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43억 1,40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43억 5,562만 8,000원보다 4,1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으로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웹사이트 운영으로 당초예산보다 2,330만원이 감소된 16억 9,284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으로는 웹메일 백신프로그램구입비 330만원과 웹하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2,3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전산실 운영 연구개발비로 행정업무통합창구 시스템구축사업 3,500만원과 전자결재 서버교체구입비 1,437만 1,000원 등 전산실운영비 4,9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인프라 인터넷구축사업으로 국비 50%인 7,757만 4,000원과 시비 50%인 7,757만 4,000원 등 총사업비 1억 5,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낙후된 농촌에 초고속망 구축 및 인터넷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안성시 농촌 25개 마을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KT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운영비로 14억 1,27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5억 2,418만 6,000원보다 1억 1,1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IP전화기시스템 유지보수비 88만원과 IP전화기 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1억 1,195만 1,000원을 감액하고, 모사전송비 교체비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명 증원하는데, 불과 두 달 남았는데 84만원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7월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인사가 8월서부터.

그러면 8월, 9월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8월하고 9월에는 집행 안 한 겁니까?

집행했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당초에 저쪽에 있는 예산을.

당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는 예산을 우선 쓰고요, 다른 과에서 감원되고 우리 과에서 증원 됐으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는 인원이.

과장님, 지금 10월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말에 통과 시킨다,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7월에 증원이 됐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다른 사람 국내여비를 당겨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사실상 1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근데 18명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달 정도는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사람이 늘어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므로 해서 추가적으로 12월까지 쓰는 예산을 이번에 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해를 한 게 1명분을 84만원으로 안 거거든요. 그 전에 남아 있는 잔액을 좀 당겨쓰고 한 명 증원된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 쓰면 된다, 그 말씀이죠? 84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여비라는 것은 출장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장비 그 다음에 관내․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출장횟수가 다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웹메일 프로그램백신은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다른 사업을 구축할 때 그 사업을 끼어서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중복이 좀 된 상태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냥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액처리가 된 거고요. 사실 당초에는 따로 따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을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쪽에 있는 백신프로그램까지 겸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잔여가 된 거죠.

그럼 양쪽으로 다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한 쪽만 예산이 돼 있던 건데요, 그쪽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포함을 시켰죠.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양쪽을 다 세워놓으시고 한 쪽은 안 쓰고 그냥 감액하면.

세우는 것도 과감하게 깎아서 없애야 되는 건데 못하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0억 1,9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143만 6,000원보다 2,8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은 16억 7,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88만 5,000원보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약분업 외 6개 지역인 보건지소에 주민진료를 위한 일반의약품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9억 6,4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9,829만 1,000원보다 3,3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고, 안성시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인원이 하루에 총 몇 명씩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평균 1.2명 정도 1명 내지 2명 정도 또 많을 때는 10명 내외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예산절감도 저기한데 홍보자체가 좀 부족해요. 주부들 모인데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이 같이 돼 있으니까 어머니들한테 얘기해보면 거기만 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모르더라고 그리고 요양병원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 가서 아프면 면역이 약하니까 안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것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 8월 중순경에 어린이보육교사들 유치원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또 하고 어린이보육교사들하고 또 유치원에서도 지금 거기 체험하는 코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처음 사업이라 힘드신 건 아는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좀 거기 센터장하고 정리 안 될까요?

입구가 같이 들어가서.

노인 병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갈라지잖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가는데 그 주부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을 가서 맡겨야 하는 그 인식보다도 거기 노인 병원을 거쳐 가는 거라 안 좋다는 인식이 더 많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센터장하고 거기 같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의사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좋다, 했는데 장소 자체는 좀 불미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가 집행한 내역하고 현황하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처음 시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 간호보육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부족분 1,1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 수첩비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27만 4,000원을 각각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질환관리 사업은 6억 7,3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9,348만 1,000원보다 2,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여비 100만원, 방사선실 장비수리비 1,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근주민 건강진단비 430만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강화사업은 5억 2,889만 1,000원으로 1,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국비가 추가 보조내시 되어 2,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4쪽에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야간운동교실 강사료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인 금연보조제 및 시약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방사선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사업 20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1억 4,4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2,542만 8,000원보다 3.9%인 2억 8,0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즉 당초예산에서 5억 6,934만 1,000원을 절감하고 금해 추경에 2억 8,265만 6,000원을 재편성하고 나머지 2억 8,094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 안성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료이전 및 서가배열 용역인 일반운영비1,000만원,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구축 시설비 2억 6,934만 1,000원, 중앙도서관 비품구입 자산 취득비 2억 등 4억 7,93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쪽에서 2쪽까지는 작은 도서관운영입니다. 죽산도서관 가구 및 비품비와 작은 도서관 청소기 및 냉난방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쪽 죽산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죽산 작은 도서관 시설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서관 정보제공으로 자료정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 736만 9,000원, 도서장비 소모품구입 일반운영비 1,24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쪽, 공공요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80만 9,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입니다.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는 중앙도서관 청소인부임 인건비를 6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개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는 등 3,6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부족분 9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수.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니까 안에 시설 그런 것만 봤지.

지금 올리신 게 자료까지 그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

목적이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으로 어떤 명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도.