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건과,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한 후 9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정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양성면도곡리)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정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일죽면신흥리)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사전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실 줄 알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그러면 그 대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계약이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류창고가 이렇게 들어와서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면 그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로 확보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로확보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2건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여기 소상히 검토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성시자연재난위험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양두석 위원님이나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유권 재산침해, 우리가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안성시에서 이런 조례를 해 놓잖아요. 해 놓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성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해 놓으면 앞으로 또 지정할 필요성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정되는 지구 내 사유권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안성천이 우리 안성 시민의 위험 이런 게 따를 것이고, 하자니 여러 가지 또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고 사유권침해 요소도 있는 거 아닌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문비교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내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많이 읽어보시고 숙지해 오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재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형근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