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셔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4건에 6,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6건 1억 8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00만원은 다시 오고, 1억 800만원은 줄고. 전부 다 복지부분 거네?

네, 사회복지과 소관. 거의 다 복지관계 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 그럼 주는 거네, 점진적으로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느는 것도 있고, 도비가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못하면 없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없앨 수도 있지.

이것을 어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에 너무 많이 잡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소요량이 주는 경우 이런 것은 다 감액으로 잡았더라고요.

알았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하고 보충설명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쪽에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중 6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하게 했고, 이에 따라서 42억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예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강사료 500만원, 임차료 150만원 중 강사료 500만원 중에 외국인 강사를 활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선교사들이 무보수로 강의를 계속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강사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공동워크숍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적고 분과별 소모임 학습이 활성화 되어서 임차료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6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 1,056만원 중에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에는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총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AI발생으로 활동기간이 줄어들었고 공동워크숍을 지난 해까지는 외부지역에 가서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테마마을에서 공동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량비와 임차료 등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T/F팀 운영수당 강사료 참석수당을 100만원을 감액했고, 또 급량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임차료를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여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지금 드렸는데 보충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에는 2007년도에 15억 6,89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7억 2,86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사항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 2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 줬고, 그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증액사업비는 기 계획되어 있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사업비로 컨설팅 사업비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설명자료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업체를 찾고 복잡다단한 협상 후에 투자가 결정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국내 대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투자유치 개발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고 또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즉 조감도 정도가 작성이 돼야 외국인 업체한테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또 외국인 업체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외국인 업체와 국내업체를 컨소시엄을 묶어주고 하는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또 외국인 투자업체나 국내 업체한테 투자유치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기본계획 조감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은 휴양형 복합테마타운 사업으로써 90만㎡～120만㎡ 그러니까 30만평～40만평정도의 면적에 7,000억원 정도를 유치해서 휴식, 쇼핑, 놀이공간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복합휴양테마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로드맵에 보면 제일 먼저 안성시가 투자유치를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후에 투자희망자를 물색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협의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고, 타당성이 있게 되면 국내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고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업체가 투자를 결정해야만 투자유치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그 동안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미국에 개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개발전문가인 존첸 회장이 시장을 면담을 하고 저희가 추천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은 법무법인 광장에 저희 팀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투자입지 검토를 6월 26일에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을 했고, 7월 1일은 서울에서 사업추진 절차를 협의를 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7월 10일에는 존첸 회장과 저희시와 국내개발전문가인 전종식 씨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MOU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일본 테마파크와 미국사례를 조사했고 현재까지 계속 구상안에 대해서 10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작성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게 되고 현장을 다시 방문을 해서 투자희망을 굳혔을 경우에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상을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내업체와 외국투자업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설팅비가 2,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아이템 개발과 그런 것이 구상되면 기본계획 그러니까 조감도를 아주 자세한 조감도가 아니라 러프하게 조감도를 그려서 그것을 국내업체와 외국인투자 업체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그 회사가 11월 중에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컨설팅비와 기본계획 조감도 그리는 사업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 고삼호수 개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관련한 사항은 보충설명자료 17쪽에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삼호수 개발에는 2008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부지 매립을 했고, 맹암거 설치 등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를 마쳤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현장을 가보면 도로하고 좀 한 1m정도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고삼면에서도 민원이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1m정도는 높여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설명) 이 부분에 1m 정도를 위로 올려서 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부분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할 게 많은데 어쨌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m정도를 단을 높이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설치공사, 조경공사를 해서 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데요?

네, 이 부분만 1차적으로 완료를 한 겁니다. 이 부분만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이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조형물 하다가 흉허물처럼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못했고.

못했죠.

못했고, 지금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일단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꽤 방문을 하고 있고, 일단 저 정도만 해 놔도 사람들 방문해서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설치가 되어서 활성화 되게 되면, 구도로 다리가 이게 폐쇄돼 있잖아요. 이 다리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쪽을 활용하는 방안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애초에 흙을 매립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했죠?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단을 높이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일단 길 건너 쪽에는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문제를 저희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팬스 같은 것을 치면 경관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위험성 문제나 안전문제 때문에 일단 단을 낮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문제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단을 높이지 않으면 그 장소가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쪽하고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어쨌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하면서 안전문제는 일단 고려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단을 높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래서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걱정 어린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 맞다, 분명히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깊어서 물까지 채워가지고 낚시터까지 활용했던 터인데 그거 1m해 봐야 몇m나 됩니까?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

네.

안전 쪽을 고민하다보니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제 생각은 안전보다는 많은 예산 들여서 예를 들어서 흙을 고가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냥 농촌공사에서 예산만 줬지. 지휘 내지 감독을 덜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그냥 단가를 잔뜩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차당 2만원이면 살 것을 3만원, 4만원 하면 알아요? 모르지. 그런 이유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급적 농촌공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분명히 투입된 거고 우리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쪽에 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자료 1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 자료도 위원님들께 같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용역사업비를 3,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설립 타당성검토는 일단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토목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성맞춤랜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 속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맞춤랜드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남사당관련한 시설과 장터 컨셉을 통해서 과연 안성맞춤랜드가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브랜드가치가 높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크게 확대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계속 찾았고, 이러한 테마파크가 같이 조성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토마스랜드 유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랜드는 우선적으로 잠정적으로 안성맞춤랜드 내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랜드 안에 다가요?

네. 15쪽에 보시면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면적이 10만평입니다. 10평인데 지금 조감도는 나와 있지만 현재는 토목공사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과연 안성맞춤랜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공예촌 시설, 지역경제과가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하단부 부분에 한 2만평 정도를 토마스랜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논은 부지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쪽에 38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 쪽에 붙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토마스랜드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호텔부지하고 펜션부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아니고 그쪽은 위쪽이고. 하단부 쪽으로만 한다, 이거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럼 입구 쪽이네?

입구 쪽입니다.

그렇죠? 이쪽 보개면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에.

여기 그림에 있잖아. 위치현황 나와 있어요, 토마스랜드.

추가 부지매입은 아니고 그 안에 2～3만평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내에다가 2～3만평을 활용을 하면서 토마스랜드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밑에 지금 논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것이 1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토마스랜드를 여기다가 입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마스랜드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안성맞춤랜드 내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1,000억원 정도를 국․내외 파이낸싱에 의해서 토마스랜드와 놀이동산, 식당, 상점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런 장난감과 토마스 기차를 주재로 해서 운영하는 테마파크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토마스랜드를 재현을 해서 국내유일의 캐릭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토마스랜드에 관련한 그런 사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장난감과 토마스 기차를 활용해 가지고 이게 많은 부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1만평, 2만평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고 캐릭터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11쪽에 보시면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과 또 토마스랜드 내에는 리틀빅 클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틀빅 클럽이라는 실내형 시설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틀빅 클럽은 토마스 기차 등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영어교육과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영국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그래서 그 히트 엔터테인먼트사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이 라이센스를 주는데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공기업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공기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검토 용역사업비를 3,000만원을 편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는 영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도오 섬에서 기관차인 토마스와 친구들이 펼치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60년 전통의 애니메이션 동화를 갖고 있고 또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을 갖고 있는 회사고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온 밥 더 빌더와 바니, 토마스와 친구들, 핑구, 파이어맨 샘, 엔젤리나 발레리나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브랜드도 소유를 하고 있고 또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240여개 나라에서 45개국으로 방송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케이블 TV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네스북을 소유한 회사고 토마스랜드는 현재 일본, 영국, 미국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 거의 비등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그 동안에 진행했던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 3일에 토마스랜드 사업을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토마스랜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할 때 이것이 경기관광공사나 안성시나 이런 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와 같이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부장한테 저희가 설명을 했고, 6월 17일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회의를 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게 시달려서 상당히 참여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 속에서 7 월 7일은 이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 토마스랜드와 리틀빅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 ‘어뮤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에서 설치한 회사인데 그 회사와 토마스랜드 유치를 위해서 상호협력하자, 이런 MOU를 체결했고, 그런 다음에 7월 9일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홍콩 지사장이 우리가 추천한 안성맞춤랜드를 방문했는데 입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 반응을 가졌습니다. 대구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대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안성맞춤랜드를 보여 주니까 입지적 조건은 상당히 좋다, 이런 의견을 냈고, 7월 22일은 도청과 저희시와 히트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정을 협의를 했고, 8월 8일에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에는 그러면 안성시가 참여를 하고, 우리 안성시가 참여하는 것은 일단 2만평을 현물출자를 하겠다, 안성시가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물을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시가 현물출자를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출자를 하고 이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에서 맡겼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해서 9월 11일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현장 하나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도지사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경기관광공사에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올라가시다가 계속 관련부서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기관광공사에게 안성에서 토마스랜드를 함께 하자고 그러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렇게 지사님께서 직접 사장한테 지시를 했고, 12일에 경기도와 저희가 관광공사 사장을 면담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실무자들과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SPC설립에 참여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월 17일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라이센스를 결정할 수 있는 부사장이 서울을 방문했는데 그때 시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가서 이 토마스랜드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6일에 히트 엔터테인먼트사하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 그 다음에 경기도 관계자, 저희시가 회의를 해서 어쨌든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자 결정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는 현물출자를 하겠다.

현물출자가 3만평이에요? 2만평이에요?

2만평입니다.

그럼 랜드에 들어가 있는 사업부지를 2～3만평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잠정적으로 2만평만 하는 것으로.

주차장은 나중에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 그렇게 되면 한 3만평까지 우리가 현물출자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토마스랜드가 유치가 되게 되면 안성맞춤랜드, 그러니까 남사당랜드하고 토마스랜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평 정도를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물출자를 하려면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용역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게 됐고,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립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린 후에는 일단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런 다음에 시와 관광공사와 TLK라는 법인을 설립한 주체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와 그다음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지분투자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TLK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TLK라는 법인은 토마스랜드에 미쳐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바와 같이 CJ인터테인먼트에 있는 사람, CJ푸드빌에 있는 사람 또 PMC프러덕션 난타마케팅 총괄담당 하는 사람, 근데 익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느 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있는 분인데 에버랜드에서 부장으로서 22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분 그 다음에 설앤 컴퍼니에 상당히 지명도 있는 사람인 설도윤 씨, 설도권 씨 그 다음에 김병석 씨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인을 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트에서도 실제적으로 안성시가 참여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라이센스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앞으로 자본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안성시는 어떻게 지분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히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안성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라이센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단계에서는 안성시가 토지를 출자하게 되면 160억원 정도 돼서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경기관광공사, 한국산업은행 그 다음에 TLK 여기가 한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단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기관투자자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산업은행, TLK 등이 추가로 출자를 해서 안성시지분을 25%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금을 받게 됩니다. 160억원 중에 한 60～70억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잠정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관투자자나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이 추가로 출자를 해서 저희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토마스랜드를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안성시가 여기서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지분을 20% 이하까지 낮추고,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성시 지분을 모조리 저희가 회수를 하고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마스랜드를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업비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것이 타당성용역이 검토가 돼야 저희가 법적요건으로 토지출자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메모로 전한 사항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사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돼서 전체 위원한테 조만간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전체 위원이 들을 문제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3대 때 염려했던 부분이 맞춤랜드만 가지고는 저 맞춤랜드를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에버랜드는 아니라도 놀이동산이라도 와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거였었는데 마침 그런 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하는 거예요.

네.

바람직한 생각을 늦게나마 가져서 다행인데 추진경위나 모든 것을 전체 위원이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 의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아침 9시경에 이 사업내용을 전체 위원이 다시 듣고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월요일이나 되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라도 아침에 위원님들이 9시에 출근해서 한 30～40분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데요. 10월 7일인가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9월 17일에 그 부사장한테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부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리턴이 안 됐어요. 뭐 그쪽에서 의사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리턴이 안 됐는데 10월 5일에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일단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액션이 왔다, 만나자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경기도와 같이 스포츠서울미디어 사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테리 부사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가서 토마스랜드에 대해서 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그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다 이것을 할 것이냐, 말거냐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안성시가 입지적 여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열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하고 안성시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으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액션을 나중에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10월 6일 저녁에 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월요일 9시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데, 펜션부지하고 호텔부지가 이렇게 되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솔직히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와 있고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예술가분하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저희시에 욕심을 가지고 꼭 모셔야 되는 아주 대가분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또 호텔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쪽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데서 호텔과 콘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도 호텔을 중복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거기서 왔다가고 종합적으로 하면 위원님들께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복잡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구상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면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15억 9,289만 5,000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본예산 기준으로 1% 정도를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예비비가 한 7억원 정도……. 얼마 썼더라?

21억원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집행한 게 예비비 중에서 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비비 중에서 집행부가 별도로 급하게 진행한 것이?

네, AI비로 관련해서 한 6억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예비비는 가급적 줄여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비비를 너무 줄였을 때 별안간 일이 생기면 어려워서 어쨌든 15억 9,289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읍․면․동 예산 하는데 제가 예산평가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도 같은 데는 물론 도시과나 신도시개발과에서 소 도로 예산이 더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건설과에서 모르는데 인구비례해서 보면 숙원사업비는 너무 부유하다, 이런 것은 차등을 줄 자리는 줘야지 지금 1, 2, 3동 인구나 거기 인구나 똑 같은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실 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감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셔요. 어차피 숙원사업비는 예산이 있냐, 없냐를 놓고 고무마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설립을 한다고 하신 건데 그 안성맞춤랜드에만 필요한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토마스랜드를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하려면 그 토마스랜드를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이 설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법인에다가 현물출자로 출자를 하는 그런 공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공기업이지만 결국은 증자를 통해가지고 저희는 지분을 전혀 없애든지 아니면 20%정도로 줄여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에만 필요한 공기업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법인을 만드는…….

잠깐만요, 건설과에서 그쪽 내방～복평간 도로 만드는데 그 도로하고의 관계는 변경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지금 이 사항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였는데 뒷부분에 보면 여기 38국도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사당랜드하고 토마스랜드를 싸잡아서 이쪽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한데서는 변경사항이 없다?

여기 랜드 쪽에 가서는 변동사항이 있겠죠.

김삼주 거의 변동사항은 없을 거예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김삼주 왜 그러냐면, 복평 38국도 들어가는 노선에서 왼쪽으로 안성맞춤랜드 위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노선에서 바로 왼쪽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은 없고, 마지막에 주차장 관계 그때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내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 노선변동은 거의 없고 지금은 그대로 그냥 추진할 겁니다.

수정예산도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안성개발공사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타당성용역이 안 나왔죠? (담당을 보며)

김삼주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개발과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25일에 완료가 되면 만약에 저희가 토마스랜드 타당성용역 보고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현물출자하기 전에 안성도시공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법인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게 공기업 이것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기를 안성맞춤랜드 내에 토마스랜드하고 우리 안성시 공기업하고 아니면 경기도관광공사하고 3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사 법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각자 지분이 다 틀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거기에 자체적인 공기업설립 타당성용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안성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네.

지금 담당은 안성개발공사가 되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뭐냐하면 일명 토마스랜드를 우리시가 갖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리면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해한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개발공사하고 여기 공기업하고 틀리다, 그러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의지, 상황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어쨌든 타당성용역을 검토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TLK라고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토마스랜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계속해서 쭉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어쨌든 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경기관광공사 이런 기관들이 참여할 때는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서도 또 타당성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해서 토마스랜드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합치가 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꼭 진행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수익성이 충분히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확보가 완벽하게 돼서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김삼주 담당님이 설명을…….

좋으신 말씀인데 안성맞춤랜드에 10만평 땅만 가지고 있어도 지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전체매입을 해 놨잖아요.

네.

해 놨는데 무리하게 그것을 경영을 해서 흑자를 내고 활용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시유지 땅까지도.

그럼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안성개발공사가 12월 25일 그 결과 나온다고 그러는데 또 이거 출자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사만 있으면 뭐할 거요,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같이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거 타당성설립용역은 단지 2만평 우리 맞춤랜드의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출자 하는 거죠. 우리는 땅으로 출자할 거니까 너희들은 돈도 대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술노하우나 운영하는 것을 투자하라, 결론은 그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공기업하고 분명히 같이 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김삼주 담당님.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성개발공사가 필요한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토공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목적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땅을 싸게 사서 개발을 해 가지고 고가에 파는 게 목적이지, 우리시나 아니면 거기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토지공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개발공사 창립을 해 가지고 같이 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시는 개발이 목적이지 여기에 대한 마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기인데 참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토마스랜드를 무리하게 진행 안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고 일단 저희가 출자를 할 시점에서 우리 지분을 2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투자자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어느 기관투자자들이 토마스랜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상태에서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 이하까지 내리는 이런 것이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공기업설립 타당성용역비 3,000만원이 진짜 잘된다, 라면 크게 문제될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대를 위해서 소는 조금 희생할 여지가 있는 건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안성맞춤랜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으면 설계가 다시 돼야 되는 건데, 맞는 말씀이에요.

수정예산에 예비비는 뭐예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좀 일어나서 2,82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날 9시로 좀.

차후에 연락드릴게요.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7억 9,328만 6,000원이 증가한 489억 8,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6․4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작년도에 13명이 나왔기 때문에 13명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7명뿐이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리 팩스 설치비로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죽과 죽산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으로써 60만원인데, 농업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해서 74대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 당초 5개교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부터 예산이 줄어 가지고 3개교만 운영합니다. 공도, 광선, 보체 3학교만 신규로 운영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계에서 얼마 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곱됩니다. 저희 30%, 거기가 70%.

이런 것을 감하면 안 되는 건데, 교육청도 잘못이지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해 놓고.

당초 계획은 5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줄었어요.

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기서 요청해 놓고 다 못 쓰고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5,200만원 감하고, 시가 2,800만원 감합니다.

네, 신규로 5개 학교를 유치하려다가 3학교만.

아까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공도, 광선, 보체요.

이게 감하면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지 말아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투자하려고 해도 못 써 가지고 감하는데 학부모들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을 과연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지. 이것도 문제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실컷 예산 줘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학교에서 과연 우리 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이지. 좋게 얘기 안 해요.

학부모들은 잘 모르지요. 예산 재원이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깐. 그것은 홍보미숙이다 이거지요. 분명히 학교장 내지 교육장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라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에 주방 같은 거 아니면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실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청에는 얼마, 시비 얼마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안성시민들이 얼마나 아느냐 이거지요. 행정과에서도 문제지. 행정과에서 분명히 인지하게끔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요. 미흡한 점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될 걸로.

사업 시작할 때 한 번 홍보하지요.

총 얼마나 돼요? 학교에다가 예산 준 게?

교육사업이요?

네, 꽤 많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3% 정도 돼요?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3%는 안 되지요.

김주경 일반회계에 1% 정도 됩니다. 시에서 지원된 게. 35억원 정도.

31개 시․군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낮지요?

김주경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엄청 낮아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시잖아. 31개 시․군에 제일 바닥이라고.

아니, 예산이 바닥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산은 바닥이 아니고, 예산대비 몇% 투자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 봐. 총액 예산대비 몇 %인지.

지금 끝나시고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대비 몇 %를 지원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용인시 같은 데는 크잖아요. 몇 조원을 다루는 시하고 우리는 고작 몇 천 억원 다루는 시하고 개념이 틀리잖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대비 몇 %를 더 대응투자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했었는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렇게 낮지 않아요.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아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성시가.....

교육예산이 시설보다는 시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래서 교육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

그 다음에 설명하실 대응투자사업비는 왜, 7억만 내려왔어요? 1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당초 10억원을 보전하기로 한 건데 도 교육청에서 지난번 추경에 4억 5,000원만을 담았지요.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도 시책을 얻어 가지고 7억원 해서 11억 5,000만원이 담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총 금액에서는 11억 5,000만원인데 10억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았는데....

7억만 내려왔습니다.

3억원이 효명고등학교로 빠져나갔구먼.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학회재단이 효명고등학교와 안법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

아니지. 도에서 지사님이 10억원을 내려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모 끗발 좋은 사람이 효명출신이니까 신부님, 이쪽 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7억원은 안법고등학교 급식소를 재정보전금으로 7억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로써 우편료를 35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는 게 신규로 생겨 가지고 1,000여 통 이상 발송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담았습니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당초에 분양받아서 낸 사람만 우선 받고, 분양을 받았더라도 낸 사람이 틀린 사람 그것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질로 돈을 낸 사람한테 주기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분양을 다른 사람이 받아갖고 나중에 전매를 했더라고 돈을 실지로 학교부담금을 낸 사람 그 사람을 주게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그것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 신청을 받는 것은 원 분양자가 낸 사람들, 변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받고 있어요.

아니, 입법예고 중이에요. 요새 입법을 확정 지었는데 좌우지간 실지로 돈을 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어요.

나중에 전매를 받건 분양을 달리했건 간에 실지로 돈을 낸 분.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트레이닝 교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합교육에서 현장교육 중심으로 교육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예산을 절약했고,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600만원도 3일에서 2일로 줄여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장님 감한 내용이 꽤 많지 않아요? 과하게 예산 세워 놓고 감한 거 아니에요?

교육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예산절감 계획 차원에서 줄였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계속 이슈화되고 방송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인 해이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하십니까?

교육방향을 바꾸었다니까요.

방향을 바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행사를 안 해서 감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을 걸 예산을 왜 세워요!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만 세우셔야지, 교육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랑할 사항이 아니지. 마인드 트레이닝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시가 심각한데. 지금 감사기능도 부실되어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감사 감사하는데 내부조직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장치가 바로 내부 감사 기능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는 자체감사를 못하잖아요. 애꿎은 기술센터나 읍․면․동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시 내부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읍․면․동 업무가 거의 다 시로 이양이 되었지, 읍․면․동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을 왜 생각을 달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돈 2,000만원을 아껴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비단 행정뿐만 아니라 이번 과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해 놓은 거까지도 감해 갖고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다시 한 것도 여러 건 있어요. 위원회가 바뀌어서 설명을 들은 방향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러니까 이번 예산은 너무 황당해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교육 여건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나 공문을 통해서 뭐가 있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것은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데.....

교육비 삭감하는 것은 사이버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아니, 교육이라는 것이 가다가 교육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1억원 들어갈 교육이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7,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당시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토론회에서 신문을 보니까 우리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음부터 줄여본다,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감할 것을 빨리 판단해서 감한 것도 그것도 논리상으로 맞아요. 지금 여러 건이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감하면 올해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이거 들어오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또 필요하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이 되면 가능한 데 예산 세울 때하고 세워 놓고 보면 또 새로운 정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뀌고 그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난맥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자체 감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안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진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교육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돈 2,600만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하시니 예산을 그럼 왜 세웠어. 잘못된 말씀이시지. 생각하시는 게.

예산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부의장님 말씀이시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정 위원님 얘기한 게 맞아요. 감사계 같은 경우 읍․면․동 힘없는 자리만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 90%는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과 감사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사담당을 복도에서 만나서 에덴블루 건을 당신이 재산담당이었는데 그걸로써 나한테 평가를 내려달라! 애매하니까 못 내려 주고 이러는 건데 자체 감사라는 것이 서로들 조직관리 차원에서 지도감사지, 그걸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감사는 아니거든요. 도감사하고 또 틀리고, 감사원 감사하고 틀린 건데 그러니까.....

덮어주려고 하는 감사요.

사전에 서로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공히 과 감사가 되든 면단위 감사가 되든 기술센터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공히 감사를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교육에 넣어서 행정직들은 특히 감사계로 발령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은 해야지.

왜, 공무원 체육대회는 2,000만원 안 한 거예요?

그것은 2년마다 격년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하려고 감했습니다.

명년도에도 안 할 거예요?

명년도에는 안 하는 해지요.

결론은 4년차 안 하게 되는 거네요? 결론은.

설문조사를 직원들한테 해 보았더니 과별로 체육행사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집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과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결속을 다지고.

모아놓고 하니까 참여하는 의미만 있지, 재미 같은 것도 못 느끼고 해서.

잘못하면 막 부서로 움직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 곤란한.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을 말씀드릴까요?

중앙대학교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궐기대회라든가 아니면 행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가 제작비 들어갈 거 그걸.

아니, 거기 말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대책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쓰게 될 일이 생기는데 어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서...

아니, 서울에 가서 뭘 하려고 해도 당장 임차료도 필요하고....

글쎄 무슨 얘기인줄 알았어요.

버스도 대고....

그런데 조금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거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네.

내년도에도 세울 거예요?

내년도에는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32억 2,032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1억 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자치대학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잔액 5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11월부터 시행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2,8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아 세대 등 아동보호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 시스템으로써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여성회관 정비공사 집행을 하고 잔액을 2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강사수당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은 당초에 47개 과목이었는데, 현재 43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수가 4개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교육이 변경된 것이 교육하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과목수가 줄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수강신청 모집을 했는데 수강생들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시켜 가지고 현재 4과목이 줄어든 것에 대한 강사수당 감액분입니다.

전체 몇 과목이에요?

전체 43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4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 과목이 그렇게 많아요?

네, 43개 반.

꽃꽂이, 뭐 뭐 여러 가지 많아.

여성회관 신축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7년 세월이면 보수할 필요성도 있지. 여성회관에서 다문화가정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을 갖고 집합교육을 시켜 보았고요, 다문화 여성들이 적응하기 위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야간에 제과제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고,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고 업무상 괴리가 있잖아요. 업무집중화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의견을 타진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업무 형편상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관련이 없다고 안 보이지만 그래도 타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뺏어다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뺏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느낄 때는 시라고 생각하지, 주민생활지원과냐 사회복지과냐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해주는 것을 정부에서 해 준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업무 네가 할래, 네, 업무 뺏어오니,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 다문화 여성 세대들이 여기에 와서 여성회관에 오면 각종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한국 사람도 있고 그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덕망 있는 할머니들하고 이주 여성들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엄마, 딸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여성회관에서 해 주면 다문화 여성들이 정착하기 더욱 여건이 좋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조율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과에서 네 업무, 내 업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의회에서도 그러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조율하기 나름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저기할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저기를 가급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과제빵 몇 명이나 다문화가정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등록된. 출석수가 높아요?

지금 자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라,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 흔적을 없애려고 아마 개편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런 조정은 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것은 별거 없어요.

네, 하여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뭐로 바뀐다고?

희망복지지원단.

글쎄, 행안부에서 그걸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며느리하고 어르신들하고 매치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하는 데가 있지요? 안성에서는 그거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