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도곡리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1994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요양시설로 개발하고자 재단법인 신생의료연구재단에서 요양시설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승인을 택하였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미광산업이 2007년 4월 본 부지를 포함,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는 양성면 도곡리 산19번지 외 7필지로 90% 이상이 임야하고 전체가 사유지이며 주식회사 미광산업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토지면적이 6만 1,298㎡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가 접수돼서 2008년 2월에 제안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2008년 3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2008년 8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으로는 현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통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내용, 4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 조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양성면 도곡리 산19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부지 주변은 신·구국도45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까지 폭 10m 연장 832m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진·출입로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은 차폐형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를 위한 한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해서 협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유통개발진흥지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신흥리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유통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제안이 신청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일죽면 신흥리 산13-1번지 일원으로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88%가 산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부지는 사유지 7필지, 시유지 1필지로 사유지는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시유지는 사업시행 전까지 대부계약 대상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로는 토지면적이 5만 4,26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서가 접수돼서 2008년 5월에 제안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고, 2008년 6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2008년 8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으로는 현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통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용도지구 변경 결정 조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일죽면 신흥리 산13-1번지 일원으로 장호원 방향 국도38호선 능곡교차로에서 이천시 방향으로 지방도329호선을 이용하여 약 2km를 지나면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단지 입지로써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지방도329호선에서 분기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농·어촌도로 화곡·신흥간에서 직접 진입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부지 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배치하였고 사업부지 주변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한강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해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유통개발진흥지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양성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몇 미터 도로죠?

현재 도로는 농로로써 약 한 3m 정도 돼요.

그 3m 도로가 장기적으로 그러면 몇 미터 도로로다가....

1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10m로요?

네.

그럼 공사 이전에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확장하는 겁니까?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m 도로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기업체쪽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 확장이 먼저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조건 제시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불편 사항이 있다는 것보다도 기존 도로가 3m 정도 되는데 10m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이용자들이 봐서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 부분이 아니라, 그게 들어서서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 저희가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공람공고도 다 거쳤는데 어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시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도곡지구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도곡지구에는 없어요?

네. 신흥지구에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면서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공장이 일부 편입이 됐고,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철거가 됐는데 나머지 잔여부지가 편입된 게 633㎡가 잔여지로 시에서 그쪽에서 공장 사용을 하던 사람이 잔여지에 대한 매수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 매수를 했습니다. 공장으로써의 기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육백 몇 미터라고요? 몇 제곱미터라고요?

633㎡입니다.

633㎡면 3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되죠. 200평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300평 미만만 하죠? 그 기준이 있잖아요.

시에서 매각하는 기준은 면적 기준이 있고요, 금액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할 건지, 아닌지는 면적과 평가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이나 일정면적이 넘을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평 미만으로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200평이라니까 뭐 거기에....

200평이 채 안 됩니다.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 면적이 오버됐을 경우에 가뜩이나 예민한 때라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지구도 진입로가 지금 몇 미터로 되어 있죠?

신흥지구는 농어촌도로 2차선도로 개설을 지금 1차 포장이 됐습니다. 기층포장이 다 된 지역인데 그 도로와 직접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막바로 접해 있는 부분에서 그냥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2차선이면 6m 도로인가요?

2차선이면 포장부분만 최소 6m가 될 것이고 양쪽 노경까지 하면 약 한 7～8m는 될 겁니다.

진입로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그 정도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몇 가구나 살죠?

신흥지구도 현장을 봤는데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주민은 현장에는 없고요,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조그만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봤는데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4쪽의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일죽면이라고 써 있는 그 글씨 있는 부분이 청미교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천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천 경계하고 붙어 있습니다.

경계하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양성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성 건에 대해서 현재 10m라고 그러셨는데, 도로를.

네.

그러면 절대농지도 있잖아요, 절대농지?

네.

절대농지 밑이니까, 절대농지 같은 그런 것은 그 땅을 사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 후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도로관리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시행 주최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건 차후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차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유지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 주고 나면 그 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별도 개발행위 허가도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대부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돼야 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상위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규정과 불합치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조례에 대한 폐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제6252호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8년 8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있는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8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써는 개정안 제3항의 용어의 정의, 개정안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시판의 설치, 개정안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개정안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이 있으며,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금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의 목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2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경감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본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수립 병행하여 추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개정안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원법령 고시와, 개정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설치 등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별표1 및 별표2의 표지판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개정안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및 제8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경과조치 등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시가 못하게 해 주면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위험지구의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된 법 근거에 의해서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안성시에는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지만 실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후속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고, 개정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갖고 가야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죠?

기존 개정 전의 조례에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침수지역도 없는데 굳이 그걸 확대해서 우리가 그 법을 개정해 조례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규제철폐도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자꾸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이 된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보실 수도 있지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아닌 조례로 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는 법에 맞는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내용대로 전부개정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비단 저희 시만이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이 다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만들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나는 용인을 많이 우리 안성하고 비교를 하는데 용인은 사실 관리지역이 전체가 다 노래요, 용인하고 안성 지도를 보면 안성은 전체가 다 파랗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성시에서 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인 같은 데는 옛날에 막 풀어서 관리지역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고 안성은 사실 자연보전녹지로다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해를. 사실 용인도 높은 산이 많지만 높은 산도 내가 지도 보니까 서운산 같은 것도 100m～120m 이렇게 다 풀어놨다고, 관리지역으로. 그런데 안성은 지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시퍼래요, 다 제한녹지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자체를 다시 안성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천 옆이나 이런 데를 조례로 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행위자체가 얼마나 안성에 막대한 피해가 될 거라고 이게.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행위제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주된 내용인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된 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조사를 해서 또 다시 묶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지구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래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8월 11일에 제정이 돼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준칙안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 전부개정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2006년 8월 11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굳이 그때 당시의 조례하고 지금의 현행 조례하고 별 큰 차이는 없는데 표준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맞춰서 조례의 틀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이.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대조를 않고 전면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례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1일 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때에는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다른 데에서 하는 사항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문 13조로 해서 본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표준안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쪼개놓은 조항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간략하게 묶어놓고 이런 문항 조정 정도의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다른 시·군이랑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문안이나 뭐 이런 것을 8개조로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우리가 위험지구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 놨었는데 도 준칙안은 3개 조항으로 해서 묶어놨고 건물과 토지 형질변경을 우리는 그 전 조례에서는 따로따로 규정을 해 놨던 것을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절차를 같이 묶어서 이런 경우에 제한한다, 이런 문구의 조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저희가 임의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수해를 입어서 그 지역에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위험지구지정이 돼서 그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복규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을 것 같으면 왜 이 법을 만들어 놓느냐고. 이게 만들어놓으면 하천 옆에 이런 데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데를 또 못 짓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안성시에서 딱딱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지로 묶어놓은 산도 양성이나 이런 고속도로 주변 원곡 이런 데 서울서 다 내려오면서 다 폐지되는데 안성만 폐지가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안성시에서 풀어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다 공유지로 있는 땅을 갖다가 하나 개발도 안 되게 해 놓고서 다시 또 이렇게 묶는 다는 것은 안성에서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같지 않는가.

이게 제정이 아니고요, 개정입니다.

기존의 조례를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보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것만 갖고 논하니까 지금.... 2006년도 우리가 만든 조례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이거하고 접목해 보면 이해가 빠르지.

전부개정 조례 뒤쪽에 기존 2006년 8월 11일 제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전문 13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전문 8조 부칙 2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기존 조례는 전문 13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목적은 내용이 같고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지금 거기를 보고서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여기다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이 법 적용되는 데가 안성시에는 없습니다.

14항이나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기본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정이 된 데가 없고, 또 기존 2006년부터 조례는 기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제한을 해 온 데도 사실상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표준안이 시달된 것에 맞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유형의 조문을 갖도록 이렇게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중요한 것은 보고는 하셔야죠.

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위축과 버스터미널 이전, 또 대형마트 추가 개점 등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들의 교육증대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안성시장 내에 차양막 설치를 한 13억원, 화장실 신축을 6억 5,000만원, 중앙시장의 차양막 설치를 11억 6,200만원, 쉼터 또 간판정비 해서 한 6,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장상인들을 강원도 정선시장에 견학을 한 60여명 했습니다. 또한 죽산상가의 화장실 보수를 700만원, 중앙시장과 안성시장에 CCTV를 한 4,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앙시장 내에 흡출기 13개 구입을 설치해서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명동상가에는 이동식 공연무대를 7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고요, 또 중앙시장과 안성시장 내에 방송시설을 4,6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트도 들어와서 개점을 하고 하이마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상인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자구책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옛장터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바우덕이축제에서 우리 안성 옛장터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 주제를 ‘흥정이 오가는 살아 있는 옛장터’로 설정을 하고 또 근대점포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초가지붕이 있고,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함석지붕이 있는 그러한 점포로 해서 한 54개 정도 점포를 해서 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이 와서 흥정을 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장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안성맞춤공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고드리는 건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2008년 1월 25일 날 입주희망자 설명을 하고 그래서 22개 업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기본계획을 설정을 했고 6월 18일 날은 실시설계를 하고 9월 12일에는 건축허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착공을 못한 것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연단지가 조성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이 한 7개 업체 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써 24개 업체 4,77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을 5개 업체 959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산업박람회 지원 1개 업체에 3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2회 추경시에 한 300만원 정도 예산증액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9월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홍보를 강화해서 10월 하반기에 산업박람회에 참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한 50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실적은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을 44개 업체 83억 5,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명에 1,000만원, 생산자 근로자 자녀 장학금 27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운 업체가 증가를 하고 또 당초 한도액이 1억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 40억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내년도에 2차 보전금이 부족한 상태로 지난번 추경 때 15억 중 5억을 2차 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융자목표를 40억에서 금년도는 80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50에서 100억으로 조성을 해서 자금난이 부족한 기업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4억 7,800만원으로 8건 중 현재 완료가 5건, 공사중이 2건, 설계중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도는 38개 업체가 받았으며 종업원수는 1,846명이 되겠습니다. 2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4억 5,300만원으로써 이것도 8건중에서 완료가 2건이 됐고, 현재 공사중이 4건, 설계중이 2건입니다. 그래서 수혜도 업체가 60개 업체가 되고 종업원수는 한 4,9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4,70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개선사업을 조사해서 나머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 조사한 양성면에 2건, 원곡면에 1건, 총 3건에 대해서는 한 7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74명이 수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81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소상공인이 열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보면 축산농가라든가 또 일반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좀 조성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적에 시에서 특례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내에 차양막 공사대금 소송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 내에 차양막 설치를 2003년 10월부터 실시를 해서 쭉 추진하다2004년도, 2005년도에 사업이 중지가 돼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을 못한 물가변동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공사대금 8억 4,1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사정으로 원고와 2004년도 12월 31일 합의해서 9억 3,9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저희한테 4억원을 청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본 결과 법원에서 최소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라는 그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물가변동금 8,000만원은 이중지급이라 이렇게 판단해 이의를 신청해서 저희는 1억 4,000만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우리시 주장을 인용해서 원고측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억 7,0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부득이 2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계속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9월 19일 날 다시 또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금액을 줄여서 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참 서민들과 인접해 있고 더욱이 재래시장 등 해서 주민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분들은 더욱 소외감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0명 그 시장상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정선시장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가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안성시장, 서운시장, 명동상가, 죽산, 일죽, 이렇게 다 모셔서 차를 2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올 때 제가 차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현장 갔다 오니까 어떠시냐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노인양반은 저를 붙들고 “과장님 말씀을 듣더니 눈물이 다 난다고” 이러한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선은 상인회가 조직이 잘돼서 자기네 마음대로 활발하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의 재래시장은 상인회 조직이 그렇게 활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한목소리를 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저희 시에서는 차양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느냐, 한 분이라도 오시면 하나라도 더 팔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저희도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앞으로 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선진지 견학은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데를 갖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견학 갈 때도 우리시에서 100% 부담을 하시지 마시고 일부는 자부담을 30%, 50% 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도 저희가 100% 안 대줘요. 일부는 교회에다 납부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가서 다 대주고 교육 받고 오라고 하면 교육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본인이 다만 일부라도 자부담을 해야 내 돈이 들어감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견학자들한테 일부는 받아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장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뭐가 잘못되면 행정기관에 대고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대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진짜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고통도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대처방안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 데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조직도 해서 이건 뭔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쪽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예산, 지금 소멸돼서 없고 700만원을....

300만원, 그 증액시킨 것....

네.

이것은 뭐냐 하면 특허가 나면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실용신안등록을 하면 5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소진돼서 앞으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한번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출원등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만 해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쓰는 거죠.

자기들이요?

네. 그래서 하는 거죠.

이런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마트는 언제쯤 오픈하는 겁니까?

아직 건축 준공허가가 안 났습니다.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는데 저희가 추석명절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말 정도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예정되어 있죠?

10월초. 그래서 저희들이 참 걱정입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이마트도 바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이런 거 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상인들께서 그러한 것을 아직까지 피부에 못 느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몇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시에다 대고 뭘 잘못해서, 그건 자율경쟁시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시의 몫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차양막 치는 공사도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추가로다가 상인들이 원해서 선풍기 13개 한 건가요?

네, 13개 했습니다.

달았나?

네, 다 달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 좀 내가 좀 늦었는데 야채류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차양막은 직사광선이 통해서 변질이 되니까 많이 놓고 팔지를 못해요, 전과 같이 달라서.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얘기가 많은데, 사실 나는 차양막 밑에 거기다가 차광막 있죠? 까만 거.

그런 것을 막 해 달라고 얘기를....

차광막 그걸 깔았으면 직사광선을 안 쬐서 채소가 변하지를 않는데 올해는 일단 선풍기 13개를 달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광막은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이 쬐기 때문에 채소가 변하는 거거든. 그것 좀, 올해 선풍기는 달아줬지만 내년에는 담당님이 심사숙고해서 봐주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받고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깔끔하게 해 놨는데 거기다가 까만 거 그거 한다고 그러면 조금 미관상 그런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한번 더 봐가지고....

선풍기로 가시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선풍기 갖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 있는 채소기 때문에 이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광막도 팽팽하게 깔끔하게 치면 보기 좋다고요. 그걸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고, 담당님 거기 상인들이 수도에 대해서 해 갖고 서류 들어온 거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이게 애당초 안 말려 놓으면 똑같이 들어올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것 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최고 어려움이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 어려움이 뭔가 봤더니 옛날에 편입되고 도로가 새로 뚫리고 하다 보니까 마을 한쪽이 조금 떨어져서 도로 건너 있고 그러는 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다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번에 명륜동도 했지만 명륜동 이쪽 향교 밑으로 10세대 정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현장 가서 도시계획도로 뚫려서 도로포장을 하면 또 3년인가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방법을 찾아보다 결국은 못하고 또 포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1개 동이 들어가면 마을 전체를 해 주고 나와야지, 골목에 뭐가 잘렸다고 몇 채씩 빼놓으면 그 주민들이 불만을 무지하게 터뜨린다고. “왜 같은 동네인데 우리는 빼놓고 하느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삼천리가스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편의상으로 1개 마을에 들어가면 1개 마을 전체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사업주 측에서도 나는 이해를 해요, 도로가 잘렸으니까 이쪽 할 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아니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그 다음이라도 바로 해 주면 되지만 언제 또 선정될지가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40～50억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인상을...

아니, 뭐냐 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한 것이 금년도까지 50억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까지는 1개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조례를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10년쯤 돼서 100억원을 조성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성되는 대로 더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 잘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농민들이 못살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금난이 열악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금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죽산상가 매각을 한 거잖아요?

매각은 지금 35개소인데요, 현재 다 매각이 되고 9개 점포만 현재 남았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다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매각을 하면서 금번 우리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건데 한 개인이 아들 이름으로 받고, 딸 이름으로 받고, 조카 이름으로 받고 해서 한 사람이 거의 독단적으로 받다 보니까 개인 상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당초에 1개 점포당 한 사람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11개 점포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IMF가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상가가 침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한 사람이 다 사던지 해서 공개입찰을 부친 겁니다. 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조카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11개가 안 됐다고요?

현재 9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완납되어 있고 지금 9개만 현재 미분양인데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입찰을 부쳐서 다 매각시켜서 아주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보수공사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 화장실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 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건물하고 건물 했던 대지하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은 매각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건물만 매각을 한 거지, 건물 옆에 있는 도로부지는 매각을 안 한 거고?

그렇죠, 뒤에 있는 주차장하고 매각을 안 한 겁니다.

그 매입한 사람이 자기가 다 땅을 매입한 거다,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거기 재래시장 주민들이 장날이면 와서 난전을 놓고 파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각한 게 아니고 건물만 매각한 거니까 그 도로 변에 있는 것은 상인들이 와서 어떤 물건을 놓고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산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