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경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2. 남강댐광역상수도사업정수자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3.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4. 서부경남첨단사나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정과장께서는 다리 상처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43억 7,110만 5천원 중에 농정과 예산으로써 10억 9,840만 천원으로 도비 10%, 시비 62%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4,929만원 중 농업기술센터 53명의 초과근무수당이 1억 3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3명에 대하여 4,53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농기계순회수리요원 1명, 꽃양묘장 관리 1명, 기상관측요원 1명 해서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4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총괄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82만 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4,6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37만 4천원, 운영수당 850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190만원, 차량 6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1,585만원과 행사지원비로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여비 9,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들 5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53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해서 관내출장여비 5,388만원, 관외출장여비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8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소관 3개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3,81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내용별로는 농기계수리 부품구입외 2종과 농촌 청소년 교육 재료구입비,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 자연학습원 운영자료 구입 등 2,855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96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지전용교육 참석자에 따른 실비보상 144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산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71만원, 중앙 및 기계화 영농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6만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단위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또 중앙ㆍ도 농촌청소년교육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1,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 지원비 100만원, 전국 도 여성농업인 대회 지원 100만원, 제4회 경상남도 여성농업인대회유치 지원비 1,0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이앙 육묘 상자용 상토제조기 구입지원을 위해서 924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억 6,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37만 4천원을 편성하여 내용별로는 농업기계교육 훈련,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 농업인 전문교육, 후계농어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여비입니다. 5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비사업비로써 농지관리위원회지원비와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430조에 따른 2,150만원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따른 기술교육 기자재구입 6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과 농업인 학습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교육 참석자에 대한 일반보상금 38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영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1억 5,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학교 4-H 2개 학교에 대한 과제활동지원비를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3억 7,82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2,360만 8천원, 내용별로는 우수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비 1,000만원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1,36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5,462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석회, 규산질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구입 3,147만원과 지역특화신기종 교육장비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4,6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농민전체를 위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전부 교육이고, 무슨 행사,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위원들 전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몇 사람이 교육가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기술 증대에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농업발전을 위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중심으로 3개 과가 있습니다. 농정과는 주로 농업행정, 농정법 사무집행, 농가단체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추곡수매, 양곡보관관리, 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수리, 농지전용관계 이렇게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농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는 기술지원과에 각종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농정에 대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37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좀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매년 어려운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비 303만 7천원으로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733만 7천원을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사실 농인후계자는 지금 506명인데 전체 후계자에게 다 보급이 못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 우리 시에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약 2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을 28,000명에게 다 보낼 수 없어요? 농업경영인만 농민이고 일반 농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 주고…….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출입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출입하는 사람은 안 주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을 넣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놓고 안 좋은 소리는 당신들이 더 듣잖아요. 뭐 주고 뺨 맞는다고……. 이것은 2년 전에 깎았다가 다시 해 주었는데 시로부터 혜택을 보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원들을 모아놓고 안 도와주면 낙성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수 농민이라면……. 우리 시에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좌지우지합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약 28,000명 중에서 농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약 9,800세대정도가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못해 주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

시민 계도지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손을 댔습니다. 시에 협조를 잘할 것이라고 다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 늘 시의 발목을 잡고, 그럴 바에는 농민이 1만 가구이면 다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정책도 그렇습니다. 단감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포장재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차병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에 주든지, 교육을 받으러 가도 전체 농민을 위하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4-H회원 간부, 농민후계자 이런 사람들만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양복을 입고 다니고 계도, 지도……전체 농민들이다 볼 수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319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종자구입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으면 되는데 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19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 120톤,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ㆍ도ㆍ시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협무역을 통해서 종자를 구입해 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 600만원은 재료비로써 자체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00만원은 농가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유류 공한지에 직접 뿌려서 도시미관을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비인데 나누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주든지 하면 되는데 나누어 놓으니까 헷갈립니다.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정과 직원들이 직접 유휴공한지에 직접 뿌리는 종자비가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농가에서 녹비작물로써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에서 사 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해 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313페이지는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까?

자체사업비인데 순순하게 시비입니다. 농정과에서 사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유휴공한지에 뿌리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농촌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하기 전후로 봉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도우미가 21명이네요. 요즘 농촌의 한 마을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요즘 가정에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옛날 농촌 안방에서 구들장에 불을 때워서 따뜻하게 해 놓고 출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터무니없는 이런 장난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출산기간 90일 정도 다른 노동력을 대어서 농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축동면은 누가 도우미로 되어 있습니까?

도우미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농가가 노동력을 댑니다.

농가에서 사람을 지원하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가량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선발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우미를 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 한 달 동안 인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비율이 안 나와 있지만 지원 70%, 자부담 30%입니다.

도비 80%, 자부담이 20%입니다. 한 달간 일꾼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신설된 목입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일부 2개 시군에서 하고, 사천시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 신설이네요?

예, 그래서 사천시 내에 혹시 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21명 정도가 출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보기가 짜증스럽네요. 전부 보상이고, 농정과에서는 농민들 잔치해 주는 과도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특이하게 발전적인 것이 없는데 방금 이야기한 농가 도우미 지원이나 농촌여성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정말 한심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H 무슨 버스 대절 해 가는 것, 먹는 것, 해마다 전부 이렇습니다. 농민에게 뭔가 발전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해 본다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주지를 시키면서 정책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방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문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그 마을단위로 다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농정과에서는 농업 농촌발전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추진을 하면서 해당 실과인 건설과, 녹지과, 수도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상으로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 있고,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업무 자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에 경상적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경비나 경상적경비가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하면서 위원들을 초청했지요?

예.

아무리 의원이 밉고 마음이 안 들더라도 명색이 시의원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때에는 말을 들먹이지 말든가, 초청을 하지 말든가……. 의원들을 불러놓고 불매 운동한다는 소리가 뭐하는 소리입니까? 귀가 따가워요.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교육을 잘못 주지시켰다고 봅니다. 손님을 초청했으면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자기들 안 도와주면 불매운동한다고 연설하는 것은 일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농정과 책임이라고 봅니다. 명색이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경영인회장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을 낙선운동을 시킬 것이라고 단상에서 시민을 모아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조심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어떤 선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불매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단체라면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예산은 총 3억 3,02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 3,151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3,151만 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4,6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73만 3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48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교육사업을 하는데 대한 일반수용비를 총괄 예산에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 일반수용비는 지도사업계획과 결과 보고서 유인, 영농교재, 홍보물 유인, 지도자 연찬 교재, 생활개선교육교재, 개발시설에 홍보물을 유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43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새해 영농설계교육, 생활개선과제교육, 수련회 등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큰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34만원은 트랙터, 관리기, 방제기 등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비에서 임차료 180만원은 학습단체회원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작목반이 현지 교육갈 연찬 버스를 임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 5,93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 각종 교육실습 재료 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교육 실습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0원짜리 100종정도로 편성해서 250만원하고 생활개선 등 각종 교육을 하는데 연시실습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3만원짜리 5종 5회 해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 재료 구입해 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비료, 종자대, 농약 등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 구입해서 300만원 역시 비료, 농약대, 종자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 재료구입 800만원은 지금 환경농업이 시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438만 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꽃양묘장, 개발시설, 조직배양실, 자연학습원들을 관리할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총액은 2,250만원으로써 민간인 해외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은 IMF이전까지는 학습단체회원들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었는데 IMF로 해외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은 잡고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해서 10명을 연수해 보고 싶은데 반은 자부담하고 반은 연수경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7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영농설계교육자 참석자 실비보상은 840만원으로 각종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농민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자 여비 96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92만원, 농업기술상담실 학습단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250만원인데 2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작목반 또는 학습단체회원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기술과목 교육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 생활개선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하는데 144만원, 친환경농업 도ㆍ중앙단위 교육참석 실비보상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억 9,8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1억 4,865만 8천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08만 2천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국비 350만원과 시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2개 작목으로 토마토, 딸기, 배, 수박해서 4개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를 153만원 등 농업정보화 교육, 농업인 연구모임, 강사수당 등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일선 농촌진흥활동지원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참여 수당 등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649만 6천원으로써 농촌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 중에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해 가지고 농촌지도사 전문요원들이 연찬활동을 하는 여비가 309만 6천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여비는 우수 지도사를 선발해서 앞서가는 시험장에 한 달 동안 연수를 시키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경비는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시범에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재료구입, 농촌노인교육 재료구입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58만 4천원은 토양정밀검정을 하는데 보조 인부를 420만원을 계상하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 1,238만 4천원, 국비 공공근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650만원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 품목별 전문인력,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연구모임, 과제교육을 하는데 급식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1,200만원인데 이것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공동화장실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5,000만원은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 금년도 국비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은 여성농업인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인데 사업 물량은 대당 1,600만원 해서 5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개발시설 안에 여러 가지 시범포장을 관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술지원위원회 현지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위원회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금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348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12월17일에도 한우 분과 현장 컨설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거기까지 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과제를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사업을 해서 농민수요에 대한 욕구충족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작년 기술지원 전문기관단 교수협의회 때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설채소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기술, 시설하우스 내에 난방을 해서 생육을 촉진시키는 문제,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심토 파쇄기라든지 토양환경을 관리하는 기술을 검토하는 것을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한우 돼지분야에서는 사료배합기 활용 문제, 한우 임신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수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돼지 시식회를 했습니다만 옻돼지를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단감은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종합 개선대책, 인공수분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전문위원들과 연초 협의회 때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친환경농업시범지구 조성사업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만들어 놓은 사업지구에 원료곡이 부족하고 원료곡이 부족함으로서 생산비가 높아서 타지역 환경 농수산물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해서 원료 확보단지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친환경농업법이 1999년도에 발효되어서 2002년부터는 유예기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도 가서는 친환경농업법을 발효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까지는 저농약 재배로 친환경농산물로 품질 인증을 해 주었는데 잊는 저농약이 없어지고 무농약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가는 밑거름으로 대단위 환경농업단지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원료생산단지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각종 농업 관련 자재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꽃양묘장에 경운기 한 대를 구입하려고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3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사업분야입니다. 기술지원위원회 현지 시범사업을 2,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시범지구 조성은 어디에 해 놓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곤명 성방마을에서 친환경농업시범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54ha의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선정을 해 주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단위 등을 통해서 노력을 했으나 중앙단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54ha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미 곤명농협에서 쌀을 만들어 손을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쌀은 우리 도내 환경농산물보다 약 3천원 정도 비쌉니다. 시장 경쟁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쪽에 원료곡 생산단지 차원에서 사업을 넣어 봤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범단지는 우리 지역 안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에 3천원이라고 했는데 3천원이 비싸서 출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나 중앙단위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생산한 쌀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또 이런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적정 가격 선에서는 경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3천원정도 비싼 것은 다운을 시켜서 김해시 지역에서 나오는 환경농산물하고도 경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지요. 친환경농업이 안 되는데 왜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합니까?

지금 살아남는 길은 친환경농업밖에 없습니다.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하려면 소규모로 1차적으로 시범포를 적게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아주 우수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대단위로 가야지요.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예산만 올려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친환경농업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약 100여 명을 모아 놓고 했는데 농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내겠습니다.

현지시범을 보여서 생산한 것이 이 정도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ha해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김해 진례는 130ha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겠는데 많은 것도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게 만들어서 일단 먹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이면서 내년에 이 쌀을 브랜드화 하면 사 먹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사업을 크게 해야지,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3,000～4,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을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 해 가지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와 있네요. 그리고 327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예산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1,200만원짜리는 3개 마을인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진흥청 자체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용현면 금문리에서 작년에 신청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와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5,000만원은 용현면에 다시 새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실이 다른 곳에 있지요?

예, 3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이 사천읍 장전2리에 신축 중이고, 정동면 대곡마을에 한 군데, 곤명면 초량마을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한 번 나갈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지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지 괜히 화장실 짓고,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원 쪽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민간인들 농업인들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방향을 보면 자부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 마을에다가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갑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화장실을 어디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화장실은 3개 마을인데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개인 집이 아니라 공동화장실이라고 했나요?

예.

농촌에 공동화장실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제가 알고 있는 구실에 경로당 설치를 해 놓은 그것 말입니까?

그것은 노인시범마을입니다.

5,000만원을 갖고 건강관리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6,000만원짜리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천읍 장전2동에 짓고 있는 것이 5,500만원짜리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여서 1억 2,500만원짜리 집을 짓습니다. 건강관리실 36평, 마을회관 22평 해서 총 58평으로 2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건강관리실 사업지역을 한 번 방문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전2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주시 금곡면 가는 곳인데 속칭 노지마을 가기 전입니다.

읍단위입니까?

예.

장전은 1개 리지요?

예.

거기는 몇 호수가 있습니까?

호수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약 60호 가량 정도 됩니다.

60호 마을이면 큰 마을이 아니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실과 득이 되는지를 따져 봅시다. 제가 볼 때에는 5,0000만원에 대한 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위원님, 이것은 효과를 논하기 전에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농림사업 공고문을 붙여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있다고 했지요?

예.

자기 통장에 있는 돈 1,00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자부담 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사에 대해서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자부담 얼마, 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십 원도 안 내고, 부실공사가 된 현상이 100%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서는 1,000만원을 내놓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6년 동안 집행부 각 과장, 직원들에게 속은 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속아 왔는데 실제로 하고 보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지금 농촌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6,200만원이면 3개 마을에 약 2,000만원씩인데…….

한 군데에 4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입니다. 제가 구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으로 아마 많이 몰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천시에 있는 횟집에 대전지역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에 외래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역특산물 판매활동도 할 수 있고, 한 마디로 옛날 민속마을이라든지 여건은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공동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받아놓고 수요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마을을 넣도록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화장실에 가 보십시오. 청소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정말 형편이 없는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관리비를 지원하려면 매년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장이 청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새로 화장실을 지어 놓았을 때 말이지요. 공동화장실 지어 놓았는데 누가 할 일 없이 나와서 관리하고, 청소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환경 화장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현장확인 시에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2002년도 예산 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 예산액은 총 금년도 25억 1,52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2,735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552만 5천원인데 연간 항목별로 사용되는 금액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로 합산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251만 1천원으로 중간에 벼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재료 구입비 200만원, 하단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미 채종포운영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72만원으로 농업인의 교육참석평가회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6,200만원으로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포장개선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0페이지 사업예산은 23억 8,787만 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여비에 350만원, 재료비 1억 8,4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재료비에 세부 항목은 중간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609만 2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609만 2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3,35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행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우리밀 생산지원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사업에 1,4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연간 고용인건비로써 벼 병해충 일부인부임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663만원이 되겠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 1,128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비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4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현장견학 실비보상 350만원이며, 민간이전 1,0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현장견학 실비보상 350만원이며, 민간이전 1,00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5억 4,3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은 600만원, 중간에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자동화 시스템 운영시범 700만원, 하단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14억 4,585만원입니다. 금년도 11억 4,400만원에 대해서 약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으로 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원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에 소요되는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 3,790만원,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사천 쌀 브랜드 추진을 위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PSB미생물 쌀”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생산시범사업 연구용역비로 경남대학과 계약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재해대비 예비묘판 설치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5억 1,290만원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신소재 에너지절감시범사업 1,000만원, 중간에 양질미 쌀생산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써 내년에 농약 비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인 단체로부터 요구는 약 5,000만원은 농약지원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비료대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PSB시범사업 역시 우리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유통부분에 지원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참다래 파풍망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은 마치고, 그 아래 축산과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예산액은 전체 4억 2,71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수의 수당으로 3,528만원이 되겠으며, 3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가축혈통등록사어에 450만원, 하단에 임차료는 가축전염병 이완 및 폐사축을 매몰할 백호 즉, 포크레인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긴급 방역재료비인데 전염병에 대비한 돈으로써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사천 옻돼지 시범사업 옻구입비 3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이전은 한우거세사업 6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뒷장에 국도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가축방역사업비는 소 탄저ㆍ기종저 혼합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각종 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5,5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이전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2,280만원이 되겠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9,048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우 인공수정료 시범사업 200만원,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내년 봄에 대상자를 확정 추진할 사업으로써 우선 국도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천한우 브랜드개발 용역은 사천에 있는 코뚜레 한우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경상대학과 계약해서 연구용역할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천 옻돼지 발효제 급수시설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2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담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쌀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와 계약도 하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돈 십 원이나 일원 한 장도 없다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수산물도 생산도 줄지요, 농산물 매상을 안 해 준다고 기름을 부어서 태우려고 쌓아 놓는데……. 발 빠르게 담배 생산기술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담배를 생산해서라도 BAT공장에 들어가게끔 해야지요. 지역에 담배공장이 들어오는데도 일언반구도 없고, 기술에 대한 말도 없다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선진농업하고 시민들한테 공감 가는 농업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목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매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거의 손을 댄 적이 없었고 전매사업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우리 사천에 담배재배를 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사천지역에서 재배를 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담배농가가 비록 적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거나 기술지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위원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루가 늦습니다. 내년에 수매를 더 안 받고 준다고 또 데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제쳐 놓고 우리 농민들이 공장을 짓지 말라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생산할 것이니까 우리 시의 것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과장님 열심히 뛰세요. 지금 단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꼭 안 되면 전매법을 바꾸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구입할 당시 구입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작은 포장으로 50㎏이나 100㎏으로 농가에 내주기 쉽도록 포장단위를 소형화해서 일단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구입하도록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읍면장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하여 마을단위로 이장들을 통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6,000ha를 마을 단위로 재배면적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게 각 리동장을 통해서 일반농가에 할당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300평 정도 단위로 잘라서 주어야 됩니다.

무엇을 몇 포 주고, 어떻게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당 소요량까지 환산을 해서 나가면 마을당 소요량이 정해집니다. 마을별 소요량과 농가수가 정해져서 마을에 나가면 마을에서 나눌 때 옛날에는 500㎏짜리를 넣어주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을 통해서 과장님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약을 지급합니다.

조금 전에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읍면동에는 돈으로 나갑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약 할당조서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보고가 다 들어 왔습니다.

실제 받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전 농가는 확인할 수 없어도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당신이 직무과장으로서 돈을 지급 했으면 마지막까지 챙겨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알고 있습니까? 서류상 어떻게 거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같이 일단 약이 나가고 돈이 나갔으면 말미까지 나갔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고 곤양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곤양면까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 자체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전수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돈을 다루는 데는 있어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름만 있으면 과장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읍면동장을 통해서 할당량을 챙겨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시 지역에 단감 판매량은 얼마라고 봅니까?

정확하게 계수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들 당초예산도 그랬고, 지금 판매된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약 30～34%정도입니다.

과장님, 담배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담배기술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 맞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3페이지 사천한우브랜드 개발연구 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려져 있네요. 간단하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각 지역단체별로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예를 들면 양파 한우, 거창의 쑥 한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브랜드화 해 가지고 자기 특징을 살려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은 코뚜레한우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별 특징이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코뚜레 한우라는 특징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축산학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기능성을 넣어서 사천에서 나오는 코뚜레 한우를 가치가 있게 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사천 코뚜레 한우에 기능성을 넣어줄 생각으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버스 지나고 손드는 식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우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예, 지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기술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일찍 안 하고 지금 하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천한우브랜드 개발용역에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천 옻돼지 발효 급수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업진흥과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술지원위원회 현지시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 대단위 친환경농업시범조성 사업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오는데 진흥과장이 설명하기로는 기술지원 운영, 현지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옻돼지 기술지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성이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그 앞에 말씀한 진흥과장 설명은 경상대학교 교수들이나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범 뜻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과의 연계성을 모르고 설명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지원위원회에서 내놓은 시범사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축산하면 기술지원과 축산계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위원회는 하나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범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술지원과 축산계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자기는 자기들대로 기술지원과는 지원과대로 하면, 예산 관계상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산환경, 친환경은 축산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가 틀린다고 해서 업무를 양분화하지 아시고 같은 업무를 보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페이지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사업에 1,404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90세트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방제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그 세트 안에는 상하의 방제복 한 벌, 마스크 3개, 보안경 하나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390농가밖에 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농가에 지원하기보다는 방제단에 지원이 됩니다. 방제단이라는 것은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자부담이 없이 실려 있는데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동에도 나옵니까?

한 지역에서 방제단이 2개도 있고, 1개도 있습니다. 이장님이 방제단을 만들면서 윗담에 하나, 아랫담에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면 방제단이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나갑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제단에 방제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옷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데 돈을 주면 이장들이 받아 챙기는 식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물건이 바로 나갔습니다. 물건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해 가지고 물건으로 나갑니다. 자부담은 저희들 구좌로 들어옵니다.

방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못 보았어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자체사업 참다래 과원 노후 덫 시설 보수사업 지원해서 참다래 파풍망 설치 사업지원이 있는데 지금 참다래시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참다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참다래농장을 하나 신설한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참다래유통지원사업이 1998년도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때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남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농가들에게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지원이 1000만원인데 그냥 줘 버립니까?

대부분 50% 지원이 됩니다. 총사업비 2,000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00만원, 지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합니다.

50% 지원이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버리지요. 해마다 나갈 것 아닙니까? 안 나갈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돈이 공짜인데 그냥 시에서 먹여 살리지요. 사천시에 무슨 돈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를 하는데 전부 실비보상 보조금, 잔칫집이고……. 전부 중앙에 간다는 그런 돈인데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까? 좀 특이하게 농민을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도록, 아까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발 빠르게……. 제가 알기에 과거에 용현에서 담배농사를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좀 확실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에서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6%, 도비 18%, 시비 25%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자기들 신청대로 마음대로 할 수 이것은 것도 아닙니다. 허가된 축산면적별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서 자기가 퇴비사를 건립하던 퇴비를 치우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번 받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비, 도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지금은 사업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것도 퇴비를 치우는 모터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3농가 있고, 퇴비사 건립을 한 농가가 2농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말하면 죽사에 있는 가축들의 소변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변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톱밥이라든지 이런 유기물로 말아내는 그런 퇴비사를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천시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놓은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돼지사육 이 외에 젖소나 한우는 거의 퇴비사화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양돈입니다. 양돈은 쓰리엠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냄새도 안 나고, 무방류도 완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돼지하고 소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해 놓은 데만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에 해 놓은 몇 군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 놓은 데가 몇 년도입니까?

몇 십 년 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근래에 3년 간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경진입니다.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을 건설교통부 재경융자특별회계 기금을 차입하여 부담키로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수도법 제52조2입니다. 주요골자는 금회 기채 승인 신청액은 10억 2,400만원입니다. 융자 상환조건으로 건설부 재특자금으로써 5년 거치 10년 균등할 상환입니다. 지방채 발생승인은 지난 11월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읍 정동면 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사업비를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회 기채승인 신청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상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은 연차적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공업용수사업 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12월부터 2003년12월까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총괄입찰로써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만톤짜리로 1개와 관로 21.3㎞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6월19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2월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2001년12월부터 2002년4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사업비 총액 76억 8,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 56억 3,900만원, 시비 20억 4,700만원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 국비 4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 시비 3억원, 2002년도에 국비 3억 3,000만원, 2003년 이후에 66억 990만원으로 국비가 48억 6,200만원, 시비가 1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을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광역상수도사업정수자분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도시지방상수도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경남첨단사나업단지공업용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