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8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억 3,5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편의행정 분야에 1억 6,269만 1,000원 감액계상, 자치입법 및 소송 사무분야에 3,100만원 증액계상,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과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3,22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으로 연말까지 운영하고도 잔액이 예상이 되어 여권발급 보조인건비 748만 6,000원, 일반운영비 1,714만원, 여비 324만원, 자산취득비 437만 5,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감액한 후 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9,007만4,000원, 일반운영비 2,314만 8,000원, 여비 108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1억 1,6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에 따른 국비지원금으로 감액해서 인건비로 전환하여 전액 사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추진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예산 1,41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5개 본청 및 15개 읍·면·동 주민등록 원장정리 DB구축 작업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결혼 등의 사유로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를 결정코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소송건수 증가에 따라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국내여비 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소속이었던 민원지원담당 인력 5명이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칼라복합프린터기는 왜 한 푼도 안 쓰고 감액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비만 반납하는 거예요?

몇 쪽요?

5쪽요.

5쪽이요?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예산인데요, 인건비 90%, 경상경비 10%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 일반운영비 1,793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전액 감액을 해서 우리 일반 인건비로 전체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자산 취득할 게 있을 때 칼라복사기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칼라복사기가 필요하면 그때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산 서 있을 때 이런 물품 취득비 같은 것은 예산 서 있을 때 사야지.

과장님, 7쪽에 보시면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가 지금 안성에.

고문 변호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소송수행이 29건이었었는데 현재 39건으로 1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송이 들어와요?

네,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년까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하든지 그렇게 의견만 개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명 정도를 저희가…….

설문을 해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0명의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1차 회의를 가졌는데 두 번에 걸쳐서 금액 결정을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잠정적인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들 500명을 기관에서 ARS방법이 됐든, 탐문조사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5차까지 11월말까지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용역으로 줘서 용역 받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기관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그 정도 조사 능력이 없는 건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는 게요, 가장 큰 원인이 신뢰를 못 받아요. 저희가 직접 손을 댔을 때는 인정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을 개정하면서 반드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주민설문을 의뢰해서 해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게 어디?

안성에는 없죠.

글쎄, 사회단체가 될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 업체가 될는지.

용역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서취 리서치를 비롯해서.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 같은 데다 의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성에는 없고요.

사회단체는 못하지.

글쎄, 내가 보니까 여론조사기관 같더라고.

그래서 작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20%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절차가 그래서 11월말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보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회의를 몇 번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 세웠을 때.

위원회 위원이 34명인데 읍·면·동에 두 명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저소득층 발굴 및 자원연계사업이 목적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발굴을 주로 생보자책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합조사 하는데다 하고 있어서.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올해 반납하니까 좋은데. 이 예산은 그럼 지난해에도 있던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몇% 썼어요?

가만있어, 그게…….

지난해에도 있던 거로 아는데?

네.

사회복지시설에 150만원이면 난방기를 구입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 민간단체 사무실에 난방기 구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마음복지관 2층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회의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회의실이 한 몇 평정도 될까? 한 20여평 정도가 좀 안 되는데.

거기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 단체가 4, 5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활용하고 또 이사회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 분들이 150만원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150만원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것보다 거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시에서도 좀 요청이 와서 그 정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협의회라면 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격인지?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 분야를 여러 사람한테 확산하고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묶은 단체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 자기네들이 묶어놓고, 법인체 해 놨지?

사단법인 해 놨지요. 그래 놓고 우리시한테 사회복지 후원도 하고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에다 예산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회에 전부 법인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보기에는 스폰 하는 회원이 1만원에서 3만원, 2만원해서 한 200명 조금 육박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자기네끼리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해결 할 수 있는 단체다,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 분들이 안성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에 대해 창안을 발굴하고 지도해 주고 서로 의논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시의 사회복지는 국·도비 내시된 거 따라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자체사업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잖아요. 거기하고 의논하면 자체사업 할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하단입니다. 지역모니터 요원 91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 및 사무용품비 126만 3,000원을 국비내시에서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1억 9,999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3,3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00만원을 도비내시에서 감액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성립전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비 민간이전 1,156만 3,000원을 계상하고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설치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증진,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감액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2억 4,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50만원이 필요한데, 전수조사라면 편의시설을 우리 안성시 전체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하는 거지.

평수가? 시설 면적이?

그거 몇 평이죠? (담당을 보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대상 건물이 우리가 700동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평수 기준이…….

그럼 우리 공공시설, 학교 어디 또 있어요.

지금 공공시설 외에 일반시설.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공공시설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필수사업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확인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도비는 기 해서 도에 조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시·군별로 하는데 안성시를 할 경우에 30%를 그쪽으로 주고.

그럼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로?

그럼 우리 안성시의 장애인분들 중에 센터에 소속이 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6명이 저희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네, 알았어요.

과장님, 인공 달팽이관 지원하면 발생환자가 몇 명이에요? 담당님, 아시는 대로.

타 시군에도 이렇게 발생되는 현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비는 도비고, 1년 동안 또 그렇게 수술하고 치료 후에는 300만원씩 3년을 해 주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발생현황이랄까 그런 것은 아주 1년에 하나 정도로 드문 경우인가요?

9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3,81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민간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9억 934만 8,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증액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270만 8,000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차등 보육료 지원 14억 6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 1,0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금 3,500만원을 증액하고.

과장님, 거기서 한번 여쭈어 봐요. 국·도비 내시된 게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연초에 예산을 내려 줄 때 정확한 판단이 안 될 때는 대개 추정해서 내려 주잖아요.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제2회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그것을 맞추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명목상으로 도에서 안성시에 많이 일단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숫자파악은 될 텐데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는 거 봐서 우리가 감액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도에서 선심행정 이미지가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금 1억 1,916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3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금 1,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3,2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정부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기가 있어요. 공도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보육시설용으로 두 자리를 주택법에 의해서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시립어린이집을 내년에 개원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무상대여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

무상요, 소유는 거기 있고.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아니, 경기도시공사인가?

아, 저기 임대아파트 지은 자리요?

네, 임대 아파트자리.

그러면 그것이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후에 또 연장해서 하고.

리모델링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서.

근데 20년 돼서 무상 안 해 준다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성시 무상임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동이 없죠.

이게 몇 평입니까?

하나는 35평 정도 되고, 하나는 28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군데예요, 거기가?

네.

담당님, 참아름 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운영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의 운영에 맞게끔 리모델링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뽑아서 운영을 시켜야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놓은 거니까 이와 같겠지. 칸막이를 뭐를 할 거고, 그런 것을 공모된 사람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보육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분들 자문을 받아야죠.

그럼 담당님, 거기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거기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참아름 임대아파트요? 약 1,500세대라고 그러죠?

그럼 시립으로 한다면 영아세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두 군데를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하나는 영아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 그렇게 나눠지면.

내가 왜 그러냐면 공도 쪽에는 영세어린이 돌보미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영세 전담어린이집이 거기 있지요, 기 시내에도 있고 공도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을 해 놓으면 수혜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 나는 영세아를 해야 겠다.’ 그것에 따라서 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그걸…….

과장님, 그거 한번 여쭈어 봐요. 그런 거 주택 들어올 때 편한대로 주택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지어놓고 지어놨으니까 당신들 임대해 할 테니까 써라, 이런 취지지요? 그것이 지역실정에 맞는다든지 하다못해 어린이 시설에 맞게끔 사전에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계획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어차피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으니까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옛날에는 학교도 2,200세대면 학교부지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법, 법 얘기하니까 수시로 바꾸는 법이라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래서 20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또 바뀌면 또 틀릴 것 아니냐.

근데 이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보육의 일부분 생활이 어려운 부분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받치는 게 많이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 끝에 이 제도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으로 아주 거기서 다 해 주면 저희는 더 좋죠.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뭐 그 정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런 게 들어올 때 우리시청 내부에서도 각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허가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제한이 들어가냐, 여쭈어 보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얼마 얼마 해라, 하는 제도적으로 그게 있죠.

제가 잠깐만. 급식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밥을 못 먹고 아이들이 급식혜택을 못 받는 것에 비해서 저도 이거 감액된 게 여기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취학에서 이게 감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결식아동이 3개로 있잖아요? 똑 같은 예산인데 어디는 늘고 줄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차이지 다른 건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결식을 해서 밥을 먹을 사람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다 주지, 덜 주려고 이런 건 없어요.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로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공도에 하나 있고 안성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있어요.

우리 복지관에도 이거 지원을 하는 건가?

네.

재가복지노인시설 운영은? 그것도? 그 밑에 있는 거요.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이양)이라고 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16쪽요.

재가복지시설운영비는 저희가 9군데가 있어요. 감로당, 서안성, 성결원, 샬롬노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9군데에 6,200만원을 증액하는 거다?

네.

제가 경로당 무료급식을 말씀드려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공도는 구세군에서 하죠?

네.

거기 주민들이 다 구세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세군에서만 고마운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아닌데.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국도비를 통해서 무료급식도 하고. 아니 그러면 구세군 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이 복지 쪽에 뭐 뭐 있어요.

거기 무료급식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건비 지원해 주죠.

그런데다가 무료급식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 자체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구세군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무료급식은 그냥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1인당 대략 얼마씩 배정 드리는 거로 계산된 거예요?

저희가 정부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한 2,000원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먹고 그 외에 분들 노인들이 갈 때는 1,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고.

1,000원씩 내고 먹고 이러니까 3,000원 정도 먹히는 건데.

이게 공도만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에도 그거지.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복지시설이라는 게 전액 다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도 내고 봉사자들이 내서 쓰고 여러 가지 후원금도 받고.

그러면 공도 같은 경우는 몇 명 기준을 해서 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거기 몇 명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공도나 여기나 전반적으로 무료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공도 나눔의 집은 주 5회로 하는데 95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95명?

네. 노인복지회관은 주 5회 하는데 280명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5회 전체 280명, 5일에 95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글쎄, 당일에 95명씩이죠?

네, 하루에 95명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16쪽 하단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2,124만 8,000원을 국·도비내시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급봉사대원 확대운영비 360만원을 도비내시에 의거 도비에서 시비로 조정했고 경로당 운영 및 환경예산으로 대덕면 소촌 경로당 외 2개소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묘사업 공동묘지 공원화사업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4억 5,57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복지증진 안성시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7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캐비넷 및 사무용품 집기구입 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억 2,9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1,740만원을국·도비내시에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250만원을 도비내시에서 시비에서 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3,536만 5,000원을 도비내시에서 감액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2,4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1억 2,545만 2,000원을 도비내시에서 감액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1,751만 2,000원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금 6,656만 3,000원을 국·도비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국·도비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감액해서 사업이 변경된 게 60%가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양보험으로 가다 보니까 기초예산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삭감하고 새로운 것을 편성하고.

글쎄 지금 보니까 전부, 수정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보육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면 7월 1일자 시행인데 그것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17쪽 예산서에 대덕면, 안성1동 경로당 보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다른 면에서 신청된 건 없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대덕면 소촌.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절기가 앞서 오면 대체적으로 면에서 어느 부락 경로당에 급하게 겨울철에 수리해 줄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수받은 게 없냐고요?

내년도 예산에 넣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거.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급한 것.

이거 담은 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지금 겨울 앞서면 간혹 읍·리장들이 지금 정도는 보일러도 가동해 보고 무엇도 가동해 보고 여름에 안 쓰던 것을 열어서 해보고 그런다고. 그러다보면 우후죽순 위원들한테 “우리 급해요, 뭐가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혹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에 미리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알았어요.

정기훈 부의장님의 말씀이 과장님한테 어느 단체 건 보면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성결원이죠? 거기서든지 구세군이든지 하다보면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좀 처음하고 틀립니다. 처음에는 주체가 기독교나 성당이나 해서 보면 사회에 나가서 봉사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 다 교회차원이고 성당차원이에요. 일반들이 나가서 그렇게 차리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단이 돼서 추진돼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는 거지. 그게 발판이 안 돼서 어느 단체 건 떠나서 간에 뭐랄까, 종교단체에서 사랑을 안 베풀었으면 그런 게 없어요. 구태여 거기다가 교회 와서 하는데 ‘기도해라?’, 그걸 우리 위원들은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 그것까지 막지 말고. 앞으로는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여성 회관에서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거기서 같이 복합이 됐으면 좋은 거지,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왜 그러냐면 성당이나 천주교에서 봉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천주교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봉사가 오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서로 미루다보면 안성의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아까 부의장님은 어느 단체다 하니까 오면 식사할 동안 “기도 합시다.” 하는 것은 어떤 유아원 보육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원장들이 거기에 마인드가 틀린 거지. 그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있거든. 감사하자는 기도는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막 강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적 있었어요.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작년인가 1년 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생기는데 시의 여력만 있다면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민들을 종교적인 편향 속에 서 자유롭게 해 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새롭게 탄생한 사회복지협의회체가 법인체로 됐다면서요?

네.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주관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난방기기까지 사달라니까 다 틀렸다, 생각해서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는 어차피 예산이 많이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좀 과장님이 신중을 기하시고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봉사단체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참고로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회계과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님 4분 중에서 복식부기 강규환 담당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담당님들 3분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양문화사랑방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880㎡중 2필지 556㎡는 미양면 방위협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인접된 사유지인 미양면 양지리 186-10번지 314㎡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도유재산 합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554만 8,000원이 지원돼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도로, 구거, 하천부지 조성에 따른 보조인부임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대상필지가 다소 감소하고 실태조사 용역 및 전산화구축에 따라 실측량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용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공유 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31개 시·군중 올해 2등을 해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중 2,000만원을 저희과 직원과 읍·면·동을 비롯한 타 부서에 국·공유 재산 관련 공무원 60여 명으로 2회에 걸쳐 강원도로 국내연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실태조사용 PDA, 이것은 개인용 휴대 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2대에 800만원의 구입과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략을 위한 야간근무용 절전용 스탠드를 관·과·소별로 2대씩 구입해서 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유재산 합필사업 인건비 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 정기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근무용 절전용 스탠드는 각 과에서.....

담당별로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키지 않고.

어떤 때 보면 밤늦은 시간까지도 환하게 켜놓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98개 담당을 4만원씩 해서 392만원을 해 줬는데, 이 부족한 거. 기존 192만원은 기존 사업비로 하고 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98개를 담당별로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7쪽, 정원 1명 감원으로 출장여비 84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도유재산 합필 보조인력 성립전예산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하천이나 그런 편입된 부분이 다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지금 완전 100%는 안 되고요, 필요한 예산을 3개월치 2명,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를 성립전 여비로 지원해 가지고요.

제가 이걸 파악한 게 2001년도에 시행이 된 게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보개면 쪽에.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민원실 토지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인구까지 성립이 돼서 비용을 드리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계속 합필 작업을 같이,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걸 자꾸 독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각 실과 협조도 구했고 추진을 해서 이번에 예산까지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보개면 쪽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이 답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과별로다 뭐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데 그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비용까지 다 발생하면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안 됐다는 건 바로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08년도 10월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1억 729만 6,000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중 체납세 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로 500만원이 추가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2008년도 관리계획(4회) 수립 및 집행을 감안할 때 3억원의 수입이 예상돼서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죽산상가 매각수입 등 19억 2,477만 9,000원이 수납돼서 6억 2,447만 9,000원을 세입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중 연체이자의 발생분에 대하여 이자 등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함에 있어 임대료와 연체이자가 통합 부과됨에 따라 기타 잡수입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947만 9,000원을 적립금으로 추가 편성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