장님 이하 담당님,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드립니다. 도비, 국비를 많이 따다가 안성발전에 초보적인 단계에 하수관로사업, 대 BTO사업이나 일죽, 삼죽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을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얼마만큼 잘 빠른시일 안에 끝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따오시느냐고 고생하신만큼 앞으로 사업을 종결할 때까지 더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