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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1본회의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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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공도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은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음 한 다음 계속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 동안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송형근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양두석 의원님과 오재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여 나이어린 중학생에게 왜곡된 역사를 인식 시키려는 신 제국주의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억압과 착취로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망언 등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러한 만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질서까지 무시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의 약속을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하고도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상이 한일간의 올바른 미래지향적 관계와 일본 자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및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임을 명백히 밝히고, 나아가 독도는 지난 오천년간 우리민족이 지리적, 역사적으로 점유해 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 결의문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행태는 군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명백한 영토침탈행위로써 안성시의회와 17만 안성시민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밝혀라! 하나,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 망언 등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자행해 온 만행을 뉘우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로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이 분노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세계평화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신 제국주의적인 만행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히 대처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라! 이에 안성시의회와 17만 안성시민은 독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8월 20일 안성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도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계획에 의거 ‘08년도 신규 지원대상 소도읍 공모, 선정을 위한지침이 금년 7월 21일 시달되었고,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의 사업제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의회의결을 거쳐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도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구 읍시가지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하여 안성서부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 읍시가지에 내부 소비욕구 충족과 경기남부권 관문으로써 방문객 유입기능을 부여하며, 단위사업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패키지화하고 생태도시 개념을 활용하여 개발함은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을 계기로 공도읍 전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비전은 SELF공도, 즉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공도로 정했고, 2쪽입니다. 비전의 모습은 생태적이고 지역화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유쾌함이 있는 공도로써 비전을 실현하는 실천전략으로 지역화를 기반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경제, 주민이 일상 속에서 생산하고 즐기는 문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경제발전소, 문화발전소, 녹색발전소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실천전략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 테마는 DIY인 공도로써 SELF 공도를 실현하는 경제발전소의 견인차로 지역화와 외부소통의 양날을 가진 전략입니다. 대표 먹거리는 생라면, 스파게티, 쌀국수 등 누들로써 기본방향은 안성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고 직접 손으로 만들고 가게에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DIY인 공도 기본방향은 공도 내 폴리텍대학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공방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DIY샵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며, 방문객이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DIY 가게의 설치는 DIY두부, DIY김치, DIY사진관, DIY뮤직샵, DIY책방, DIY천연비누 등 다양한 상점을 가진 상점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DIY인 공도 공원 만들기는 승두리 65-3번지 약 2,000㎡로써 읍시가지내 부족한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게 되며, DIY의 개념을 살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공원 만들기로 추진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 가능토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체계 개선은 구 38국도는 주차포켓, 쉼터, 가로수, 버스승강장 등 도로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구 시가지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할 것입니다. 공도 사랑방 만들기는 내년도에 공도읍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센터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공도 커뮤니티센터에는 강의, 강좌가 일어나고 창업강좌도 받는 커뮤니티카페, 취미강좌, 교육실, 동아리방, 어린이도서관, 파머스 마켓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커뮤니티버스 운행입니다. 구 도심과 신 도심을 이어 주는 고리로써 전기버버스로 도심의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커뮤니티버스를 운행하여 공도의 새로운 명물로 주민에게는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외부인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며, 주말에는 공도주변 관광거점을 순환할 계획으로써 소도읍 사업비로 버스를 구입하고 광고수익으로 운영하게 되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빛발전 주차장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승두리 79-7번지 2,300㎡에 120대 주차규모로 태양광 발전 70㎾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발생력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사업비로 태양광 시설 설치후에 전기판매수익은 부지임대료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주체는 안성시와 공도읍 지역주민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성시장이 육성협약을 체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2008년도에10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39억, 2011년도에 40억으로 총 118억원이 투자되게 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43억이 투자하게 됩니다. 세부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은 별첨 1과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은 2008년 7월 22일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선정 지침이 시달되었고, 8월 4일 추진위원회 구성 및 1차 주민워크숍을 시행했고, 8월 8일 2차 주민워크숍, 8월14일은 기본계획 보고회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금일 지방의회 의결, 동의를 받게 되면 제안서를 8월 22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도 소도읍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위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주차시설과 공원 등의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도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