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고자 많은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이종숙 의원님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 등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자치행정 위원장입니다. 제91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무덥고 불규칙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정례회기간 중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심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 시민들의 불평불만은 점점 줄어들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자리가 시정의 잘못을 논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7월 8일자로 승인됨을 축하드리며, 그간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문화예술의 디딤돌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안성맞춤랜드와 2012년도에 개최 예정인 세계민속축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국도 38호선에서 본 부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12년 세계민속축전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것이라 보여 지며, 이에 따라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2012년 세계민속축전 개최와 함께 우리시의 미래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축제에 핵심이 되는 우리시의 ‘남사당 풍물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풍물단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기본이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견은 해소되었는지 또 축전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인 캐나다와 캐나다에서는 포기를 했고 2009년도 중국에서도 불투명하다고 들은 바 있는데 우리시 개최는 확실히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동탄, 평택지역 등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급속한 변화에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곡면은 지난 시정 질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특성상 물류의 요충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인근의 특구지정, 신도시개발 등 주변 10㎞ 이내의 지역이 급속히 변화 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원곡 일원에 약 100만㎡ 규모의 초대형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독정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권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관광자원의 확대로 주민에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지문리 산 1번지 일원에 30 만㎡ 이상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낙후되지 않고 같이 편승하여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안성 서부지역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수정 및 재검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지역에 관련된 질문 중 공도의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말 시정 질문 시 공도읍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화 예정지 확대요구에 대한 답변에 공도읍은 인구가 지금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답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성 1.2.3.동의 인구증가는 10여 년 동안 증가 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시내지역은, 뉴타운, 건지, 당왕, 터미널지구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도지역은 인구가 급팽창을 함에도 시가화예정지 확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난색을 표하는 등 안성시내 지역과는 어떤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터미널 사업만 하더라도 10여년의 추진기간을 소요하고 이제서야 준공하는 등 우리시 사업추진을 들여다보면 서부지역은 물론 동부지역 주민들까지도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변방 지역이라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 순화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발전은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을 조성하며,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의 수요를 확대하는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을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전환하여 2020년 목표인구인 28만 명을 확보하고, 그 이후 보다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교육․교통시설 등을 연계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친화적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가화예정지 확대 및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상 농지의 보존이 절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용이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제반행정행위를 완화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공도읍의 도시계획재정비와 시가화예정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택지조성에 따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택지가 개인에 분양되는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에는 학원, 식당 등 근린생활이 택지개발지구 내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도읍 기존 구시가지 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낙후지역으로 슬럼화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 시가지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물론 도로개설과 도시공원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택지개발지역 및 아파트 단지 등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시가지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대림동산권 도시계획지역의 상․하수도, 도로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진사리 권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주민들 모두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일부 주민의 민원 제기 등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민간업자들로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전 지역이 난 개발되어 진입로와 아파트간 도로는 협소하고, 대형버스 통행이 안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세세히 파악하시어 금번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폭넓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인력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시내, 진사리, 대림동산, 농촌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우리시 중에 유일한 도ㆍ농 복합 지역입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각종 환경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아파트 지역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 표출과 함께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도지역에 기존 청소인력 등에 4명 정도의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도읍은 1만 7,000여 세대에 인구 5만여 명인 도시로 많은 인구가 상주하지만, 최근 교통유발시설이 밀집된 소재권역에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주요도로 이면에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성시내에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인구가 급팽창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공도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공도읍 지역에 언제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일로 생각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이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가장 존경받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종합복지문화회관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안성시내 지역 인구는 약 5만 3,000명으로 시민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등 시내지역에 크고 작은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만여 명의 시골도시 공도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시리라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원도시로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목적 복합 읍민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2007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적법하게 이를 집행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시 공직자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도 예산편성 시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례적으로 예년에 비례하여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업 시행 시기를 놓쳐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등 사업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지방세수 증대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 특화사업개발로 교부금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시 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점점 더워지는 무더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동재 산업건설 위원장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하였거나, 주민들께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 알리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가 “이달의 호국선열”을 선정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유공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도 학술단체에 위임하거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달의 안성인 또는 이달의 장인 및 예술인”을 선정한다면 우리 시민들 마음에 안성의 인물이 오래 자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개방화, 세계화속에서 점점 옅어져 가는 안성의 정체성을 높여, 우리시민들이 화합하고 진정한 문화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에 소재한 청미천 제 모습 찾기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미천은 동부권 한강수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에 청미천 제 모습 찾기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미천의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중부고속도로를 통한 일죽면 소재지의 활력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는 바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죽면 용월리 산 71-4번지 154KV 죽산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수도권지역으로 각종 인허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도시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65KV 신안성변전소, 안성변전소, 서운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성면에 345KV 서안성 변전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삼죽면에 154KV 죽산 변전소가 2006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으로 가뜩이나 제약이 많은 우리시가 인근지역의 전력수요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 변전소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삼죽면 주민들의 변전소 설치 반대집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154KV 죽산 변전소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 취소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와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 안성시에서 강력하게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면 용설리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국제청소년 수련시설이 유치되어 당초 목적과는 다른 시설이 유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근지역의 발전과는 다르게 많이 소외되어 있으며, 더구나 동부권 지역은 서부권 지역에 비해 각종 규제가 더 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바,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동부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맑은 호수와 수려한 산이 많아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호수의 경우 아름다운 산자락에 접해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시내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쉽게 찾곤 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면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는데, 유독 금광면에는 산업단지가 없어서 금광면민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광면에도 지방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면서 끝으로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 도시안성”과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어 어느 지역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동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17만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고장 안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처럼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좀더 우리지역을 위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부족한 점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길은 어떤 거창한 구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의견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시 문화관광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남사당 전용공연장 관련 용역보고서를 보면, 개관 3년 이후 운영 재정자립도를 10%이내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안성의 문화관광은 남사당을 중심으로 틀이 짜여지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어지는 현실은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안성마춤랜드까지 빚을 얻어 조성하고자 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지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관광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인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것인지 목표는 확실히 정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동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사당 관련 사업이 미래에 수익창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현재 예산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인지 수익창출이 목적이라면 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문화관광 차원에서 체험 및 판매를 연계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안성시는 이것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안성 제1동, 2동 일부지역에 도시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덕면 건지리 일대, 안성3동 당왕동 일대, 가사동 일대를 도시계획 지정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안성천 주변의 성남동, 창전동, 신흥동, 도기동 일부 지역은 이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 할 것이 불 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이에 조만간 창립될 안성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옛 안성맞춤장터이고 우리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이 지역을 1 순위 공영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공원, 옛 장터거리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국을 촛불정국으로 표현 할 만큼 전국은 소고기 졸속협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졸속협상으로 인한 광우병 쇠고기도 큰 문제지만 국내의 축산업은 개방으로 인한 소 가격의 하락, 사료가격의 급등, 광우병 소고기의 원산지 구분 제도의 미비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마춤브랜드 한우를 브랜드화 하여 축산업을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으로 관리육성하고 있는 안성시는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의 신분과 더불어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동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졸속협상의 주역인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뜻에 동조한다는 지자체장들의 연판장 서명에 이동희 시장님도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동희 시장님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나라당의 당원이 아닌 안성의 축산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시차원에서 세우고 있는지 특히 안성마춤 한우에 속하지 않은 일반농가에 대한 대책을 시차원에서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제한적인 골프장건설과 무분별한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안성시는 골프장 관련 민원과 물류단지 관련 민원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은 어쩔 수 없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서류에 반대를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과 지역의 환경과 주민을 희생시켜 외부개발업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개발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은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더 심중에 다가갑니다. 최근 골프장 관련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용인, 여주 다음으로 많은 1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6곳의 골프장이 늘어나 증가율 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그동안 입목축적과 관련된 의혹, 핵심공무원들의 골프접대 여행건과 같이 시가 업자와 결탁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동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의 입장에서 보유할 수 있는 적정 골프장 수를 몇 개로 보고 있는지...., 뭐든지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듯이, 지금 안성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골프장 증가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시장님의 발언을 보면 법에 문제가 없으면 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집중호우대비와 상습침수지역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편안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당하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국지적 집중호우로 기후가 변화한 원인이 크겠으나 비슷한 피해를 매년 반복해서 당한다는 것은 기후적 요인보다는 준비의 부족이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코앞에 닥쳐온 집중호우를 안성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조령천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유속의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하류지역의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성남동, 신흥동, 도기동 일부지역은 침수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이것과 관련된 안성시의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잠시 전에 이 지역을 가칭 도시개발공사에서 1 순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수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두서없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여기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날씨와 장마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 안성시의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안성시의회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요소요소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복지회관을 비롯한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각급 학교에 다목적교실, 실내체육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활용이 미흡하여,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각 읍․면마다 설치된 복지회관의 경우 일부 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그 이용 상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경우는 마을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매년 오래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를 하거나 다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로당의 효용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남의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있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매년 반복 돼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공직자들도 요소요소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집 살지도 않는 조그마한 동네에 경로당도 있어야 하고, 마을회관도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간 가까운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각각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과 같이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설이용의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억 내지 수십 억원의 예산을 이러한 시설의 신축이나 유지보수에 사용하지 말고 그 예산을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의 경우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부실한 시설은 정비를 하여 불 필요시 임대나 매각처분이 가능하다면 임대 내지는 매각하고,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다면 영유아 보육시설 등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복지회관에서 담당하던 기능은 교육시설인 폐교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을 복지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학교시설도 예산이 투자된 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관리운영 체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도 이용자수, 운영비, 이용거리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수가 극소수이거나 마을 간의 거리도 가까운 지역에는 향후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이용자가 많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한 곳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조정을 하고, 시설물 이용편의를 위한 가스료, 전기료, 냉난방 연료비 등의 예산을 증액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요즘 활발하게 지원 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 신축 지원 등도 이러한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 투자보다는 운영 및 활용 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며 남의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매년 반복하는 예산사용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2020 전담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전은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서 2006년 10월 1일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내체육관에서 선포식을 거행한 후 각종 용역과 T/F팀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T/F팀에는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매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용역 발주한 “예술문화도시 2021 미래 그림과 실천방안”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예술문화 도시 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비전기획관을 성남시는 비전추진단을, 화성시는 미래전략팀을, 그리고 이천시는 비전프로젝트팀을, 여주군은 비전정책과 등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처음에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기획담당에서 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팀 현 살기 좋은 지역담당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기획담당으로 변경되었고 전담직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거나 그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조직과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하여야합니다. 더욱이 비전은 우리 안성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써 이의 달성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운영조직 조차 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비전과 관련하여 전담행정기구와 인력이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며, 여망사항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