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경 의원 발언

그러면 344페이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35억 6,545만 4천원 중에서 보조금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50%를 차지하고, 여기서 시비보조사업비가 75%를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1억 851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917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15만 5천원,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10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 433만원, 피복비는 선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2만 9천원입니다. 급량비 773만 4천원, 연료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차량 선박비는 4,7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업지도선 233호하고 241호선에 따른 선박비하고 유류비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생선회축제행사 일반수용비하고 생선회축제행사 임차료 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전어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장어축제를 할 적에 1,000만원을 가지고 수협부녀회 하고 같이 해서 마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794만 4천원인데 관내출장여비가 2,340만원, 관외출장여비 2,49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어업인 경영인과의 간담회 추진 1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 100만원,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36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 중에서 바다의 날 행사 해저 청소 참여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200만원 중에서 생선회 축제행사 보조에 1,0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행사 경비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후계자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8,64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7억 4,6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적조방제사업 일반수용비가 2,628만원,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처리 사업비 10척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3,600만원, 종묘방류사업 해면 종묘 방류 사업하는 것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적조방제사업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에 5,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대례에서 용현 주문까지 21억 3,6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다녹화사업 해중림조성사업에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까지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5,000만원이 경남에서 우리 시만 보조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분령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 1억원입니다.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부대비는 47만원, 연안정비사업 21억원에 대해서는 부대비 77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다녹화 해중림조성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9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가지고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와 2건을 부대비로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사업비에 1,800만원인데 바지락살포 5ha 600만원, 피조개 살포 6ha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4,0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12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 4톤에 대해서 72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75톤에 대해서 3,0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적조방제 양수기 구입에 350×4대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4대를 했는데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3대 정도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 방수총 구입은 2001년도에 2,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방수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배가 2대이기 때문에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 1대를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6억 4,0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233호, 중간 검사하고 기관 수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배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산분령 물양장 사업에 9,900만원, 1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포마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 해중림조성사업 낙지포, 마도, 신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하게 연안 시군에서 해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시비사업으로써 내년에 2억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지포, 신수도 연안 해중림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에 90만원, 광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90만원, 인공 해중림 조성사업에 144만원,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에 100만 8천원을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원인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불가사리구제사업 실적을 사천시에서 가장 많이 올리고 있어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불가사리를 연중 2～3년 간 계속 처리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해양수산실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다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이것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서에는 일반수용비가 1,041만 4천원, 사무용품 1인당 12,000원 해서 24명이 12달을 쓰는 것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9,000×6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볼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경비하고 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가 많이 들고, 각종 민원인이 오므로 해서 각종 복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문을 작년보다 더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로부터 각종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까지 올려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효력을 보는 것도 있고, 다시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한테 지출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선회축제 임차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막을 임차하고, 각종 장비인 어항, 탁자 지금 일부 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각종행사 경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주민들의 축제행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협부녀회를 통해서 두 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팔포지역이나 동서금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이 행사가 앞으로 내실화 되면 임차할 물품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제를 할 때 이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사실상 사업인데 일반 경상적경비로 이런 경비가 들어감으로써 순수하게 공무원이 평소 일하면서 쓰는 경비가 줄여짐으로써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 6,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실 경남에서는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합니다.

당초에는 300원을 한 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4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연말ㅇ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생체 kg당 300원을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수도, 저도는 불가사리를 일제히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배가 투입되어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쪽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어장정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 많은 데는 개인 바지락 밭이나 피조개 밭입니다. 거기에 침범을 하면 자기들이 뿌려 놓은 종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장이 없는 대방도 올 해 2,00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사천수협에 500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적어서 12월말까지 다 집행을 해 달라고 많은 배를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잡아 달라, 어장에서 한 두 사람이 잡아오는 것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불가사리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산란하기 전에다 잡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귀난치성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관계는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 가지고 투석환자, 주로 백혈병, 피를 투석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20명이 있고, 근육병환자 한 사람, 혈우병 한 사람, 고서병 환자는 우리 지역에는 없고, 크론병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지니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환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가지 병 중에서 내년도에는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추가로 됩니다.

예.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 검진을 해서 때울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만 치료를 하지 치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소에 치과의사만 있는 곳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치아 홈메우는 사람이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충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부위를 약품으로서 처리해 주면 충치예방이 됩니다. 충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약품처리를 해서 치아 홈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사업 자체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시가 그렇게 되어서 미안한데 와룡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 건설과에서 공사한 와룡산 현지를 가 보셨지요?

4대대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